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2회 제2차 본회의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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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7월 27일까지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2017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16년 군정질문 마지막 날 첫 질문하신 임영혜 의원님에 이어 가, 나, 다 순에 의하여 강연종 의원님, 강재석 의원님, 김만겸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명재학 의원님, 박응수 의원님, 백용자 의원님, 유영배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 임영혜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들은 후 공통질문, 기획실, 주민복지실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시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7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1. 201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 가. 군수

먼저, 강재석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7대 예산군의회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예산군의회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군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현장을 찾아 군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실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 군민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으니 정확하고 가능하시면 수치 계량화 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는 그동안 지역주민, 군수, 국회의원 등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께서는 삽교역사 신설을 위한 우리군 추진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복합문화복지센터, 봉수산 수목원, 추사의 거리, 이종상미술관 등 민선 5기부터 민선 6기 계속사업 중 사후관리가 미흡한 사업 현황과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강재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지방의회 부활 27년,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인 지방의회를 근간으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려,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자치로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제7대 예산군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현장 중심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예산군의회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 군민들이 궁금해 하시고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황선봉 군수께서는 민선6기 서민군수로 취임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산업형 관광도시 활기찬 예산」을 비전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군민의 염원으로 많은 기대 속에 출범시킨 충남도청 내포신도시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과 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진입도로 건설, 공동주택 건설, 복합커뮤니티 건설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홍성지역 개발에 비해서 예산지역 개발은 너무도 미미합니다. 현재 내포신도시의 개발 현장을 보면 허탈감과 배신감만 느끼고 있습니다. 도청 유치를 위하여 예산, 홍성군이 공동노력을 통해 후보지 확정이 되었다면 군계를 중심으로 5대 5의 균형으로 개발 계획이 세워졌어야 할 것인데, 3대 7의 불균형으로 출발한 자체가 큰 문제의 시초였습니다.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시설과 기관들도 홍성 쪽에, 대전에서 이전하는 136개의 기관들도 거의가 홍성 쪽에 이전했거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초 서해안선 복선전철 도청 역사였던 예산, 홍성 경계인 화양역을 예산군과 협의 한마디 없이 홍성역으로 옮겨가는 어처구니없는 행정들이 이어졌습니다. 예산 쪽으로 오겠습니다. 예산 쪽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그리고 요즘에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이런 것들만 시설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불균형의 원인이 충남도 행정의 문제인지, 예산군 행정의 문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군민은 이런 소리를 하시던 분이 계십니다. ‘예산출신 도지사가 없어서 이런 서러움과 배신감을 받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질문을 하시더군요. 군수께서는 불균형에 대한 해결 방안이 무엇일까, 내포신도시와 주변 지역인 삽교, 덕산을 어떻게 연계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할 것이고, 상생발전에 대한 해답을 내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덕산온천 관광지를 유성온천 관광지처럼 도시형 온천지구로 개발을 시켜 내포신도시와 연계 발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용역이 끝난 덕산지구 도시개발 사업 승인을 충청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개발을 적극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덕산면의 공동화 예방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예산 군민의 염원인 서해안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을 조기에 확정하여 철도공사와 준공과 함께 도청 역사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내포신도시와 상생발전사업 추진 현황, 문제점 및 향후 추진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유영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황선봉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재석의원

예.

국상

권국상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의원

예, 군수님 답변 너무 고맙습니다.

서해복선전철 삽교역사가 군수님 답변에 보면 군 계획에 반영이 안 돼서 이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군 계획 반영은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국회의원이 하는 겁니까?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군민들이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군민들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을 때 그 사업의 형태를 알기 때문에 그때서 진정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 이런 것은 국회의원 정도 되는 분이 국책사업은 한 번 살펴봤으면 이렇게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거든요. 또 아울러서,

우리 홍문표 국회의원님은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실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결 위원장 할 때 그 많은 돈 관리한다고 내가 다 할 것처럼 해 놓고 나서 삽교역사도 금방 될 것처럼 해 놓고 나서 그냥 넘어갔고, 또 한편에서는 삽교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삽교역사가 생기면 홍성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국회의원님께서 삽교역사가 안 들어오게 위에서 정리하는 것 같다는 느낌 같다는 그런 말씀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가 언뜻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삽교역사 생기면 도청이라든지 신도시라든지 모든 것이 다 삽교역사를 이용할 것이지, 홍성에서 이용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홍성 분들은 홍성역을 사수해서 끝까지 삽교역사가 안 생기게 해야 만이 홍성역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있다는데, 혹시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그런 의도를 갖고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군수님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는데요.

철도시설공사에서는 삽교역사가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고 시설을 설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군민들이 삽교역사가 꼭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다보니까 장래신설역 만들고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그 역할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앙부처 있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국회의원이 이걸 해야 된다고 꼭 아주 어떤, 저는 홍문표 국회의원한테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런 행사 다니면서 누구한테 이렇게 축사 하는 것보다도 진짜 이거 하겠다고 그 부서의 어떤 담당자 만나고 차관들 만나고 장관들 만나서 이거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예산에 와서 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

국회의원님을 탓하기 전에 앞으로 삽교 역사를 추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국회의원님께서 실질적으로 하신다면 군민들한테 어떤 차관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와서 예산에 와서 간담회도 설명회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혼자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다 믿을 수가 없다. 이제, 하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그런 건의 사항을 드려가지고 그 관계된 분들이 예산에 와서 설명회 내지는 간담회를 해서 예산 군민들의 해소가 풀릴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삽교역사 특별위원회 아까 구성하셨다고 했잖아요.

특별위원회가 뭐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 하고 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단체 개발위원하고 이장들 하고 새마을 남여지도자.

이 특별위원회 구성한 이유는 뭐예요?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분들 회의하는 중에서 이 얘기는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군수님께 확인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삽교역사를 지으려면 한 172억 정도가 들어간다면서요?

예, 들어가는데 이것을 국비와 군비를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예산군에서 86억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는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게 국책사업을 군비가 들어간다는 소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예산군에서 한 건 아니고 그분들의 얘기인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군수님께서는 50대 50이라는 계획은 아직까지 안 갖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삽교역사가 군수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진정서인가요? 그것도 8만 명이 내고 이렇게 해서 군민이 염원하는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님 아울러서 전 군민이 군수를 비롯해서 꼭 삽교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야 하는데 군수 큰 역할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게 된 용의는 최소한도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회단체에서 뭐 예산을 몇 % 쓰네, 되네 이 얘기가 나온 것은 의회도 모르는 얘기를 하기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 군수님 어떻게 그분들한테 전달하셨나 해서 물어봤는데 군수님의 의중은 그게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충분히 됐습니다.

다음 건 수덕사 덕산도립공원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이죠? 이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171억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앞으로 저는 다른 사업은 탐방로라든지 새로운 볼거리 이런 건 다 찬성하는데,

수덕사에 물 있는 거리를 만든다고 해서 172억 중에서 상당 부분이 그쪽으로 돈을 쓰더라고요.

그 사업이 필요한가 실질적으로 이게 물이 자연스럽게 순창처럼, 순창 강천사인가요?

거기는 우리 의회에서도 방문했습니다만, 저수지가 위에 있고, 또 산이 낙차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스 하나만 내리면 폭포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예당저수지는 5㎝~10㎝ 물을 흘리기 위해서 170억을 들이고, 매년 마다 1억의 관리비가 들어가야 한다.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시작하는 단계인데 사업을 변경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물 내려오는 사업만 변경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런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예, 물이라는 것이 하천 내려오는 것이 진짜 많이 내려와야 물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시원하고 시원한 건데, 물을 품어서 올려가지고 내려오는 물이 5㎝ 내지 10㎝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게 졸졸졸 내려온 물이 과연 관광지 효과가 있을까요? 그게?

예.

군수님 생각은 이 사업이 흥이 되든 아니든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의견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일부 군민들은 다 미친 짓이라고 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추진하겠습니까?

아니, 출렁다리는 그렇지 않고 이건 물 작업이 쉬운 작업이 아니고 역순환 시켜서 내려오는 물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렵고, 또 그 물이 아주 미미한 양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관광객 유치에 ‘야, 이것이 역시 이런 거구나’를 효과가 전혀 안 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저도 주변 사람 여러 분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과연 효과가 없을 것 같다. 돈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그런데도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건 어떤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 건가.

계획이 있으면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럼 또 한 가지 아울러 추가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러면 그 공사를 더 확대해서 하더라도 물 양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물 양이 5㎝, 10㎝ 담당 부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거 가지고는 돈들인 만큼 효과가 관리면 관리비, 이런 게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추진하시려면 물 양이 많이 내려 와서 ‘야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구나’를 느껴야지. 5㎝, 10㎝ 내려 와가지고 그건 안 된다. 그거 계획도 한 번 추진해 볼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선5기 사업 계속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군수님께서는 예술의 전당은 예산 문제로 포기하신 건가요?

예술의 전당은 포기하는 거냐고요?

문화 지침이 처음에는 복합문화복지센터를 신설할 때 의도는 예술의 전당이 메인 건물이었었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는 복합문화복지센터가 뭐 노인회관이라든지 보훈회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채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연의 복합문화복지센터로는 그게 맞는 건지 그것도 한 번 조율 좀 해 가지고 진짜 실질적인 복합문화복지센터가 활용될 수 있는 계획 좀 한 번 세워서 지금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술의 전당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복합문화복지센터에 맞는 역할을 뭐 대체를 해서 해 주시려고 해야지. 그냥 있는 땅에다가 노인회관이나 복지회관 이렇게 넣어놓고 또 다른 단체 건물이나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 복합문화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때는 시설이 체육시설도 있고 다 있었거든요.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미술관.

예.

그러면 군수님 이종상 미술관은 국비 반납 문제 이런 게 정리가 됐잖아요.

됐으면 군수님 공약에도 미술관 거기 있거든요.

그 미술관도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질문 마치고요. 봉수산 수목원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너와의 집 같은 거라든지 방문자센터 이런 데는 활용을 안 하는 거거든요. 현재는요. 안 하는 원인은 뭐예요? 그게?

예, 그럼 군수님께서는 방문자센터를 세미나실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2층에 세미나실은 지금 설치 집기 사다 놓고 써도 되는데요?

카페.

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니 있는 게 좁아가지고 그쪽으로 쓰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시설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 게요.

그거 시설 좀 했으면 좋겠고요.

본의원도 수목원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기본이 좀 문제가 있었다.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같은 수목원은 어디에 가도 다 있는 겁니다. 이왕에 수목원을 만들 바에는 진짜 뭐가 하나 특별한 게 있어서 전국에서 올 수 있는 이런 수목원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 기본적인 계획도 없이 수목원 하나 만드는 걸로 추진해 가지고 이게 지금 수목원이 지금에 와서 이중 삼중 돈이 들어가도 모양새가 안 나고, 또 들어가도 표시가 안 나는데 지금 계획하신 부분을 빨리 해서 예산군 수목원이 전국에서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사의 거리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예산읍 소득사업으로 해 가지고 70억인가 얼마 들여놓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표시 나는 건 간판 갈은 거 하고 그거 밖에 뭐, 도로는 포장할 때도 본의원은 가서 이거 깔면 안 된다 했는데 여기는 차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깔아도 된다 해서 깔았거든요? 이게 십 몇 억 들어간 겁니다. 바닥 깔은 게 그게, 지금은 차가 다녀가지고 다 깨졌죠.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뉴딜사업이 본예산이 편성되면 추사의 거리에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 게 있나요?

계획은 없고?

아니, 계획은?

이 예산이 편성 된다면 추사의 거리를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건 아직 계획은 없고요?

이렇게 제가 질문 사항을 질문 했는데요.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 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수변개발은 이제 다 정리가 된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홍문표 국회의원님께서 1,020억 가지고 잘 하려고 계획을 세웠겠죠. 하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 왔는데, 그러면 이 수변개발은 이제 정리 되는 걸로 군수님도 알고 계신 건가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뭐 그냥 확실히 안 하는 걸로 됐잖아요?

그럼 군수님 이 얘기 한 번만 물어볼게요.

홍문표 의원님 전 5기 때 어디 행사장 같은 데 다닐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500억을 갖다 줘도 못 쓰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500억이 예산군에 있는 겁니까? 반납한 겁니까?

아니, 글쎄요. 예산군에 갖다 줘도 못 쓴다고 했으니까 군수님께서는 500억을 인수 받았어요? 아니면 반납 했어요? 아니면 그 근거도 모르시나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다는 거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 500억을 갖다 줘도 못 쓴다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갖다 줘도 못 쓴다고 했으니까 갖다 줬나 안 갖다 줬나 그것만 알려주면 돼요.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도 담당자도 만나고 다 만나봐서 이 문제를 얘기했더니 근거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500억이 근거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계획도 안 세웠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서 다시 한 번 질문했는데 군수님이 말을 피하시는데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수변개발 계속 보류 시켰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수변개발 땅에 관계된 분들 그분들한테 어떤 공지사항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수변개발 안 하니까 앞으로 땅 그냥 사용하라고, 그런데 예산군에서라든지 농어촌공사에서 여기는 수변개발 할 데니까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매입합니다. 이렇게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 하는 걸 본다면 그분한테 통보를 해 주든지 무슨 대안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군민이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농어촌공사한테라도 당장 안 하려면 빨리 그분들한테 어떤 공지를 보내든지 해 가지고 할 수 있게 지시해 줘야 되거든요. 그 걸요.

예, 해서 안 하면 안 한다고 빨리 해 줬으면 좋겠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서부내륙고속도로를 추진하잖아요?

고속도로. 내륙고속도로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물어본다면 지금 신암, 오가, 대흥, 응봉, 광시까지 해서 5개의 읍면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도로 들어가는 면이 응봉하고 대흥하고 광시는 산으로 들어가나요?

대흥, 광시.

그런데 신암, 오가는 그 노선이 성토로 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맞는 건가요? 고가가 아니라 성토로 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 게요. 지금 오 과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과장님은 성토가 맞다고 답변을 했다고 그러는데, 성토로 해 가지고는 이게 됩니까? 이게 성토가 5m이고 방음벽이 5m면 10m를 벽을 쌓아서 딱 경계를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인데, 아무리 업자가 자기 돈을 생각하는 일이 있어도 성토는 안 된다. 군수님한테 이거 만약에 공사할 때 영향평가 이거 협의할 때, 협의할 거 아니에요? 하면 성토로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못 지나간다고 아주 못을 박아주세요.

