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방청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최웅 부시장은 2017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시상식 참석차, 정연대 복지국장은 생활폐자원 에너지자원사업 국비 요청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동, 해도동 출신 무소속 이순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 그리고 정해종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 그리고 최웅 부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선 이유는 그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해를 겪고 왔음에도 묵묵히 지내왔던 우리 해도동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환경 및 복지에 대해 몇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우리 해도동은 지리적으로 POSCO를 비롯한 철강공단과 시가지를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도근린공원과 형산강 체육공원 등 관광체육 인프라와 큰동해시장, 대해종합시장 등 전통시장 및 다수의 병·의원과 금융기관이 소재하는 인구 2만의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주민 정주 여건이 가장 편리한 데에 반하여, 동민들이 사계절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연, 특히 우천 시 어르신 경로잔치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공간 부족과 협소로 불편함이 많은 바, 동민 소통의 장소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을 지난 2월 6일 이강덕 시장님과 함께 하는 해도동 주민소통의 날 행사 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도동 개발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금년 5월 말 해도동 전체 세대수 1만 82세대의 62.9%인 6,342명의 서명을 받아 포항시와 시의회, 그리고 경상북도의회에 청원서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회답이 없길래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해도동은 행정재산이 현 주민센터를 비롯 어르신행복센터, 평생학습센터 등 6개소가 있으나, 건물이 노후화 되고 공간이 너무나 협소하여 실용성이 떨어지는 등 주민소통 공간으로써도 부족함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건물유지관리비나 연간 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고,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 운영 공간 부족으로 21개 과목 640여 명의 수강생이 해도 평생학습관을 비롯해 5개소에 분산 교육을 받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해도동 주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다목적복지회관 설립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조금만 신경 써 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해도동 지역의 예식장 하던 건물이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이 건물은 현재는 아파트 홍보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있다 보니까 주변 상권 및 주민들의 삶의 질 또한 낙후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해도동이 포항제철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해나 오염, 미세먼지 이런 각종 피해를 보는데도 우리 시는 강 건너 불 보듯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도동주민센터를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테라노바 정책에 따라 주민의 의견 없이 건물을 짓는 바람에 공간이 너무 좁아서 정말로 공간이 실제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동네에 있는 크고 작은 행정재산을 모두 매각시키더라도 그 큰 건물을 매입하여 해도동주민센터와 다목적복지회관으로 사용한다면 훨씬 나은 환경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닌 우리 지역민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하시어 빠른 시일 내 복지회관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보도관계자 여러분과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도, 중앙, 두호동 출신 안병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 정해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하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전 세계 대부분의 도시들이 원도심을 살리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포항시의 원도심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모으기 위한 시정목적과 전략적 계획을 세우고 차분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을 당선시키고 육거리 일원에 문화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회화, 공연, 사진, 도자기,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적이 없던 삭막한 길거리가 조금씩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텅빈 점포들이 이제는 웃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다양한 시정목표 중에 구도심의 중심상권 회복과 교육문화 플랫폼 조성을 통한 역사문화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전략계획이 있습니다. 포항시가 제시한 원도심에 문화와 예술을 입힌다는 다양한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시정목적의 전략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이 조금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역사와 교육에 대한 플랫폼은 아직 조금 미진하다고 봅니다. 역사와 교육의 요소인 박물관 건립에 대한 요구는 의회를 비롯한 여러 형태에서 오래 전부터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고고학적 자료, 역사적 유물, 예술품, 그 밖의 학술자료를 수집·보존·진열하고 시민들에게 전시하는 학술연구와 사회교육에 기여할 목적으로 만든 시설입니다. 소장품의 내용에 따라서 민속, 미술, 과학, 역사박물관으로 나누어지며, 그 시설의 위치와 직능에 따라서 중앙박물관과 지방박물관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포항은 어떠한 역사적, 지리학적 요소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앞으로 찾아내고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야 하겠죠. 그런데 포항이 보존하고 지켜야 할 자산이 있다면 그 자산이 어두운 창고에 방치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화석과 전 세계 30여개 나라에서 들여온 2,500여점의 희귀한 화석들이 전시되어 동해안을 찾은 관광객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오고 어린이들의 인문학적 창의력과 상상력을 일깨우게 만든 화석박물관이 언제부터인가 모습을 감추어버렸습니다. 지역언론과 지질학전문가들은 지질학적 교육가치가 높은 화석들을 볼 수 없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제는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야 된다고 주문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 시 새천년기념관에 전시된 화석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수익금 배분협의를 한 것은 무척 다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박물관 건립은 건립 당위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행하고 이에 대한 지방재정심사 이전에 공공문화시설의 건립 필요성과 위치 및 규모의 적정성, 경제성 분석과 재원 조달능력, 사업추진 방안, 향후 건립과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수년에 걸쳐 완성된 후에 자연유물에 대한 수집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연유물 수집 시 소장해야 할 유물이 없다면 모든 실행계획은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장해야 할 교육적 가치가 높은 우리 지역의 유물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구도심의 도시공간에 문화적 향기는 물론 역사와 교육적 요소가 가미된 다양성을 겸비해야 도시를 새롭게 되살릴 수 있는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이야말로 아이들에게 인문학적 의식 고취와 창의력과 상상력을 일깨워 문화융성을 크게 기여할 것이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시설운영에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우선 고용되고 도심관광자원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화석박물관 건립 분석과 전략, 그리고 세부계획수립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권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만 인사행정은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지방자치행정운영을 위해 근본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는 법 취지 차원에서 발언하겠습니다. 