그래서 그 고가로 들어가야지. 그게 성토로 가면 진짜 그건 지역에 조금만 들어도 성토 하나 지나가면 그 동네가 갈라지고 막 그러는데, 면 단위가 신암, 오가가 성토로 지나간다면 안 되니까 그 문제는 군수님께서 하여간 관심을 각별히 가져주셔서 성토가 안 되게끔 이왕에 국책사업을 하기 때문에 고가도로 가야 된다. 이것은 좀 관심 가져주시고 꼭 고가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강재석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구 의원님.

이승구의원

예, 이승구 의원입니다. 삽교역사는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사실은 내포신도시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삽교역이 중요하고, 또 내포신도시가 지금 홍북에 비해서 뒤처지는 이런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삽교역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지금 홍성에서부터 내포까지는 18.3㎞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포역 저기 삽교역이 신설 되면 한 2.8㎞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뒤처진 내포신도시가 살려면 반드시 삽교역 신설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강재석 부의장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 전철사업이나 제2서해안고속도로 이 자체가 도심지를 지나는 또 시내 그 동네를 지나는 부분에 반드시 성토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전에 장항선 직선화 사업을 하면서 신례원 지역에 그 문제로 굉장히 난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한 건 성토 부분을 갖다가 고가도로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내 지역은 안 된다고 이것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언쟁이 있었습니다만, 반드시 고가로 해서 지역이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요.

수목원에 보시면,

수목원.

거기 슬로시티가 인접해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내려오는 하천 정비가,

일부는 자연석으로 했고, 일부는 호안블록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수목원이나 슬로시티 이 부분에 대해서 호안블록으로 처리가 됐다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기회가 된다면 이것이 자연석으로 바뀌되, 진짜 사람들이 그 수목원을 또는 펜션을 지나다가 접근성을 요하는 그런 하천으로 이렇게 물을 같이 만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하천으로 좀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추사 거리인데, 원래가 이것은 처음 추진했던 목적이 차 없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과 상인들의 갈등 때문에 결국은 오늘날과 같은 저런 엉터리없는 그런 사업이 됐고, 또 사업을 추진해 놨어도 아까 지적됐듯이 뚜렷한 목적이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었어요. 보면 지금 지중화사업이라든지 뭐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이 정리된 것 외에는 별로 추사학당 주변에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게 애초에 계획됐던 게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을 좀 더 확보하셔가지고 진짜 거리다운 거리로 이렇게 좀,

주변에 좀 더 매입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주차장도 좀 충분하게 하든지, 아니면 어떤 공연장을 더 해서 젊은이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즐기고 함께 할 수 있어야 장사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이 앞에 상가나 뒤에 있는 수경식당까지 전부 포함시켜서 바운더리를 넓혀가지고 사업을 하면 좀 더 확실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배

유영배의원

예.

국상

권국상의장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덕산도시개발사업 용역을,

덕산도시개발사업용역을,

도시재생과에서 3개소에 확정을 했어요. 덕산면 내에 3개소에다, 그리고 도에 이제 승인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이 뭐냐? 결국은 도 입장에서 볼 때는 덕산에 도시개발사업 승인을 해 주면 도시개발이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는 년도 안에 내포신도시가 영향을 받을까봐 주변 지역에 그런 개발사업 허가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홍성군은 어떠냐? 홍성군은 홍성읍에 시내에다가 세 가운데를 다 해줬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 예산군만 안 해 주는 이유는 뭔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 또 하나는 도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지구단위로 해 주면 되는데, 왜 굳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왜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단위의 맹점이, 맹점이 뭐냐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허가면적하고 또 계획관리지역 일반지구 내에서 허가 면적이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법상, 그러다보니까 도시 계획이 있는 지역은 3만평,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은 10만평 돼야 지구단위를 해 줘요. 그러면 그 많은 면적에 투자 할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도 도시개발사업 승인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투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부의장님과 우리 이승구 의원님께서도 삽교역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의 내포신도시의 예산군에 대한 불균형은 삽교역사 확정을 통해서 다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LH에 중요 요직에 계신 분인데 제가 상당한 그런 문제 우리 예산군에 대한 불균형을 가지고 성토를 하니까 그분이 딱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예산군에서 목숨을 걸어야 될 건 삽교역사입니다. 삽교역사만 확정 되면 그동안에 서운했던 감정 모두 해결 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물론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들과 더 힘을 합쳐주시고, 또 하여튼 정치권과도 더 힘을 합치셔서 그렇게 좀 해 달라는 추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제가 모두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포신도시 내에 지금 문제 되고 있는 게 열병합발전소 이게 주민에게 주는 피해가 엄청나다 보니까 결국은 충청남도의회에서도 도 집행부에게 중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홍성군과 홍성군의회에서도 충청남도의회에다가 이거는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건의를 했고, 결국은 우리군의 입장인데 우리 예산군에서는 우리 군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그 견해를 들어도 될지.......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유영배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의원님.

임영혜의원

예, 임영혜 의원입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기본계획을 고시할 때 그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다.

군수님이 아까 이야기 하실 때 다른 이야기하실 때,

그런데 내포집단에너지시설에 관한 얘기에요.

예, 우리 열병합시설?

열병합발전소인데,

집단에너지시설이요.

예, 아까 얘기하시는데 내측하고 외측하고 이야기가 잠깐 나왔거든요.

거기에서 본의원이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외측하고는 3년간 협상, 협의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가 합의를 도출해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언론에 여러 가지 나온 내용도 있고 언론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가장 민감한 부분이어서 좀 고민을 하다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소 주변에 관한 법률에 보면 반경 5km 이내에 저기 뭐라고 그러죠? 부담금? 부담금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지원금, 지원금에 대해서 가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삽교에서 추진위원회에서 구성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구성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로 되어 있을 때 그런데 5km 이내에 마을이나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보상금을 해 주는 건데, 제가 본의원이 듣기에 2.5km로 그게 합의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고, 아니면 이게 환경이 사람 몸에 관한 몸을 인체를 담보로 하는 그런 환경에 관한 부분인데 반경지점을 넓히면 더 넓혀야지. 왜 좁혔는지 만약에 2.5km로 가 합의된 게 사실이라면 금액은 좀 민감한 부분이라 얘기를 하지 않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협의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니까 군수님께서는 모르겠다고 잘,

잘 모르시는 내용으로 알겠고요.

이제 본의원이 판단을 하기에는요. 홍성에서도 홍성군이나 홍성군의회 뭐 이쪽에서도 이야기 하는 게 예산군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즘 언론에 보면 예산군은 마치 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몰고 가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 그러니까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본계획이 서 있어서 그걸 변경할 수 없더라도 우리 예산군에서 허가를 내줘야 될 때는 처음에 집단에너지시설 삽교랑 협상하고 반대하고 그 무렵에 우리 덕산에 보성초등학교라든지 덕산초등, 중고등학교가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그 무렵에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산군에서는 더욱 주거시설에 사는 주민들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 그 학교시설을 들어서라도 허가를 불허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걸 그러니까 협상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을 만들든지 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바람직하진 않더라도,

우리 군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짚고 넘어가고, 우리 예산군에서 군수께서 강하게 무언가를 보여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그건 알 수가 없었나요?

LNG로 할 건지 이게 처음에 LNG로 하겠다고 했다가 이게 몇 번 과정이 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군수께서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셨었나요?

계속 사실 삽교 주민들한테 민원을 좀 많이 들었어요.

임영혜위원

같이 반대를 해서 거기 집회나 시위에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를 해요. 여전히 똑같이 반대를 하지만, 홍성 사람들을 보았을 때 이제 삽교 주민들 생각은 그런 거예요. 예산 땅에다가 나쁜 거 다 지어가지고 결국에는 혜택 보는 건 지금 현재는 홍성 사람들 밖에 없는데, 지금 묘하게 분위기를 예산 사람은 반대를 안 하고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주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몰아가니까 사실 삽교 주민들이 조금 상대적인 박탈감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삽교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처음에 반투위를 구성해서 반대를 했을 때 사실은 홍성군이나 홍성군의회에서도 같이 반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반대한다면 조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다. 그런데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지금 예산군에 떠밀고 있는데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그 부분이 좀 속상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임영혜의원

사실 지난 주에 홍성에 최선경 의원하고 제가 한동안 전부터 도에다가 정무부지사님이 우리 집단에너지를 담당을 하셔서 계속 간담회를 요청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금, 토, 일 1박 2일 공교롭게 우리 도당의 여성의원들이 워크숍 하는 날 간담회가 잡히게 돼서 우리 예산, 홍성 여성 의원들 하고 두 의원 하고 남자들 몇 분 계셔서 같이 한 20명 정도가 상생협력기획단장님이 새로 뽑히셔서 그분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강하게 어필도 하고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정무부지사님께서도 조만간 기자회견을 하고 도지사님 하고 화요일 날은 기자회견을 하고 수요일날 환경부장관을 도지사님 하고 같이 만나고 와서 도지사님께서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많은 것을 아마도 입장을 표현해 주시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많이 기대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예산군도 늘 반대를 해왔지만 묘하게 밀리지 말고 좀 이제 강하게 우리 군민들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있다 라는 걸 어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유영배 의원님께서 공사 중단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간담회를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SRF 1기만 만들었고, 그 이후로는 공사를 중단하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만겸 의원님

김만겸의원

예, 김만겸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강재석 부의장님 하고 이승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서해고속도로 시설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제2서해고속도로는 응봉, 대흥, 광시에서 적극적인 반대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암이나 오가 쪽에서는 그런 반대 별로 없이 가는 와중인데, 며칠 전에 이 이야기가 불거진 것 같아요. 갑자기 육교가 아니고 성토로 해서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제인가 신암에서도 몇 분이 오윤석 과장님을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묻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진짜 성토로 된다면 신암, 오가도 같이 반대하는 그런 입장으로 돌아설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아까 군수님도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요새 이게 기본계획이 정립되는 그런 단계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주민들도 그런 말을 들어서 하셨으니까 우리 군수님도 아까 말씀하셨던 기본계획에 이게 꼭 육교로 되게끔 힘을 써 주셔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이게 신암 쪽에서 43번 국도부터 해서 성토를 한 10m 올라간다면 보면 면도 갈라지고 군 전체까지도 다 나눠지는 동, 서로 나눠지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군수님 이 부분은 꼭 관철되게끔 같이 분명히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군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선봉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3분 정회

13시정각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2017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통질문과 함께 기획실,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연종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연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 황선봉 군수님과 함께 각 부서장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군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현장에서 군민들을 직접 만나보고 들은 것과 평소 군민의 입장에서 고민했던 사안 중에서 군민을 위해 꼭 군정에 반영돼야 할 부분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우리 군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발판 마련과 신뢰와 청렴의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홍석모 실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9년 즉, 내후년이면 예산지명 1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의 일원으로 군민에게 1100년의 역사 인식과 미래가치를 공유하고 군민이 공감하는 가운데 미래천년을 새롭게 도약하고자 25명으로 구성된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산성 발굴조사, 예산학 강좌개설, 예산군지 디지털 개편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요즘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의견 수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 수립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슬로건 및 로고 제작은 하고 있는지와, 2018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어떻게 또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혜택과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민복지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류승순 실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에서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신축 복지관 공간 배치와 또 구 복지관 활용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군에는 9개의 보훈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보훈단체 운영 및 지원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강연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재석 의원입니다. 예산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공통사항으로 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위원회의 위원 선임 기준과 절차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으로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건전재정 운영 및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홍석모 실장께 질문 드립니다. 군민 소득 향상 및 세수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강재석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의원

김만겸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017년도 일자리 나눔 충남자활한마당대회”에서 자활사업 업무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한 축하를 드리면서, 류승순 주민복지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일자리 제공을 통해 개인 능력에 맞는 취업활동 및 자산형성 사업 지원으로 탈빈곤을 없애고자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과 사업비, 주요공정, 사업기간 등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김만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복지민원 야간 화요 상담실 운영 실적 현황 및 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야간복지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운영 실적과 앞으로 대안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노인일거리사업 추진 현황 및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 추진 사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총 사업비 15억 2,400만원 매분기마다 3억 8,100만원의 예산이 계획 수립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과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김영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의원

안녕하십니까? 명재학 의원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각종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로써 특수한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민간위탁사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소관 부서인 총무과에서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운영 현황을, 기타 부서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협약체결내용, 지휘감독과 사무편람 작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사무 중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받지 않은 경우 사유 및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 중 사용허가 현황과 사용허가대상 중 동의를 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2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청소년 수련관, 장애인복지회관 등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현황과 관리위탁 대상 중 위탁계약 미 이행 및 의회 동의 여부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포괄기금 내 농어촌발전기금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은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활용 실적이 적은 자활기금 등 7개 기금을 예산군 포괄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 포괄기금 중 농업발전기금의 적립 방안과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명재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각 부서장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군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또한 행정에 기대하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과 참여와 소통의 투명한 군정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석모 기획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미디어 전문가 채용에 따른 군정홍보 현황을 관광, 농특산물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과 관련 하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 실적과 예산편성 시 주민의견 수렴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박응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의원

백용자 의원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간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궁금했던 사항과 업무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한 내용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승순 주민복지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취약계층 아동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우리 주변에 복지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 뉴스 등을 통해 보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년에 걸쳐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안정을 보장 받지 못한 국민들이 다소 존재합니다. 따라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그 해결 방안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의 운영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백용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배 의원입니다. 예산군 군정 운영 전반의 계획과 조정 및 홍보 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홍석모 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은 수지균형의 원칙과 자율성존중의 원칙에서 시작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재정 주체로서 수익과 지출간의 수지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재정활동은 예산을 통하여 구현되므로, 수지와 균형은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집행에 의하여 확보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수익과 지출이 동일하도록 조정해야 하며, 예산의 경비 구성과 수입 구성은 적정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지방재정의 운영이란, 재정수지의 흑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지 균형을 도모하면서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재정권에 의하여 자주 세입을 확보해야 하며, 자기책임 하에 재정 활동을 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개발을 촉진하며, 각종 행정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족한 재원은 국비 확보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아 현실적으로 자율성의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어려운 재정 운영을 위해 민선6기 예산편성 방침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편성하였는지, 또한 국도비 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유영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공통사항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은 물론 수입 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건강과 안전 그리고 미래가 걸린 문제임에도 사회 전반에 걸쳐 변형식품과 외국산이 우리 식탁을 점령한 지 오래입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특히, 우리 예산군은 농업군으로써 오늘도 농민들께서 폭염 속에서 우리의 모든 먹거리 생산에 소임을 다하고 자부심 또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겉으로는 농민을 위한다면서도 뒤로는 농민들의 피땀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비웃듯 범법 행위가 자행 되고 있다는데 심각성을 더합니다. 이런 몰염치한 일은 갈수록 지능적이고 규모화, 조직화 되는 양상으로 원산지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근본 원인은 불법으로 얻어지는 부당이익이 처벌금액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위자에 따라 법의 잣대를 달리하거나 불법자의 관납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행정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한 공권력의 상실이며,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형평성 있는 바른 행정, 농민들의 피땀 어린 최소한의 양심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시단속을 통하여 이런 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가중 처벌함으로써 양심적으로 피땀 흘려 살아가는 농민과 소상공인들에 희망을 주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그동안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와 대안은 무엇인지 해당 부서장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부여함으로써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공직사회의 창의적인 발상으로 변화를 꾀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2016년 예산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계획 추진으로 신성장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 5월 30일 황선봉 군수 초청 원도심발전토론회에서 예산천 복원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사업이란 주민과 전문가 의견 교환이 충분한 설명회나 토론을 거친 계획일지라도 예산 확보와 집행까지는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의 대안 없는 반대로 10년 전에 제안 되고 4년 전에 용역보고 조차 무산되는 어처구니없던 사업에 대해 최근 주민들께서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합니다. 모든 사업은 개인의 이익유무가 아니라 공익적 가치로 평가되고 결정되고 집행되어야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천 관련 사업 주무부서는 안전관리과지만, 예산천 복원사업은 종합적인 검토와 선제적 홍보를 통해 충분한 주민 의견이 반영되고, 공감해야 할 1,500억에서 1,700억원 정도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국비 확보 등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주민 의지와 의견일치라고 봅니다. 물론, 사업기간 중에 다소 불이익을 감수할 소상공인이나 주민 불편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완공 후 개선된 환경은 주민 생활을 보다 윤택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 믿고, 또한 재난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폭우는 청주 지역에 일회성으로 제한된 폭우가 아닌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나 닥칠지 모르는 절박한 우리 현실을 사업 자체가 또한 간단치 않음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물부족국가임을 강조해 왔고, 가뭄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지성폭우와 가뭄 이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의 현실로 다가왔기에 가뭄 예방과 재난 방지를 위한 용역의 필요성과 전문가를 초빙한 주민토론회를 통하여 주민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재난 방지와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복안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이승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영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국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황선봉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영혜 의원입니다. 오늘 232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의 귀중한 시간을 본의원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7대 예산군의회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지역사회의 현안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민복지 증진과 우리 예산군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군의원이 되고자 하며, 군민 속에 녹아드는 의정활동을 다짐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 확대에 노력하고 계시는 류승순 주민복지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일자리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삼성전자에서 5억원을 지원하여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시니어클럽 건물을 금년 말까지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니어클럽 2년간 운영 실적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과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2008년에 발의 된 예산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에 의하면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군수의 책무에서 예산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복지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했고, 예산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군의 현실은 지원 조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일자리나 평생교육 부문 모두를 장애인복지관에 몰아넣고 그에 떠넘겨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교육을 받지만, 성인이 되면 중증장애인은 거주시설에 들여놓고 사회와 격리시켜 놓거나 집안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군의 조례대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공존하며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가고 인간 중심의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사들에 의한 케어, 복지사와 비장애인들에 의한 교육 프로그램, 복지사와 공무원에 의한 시설과 정책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에 의해 운영 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서로 고민하고 필요한 서비스 제공의 재조명과 장애인의 권익 옹호를 위해 장애인 스스로 노력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곳, 비장애인의 시각이 아닌 복지사의 시각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들의 시각으로 복지 체계를 검토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군에서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 시행 되고 있는 예산군 장애인일자리프로그램 현황과 예산군 장애인 평생교육 및 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현황 등 장애인 생활안정 및 직업문화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임영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기획실장 홍석모입니다. 군정에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상반기 군정 주요 성과입니다. 행정안전 부문에서 새정부 출범에 맞춰 군정현안사업에 대한 서해선 복선전철이라든가 장항선 복선전철에 대한 적극 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 및 미래천년 희망사업도 착수해서 성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예산군 랜드마크인 미래청사를 순조롭게 건립해서 연말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문화관광교육 부문에서는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래산업 문화관광의 거점지역으로 도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황새자연복원사업 및 봉수산 휴양림 보완사업 조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시네마 작은영화관 개관으로 문화생활의 기회를 또 제공을 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산업건설교통 부문에서는 유망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신성장 동력산업 유치를 통한 선도산업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경관 및 기반시설 개선을 통해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내포신도시도 2, 3차 산업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쪽 보건복지환경 분야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적극 지원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예산만들기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보건사업도 강화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업축수산 부문에서는 가뭄극복 및 영농편의 증진을 통한 농업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예산사과 명품화” 사업 추진으로 과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갔습니다. 특히, 6차 산업이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농촌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AI구제역 등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7년 연속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쪽에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상반기 동안에 15개 분야에 대해서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행정친화도시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우수상도 탔고요. 또 세 번째, 가스안전대상으로 해서 대통령상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지방자치경영대전문화관광 부문 대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청소년 육성 및 보호유공에서도 여성가족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열한 번째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가꾸기사업에서도 국민안전처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열세 번째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10쪽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역점으로 추진할 시책은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엠블럼 제작과 종합계획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정부예산 확충을 위해서 77건에 1,156억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성공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청사 등 건립완공으로 미래청사 개청 및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포신도시에도 우리 지역 공동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서 또 기관 유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진농업 시스템 도입으로 농업 경쟁력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16쪽입니다. 저희 업무 17건 중에 14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첫 번째로, 신청사 개청맞이 예산발전 소통포럼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소통포럼장을 마련하는 시책으로써 상반기에 개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제19대 대통령선거로 인해서 상반기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8월 중에 소통포럼을 위한 다양한 계층의 군민의 의견을 좀 들은 다음에 9월 중에 신청사 개청맞이 예산발전 소통포럼을 개최해서 여기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18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두 번째로,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 및 미래천년 희망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충남연구원에 착수를 했고요. 지난 5월 때는 기념엠블럼을 제작 의뢰했습니다. 또한 7월 달에는 1100주년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슬로건이 확정됐습니다. 슬로건은 예산 1100년 역사의 울림, 새천년 희망의 열림이라는 6건을 선정해서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또한 여기에 대한 제작 후에 엠블럼을 제작해서 사전 테이프까지 붙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읍면을 순회해 가면서 이장님들한테 또 지역 주민들한테 사업 설명도 하고, 또 설문조사도 받고 의견도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엠블럼을 제작해서 승용차라든가 버스 이런 데에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업 건의에 따라서 2018년도 본예산에 많은 사업들이 담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보고는 11월 중에 수립을 완료할 계획으로 중간에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 번째 중장기발전용역 활용도 제고입니다. 저희들이 예산군 중장기발전종합계획 하고 예산읍도시미관개선 마스터플랜 계획을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계획에서 끝나는 것이냐, 예산도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얼마나 추진하는가를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중장기계획은 8대 부문 109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점검을 해 보니까 109개 사업 중에 완료가 1건 돼 있고, 추진 중이 63건, 미추진이 44건입니다. 그래서 58.7%가 반영됐고요. 나머지 미진 부분에 대해서는 18년도와 19년도 예산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읍도시미관개선 마스터플랜도 12개 사업입니다만, 이것도 완료가 1건에 추진 중이 5건, 미추진이 6건이고, 현재 추진율은 5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미 추진 부문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달에 18년도 예산에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12월 달에는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 분석 보고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네 번째 군수공약 이행률 제고입니다. 상반기에는 공약평가위원회 이행실적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90개 사업 중에 47개 사업이 완료를 했고, 37개 사업이 정상추진 되고 있고, 일부 추진하는 게 5개 사업, 시기미도래가 1건으로써 이행률은 93.4% 양호한 편입니다. 하반기에도 공약이행평가 위원회 현장평가를 지난 7월 17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3/4분기 공약이행실적 자체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다섯 번째로 대내외 교류확대를 통한 우호협력 증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자매결연도시 서초구에서 직거래장터를 12회 운영을 했고, 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충남도청 향우회 초청간담회도 가졌습니다. 또한, 중국 요녕성에 관광 유치, 또 일반기업 투자를 위해서 군수님께서 직접 또 가셔서 관광마케팅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중국과 요녕성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도록 유도를 하고, 또 우리와 자매결연 맺은 시군에도 이런 직거래장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이런 체육 교류도 활성화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여섯 번째 2018년도 정부예산확보입니다. 상반기에는 정부예산 77개 1,156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회의원님과 또 도군의원 초청 간담회도 가졌고, 그동안 중앙부처라든가 기재부라든가 실무과장님들, 또 군수님께서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6월 말 현재는 36건 중앙부처에 577억원 이렇게 현재 확보가 됐고요. 또 중앙부처에서 기재부로 넘어가서 확정된 것이 14건에 229억원이 확정됐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77건에 대해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국회라든가 향후에 지인들을 방문해서 현안사업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일곱 번째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3월 달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4회를 개최해서 대상지 선정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정산 등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에서 꼼꼼히 챙겼는가 점검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도출에 대해서 개선 사항을 내놨습니다. 하반기 7월 달에도 보조금성과 평가를 하고, 11월 중에도 예산편성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18년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시에 16년도 보조금에 대해서 성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페널티를 가하고,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아홉 번째로 자체감사 기능강화로 고품질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읍면과 사업소에 대해서 자체 정기 감사를 5개소 실시를 했고, 3~4월 달에는 특정감사 회계 부문과 복무 부문에 취약지역인 청소년수련관, 체육회,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도 감사를 실시했고, 또 일상감사 130건, 계약심사 49건을 실시해서 투명하게 이렇게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복지회관을 비롯해 가지고 읍면 3개소에 감사를 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열 번째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청렴활동입니다. 상반기에는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을 5회 실시를 했고요.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서한문도 537개 업체에 발송을 했습니다. 또한, 공직자 교육도 실시하고, 고객의 소리 청렴-콜도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청렴-콜에서 나온 결과 분석을 가지고 개선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마일리지 제도도 운영해서 우수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청렴은 우리 공직 사회의 첫 번째 으뜸의 의무이기 때문에 공직자 행정을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청렴마일리지를 제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열한 번째로 체계적인 군정평가환류를 통한 성과 극대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자체평가를 발표해서 시상도 했습니다. 또 4월 달에는 자체평가 지표고도화도 마련하였고, 또 워크숍도 했습니다. 또한, 위임사무에 대해서도 시군평가대비 순회교육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중에 18년도 시군평가대비 준비상황보고회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9월 중에는 위임사무평가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열두 번째로 선별적 공모사업 적극 유치입니다. 금년도 공모사업 저희들이 목표한 것이 12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공모사업추진 보고회를 개최했고, 특히 중앙부처충청남도 공모사업 추가목록 저희들이 759건을 발췌해서 각 부서에 보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말 결과는 82건을 응모해서 현재 50건이 선정이 됐고, 심사 중인 사항이 14건, 응모 예정이 27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앙부처와 충남도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를 해서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열네 번째로 군정미디어를 통해서 군정홍보입니다. 상반기에는 미디어 영상장비카메라를 구입해서 전문카메라맨을 배치했습니다. 군정미디어는 방송사에 저희들이 370건을 제공 했는데 보도 실적은 144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홍보는 방송사에서 와서 촬영을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촬영을 해서 보내 줘야 만이 방송에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 영상 촬영이라든가 모든 방송사에 뉴스를 제공하고, 특히 방송 프로그램에 편집 운영하고, 또 SNS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예산군 SNS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인근 지자체에 SNS 서포터즈 운영에 대한 벤치마킹을 했고요. 6월 달에는 서포터즈 운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군의 페이스북 홍보 체계를 점검을 한 다음에 SNS 서포터즈를 모집해서 위촉을 해서 기관단체 카페와 접목을 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군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열여섯 번째로 TV 활용 맞춤형 홍보입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런닝맨이라든가 1박 2일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예산군을 홍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유치 비용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방향을 좀 선회해서 생방송 투데이라든가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쪽으로 유치를 해서 예산군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군정홍보 기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방송신문통신사인터넷 뉴스 등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774건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KBS라든지 TJB, 대전 MBC, 케이블, 종편 방송 등에도 저희들이 144건을 홍보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480건에 대한 군정 홍보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차별화 된 그런 보도를 제공해서 많이 예산군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의 설명을 마치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으로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총 13개 위원회로 위원회 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약평가위원회로 「예산군 공약사항 관리규정」에 근거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렇게 위원회는 구성됐습니다. 현재 위원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3명으로 이렇게 구성 돼 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모집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또, 위원회의 개최는 반기별 실시를 원칙으로 해서 지난 2월과 7월 중에 2회를 개최했습니다. 평가는 공약 사업별로 진척정도라든가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평가하고, 현장평가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3명과 위촉직 6명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직 6명 중 4명은 예산군의회와 3개 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회 추경 예산 반영을 위해서 지난 3월 1일 날 개최를 했고, 추후 2회 추경 반영을 위해서 8월 달에 한 번 더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당연직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해서 각 실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 위원이 됩니다.