포항시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행정, 사회복지, 시설, 공업 등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직렬로 통합된 시설직조차도 5급까지는 토목, 건축, 지적 등으로 상세하게 분류하여 승진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서기관과 지방기술서기관 직렬로만 구분되는 4급 인사에서 조차 지나치게 세분화된 분할명부를 작성하고 있어 역효과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자와 7월 1일자 인사예고 당시 기술4급 승진인원이 2명이었는데 승진대상이 1명뿐이었던 공업5급과 녹지5급에서 단수로 심사대상이 발표되었습니다. 승진심사 이전에 사실상 승진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승진심사 대상자가 줄어들었고, 다수인원 직렬 역차별과 다른 소수직렬 소외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령에서는 직무내용과 인원수의 균형을 고려해 직렬을 통합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4급에서만큼은 통합명부를 작성해 공정한 승진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서기관의 직무대리 남발도 문제입니다. 직무대리는 법정대리와 지정대리가 있는데 법정대리가 확정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대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없이 계속 지정대리가 전임으로 임명되고 있어 승진예고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자부 승인 없이 단행한 창조경제센터국장 파견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한시기구인 환동해미래전략본부에 대한 연장승인을 받지 못하면 서기관 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서 직무대리 남발은 시장님의 인사권 남용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자치행정국장은 3·4급 복수로 3급인 부이사관까지 승진이 가능하지만 끝내 승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국 신설 조직개편을 신속하게 단행했으면서 3급 승진인사가 없었던 것은 시장님께서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풍문이 파다합니다. 5급 사무관 승진에서는 규칙위반이 나타났습니다. 포항시는 지난달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개정 시 본청에 지방녹지사무관을 단수로 지정한 것은 산림업무를 녹지직렬이 전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의2 환경녹지국에도 산림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 지방녹지사무관이 아닌 지방시설사무관이 산림과장으로 발령 났습니다. 포항시가 정한 시행규칙을 스스로 어겼고 사무관 단수지정으로 인한 직렬간 불균형과 집행부에 대한 불신만 남겼습니다. 또한 포항시는 5급 승진 후 무보직인 T/F팀장으로 발령하는 인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무관 승진은 직위와 보직이 있어야 한다는 인사의 대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문화재단은 더 심각합니다. 이번 인사에서 포항시는 재단의 본부장이나 사무국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무관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재단 정관에는 이런 임원급 직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포항시 자치행정국장이 겸임하고 있던 재단 상임이사가 재단 정관에도 없는 직위에 대한 파견요청을 했고 포항시는 의회와 사전협의도 없이 진행해 버렸습니다. 정관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문화재단 조례에 정해진 파견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포항시는 청렴도 평가에서 내외부 청렴도 모두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누적되는 인사로는 청렴도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인사를 통해 공무원 사기진작과 행정조직의 능률성 향상을 이뤄주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자치행정위원장 백인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241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함으로 재선정하여 운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인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경제산업위원장 정석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람료 징수를 통해 새천년기념관 내 바다화석, 수석 등 문화예술품에 대한 가치를 높여 관람 문화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관람료 징수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만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유족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의거 무료입장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어 이들 유공자에 관한 관람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환여동주민센터 건립의 건 및 농업인교육복지관 건립의 건 등 2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환여동주민센터 건립의 건의 경우 기존 주민센터의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사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이전 신축코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농업인교육복지관 건립의 건의 경우 고령화시대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 젊은 세대의 취업난 등으로 귀농·귀촌 증가에 따른 평생교육체계 확립과 농작업으로 인한 농기계 사고 발생 미연 방지 등 사전예방교육을 위한 공간마련을 위해 농업인교육복지관을 신축코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다만 농업인교육복지관 건립의 건은 복지관 입지선정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이해관계자의 추가적인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여 향후 추가적인 논의 및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공유재산 취득목록에서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8.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포항바이오파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9. 2017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포항시장 제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차동찬 의원입니다. 제241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 및 동의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위탁계약기간 변경과 주민에게 금전부담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규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은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돕고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자활센터에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기금운영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관의 위탁·운영기간에 대한 개정사항과 운영기능을 반영하고 시설 이용기준 변경과 자체운영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수치료실의 요금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포항시 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기간이 2017년 10월 22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포항바이오파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인 포항바이오파크의 민간위탁 기간이 도래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과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하여 창의적이고 능력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의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8개소 이외의 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영업신고 시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동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포항바이오파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안병국 의원입니다. 제241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써는 구룡포항 공영주차장 신설에 따라서 주차요금의 합리화를 위하여 기존 1급지, 2급지에서 3급지를 추가하고 급지를 적용·조정함으로써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영주차장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포항시 하수재이용시설 농축수 및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차동찬 의원 외 10인 발의)