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정책,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 5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심사위원회는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라든가 재심사 및 등급 결정, 부상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자문위원회는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해서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15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장의 추천에 의해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해서 군정 전반에 대한 자문과 공모사업 추진 시 자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위원장이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지난해 구성된 제6기 정책자문위원회는 시책구상 토론회와 2017년 주요업무보고 분과별 자문회의를 추진하였으며, 올 초에는 공모사업에 대한 자문을 부서별로 수시로 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8년도 시책구상 토론회와 예산미래발전 포럼에도 정책자문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지명 1100주년 추진위원회는 「예산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조례」에 근거해서 지난해 12월 말 공무원 8명과 각 부서에서 추천된 민간인 17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올 상반기에는 1100주년 기념사업 종합계획 수립 착수보고 및 1100주년 기념슬로건 선정을 위해 개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100주년 기념사업과 연계해서 기념엠블럼 제작과 종합계획 수립관련 보고회 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예산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근거해서 공무원 3명과 각 부서에서 추천한 민간인 7명으로 총 10명으로 구성해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5월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2천만원 이상의 용역 또는 전체 5억원 이상의 공사 등 총 26건을 정책실명제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2명으로 교수 3명, 민간인 7명, 공무원 2명으로 각계 학교와 회계사 전문직을 위촉했습니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 지방재정영향평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투자사업 심사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 안건이 발생 시 개최하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포괄기금심의위원회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2017년도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안을 심의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투자사업 심사,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안 심의, 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3명과 각 부서에서 추천한 민간인 위촉직 12명으로 총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호선하며, 보조금 예산편성 및 보조사업자 선정 시 회의를 개최하여 보조금 편성, 보조금 운영 및 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및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해 심의회를 포함하여 총 4회를 개최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 및 18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공개모집 절차와 읍면장 추천을 통해서 총 20명을 구성하였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했습니다. 예산편성 이전에 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과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위원회에 제출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5명으로 판사, 군의원, 부군수, 법무사, 대학교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홍성지원과 예산군의회, 공주대학교에서 추천 받아 위촉을 했습니다. 연말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며, 금년도에는 12월경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계획의 수립,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결과 등을 심의 하여,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으로 당연직 3명, 각 부서에서 추천한 위촉직 민간인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16년도 자체평가 결과 심의를 위해서 지난 3월 21일 날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소식지실무편집위원회는 예산소식지와 관련한 실무 경력이 풍부한 사람을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민간인 6명과 공무원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돼 있고, 연임할 수 있고, 편집회의를 매달 개최하고 금년에는 총 6번의 편집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실무편집위원은 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 등을 통해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원고를 작성하고 편집회의에 참석해 원고 수정 및 편집의 업무 수행으로 소식지 발간에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통질문 중에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동의 대상 현황은 저희 기획실 소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도 저희 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MO, 원산지표시제 추진 현황도 저희 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지명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19년이 우리 예산군이 “예산”이란 고유지명으로 명명된 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고 이어져 온 지 1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해입니다. 2015년 11월에 예산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도 5월에 기본계획을 구상해서 2016년 12월에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발굴과 구상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1100주년 기념행사는 행사성 위주보다 의미 있는 계기를 모색한 바, 예산의 뿌리를 되찾아 예산 1100년의 과거를 재조명하고, 현재의 정신문화를 계승하고 미래의 살기 좋은 예산만들기를 통해 누구나 예산에서 살고 싶은 고장으로 발전시켜 예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예산군민이라는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 및 미래천년 희망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00주년 종합계획용역을 충남연구원에 의뢰해서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국민 홍보를 위해 지난 5월에는 기념슬로건을 전국민제안공모를 통해 “예산 1100년 역사의 울림, 새천년 희망의 열림” 등 6건을 선정하였고, 슬로건과 조화되는 기념로고 및 엠블럼을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1100주년 사업 홍보를 위해 12개 읍면 이장회의에서 사업설명과 사업발굴제안 및 설문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예산문화원에서 “내포의 뿌리 예산학” 책자를 발간하여 6월부터 예산학 강사 양성과정 강좌를 통해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부터 「디지털 예산문화대전 발간사업」으로 예산군지를 디지털 군지로 개편해서 사업을 2018년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예산산성 발굴조사 및 종합정비계획수립도 9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1100주년 종합계획 중간보고회를 8월 중 개최해서 11월 말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 및 2018년도 정부예산 확보사항을 말씀드리면, 올 11월 종합계획 수립이 완료되어야 세부적으로 자세한 사업계획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대략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지명 1100주년 종합계획 수립용역하고, 또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슬로건 및 엠블럼을 제작했고,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슬로건 공모시상금을 지급했고, 디지털 예산문화대전, 예산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지역문화예산 발굴조사, 근대문화유산 발굴조사, 임존성 정비사업, 내포의 뿌리 예산학 책자발간 및 강사료 등 총 9개 사업에 6억 8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100주년 사업계획 발굴을 3가지로 나눠서 과거의 역사문화, 현재의 정신문화, 미래의 살기좋은 예산만들기 사업으로 나누어 읍면을 순회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조사와 홍보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 및 미래천년 희망사업을 추진해서 2018년도에 본격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의 소득향상 및 세수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소득 향상을 위해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대략적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전국단위 행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사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정부예산확보를 통한 분야별 지원을 강화해서 주민소득을 향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경제분야는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입니다. 지난 3년간 기업유치 실적은 94개 기업을 유치하였고, 2천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260억원의 동물약품 허브단지 조성을 완공하여 현재 5개 기업이 입주하여 동물약품 기술개발을 종합지원 하는 컨트롤 타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신성장 동력산업인 “수소연료자동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 기반 육성” 산업을 유치해서 지난 5월에는 공유재산 무상임대 승인을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708억원이 투자 되는 사업으로 앞으로 기술개발 인증센터 및 장비구축 완료시에는 신례원 지역 일원에 연 5천여 명의 유동인구가 유발되어 미래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산업의 메카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 조성된 예산일반산업단지, 예당일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에 92개의 업체가 입주하여 4,415여 명이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고, 또 기존의 예산농공단지, 신암농공단지 등 72개 업체에 2,815여 명이 근무하는 등 총 10개 단지에 165개 기업에 7,268여 명이 고용되어 인력창출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오가면 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 의향서가 군에 제출되어 사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6차산업형 농공단지를 위한 투자협약식을 어제 충남도와 예산군 요리연구가 백종원 대표 더본코리아 측과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고용 창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산업분야로 지난 달 6월 30일 예당호 출렁다리를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조성하여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렁다리 주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의 거점사업인 455억원이 투자 되는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도 부지매입 및 지방재정투자 심사가 진행되는 등 조기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예당호를 따라 느린호수길, 옛고을마당, 휴게쉼터도 활발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휴양림 중에도 도내 2위로 성장한 봉수산 휴양림에 대한 보완사업과 봉수산 수목원 내의 30억원 규모의 곤충생태관 건립사업이 설계 중에 있으며, 2018년도 지특사업으로 30억원을 확보해서 수목원 내에 산림생명자원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시체험관, 산림생태관찰원, 편백나무 숲거리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완공이 되면 예당호 주변 관광인프라가 조성되어 관광수요가 증가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예산황새공원 내에도 올 5월에 황새공원 진입도로가 완공 및 황새를 상징하는 조형물과 황새 박제전시를 통해 새로운 볼거리와 관람객들의 편의를 제공해서 광시 한우촌과 연계된 주민소득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년 고찰의 수덕사와 국내 제일의 덕산온천과 내포보부상촌과 연계된 덕산권역 관광개발사업인 덕숭산 종합정비사업과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 등이 완공되면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덕산권역 상가를 비롯한 음식업 등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전국대회 유치 분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여도가 큰 것은 전국대회 규모의 체육대회 또는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완공된 윤봉길체육관을 적극 활용코자 올 하반기에만 5개의 주요 체육대회를 유치하였으며, 제30회 군민체육대회도 윤봉길체육관에서 개회식과 폐회식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대회의 유치를 통해 경제활성화 효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개최된 제68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는 신용카드매출액에서 행사전후 평균 대비 9.4%가 증가해서 1일기준 약 12억 8천만원의 소득이 향상되었다는 빅데이터의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및 온천대축제에서도 경제분석을 추진하여 총 62만명이 방문해서 예산군민의 경제비용료는 18만명이 방문하여 86억원이 경비로 지출되었고, 타지역 경제비용료는 44만명이 방문해서 278억원이 지출되는 등 총 354억원의 경제비용 효과를 유발하였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증대 분야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코자 예산쌀 고품질화 추진, 농가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지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 예가정성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판매 수출 등 우리군 농산물의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높여나가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충청권 최초의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해서 24개 단체 530여 명이 가입하여 농업정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지원 분야입니다. 골목상권 및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을 통해 이차보전과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수확충을 위한 수익사업 분야입니다. 봉수산자연휴양림, 문예회관, 추모공원, 예산종합운동장, 농기계임대, 예당관광지 오토캠핑장, 윤봉길체육관 등 총 12개 분야의 사용료가 16년도 결산액이 28억 4,300만원입니다. 앞으로 예당호 출렁다리 조성과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등 주요 군정사업에 대해서도 사용료 유료화 등을 검토하여 더 나은 군정세수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괄기금 내 농어촌발전기금의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 일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산군 농업발전기금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0억원씩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이며, 2017년 6월 말 현재 예산군 출연금 64억원, 새마을소득지원기금 11억 6천만원, 이자수입 4억 9,900만원 등 총 80억 5,9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여유자금으로 적립된 금액 42억 4,10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축사개보수, 축사신축, 하우스 신축 등 19건에 8억 6천만원을, 2017년도 상반기에는 송아지입식, 농산물가공저온저장고 및 시설하우스 신축 등 8건에 4억 5천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융자금은 약 18억원, 회수금은 약 24억원으로 2015년을 기점으로 융자금액보다 회수금액이 많아 앞으로 예치금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예치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고, 또 일반회계 전출금은 예치금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편성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군수공약으로 이자율 면제, 토지구입 자금 지원 등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으나,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규정과 담보물 제공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융자금이 필요한 농업인들은 대다수 영세농인 점을 감안하면 융자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융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금융기관과 더욱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선정은 공개모집 절차와 읍면장 추천 등을 통해 모집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위한 의견수렴은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란을 통해 의견서를 공지하여 연중 의견을 받고 있으며, 2017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총 30건의 사업제안서를 받아 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18건, 12억 300만원의 제안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반영 사업은 행정복지분과에서는 덕산초등학교운동장 조명등 교체 외 2건에 9천만원, 산업건설분과에서는 고덕면 용리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등 1억 9,500만원, 덕산면 읍내1리 도시계획도로개설 3억원 등 총 12건에 7억 5,800만원을 반영했으며, 건의 사업으로는 벼건조기지원확대 1억원 등 4건에 3억 5,4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2018년 예산 편성을 위한 설문조사는 8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제안서는 8월 20일까지 제출 받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 및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미디어 전문가 채용에 따른 군정 홍보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미디어 전문가는 1월 9일자 인사발령을 통해 배치하였고, 장비 구입을 위해 타 시군 및 방송사 벤치마킹을 거쳐 1월 26일 최종 제품군을 선정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영상 장비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입찰 계약 등을 통해서 3월 23일 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예산군 관련 방송사 보도는 대전 MBC와 TJB, 대전 KBS, CJ 충남방송을 비롯해서 YTN, 연합뉴스 TV, TV조선, JTBC 등을 포함해서 모두 244건이 방송이 됐습니다. 이 중에 198건은 자료 영상을 제공하여 방송 보도에 기여했으며, 분야별 홍보 실적을 살펴보면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사업, 가뭄 극복 총력전, 예산군 행복홀씨 입양사업 평가서 전국 1위, 가뭄AI극복 재난안전대책회의 시행, 예산군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대통령표창, 예산군 봉림마을 권역센터 준공식, 경로당 LED 조명등 교체, 삽교읍 주민복합 지원센터 업무 개시, 회전 교차로 확대, 교통섬 봄꽃 식재 등과 같은 군정 관련 시책사업이 120건입니다. 관광 분야로는 예산군 황새 자연부화 성공, 예산군 황새공원 볼거리 체험거리 가득, 봉수산 휴양림 무장애 숲길 준공, 예산시네마 개관, 예산황새공원 재개장, 추사기념관 관광상품개발, 고덕면 청동기시대 주거지 등 발견, 중국 요녕성 관광설명회 개최, 예산황새공원 문화관에 황새 박제 3마리 전시, 예산 청보리밭 물결, 예산시네마 80일 만에 관람객 2만명 돌파 등으로 103건의 방송을 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경로당 찾아가는 구강질환 예방서비스, 2017년 홀로남 행복채움 건강교실, 농촌은 지금 치매와 전쟁중, 예산군 보건소 마을주치의제, 예산군 찾아가는 구강보건교실 실시, 장애우 대상 인형극으로 6건 방송됐습니다. 체육 분야로는 예산벚꽃마라톤 대회 개최 및 접수기간, 충남 장애인 체전 개막, 예산군 장애인 체육대회 장애인 최우선으로 배려, 예산벚꽃마라톤 대회 개최 및 접수기간, 예산군 무한천파크골프장 운영 등 6건이 방송됐습니다. 농특산물 분야로는 예산사과 안팔려 농민 한숨, 예산군 우박피해과수농가 특별지원, 고구마 조직배양 우량묘 무상공급 등 내용으로 3건이 방송되었습니다. 명절 특수 옛말 농산물 수요 ‘뚝’, 블루베리 지원금까지 주며 폐업 독려 등 경제 분야 2건, 충남 예산에서 백제고분 발견 등 문화 분야 1건 등이 보도 됐습니다. 또한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활용해서 페이스북 484건, 카카오스토리 150건을 포스팅 하고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군정 홍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6기 예산편성 방침 및 재정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자체재원 만으로는 주요 현안사업과 주민요구사항을 해결하기에는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선6기 재정운용 방침은 첫째로 국도비 확보를 늘려 지역발전을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투자 되고 있는 대형사업인 군청사 신축, 노인종합복지관, 보건소 신축 등 1,092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야 하지만 채무를 얻지 말자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그동안 채무가 203억원이었습니다만, 민선6기 내 이 채무를 전액 상환한다는 그런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국도비 확보에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지난 3년간 일반회계 도내 군부 1위를 달성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예산편성방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신뢰받는 섬김행정 추진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오지마을 섬김택시 운영, 가스타이머콕 전 가구 보급, 범죄 취약지역 CCTV설치 확대 등 군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섬김행정을 실현하는데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약동하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맞춤형일자리 창출, 산업단지 기업유치 기반조성, 전통시장다목적공간조성 및 사회적마을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품격 있는 문화관광 조성을 위해서 예산군 관광종합개발계획 본격추진, 예당호 및 덕산권역 관광개발추진, 전국규모의 축제개최 및 스포츠마케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 등 균형 있는 희망복지 실현을 위해서 보훈 가족 및 단체지원 강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노인종합복지관 이전 확충, 장애인종합복지관 활성화, 치매예방재활센터운영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국가정책에 맞춰서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치 있는 농업육성을 위해서 예가정성 농축산물 명품브랜드화 추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 소형농기계 보급 및 농업용자재 지원 확대, 친환경 로컬푸드의 생산기반 및 판로 확충, 농어업회의소 운영을 통한 농업인 권익 증진 등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포신도시와 상생발전하는 예산건설을 위해서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교통망 확충, 군청사 건립 등 예산읍 지역활성화, 농촌마을 정주환경개선, 내포신도시 예산지구개발촉진, 도시계획도로 등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예산 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세입확충을 위해서 체계적인 재산관리 및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체납세금 징수, 세무조사 및 자주세원 지속 발굴로 지방세 세수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정부예산 중점확보 대상을 확정하고, 국비 확보와 공모사업에 대한 선제대응으로 이전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위주로 투자하고, 지방채무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소모성경비, 행사축제성 예산을 동결 내지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및 각종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을 먼저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의 효과가 낮은 사업은 예산반영 제외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민간보조 사업에 대한 운용평가 강화 및 부적정 수급사례 적 발 시 보조금회수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대처해 나가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읍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예산천 복원사업은 예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종합계획에 의해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560억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위해서 13년도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습니다만, 지역 주민의 반대로 무산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가라든가 예산 지역 주민들의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발전적인 방향 공론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을 대안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도시침수예방 종합계획사업으로써 문화원에서 무한천 파크골프장까지 1.5㎞에 대해서 280억의 사업비를 하고자 현재 공모사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아래쪽부터 서서히 사업을 추진해서 아까 이승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 공론화가 돼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원도심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군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예산군 및 의회청사가 현재 72%의 공정률로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이전신축사업도 현재 1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완공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원도심 내 신동아 파밀리에 462세대 공동주택도 올 8월부터 입주를 계획하고 있고, 예산지구 내 주변 신축상가들도 완공을 앞두고 분양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전통시장에는 올 4월 예산시네마 건립으로 최신영화 개봉작을 저렴한 가격으로 관람토록 해서 개관 80일 만에 2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예산시네마 주변에 예산시장 다목적공간 조성사업을 올 7월까지 완공해서 다목적광장, 백종원 명품국밥거리 등이 조성될 것이며, 이를 적극 홍보를 해서 올 10월 19일부터 29일까지는 “예산장터 삼국축제”를 개최해서 국수와 또 국화, 국밥이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도 한 번 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내 빈 상가에 대해서도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추진해서 전통시장 내 창업을 유도하고 이러한 것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계획을 모색하고 있고, 특히 인구감소 지역에 통합지원사업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공모 신청을 해서 이것도 16억이 투자 돼서 인구 감소를 통한 지역공동화일자리사업도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완공된 윤봉길 체육관을 적극 활용해서 윤봉길체육관 전국오픈탁구대회라든가 이것이 지난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16일까지 개최 완료 됐고, 또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전국세팍타크로 선수권대회 또 8월 중에 전국 에어로빅체조선수권 대회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5개의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서 선수, 임원 및 심판을 비롯해서 경기응원 관람객들이 우리 지역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분들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수립한 예산읍 도시미관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계획을 적극 활용해서 구도심 아름다운 명품거리, 골목길 아트갤러리 2차 사업, 예산역 관문가로 간판개선사업 등 공모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또 원도심 공동화 방지기금도 현재 21억원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금 전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정부 핵심 과제로 선정 돼서 10조원씩 5년간 총 50조원이 매년 100여 개 지자체에 1천억원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이 원도심 활성화의 호기라고 생각하고 군정 최우선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지난 7월 18일자 하반기 인사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우리 군에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다음은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연종

강연종의원

예.

국상

권국상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예, 강연종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기획실 업무 홍보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저희들이 홍보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장시간 동안 할애하셨는데 제가 간단히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919년도 고려 태조 왕건 때 우리 예산군이 지명 받았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그럼 우리가 1000주년 행사한 기록이 있습니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홍성군이 저희보다 100년이 늦어서 홍성군에서 지금 1000년 행사를 이렇게.......

연종

강연종의원

아니, 우리 예산군이 1000주년 행사를 한 기록이 있느냐 이거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아, 그건 행사한 건 없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없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이제 홍성군은 지금 뭐든지 미디어나 이런 것이 발달돼 가지고 대외적으로 1000주년이니까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군에서 1100주년 기념행사 이걸 하는 것을 100년 후에 후손들이 볼 수 있게끔 쉽게 말하면 타임캡슐 같은 거라도 제작해서 할 용의는 없어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슬로건도 전국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고요. 슬로건에 따라서 엠블럼을 지금 충남연구원에서 엠블럼을 만들고 있어가지고 아마 지금 안이 두 가지가 와서 현관하고 민원실에 선호도 조사를 해서 확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우리가 기획실 팀들이 각 읍면 다니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여론조사 하는 것을 제가 본의원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도 좀 홍보가 미약하다. 시작단계이니까 그런 느낌을 받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은 100년, 1000년 기념행사는 그때는 모든 여건상 기록이 좀 없을 걸로 보고, 우리가 이번에 1100주년 기념행사 하는 것은 후손들이 볼 수 있게끔 철저히 준비 좀 해서 홍성군에 뒤지지 않게끔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아 그때 우리 선조들이 기념행사를 했구나’ 볼 수 있게끔 많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강연종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재석의원

예.

국상

권국상의장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의원

점심 먹고 하려니까 노곤하네요? (하하하) 위원회가 지금 기획실은 이게 위원회 명단을 받아 보고 건수를 받아봤어야 되는데 13건이라는데 지금 설명만 들어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질문 한 요지만 설명 드릴게요.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목적이 뭐예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공무원의 마인드보다도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하면서 전문가의 마인드도 듣고, 또 군민의 의견도 듣고 이런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착오 없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강재석의원

예, 첫 번째는 그거이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빠져나가는 길을 만들기 위한 길로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나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글쎄, 그건 아닙니다.

강재석의원

그건 아니에요 ? 지금 위원회를 우리 실장께서 답변한 대로 전문가를 구성 견해를 듣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 운영 위원회를 구성한 분들이 그런 분들만 싹 들어왔나요? 실장님이 느끼기에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타 부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로써 이렇게 위원회를 선정했고, 또 정책자문회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문화면 문화, 체육은 체육, 그 다음에 관광이면 관광, 다 전문가를 받아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평하게 선정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재석의원

선정 과정도 위원회별로 틀린 부분이 있어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렇죠. 분야 별로 다 틀리죠. 예를 들어서 정책이면 정책, 그 다음에 예산이면 예산,

강재석의원

아니, 선정 과정. 선정 과정.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과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강재석의원

기획실은 그렇게 합니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저희들은 이제,

강재석의원

아니 어떤 팀에서는 총무과에서 위임해서 총무과에서 선정을 했더라고? 다른 실과에서, 그런데 왜 그랬냐고 하니까 군수가 다 그거 결재해야 한다면서요. 맞나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도 총무과에 있어봤는데 총무과에 걸러주는 것이 한 사람이 이 위원회 저 위원회 어떤 사람은 최대 15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총무과 합의 받는 것이 그런 위원님들은 배제하고 새로운 위원들 선정을 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에서 걸러주는 건, 총무과에서 선정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각 실과에서 위원 작성을 3배수 작성을 해 오면 ‘아, 이 분이 진짜 위원회에 몇 번 들어갔는지 그래서 공평하게 위원들을 구성하자. 또 남녀 비율을 맞추자’ 이런 측면에서 하는 거지. 총무과에서 선정은 아닙니다.

강재석의원

지금 기획실 건 명단이 없어가지고 어떤 질문 드리기가 애매한데, 지금 실장님 답변대로 실제 전문가적으로 그런 분들로 구성됐다는 얘기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단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명단을.

강재석의원

그리고 선임 과정도 그거에 맞는 선임을 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의원

그렇게 했다면 관계가 없는데, 총무과를 거쳐서 온다는 것은 일부 공무원의 얘기에 따르면 군수님 선거과정에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 위원회에 넣기 위해서 넣었다는 말도 있어서 내가 이걸 위원회 명단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이거 위원회를 구성하면 전부 다 실비 나가고 하잖아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강재석의원

하면 그거 진짜 우리 실장님이 답변했듯이 실제 자문 받고 그분들의 전문지식을 얻으려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 어떤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조례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 의도에서 지금 이 질문 드린 건데, 실장님은 그렇게 했다니까 앞으로도 다른 실과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 계몽이 필요한 것 같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건 할 수 없는 게요. 총무과에서 다 위원을 먼저 작성하고 심의 하는 게 거기에서 그런 권한을 가졌다면 모르는데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3배수 작성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무과에서 이 분이 몇 번 들어 갔나 그런 걸 걸러주는 역할이지. 총무과에서 아까 얘기대로 그건 아닙니다.

강재석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자체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실과의 그 업무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모르거든요? 그 실과 직원이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는 진짜 전문인력을 갖다 넣어야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을 총무과에서 걸러요? 그러면 그것이 단, 공문 하나면 되는 거예요. 중복 되는 인원 없애라, 이거 한 마디면 되는 것을 왜 그것을 군청 총무과로 가져와서 총무과에서 걸러요? 그건 어폐가 있는 거지.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아니죠. 위원회를 총괄하잖아요. 총괄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강재석의원

그건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양반들이 갖고 올라왔으면 봐야 되는 거지. 3배수 넣어서 자기 찍어서 넣는 것은 총무과 권한이지요. 그럼 총무과에서 할 때 나는 어떤 위원을 보고서 ‘참 이 분이 여기에 왜 들어왔나’ 참 안 들어와도 될 분이 들어온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위원회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행정감사 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까지 가는 것보다도 오늘 군정질문 때 이런 토론을 해서 앞으로라도 실제 위원회 구성은 전문가로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전문가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돼야지.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의원

이것을 어떤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도에서 질문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예.

강재석의원

두 번째로는 군민소득 향상 및 세수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이라고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강재석의원

사업은 굉장히 많이 하네요? 그런데 군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예산군은 현재 체육대회 행사 말고 한 게 뭐가 있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막까지 조그만 것까지 잘 모르시겠지만 외형적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예산군 뭐 하느냐고 매일 체육대회 이런 것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60만 명이 오면 우리가 예산군에서 예산을 1억을 쓰면 수익이 한 7억, 8억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길래, 1인당 밥 먹고 자는 거 계산해서 곱하기 인원수 계산 한다고 하니까 책상머리 행정을 그렇게 하니까 예산군이 이렇게 못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장님 보고에 따르면 행사 한 번 치르면 군민들이 많은 피부로 와 닿아야 되는데 실제 닿는 분이 없어요. 그게 문제거든요? 진짜 이런 전국대회 한 번 치렀으면 그래도 어떤 지역에 대한 ‘야 그래도 전국대회 치르니까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막 좋아야 되는데’ 차 막힌다고 짜증내지, 실질적으로 식당 몇 가운데, 또 숙박업소 몇 가운데 이 정도의 이걸 가지고는 군 발전 안 됩니다. 그래서 세수에 대한 사업은 태안 같은 데 가 보면 꽃박람회 해도 다 입장료 받아가지고 입장료 수익에 8천원 받으면 3천원짜리 나눠서 지역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소비심리 혜택을 주잖아요. 우리는 수입 뭐 아무 받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게, 뭐든 아무리 좋은 하루에 3억짜리 행사 했어도 산림박람회 하고 온천축제 3억짜리 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거 한 장 안 팔았어요. 그럼 그분들이 와 가지고 실제 과연 수덕사에서 밥 먹고 간 거 말고 또 뭐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몇 십 억이 됐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덕산의 면민들한테 물어보면 식당 조금 몇 가운데 밥 파는데 도움이 됐고, 실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그러면 방법을 바꿔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걸, 계속 그걸로 해 가지고 계산적으로만 이러 이런 사업해서 매일 전국대회 해 가지고 얼마 수익 올렸다, 이거 가지고는 군민들의 피부에 와 안 닿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한 번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기업 인력창출 아까 답변하셨는데 기업 인력창출이 예산 군민들이 실무적으로 운영 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노동 쪽으로만 가거든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생산 쪽으로.

강재석의원

생산 쪽으로, 그런데 그 양반들이 월급 얼마 받느냐면 200만원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안 가. 그거 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안 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 있지. 진짜 예산 군민 사람들이 거기 몇 명 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4십 몇 만 명 군민들이 와서 일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기업인협의회장한테도 어떤 자리에서 모여가지고 인건비는 이게 문제가 있다. 사람이 먹고 살게 해 주고 일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170만원, 160만원 주고 이거 와서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느냐. 당신들 인력 없다는 건 다 그런 것 때문이다. 최소한 200은 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건의 한 적도 있어요. 행정에서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기업이 어떤 도움을 주도록 해야 진짜 예산군에 실업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년들, 그 분들이 거기에 가서 다만 250 정도 줘야 가서 일을 해도 보람이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은 책상에 앉아 가지고 7천만원, 8천만원 받는데 죽어라고 노동 생산직 일 하는데도 150만원, 160만원 누가 가겠어요? 이게 인력 창출이 됩니까? 이게 말로만 형식적으로 되는 것이지. 실제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기업 유치할 때 우리 예산 군민들한테 만이라도 어떤 일할 여건을 좋게 해 준다든지, 아니면 인건비 월급을 더 준다든지 해 가지고 다들 취업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기업 유치했다고 해 가지고 몇 십만 명이 됐으니까 다 예산 군민이다? 이건 아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획실에서도 한 번 세세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이렇게 책상에서 하지 맙시다. 진짜 현장에 나가서 예산 군민이 몇 명이나 있고, 월급을 얼마나 받고, 생활은 어떻게 되는 건지 중간 중간 몇 가운데만 다녀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어떤 집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몇 명 직원이 있으니까 예산 군민 몇 명 곱하기 이렇게 이렇게 나가서 막 수익을 나눈 거, 또 행사도 몇 십만 명 왔으니까 곱하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십억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제 그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 전국대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예산군에서 하는데 손님맞이 그 사람들이 와서 먹고 쓸 수 있는 데가 실제 편한 데가 없어요. 윤봉길체육관 행사 하면 읍내 쪽에 식당을 해야 되는데 몇 십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거 안내 누가 해 줍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먼저 내가 어떤 직원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어느 식당 가면 좌석이 몇 개가 있고, 음식이 뭐 있다’ 이걸 줘야 이 사람들이 갈 것 아니냐. 이게 차타고 왔으니까 쭉 나가면 자기들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군 다 빠져 나가요. 그러면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의도는, 그분들이 식사도 하고 묵고 가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예산군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같이 해야지. 그런 부분을 안 하고 그냥 외형적으로만 실질적으로 안 해가지고 빠져나간다면 행사할 필요 없지요. 그런 부분도 아울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강재석의원

예.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도민체전 한 번 예를 들면 사전에 저희들이 숙박 명하고 식당 명 전화번호까지 다 보내고, 또 그 분들이 예약한 걸 확인하고 실제 예산에 예약 안 했으면 홍보 하고 이런 걸로 가긴 가는데 주민들 피부로 와 닿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강재석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재학의원

예, 명재학 의원입니다. 포괄기금에서 아까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최근 몇 년간 융자금보다 회수금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상은 해마다 10억씩 해서 100억이 목표지만, 실질적인 일반회계 전출금은 과거에도 그랬고 작년도 예산에서도 그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통장잔액이 한 37억원, 채권 이게 16년 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최근 자료이신 것 같은데요. 융자금 잔액이 39억원 정도 돼 가지고 액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만 해도 8억 6천을 갖다가 융자를 한 대신에 회수금액이 12억 7천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 자금만으로 해서도 계속 추가 느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도 일반회계 전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을 사실은 다른 용도로도 지금 저희가 가계안정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조성 목표가 덜 돼 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계시는데,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 더 빨리 농민들한테 도움을 혜택을 빨리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포괄기금 자체에서 여유자금이 꽤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예산군에서도 포괄기금 중간 단계인데요. 보통 국가에서 원하는 건 통합기금이지요. 여유자금을 통해서 지방의 채무를 갚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활용도를 높이는 계획을 세우라는 건데 저희가 포괄기금 내에도 여유자금이 많이 있으시니까요. 그것도 역시 통합기금으로 한 번 한 단계 조금 더 효율성 있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재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명재학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응수의원

박응수 의원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현황, 군정미디어 전문가 채용에 따른 현황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 및 미래천년 희망사업 추진을 하면서 많은 사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이나 타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하면서 보면 성공사례 한 사례가 기존 있는 자원을 활용했을 때 거의 성공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도 기존 있는 게 수덕사나 덕산온천, 충의사, 추사고택, 예당저수지 등은 많이 활용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많은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봉수산, 임존성이 활용하는 데는 조금 부족함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백제 부흥 되는 역사를 발굴하여 봉수산자연휴양림과 함께 이 부분을 깊이 있게 검토해서 하는 부분을 본의원은 그 부분을 기획실장님께 한 번 부탁드립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저도 공감하는 게 임존성이 국가사적지잖아요? 사적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한 대로 그동안 복원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추가적인 발굴사업이 우선 되어야 할 것 같고, 발굴에 따라서 관광명소로써의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박응수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배

유영배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기획실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지방재정 건전 운용으로 8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발언했듯이 지방재정은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집행에 있지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예, 그리고 또 건전한 재정 운용을 통해서 투자도 촉진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도 해결하고, 그런데 안타까운 게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수입예산 추계가 부풀려졌다면 결산 시 어떤 결과가 나오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수입예산이 추계가 부풀려질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배

유영배의원

부풀려질 수 있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입에 어느 정도 들어올 걸로 가상하고 잡아서 잡았다가 만약에 추계가 거기에 도달 못 한다고 그러면 추경 예산을 깎지. 그렇게 부풀려가지고 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영배

유영배의원

하여튼 결과가 엉뚱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 추경에서 그걸 삭감하고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저희들이 아무리 강조해도 순세계잉여금이 한 번도 안 쓰고 반납하는 것이 지난 번 지적사항이 31건으로 기억됩니다만, 그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재정 운영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그건 좀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챙겨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 드릴게요.