복지환경위원회 차동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포항시의회 10인의 의원 찬성을 얻어 발의한 포항시 하수재이용시설 농축수 및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을 설명드리면 하수를 재이용하여 공업용수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농축수 처리를 원인자가 아닌 포항시가 부담하고 있는 사항과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포항시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와 언론의 의혹제기를 해소하고 부적절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조사기간은 2017년 7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3개월로 하고 사무범위는 하수재이용시설 농축수 처리현황 및 농축수 처리비용 부담사항과 포항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조사코자 합니다. 발의이유는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의 필요성과 하수재이용시설 농축수 처리와 관련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여부, 행정절차 준수여부에 대해서 별도조사를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하수재이용시설 농축수 및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동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하수재이용시설 농축수 및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회의진행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박희정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지금 이 동의안이 동의안입니까, 수정동의안입니까?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안은 조사위원회를 복지환경위원회로 하자는 의안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입니까, 아닙니까?)

잠시. 예, 수정동의안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수정동의안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포항시 회의규칙 제26조 수정동의 내용을 보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서된 의안이 제출되어 있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희정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지금 의장님께서 복지환경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

의석에서 – 의장님, 박희정 의원…)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박희정 의원이 주장하는 나와서, 내용 뒤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안 들립니다…) (장내 소란)

박희정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로 하겠다 라고 하셨던 것을 동의로 바로 뒤집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조사 제3항에 보면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의장이 지체 없이 해야 되는 게 특별위원회 조사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이 될 수밖에 없고, 수정동의안이라면 아까 말씀대로 회의규칙 제24조에 의해서 수정동의안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수정동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의원께서 방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건은 지방의회운영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에 대한 부분을 책에서 나열된 바에 의하면 아까 본 의장이 말씀드렸지만 계속 심사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심사하고 있는 안건은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정동의가 아니고 새롭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동의안에 발의가 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박희정 의원님 다소 의견차이가 있더라도 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복덕규 의원님.