영배

유영배의원

마지막으로 자금 없는 이월사업비가 증가한다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자금 없는 이월이 사실 정부하고 관련 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영배

유영배의원

국비 확보와 관련 돼 있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하여튼 최대한 국비 확보를 열심히 더 하셔서 이 자금 없는 이월사업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렇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그래서 예산군 발전을 위한 모두발언에 나와 있듯이 주민의 욕구를 또 충족시킬 수 있고, 또 우리 예산군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예,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유영배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승구의원

예, 이승구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예산산성이 지금 발굴조사 하고 있나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의원

얼마나 진척됐지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것이 내년도까지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이번 추경에도 아마 예산이 조금 반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까지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구의원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추사 거리처럼 사업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는 돼서는 안 되고, 연차사업을 통해서라도 분명하게 마무리를 좀 짓는 그런 사업이 되고, 민관이 전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여튼 신경 써 주시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이승구의원

예산천 문제도 이것이 뭐 하루 이틀에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1~2년에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예산 원도심을 갖다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대형사업 아니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시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이승구의원

전통시장 문제도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물론 좋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전통시장 건물이 너무 낙후되고 노후 돼 가지고 위험성도 있고 이것은 주상복합건물을 한 번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이승구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석 부의장님.

강재석의원

예, 강재석입니다. 원도심 해결은 이거 근본적인 해결이 있으려면 인구가 늘어야 되는 게 원도심 해결 되는 거 아니에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그렇죠. 사람이 모여야 지역이 발전을,

강재석의원

사람이 모여야 경제 활성화가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대안을 찾아야지. 말로만 뭐 한다 뭐 한다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혹시 원도심에 대해서는 어떤 인구 정책에 대해서 계획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일단은 관에서도 원도심 활성화에 노력해야 되지만 일단 예산읍 원도심에 계신 분들도 환경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들고요. 일단 사람이 오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뉴딜사업이라든가 이런 대형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예산읍에 볼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먹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도 개선해야 될 사항이 되겠고, 당장은 인구 증가가 원도심이 걱정되는 것이 내포신도시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일단은 내년부터는 전체적인 인구는 안 줄겠습니다만, 예산읍 주민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문제가 또 있고, 그래서 이건 제가 딱히 말씀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어려움을 다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재석의원

그래서 근본적인 계획이 없이 계속 원도심 원도심 입 발린 소리를 해 가지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 서는데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한 가지가 지역 주민들이 어떤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는 공감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읍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상가를 보면 7시, 8시만 되면 다 불을 끄고 집에 가시더라고요. 최소한도 10시까지 불 켜놓고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자세, 또 얼마 전에 어떤 주민이 날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그 주민이 하시는 말씀이 읍내는 다 깜깜하니 가로등을 한 가로등 전주에다가 가로등을 2개씩 달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세상에 가로등을 2개 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간판 불 키는 게 먼저입니까? 이거 2개 다는 게 먼저입니까?’ 그랬더니 ‘자네는 매일 어째....... ’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상한 얘기하시던데 그런 것은 행정에서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많으려면 아파트가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 신청사 앞에 건물 짓고 10필지 남은 거 있잖아요, 우리.....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강재석의원

그거 팔아가지고 이 군청 자리에다가 더 뒤로 사서 임대아파트를 한 1천세대 정도 지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지어가지고 분양아파트는 예산군이 분양이 안 돼. 임대아파트는 올 사람 많아요. 지금 임대아파트 들어갈 사람은 많은데 없어서 못 들어가. 여기 군청 자리에다가 저 뒤에 있는 땅을 사서라도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한 10동 정도 지으면 2천명 정도가 인구가 어디에서 오든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원도심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 그런 쪽으로 찾아보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원도심 해결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어떤 분이 오해를 하세요. 읍내에 사니까 매일 읍내에다, 별 이상한 소리 다 하면서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저녁에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사람이 많아야 돌아다니고 상인들이 간판 불 10시까지 켜놓고 손님을 기다릴 수 있는 자세, 또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뭐를 만들어야지. 그런 게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임대아파트 그 문제는 내가 몇 분하고 상의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참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했으면 계획 좀 한 번 세워봤으면 좋겠고, 예산천은 2012년도에도 하려고 했다가 그 상가들이 명패 붙이고 난리 폈었죠. 현수막 걸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강재석의원

그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괜히 오늘 이 시간 이후 끝나면 그 분들 또 그렇게 할 지도 몰라요. 단, 그러기 전에 행정에서 그분들이 갈 자리를 만들어놓고 내몰아야지. 갈 자리를 만들어놓지도 않고 무조건 여기 하천공사 하니까 ‘다 나가시오’ 이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것도 같이 추진해야 된다 생각해서 주차장이 됐든 그 분들이 이주할 공간이 됐든 계획을 한 번 짜보세요 그런 계획을 안 짜고는 이거 또 말썽만 생긴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강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예, 김만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만겸의원

김만겸 의원입니다. 아까 군수님한테 질의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군수님이 민선 6기 3년 마치고 4년 차 7월 초에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김만겸위원

하셨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김만겸의원

내용을 보니까 삼국이라고 해서 국수, 국밥, 국화 이렇게 해 가지고 행사를 하신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동료 의원님들 말씀에 보면 원도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국화를 거기에다 넣으셨더라고, 그래서 그거 넣으신 거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국화 축제가 장소가 고정된 장소가 없잖아요. 지난해에도 저 쪽에 산림박람회 거기에다 했고, 또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도 조금 했고, 그게 이왕이면 하여튼 원도심 쪽에 한 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일단은 장소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일단 시장 앞으로 장소를 결정했어요. 그러면 단순히 이걸 국화 축제만 하지 말고, 지금 백종원 국밥거리도 만들고, 또 국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와서 국화도 보고 국밥도 먹고 국수 선물 사 가자, 그러니까 그걸 삼국축제 가칭 예산장터 삼국축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 번 해 봐서 호응이 좋으면 앞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번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의원

그렇다고 해서 삼국 해서 지금 의도는 좋으신데, 국화 축제는 사실 기술센터에 기본적으로 해서 센터소장님 하고 몇 번 상의도 해 봤고, 다른 문제 가지고 상의를 많이 해 봤어요. 조형물이라든가 그런 저기가 있으면 고정이 돼 있으면 해마다 할 수 있는 행사가 된다는 거예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맞습니다.

김만겸의원

되는데, 먼저 센터소장이 정년퇴임하셨지만,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셨더라고, 해서 덧붙여서 말한다면 능금축제도 천변에 하지 말고 기술센터 있고 거기 APC 있고, 연동적으로 할 수 있게 기술센터에서 능금축제라든가 그거 하고 그 다음은 농민회 11월 11일 날이 농민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농업 군이고 하니까 센터에서 전체적인 행사도 할 수 있게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말씀대로 어디에서 협의해서 하셨다고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우리 군정조정위원회 실과장들 회의에서 읍내 쪽에 활성화를 위해서 국화 축제 한 번 해 보자, 그러니까 국화 축제 하되, 그걸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화도 보고 국밥도 먹고 국수 선물 사가자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만겸의원

올해 시범은 좋은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도심을 위해서 신암은 저쪽 접근성이 좋지 않고 안 되니까 그걸 끌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냐면 원도심을 위해서 면은 희생하라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센터만 있으면 거기 쪽으로 해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야 거기 접근성이 좋지 않으니까 원도심을 위해서 여기로 와라’ 그럼 예산은 원도심만 있고, 면 단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도 되는 거니까, 농업 군인데 어제도 농정과장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둔치공원에서 능금축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도 능금축제 한다고 할 때 삭감됐다가 새로 살려줄 때 뭐 했느냐면 뭐를 바꿔보자고 했는데, 또 거기에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화 축제라도 해서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의원님들하고 다 상의도 하고 우리 산업건설에서 많이 했던 부분이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농업 군이니까 크게 엮어서 우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대표로 할 수 있게 그날 행사를 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다 흐트러졌다고. 그렇잖아요. 이 삼국 행사도 좋지만 농업 군으로서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고 심지어는 농민들한테 체육대회라든가 행사를 격년제로 하자, 한 번 뭉쳐보자는 의도로 의원님들이 많이 해서 해 놨는데 국화라든가 능금축제에서 다 옮겨 가버리면 그동안 모든 의원님들이 같이 농업인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놓은 걸 다 흩어 놓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국화 축제 하고 그거 단순하게 한 가지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틀을 본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군수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건 제가 농정과 능금축제에 대해서 잘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그건 제가 한 번 주무부서 하고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경제과, 교육체육과 모여서 토론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의원

본의원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느 날 예산 신문을 보니까 모 단체에서 구도심을 위해서 터미널을 옮겨야 된다 그런 기사가 써있더라고. 그러면 행정에서는 모든 행사는 원도심 해 가지고 조그만 국화 축제까지 다 끌어다 놓고, 그럼 그 단체는 무슨 단체인지 몰라도 그런 발상도 갖고 있는데 너무 원도심 원도심 하는 것도 나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원도심을 위해서 터미널을 다시 끌어 온다 그런 발상이 맞겠어요? 그럼? 군청 앞에다 끌어놔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발상도 있으니까 너무 한 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예산군은 12개 읍면이잖아요. 원도심만 있는 건 아니고, 이상입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의원님 말씀 균형 발전은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배 의원님.

영배

유영배의원

유영배입니다. 18쪽에 예산지명 1100주년 사업인데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영배

유영배의원

기획실에서 또 용역사에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설명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영배

유영배의원

잘 하시는 것 같고, 또 호응들이 상당히 좋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각 읍면에서 별도로 이런 사업을 1100주년에 담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건의 하는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예,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이 1100주년 뿌리찾기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건의 되는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이 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알차게 준비해 달라는 당부를 드릴게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유영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백용자 의원님.

백용자의원

백용자 의원입니다. 26쪽에 보면 자체감사 기능강화로 고품질 행정서비스라고 했는데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백용자의원

여기 성과분석에서 자체감사 특정감사를 통해서 7억 9,700만원의 재정적 성과를 달성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이건 저희들이 일상감사가 있고 계약심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우리 기획실로 보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또 설계 금액에 맞냐, 전문직원이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원이 올랐는데 이건 3원이 안 맞다. 그러면 이건 다시 바꾸자고 해서 7억 9,800만원이라는 돈을 절감하는 겁니다.

백용자의원

여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눈먼 돈 그런 게 나왔길래,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백용자의원

혹시 이게 뭐 사회단체보조금의 적발 사항인가 그게 의문스러워서 했는데,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그건 아니고요. 별도 이건 일반예산.

백용자의원

그게 아니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 부적절하면 이걸 좀 감액해라 해 가지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그렇죠.

백용자의원

거기에서 생긴 차액이 7억 9,700만원이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렇죠.

백용자의원

여기 보조금의 눈먼 돈이라고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도 교육이 부족인지, 또 아니면 단체 의식이 잘못된 건지 보조금에 대한 부정한 수급이 많이 여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의원

우리 군만 해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그런 교육에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요. 이게 환수조치는 다 됐나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잘못된 부분은 각 부서별로 환수 조치가 다 되고 있습니다.

백용자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응수 의원님.

박응수의원

박응수 의원입니다. 저도 18쪽 1100주년 기념 희망사업 본격 추진인데요. 110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데 앞으로 1000년은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래천년.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그래서 슬로건이 1100주년 과거도 있지만 미래 희망천년이라는 슬로건도,

박응수의원

미래천년이라는 게 있는데 천년은 아니어도 앞으로 100년이라도 내다보고, 실질적으로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 보면 본의원이 아쉽게 생각이 드는 것은 이게 모든 사업이 보면 거의 충남연구원에다가 많이 맡기더라고요. 그렇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박응수의원

그런데 모든 사업은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들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사람이 바뀌어야 생각도 바뀌고, 그리고 또 미래천년을 준비하고 백년을 준비한다면 진짜 앞으로 살아갈 젊은이들 지금 크고 있는 앞으로 진짜 백년을 살아갈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게 지금 많이 안 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무슨 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면 위원회에도 많은 걸 지금 경륜도 많으시고 하지만 젊은이들의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전부 다 미래를 계획하는 거거든요. 지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모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원회 구성도 제가 의원이 처음 돼 가지고 기관 방문을 했을 때 강재석 부의장님도 앞에서 나와서 했었는데 기관 방문을 하면서 각 기관에서 기관의 단체장들이 보면 전국을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생각을 우리 예산군에서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서 계시는 동안 전국에서 느꼈던 것 그런 것을 자문 받을 수 있는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는 걸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본의원이 사업을 하면서 상표를 한 번 디자인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대학교 디자인학과에 그걸 한 번 공모를 줬었거든요. 선정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비용 정도 주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 봤는데 일반 디자인 업체한테 주면 1천만원 들 거 100만원이면 하고 진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디자인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군다나 우리 미래천년을 준비하고 하면 천년은 아니어도 백년은 내다볼 수 있는 앞으로 백년을 살아갈 젊은이들을 많이 활용해서 이 부분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그건 저희가 지금 현재 읍면 전부 다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기 때문에 젊은 층 위주로 한 번 의견을 추가적으로 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의원

위원회 구성할 때도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도 훌륭하시지만, 전국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의원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석 부의장님.

강재석의원

우리 사업소가 또 하나 생기나요? 계획이?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내포사업소가 전체 인원 늘은 게 아니고, 5급짜리 하나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5급짜리 하나가 상향한 거죠. 6급에서 5급으로, 전체 인원은 맞는데 5급만 하나 TO만 상향시킨 것뿐입니다. 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포사업소를 아마 만들 겁니다.

강재석의원

아, 그러니까 증가되는 건 아니고 있는 인원에서 한 명 진급시켜서,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강재석의원

내포사업소를 몇 명 정도 가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게 본래 현재 인원 받은 게 아마 14명인가로 기억되는데요. 거기 내포사업소에서 총 필요한 인원이 34명인가 되는데, 현재 확보된 인원이 아마 14명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부족한,

강재석의원

거기에는 업무를 무엇 무엇 주려고 그래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일단 거기 내포지역 관리하고, 그 지역에 대한 행정 업무를 다 하는 거죠. 내포지역.

강재석의원

내포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내포죠. 그렇죠. 내포 지역만.

강재석의원

보부상은?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보부상촌도 어차피 업무 인수인계 건설과에서 하면 아마 그쪽으로 관리는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내포 지역 관리하고 일단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 쪽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하고 그쪽으로 넘길지 아닐지는 그건 인사 부서에서 아마 판단할 것 같습니다.

강재석의원

이게 그전에 보면 내포상생인가 뭐 이렇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있었죠.

강재석의원

있다가 끝났잖아요. 새로 부활된 건데, 그 부서는 꼭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 잘 판단 못 해가지고 자리 지키는 분들이 가 있더라고요. 중요한 자리인데 거기는 진짜로,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겁니까? 여기는요. 기획실장님이 가셔야 할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는. 예?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제가 겸직을 왜요.......

강재석의원

이런 데를, 그러니까요. 이런 데를 겸직이 아니라, 이게 진짜 내포의 예산 전체의 방향을 설계하는 자리 아니겠어요? 구상하는 자리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부상도 이게 지금 새로 짓는데 이게 지금 처음에는 5만평 했다가 한 평 줄었다 이게 자꾸 줄었다 또 돈이 얼마 남아가지고 땅 사네, 정신없이 이게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이 보부상은요. 한 번 지어놓으면요. 참 100년 앞을 보고 지어야 되는 것인데 한 번 잘 못 지으면 관광객이 오다가도 도망가요. 잘 지어놓으면 온 사람이 보고서 또 모시고 와서 또 느는 위치거든요? 이 자리를 과연 누가 갈 것인가, 진짜 전문가 보내주세요. 전문가가 가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여야지. 그냥 자리만 지키는 자리 정도면 안 된다. 이게 군수님한테 하려다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이건 하여간 진짜로 군수님한테 그대로 말씀드려서 이 자리가 예산군, 홍성군하고 내포의 차이점, 문제점 있는 것도 이 분들이 가셔서 정리가 돼야 할 부분이고, 새로운 계획도 짜야 되고, 도하고도 협상이 돼야 할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다 할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확실한 분을 보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급수를 높은 분 보내야지. 사무관 됐다고 금방 오신 분 보내면 이건 하나마나에요. 이건 있으나 마나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건 제가 인사 부서한테 반드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의원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건 군수님의 결심이 중요하지. 인사 부서의 결심은 안 중요하더라고.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인사 부서 결심 받겠죠. 제가 또 다른 과일을 한다는 건 어폐가 있고요.

강재석의원

아, 이게 총무과 일입니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렇죠. 총무과 일이니까 제가 총무과장한테 얘기하겠습니다.

강재석의원

총무과에다가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강재석의원

한 가지는 군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군수님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아까 시간을 내가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기획실장님한테 전달하려고 그래요. ‘나는 로봇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다’ 공무원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즉, 자기 소신껏 일하지 못 하고 어느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얘기를 하려고 로봇 공무원을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들어가면서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두 번째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일을 해야 되고, 도지사는 도지사 일을 해야 되고, 군수는 군수 일을 해야 되고, 실과장은 실과장 일을 해야 되고, 읍면장은 읍면장 일을 해야 되는데, 예산군은 안 그런 것 같다. 국회의원 하고 군수가 다 휘잡아가지고 나머지 분들은 로봇이 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무원들이 이런 얘기할 때는 자기 능력을 발휘 못 하니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 우리 행정이 지금 정확하게 잘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떤 공무원 한 사람이 한 소리가 있어요. 예산 군수님이 팽이 돌리는 팽이, 치는 팽이 있죠? 팽이 선수라고 해도 팽이 100개를 놓고 친다고 하면 100개가 다 돌아가겠느냐. 치다 보면 쓰러지고 치다 보면 쓰러지고 해서 팽이가 100개 못 돌아가지만 19개 실과장님들한테 5개씩 팽이를 주고 치라고 한다면 그 팽이는 전부 다 팽팽팽 돌아가서 작품이 나올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내가 실장님한테 하니까 군수님한테 질문하지 않은 겁니다. 실장님께서는 군수님한테 전달하셔서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변화를 줄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

강재석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말씀은 제가 드리죠.

강재석의원

알겠습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부의장님 말씀하시니까 드리는데 글쎄 그것을 저는 공감을 못 하는 게 과연 그 공무원 얘기가 100% 옳은지, 그건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 번 따져봐야 할 일이고요. 하여튼 그런 의견도 일부 있다고 하면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의원

그래서 변화 한 번 주세요. 실장님도 그 역할에 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야지, 공무원들이 나는 로봇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무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글쎄 그건 소신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소신 있으면 자신 있게 자기 업무에 대해서,

강재석의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건 당신이 소신이 없는 거다 했더니 가만히 있으면 욕 안 먹고 칭찬 받는데 내가 일을 하면 자기가 혼나고 무슨 소리를 듣는데 왜 일을 하느냐는 얘기에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게 자신 없는 거죠.

강재석의원

그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그렇죠.

강재석의원

그러니까요. 일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팽이 5개만 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의사과 이창희 과장 ‘너 이거 의사과 책임져’ 라고 했으면 그거 책임만 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 정말 잘못 된 것만 지적 해야지. 이렇게 쳐다보고 전부 다 상관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실장님은 눈에 안 보이는 모양인데 저도 눈에 보이던데요. 아니, 국회의원이 나는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예를 들어서 10명만 모여도 쫓아오는 게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은 중앙에 서울에 가 있어야 돼요. 국회의사당에, 군수님은 예산군 행사만 쫓아다녀야 돼요. 10명만 모여도 쫓아가서 면장이 문 열어주는 면장이에요?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검토 해 보세요. 실제 그러잖아요. 읍에서 행사하는데 읍장이 축사하는 거 봤어요? 군수님이 가면 다 어디에 가서 문만 열어주러 가 있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실과장님들 자기 일 확실히 못 하니까 추진 못 하니까 혼날까봐 말 못하고 있잖아요. 퇴임한 공무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그건 실장님께서 받아들여서 전달하려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모

홍석모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주민복지실 2017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복지실