박희정 의원님이 제26조 회의규칙, 수정안에 대해서 그 부분에 의장님께서 수정동의로 보지 않고 새로운 안으로 본다고 말씀하시고 회의를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한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의회사무국에서 지금 의원님들 각자 테이블에 차동찬 의원을 비롯한 10인의 대표발의한 이 행정사무조사 건이 배부가 되어야 됩니다. 안이 없어요, 자리에. 그것부터 먼저 의장님께서 사무직원을 통해서 빨리 의원들게 배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거기 내용에 보면 행정사무조사위원회 발의 건이 목적과 대상, 사유, 또 어디로 할 것인지 조사위원회를 어디로 할 것인지, 거기에 보면 분명히 조사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안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이재진 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를 하자는 것은 수정안입니다. 새로운 안이 아니에요. 원안이 있습니다. 원안이 ‘조사위원회는 복지환경위원회로 한다’ 이게 원안이에요. 이걸 특별위원회로 바꾸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수정안입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복덕규 의원님. (

의석에서 – 표결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

의석에서 – 자리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예. (

의석에서 - 조사위원회 방식으로 하든 특별위원회 방식으로 하든 그것은 32명의 의원이 결정을 내리도록 알아봐야 되겠지만 표결에 앞서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시 정회 전에 회의진행방식 절차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의장님께서 최민수 교수 자문을 얻어서 별 이상이 없다고, 이의가 없다고 회의를 진행하시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 명백하게 포항시의회 회의규칙을 어기고 계시기 때문에 이 표결에 대해서는 향후 문제를 제기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복덕규 의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포항시의회의 고문이신 최민수 교수에게 포항시의회 지금까지 진행한 과정에 대해서 질의한 바에 의하면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진행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재차 질의를 해서 답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박경열 의원님. (

의석에서 - 기존에 안을 발의한 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찬반을 내야 되는 게 아닌가, 내고 난 후에 이 안이 부결될 경우에 따로 특별위원회를 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계시니까 두 번째로 하는 게 그게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의장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생물반응조에 대해서는 조사하자는 데에는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담당위원장이신 차동찬 위원장께서 이 조사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이재진 의원께서 충분하게 의원들한테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반대에 대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조사위원회는 복지위원회를 말하는 것이고, 특별위원회는 의원 32명 안에서 정수를 정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복지위원회 차동찬 의원님 안을 먼저 가·부 결정을 짓고 난 이후에 특별위원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수정안의 표결순서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수정안이 아니고 일반동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차동찬 의원님의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발의된 안건을 먼저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정 의원님, 박경열 의원님, 동의든 제의든 아니면 동의든 일반동의든 이렇게 본 의장이 물을 테니까 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간에 이 일들이 빨리 진행되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나중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면 의장님이 책임지시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위원회를 복지환경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서로 경합이 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조사를 맡게 될 위원회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일반동의의 건이 가결되면 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건은 부결됨을 알려드리며, 반대로 행정사무조사를 맡게 될 위원회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일반동의의 건이 부결되면 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결정되는 결과에는 각 의원님마다 의견의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결정된 결과인 만큼 반드시 따라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하수재이용시설 농축수 및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위원회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일반동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투표 표결 선포하고 난 뒤에…) (청취 불능)

예. (

의석에서 - 그 부분은…) (청취 불능) (장내 소란)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적의원 30명 중 찬성 21, 반대 5, 기권 4인으로서 포항시 하수재이용시설 농축수 및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위원회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일반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포항시 하수재이용시설 농축수 및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위원회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일반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해당 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포항시 하수재이용시설 농축수 및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위원회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일반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나 특별위원회 구성위원 및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절차진행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