그러면,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류승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군정질문과 중복된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One-stop 통합상담 서비스로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른 신규책정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40가구에 대해서 통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산군 시니어클럽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5억원의 사업비 삼성전자로 지원 받아 신축코자 하며, 연면적 462㎡ 지상 2층 규모로 현재 사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문화여성 “친정부모님과 함께 하는 힐링캠프”는 지난 4월 22~23일 1박 2일 일정으로 다문화가족 8가족 36명을 대상으로 해서 봉수산자연휴양림에서 숙박을 하고, 또 관내 문화유적지 탐방 등의 일정으로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바로바로 생활불편 처리서비스는 취약계층의 주거 관련 소규모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18가구 2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훈가족 및 단체 지원 현황으로 국가와 보훈대상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사망위로금, 생일축하금 등 1,958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고, 또 국가단체,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보조금 및 전적지순례를 지원하여 보훈가족 집수리사업 10가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137명, 아동정서발달서비스 204명,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161명, 장애인 및 노인 보행보조기렌탈서비스 7명 등 제공기관을 통하여 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사업으로 992명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원, 그리고 800명에 대한 장애수당, 2,077건에 대한 의료비 지원, 교통비, 월동비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들의 활동지원,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열 번째, 장애인 재활자립 및 복지시설 운영 지원관리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45명을 선발하여 읍면 및 복지시설에 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또 아름다운 집 등 5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그리고 시각장애인협회 등 4개 장애인단체에 대한 사업비 등을 지원하였고, 장애인복지관 금년도 셔틀버스 구입코자 1억 5천이 확보 되서 현재 현대자동차와 구매 계약을 체결해서 특장차로써 특수 제작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납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양사 1명을 금년도 추가로 채용한 바 있습니다. 열한 번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및 시설안전점검으로 복지시설 43개소에 대해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복지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열두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으로 1,448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맞춤형급여를 지원하였고, 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950가구를 지원하였으며, 또 한부모가정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83가구를 지원하였고, 기타 해산 장제급여 등을 지원하여 적기 지원을 통하여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으로 2,800명에 대해서 맞춤형 기초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를 지원하였고, 건강생활유지비 및 요양비 등 1,725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조사로 신규조사와 기존 대상조사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자격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으로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 개보수사업,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 또 행복경로당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스탠드형 에어컨 180대를 구입해서 경로당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열일곱 번째,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16,447명에 대하여 그리고 노인사회활동지원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965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고, 노인돌봄서비스 1,029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1,896명, 31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지원, 그리고 안전공제회 가입도 지원하였고, 부모교육, 보육교사 연수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 여성사회참여 확대 실시 및 권익증진 사업으로 저희가 가정상담소,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였고요. 여성새일센터 사업비 지원, 그리고 여성사회교육 11과목 176명 등을 지원하였고, 가족사랑걷기대회, 평화의소녀상 건립, 성인지 교육 공무원 대상으로 한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십 번, 행복한 가정육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학습보조비, 그리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중고교생에 대한 학용품 및 학비 지원, 대학교 입학금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십 일, 아동 건전육성 지원으로 아동복지시설 새감마을 등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 13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고, 생활안정 지원 그리고 아동 학습지원 사업도 지원하였고, 입양아동양육보조금 26명에 대해서 가정위탁아동양육비 44명에 대해서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 지원 803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이십 삼번,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맞춤형 복지차량 7대가 확보되어서 삽교, 광시, 덕산, 고덕, 예산, 삽교에 배치한 바 있습니다. 이십 오번, 통합사례관리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가 8가구 2,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화장실이라든가 지붕 보수, 보일러 설치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십 육번,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 추진으로 예산다다푸드마켓 기부식품 제공 그리고 푸드뱅크를 통한 기부식품 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이십 칠번,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복지가이드북 제작했고, 협의체 프로그램 운영, 민관협력 지역특화사업 추진 등 그리고 협의체위원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밑반찬 배달사업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료장난감 도서관 운영은 저희가 신청사 1층에 무료장난감 도서관을 운영 계획 추진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금 번 총무과에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인 실버키즈100세센터사업이 선정되면서 그 사업 내용 중에도 이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한 쪽으로 한쪽에서 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여성 사회참여기회 확대는 정상 추진되고 있는 거라 넘어가고요. 또, 아동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역시 금년도 격년제로 물품지원비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문제없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노인회관 신축은 완료된 거고요. 노인복지관 신축 사업은 뒤에서 설명 드리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도 뒤에 가서 군정질문 답변에서 설명 드리고, 7번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장애인복지관 활성화 사업은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 자립 지원은 저희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세탁업을 하고자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달에 준공이 돼서 위탁법인에서 지금 7월 중 개관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훈회관 신축 완료된 사업이고요. 열한 번째도 역시 군정질문과 중복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실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로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예산군보육정책위원회,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해서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 현황은 생활보장위원회 6회를 개최했고, 보육정책위원회 2회, 또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오는 7월 27일 예정되어 있고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우선 위원회의 위원 선임기준은 업무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선임이 되고, 위원의 자격과 인원, 임기는 위원회 별로 좀 다르게 운영이 됩니다만, 저희 실에서는 위촉직은 대체적으로 사회복지분야별 학식과 경험을 갖춘 현장 전문가 또는 업무관련 복지시설 관계자 또 단체 이런 자들이 위촉되고 있습니다. 선임 절차는 업무관련 자격과 특성에 맞추어 기관단체의 추천 등도 있고 저희가 선정하기도 하며, 후보자가 선정이 되면 군수님의 최종 결심을 득해서 위촉을 하고, 또 당연직은 관련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선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상자 선정 시 가능하면 타 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총무과와 협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에 참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동의 대상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민간위탁사무가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예산군노인요양원,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예산공립어린이집, 예산군장애인보호작업장 5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의회 동의를 다 거쳤고, 예산공립어린이집은 금년 8월 31일이 위탁 만료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 번 회기에 재상정 되서 엊그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위탁 선정할 때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 자격이라든지 위탁 방법이라든지 선정 기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놓은 지침에 의해서 저희는 공개 공모를 통하여 수탁자를 이렇게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역시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시설물은 저희는 다목적신례원에 있는 노인회관과 예산군 보훈회관 그리고 구 장애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다목적노인회관은 신례원 예산군 2분회에 허가가 되어 있고요. 사용 기간은 2021년 7월 31일까지 5년간 되어 있고요. 보훈회관은 9개 단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2021년 9월 30일까지고요. 또 장애인복지관에는 장애인자원봉사센터가 들어있고, 적십자 또 예산읍 노인회 제1분회 사무실이 들어가 있고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다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다 관련법에 면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관리위탁 현황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 드린 수탁기관 5개 시설에 대해서 현황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원산지표시 관련해서는 저희 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소관으로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 추진현황 및 신축복지관 공간배치계획, 구 복지관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시겠고요. 공사 기간은 저희가 1월 19일 날 착공을 해서 내년도 1월 18일 날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79억 8,400만원이 되겠고, 연면적 3,498㎡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약 4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 노인종합복지관 공간 배치계획으로는 지하 1층에는 식당 202석의 큰 식당이 들어가고 조리실, 기계실, 전기실, 세탁실 등이 배치되고, 지상 1층에는 대강당 284석의 대강당이 들어가고, 노인 주간보호시설, 프로그램운영실, 자원봉사자실 등이 들어가고, 2층에는 노인복지관 사무실, 컴퓨터실, 서예 그리고 장기바둑실, 동아리실, 교육실 등이 배치가 되겠고요. 3층에는 노인회사무실, 대회의실 그리고 체력단련실, 당구장, 탁구장 등이 들어가고, 층층 별로 또 화장실들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구 노인복지관 활용계획은 저희가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행정재산”으로 현재 저희 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축 중인 복지회관으로 이전이 된다면 저희 실에서는 재무과에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를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용도폐지가 결정된다면 건물 주체가 재무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무과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활용 방안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훈 9개 단체 운영 및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보훈단체는 9개 단체가 있으며, 2016년 10월 보훈회관이 신축 되어 신축 건물로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비 지원 현황으로는 6.25참전유공자회 3천만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월남전참전자회, 고엽제전우회 등 6개 단체는 각 연 1,300만원, 광복회와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연간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비 외로 전적지순례로 국내전적지순례 2,380만원, 해외전적지순례 3,400만원을 지원해서 국내전적지에 519명이, 해외전적지 순례에 32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근로능력은 있으나, 직장이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자활센터에 의뢰하여 근로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역자활센터의 운영비 1억 9천만원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건비 및 사업비 6억 9,400만원 총 8억 8,4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6월 말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35명, 차상위자활 대상자 19명 등 총 54명이 착한손세차, 희망나르미, 착한건강원, 착한영농사업단, 깔끄미청소, 부품조립 등 9개 사업단에 참여하여 일을 하고 기술을 익히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장형진입형은 1일 3만 9천원 정도, 사회서비스형은 3만 5천원 정도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자활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참여자들 인건비 및 사업비로 2억 8,9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지금 현재 4,800만원의 매출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 매출 수익금은 일정 부분은 적립을 해서 나중에 자활기업 창업자금 등 활성화 지원금에 투자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간 화요상담실 운영 실적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현황은 소득활동, 학업으로 주간에 복지상담 등 방문이 어려운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금년도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1월부터 매주 화요일 6시부터 8시까지 통합조사관리팀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야간상담실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등 통합조사 상담은 주로 다 주간에 이루어지고, 또한 필요 시 수시 전화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간상담 이용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건수가 적어서 앞으로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서 사전예약 상담제로 이렇게 운영코자 합니다. 역시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및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예산군과 또 대한노인회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클럽 4개 수행기관에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20억 8,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9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965명의 노인들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공익형사업자 723명은 월 22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주로 환경정비, 경로당깔끔이사업, 복지시설 급식도우미 등 단순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시장형사업참여자는 착한빵다방, 착한밥찬들, 청아, 초아, 학교급식도우미 등 사업의 특성과 종류, 시급액, 실제 근무시간이 약간씩 다릅니다만, 약 4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정부에서 노인일자리확대 및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급여를 인상하는 안이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축 중인 시니어클럽이 준공되면 내년부터 새로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 노인일자리가 더욱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약계층 아동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일반 아동과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 군은 2013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담당자 한 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이 있고, 사회복지사 1명으로 이렇게 조직되어 있으며, 저희가 2017년 금년도 6월 말 기준으로 총 200명의 아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전액 2억 9천만원인데 국비로 지원 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0세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신체/건강분야, 인지/언어분야, 정서/행동 등 총 32개 프로그램에 상반기에는 14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운영비는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프로그램 별로 신체/건강 분야는 구강치료라든가 또 요리교실, 밑반찬배달사업, 유제품지원, 영양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인지/언어분야에서는 학습지 지원이라든가 창의과학교실 운영이라든가 학원 연계한 예체능 지원, 그리고 미술공예라든가 도서대여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정서/행동분야는 정서심리치료, 또 생일케익전달, 진로지도, 가족과 함께 하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욕구 및 문제를 파악하여 보건, 복지, 보호,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역시 질문하신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사례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읍면인적안전망을 활용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위기가구 223가구에 대하여 긴급지원사업으로 생계비 및 의료비 등 2억 5,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긴급복지대상자들은 주로 아까 의원님께서 발생 원인을 말씀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주 소득자의 사망이라든가 가출이라든가 또 행방불명, 교도소 입소라든가 또 가족 구성원들의 부상, 질병, 화재 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또 주거환경이 열악한 26가구에 대해서 통합사례관리 주거환경개선과 바로바로 생활불편처리사업으로 지붕수선 및 배관시설 등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민관협력을 통하여 발굴된 가구에 대하여 기부식품 제공 603명, 지역복지현안 해결사업과 좋은이웃들사업으로 86가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사례를 위하여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통합사례관리 181가구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복지허브화 추진으로 복지반장제 등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회관 운영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은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과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 여성들의 취미교육 및 여가활동을 돕기 위한 여성사회교육실시 및 각종 회의와 교육의 활동장소로 제공 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면, 연중 저희가 상반기 3개월, 하계 2개월, 하반기에 3개월 이렇게 3회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13개 과목에 196명이, 하계에 8개 과목에 113명이, 하반기에는 11개 과목에 161명 총 13개 과목에 470명이 사회교육을 지난 해 이수한 바 있습니다. 월 수강료는 과목당 1인 1만원으로써 지난해 1,400여 만원의 수강료를 군 세외수입으로 입금 조치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 11과목 170명이 수료하였고, 하계에 지금 현재 11개 과목에 185명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회관 본연의 기능을 적극 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이용률을 증대시키고, 취미교육 및 교양강좌 외에 취업에 연계될 수 있는 자격증 취득반 개설 등 여성의 능력개발 및 경제적 자립기반 확립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니어클럽 2년간 운영 실적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실적입니다.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2015년 10월에 지정을 받았고, 2016년 2월에 개소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일자리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공익형과 시장형, 인력파견형사업 등의 일자리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고소한베이커리사업, 청춘카페, 학교급식도우미, 스쿨존 교통정리도우미 등 12개 사업에 235명이 참여한 바가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착한빵다방, 초아, 청아, 착한밥찬들 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총 9개 사업에 278명의 노인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 6월에 금년도 현대아산복지재단에서 주최한 사회복지공모사업에서 시니어클럽이 소독방역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되며, 하반기부터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6년 11월에는 예산군, 시니어클럽, 삼성전자가 MOU를 체결해서 5억원의 신축 사업비를 지원 받아 신축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작업장이라든가 교육실들이 함께 마련이 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서 보다 전문적인 노인 인력을 양성하여 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니어클럽 활성화에 더욱 기여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우수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자문을 받는 등 노인일자리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역시 노력하겠습니다.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과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은 저희가 376개소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운영비를 지난해 7만원에서 금년도 일반경로당 10만원, 분회경로당은 15만원으로 인상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TV라든가 전기밥솥, 냉장고, 정수기, 마사지 기구 등 경로당별로 필요로 하는 가전제품을 또 금년에 지원을 하였고요. 또 개보수사업, 냉난방비 지원도 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스탠드형 에어컨 180대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요가, 요리, 노래교실, 공예교실, 건강체조 등 찾아가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그 외 군 보건소, 읍면보건지소, 건강보험공단,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치매예방교육, 노인학대예방교육, 구강관리교육 등의 프로그램도 추진하는 등 경로당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교리 2구, 귀곡리 2리, 호음리 1리, 예산 6리 등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5명 내지 일곱 분의 독거노인이 숙식을 같이 하는 공동시설이 되겠습니다. 공동생활제로 지정이 되면 최초 설치 시 1회에 한해서 리모델링비 1,200만원을 지원하고, 개소 당 연 운영비로 5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으로 앞으로 여가, 문화, 건강, 교육 서비스를 보급하여 즐거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공동제 시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생활안정 및 직업문화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장애인 일자리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일자리는 4억원의 사업비로 45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12명은 읍면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행정도우미로, 4명은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9명은 장애인 시설과 단체에서 환경정리, 물품관리, 급식보조 등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에 준공된 앞서 보고 드린 예산군장애인보호작업장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한다면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저희가 30명의 장애인을 고용 창출하여 보호작업장에서 세탁사업에 종사하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프로그램으로 31명의 장애인들이 자동차부품조립과 포장작업을 하면서 직업훈련에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 2017년 상반기에 4명이 수료해서 3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하반기에 6명이 교육 이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평생교육 및 문화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을 위해서 스포츠재활분야와 보건복지분야 그리고 정보통신과 여가활동분야 등에서 15개 종류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중 스포츠재활분야에서는 장애인체육회와 연계하여 좌식배구, 지적장애인농구교실, 축구교실, 육상교실, 역도교실, 게이트볼교실에서 80명의 장애인이 현재 참여하고 있고, 보건복지분야에는 재가 정신장애인 25명이 보건소와 연계하여 노래교실, 요리교실 등의 재활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수화교실에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고, 복지관 제과제빵프로그램에 45명의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실에 170명의 장애인이 참여해서 컴퓨터교육을 받고 있으며, 그 외에도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온누리합창단에서 30여 명이 음악활동을 하고 있고, 또 도예교실에 10여 명의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 500여 명의 장애인들이 평생교육 및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다음은 주민복지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민복지실에서 지금 예산군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공사 감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공사 감독은 저희는 시설직이 없기 때문에 공사 감독은 타 부서에 있는 시설직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건축직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연종

강연종의원

그럼 거기 신청사를 짓게 되면 그 안에 건물 배치도는 누가 했어요? 배치도.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 그런 건 이 계획이 몇 년 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거고 하기 때문에 설계 들어가기 전부터 노인회라든가 복지관에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시설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우리 군 의원님들이 지난 번에 실장님이 안 계셨었나 우리가 현장을,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보셨다고,

연종

강연종의원

답사한 적이 있었는데,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의 조금 확대판이거든? 지금 짓는 것이? 지금 다시 신축을 하는데 이전했을 때 충분히 넓다, 충분하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 자리에 가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지하 1층에 지상 3층 아닙니까?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그런데 그것이 이 돈이 제가 그날 갔을 때 느낀 것은 예산이 근 80억이 되는데 그 돈 가지고는 밑에 지하 1층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이게 지금 현재는 일자로 올라가는 건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한 천평이 건축면적이 지상만 천평 조금 넘는데 올라가면서 층수 올라가면서 한 50평씩 줄어들었더라고요. 보니까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3층이 약간 줄었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예, 그래서 이 돈 가지면 근 80억 가지면 반듯하게 일자로 올라가도 더 면적을 확보할 수 있을 텐데 과다 설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의원님들이 갔을 때 그 설명 듣고서 이거는 앞으로 금방 증축을 몇 년 안 가서 다시 증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올 거 같다 해서 지금 기초공사를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그걸 질문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축 건물 배치도는 제대로 한 걸로 보고 뚜렷하더라도 만약에 다시 건물이 신축되면 그 칸막이는 블록이나 시멘트 막 쌓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공간을 한 번 재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간을 한 번 재조정해 보시라 이거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지금 공간 재조정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왜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이미 3층 골조가 다 올라가 있고, 또 설계에,

연종

강연종의원

아니 골조가 다 올라갔는데 다 시멘트 골조 올라간 걸 다 부수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칸막이 임시로 칸막이를 할 수도 있거든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칸막이가 필요한 공간은 칸막이 시설로도 할 수 있고요. 프로그램실이 각자 다르다 보니까 어차피 막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종

강연종의원

지금 아마 준공하시고 나면 바로 문제점이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유 공간을 미리 확보해 놓으시라 이거죠. 여유 공간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하여튼 잘 알겠고요.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예, 그렇게 하고, 제가 보훈 9개 단체가 지금 운영은 보훈회관으로 가서 운영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저는 사실은 깊게 알고 싶은 것은 그 분들 나오는 분들만 몇 분 나와서 회의 몇 번 하고 밥 한 끼 먹고 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버스 타고 놀러 갔다 오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보훈가족은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 아니에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그분들한테 생계유지로써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가 우리 군에서,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 그거 설명 드릴까요?

연종

강연종의원

예, 그거 잠깐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국가에서 주는 거 말고 저희 군비에서 지원하는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국가에서 주는 것도 플러스 시켜가지고 알파 이렇게 해 가지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니 그건 보훈처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모르고요. 지금 명예참전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15만원씩 지원을 하고요. 또 배우자 복지수당 5만원 신설해서 현재 주고 있고, 보훈명예수당이라고 해서 10만원씩 보훈가족한테 지원이 되고 있고, 그 외 사망위로금, 생일축하금 이런 것들을 또 저희 군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또 별도의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그 사람 9개 단체가 다 받는 건 아니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 9개 단체 회원들이 다 다르겠죠. 똑같지는 않겠죠.

연종

강연종의원

그런데 전체가 다 받는 건 아니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니 있어요. 잠깐만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42쪽에 1,958명이라고 했는데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843명이 받고 있고요. 배우자 수당은 370명, 또 생일축하금 840명에 대해서 다 나가고, 보훈명예수당 385명 그리고 사망위로금은 사망 시에 2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다 지원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전체 지원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강연종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재석의원

답변으로 대신하고, 전반 질문 때 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강재석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만겸의원

김만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물어본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사업 탈빈곤 제고에서 실장님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김만겸의원

예산이 아까 설명 들으니까 8억 얼마 들어간다는 것 같은데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김만겸의원

그런데 보면 본의원이 이 단체가 여러 단체죠? 자활단체 저기 해주는 데가,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 사업단이라고 해 가지고,

김만겸의원

예, 사업단.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많이 있습니다. 손세차 하는 데도 있고, 쌀 나눠 주는 데도 있고,

김만겸의원

그걸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술을 배워서 나가서 창업을 할 수 있게,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창업을 하도록,

김만겸의원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김만겸의원

그런데 그 관리가 사업단에서 하는 거가 우리 군에서는 안 하고 용역 그 양반들한테 위탁을 줘서,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자활센터에서,

김만겸의원

자활센터에서 하는 거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김만겸의원

그런데 어떤 단체를 보니까 그냥 그 기간 동안 돈만 타고 그만 두면서 우리가 추진했던 그런 의도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양반들은 장애가 좀 있고 살기 어려운 양반들이라고 하면 이걸 진짜 배워가지고 나가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연장을 하면 4년까지 근무를 하는가 보더라고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3년.

김만겸의원

3년까지를 채우고 그냥 나가는 식으로 하더라고, 이거 하고 또 다른 데로 가서 하려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의도 했던 그런 빈곤 탈출이 아니라 그냥 와서 3, 4시간 근무하고 그냥 돈 받는 그런 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위탁 받아서 하는 데에다가 될 수 있으면 그 양반들이 자활 진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게 해 줘야 되는 거지. 그냥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성과는 없다고.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그 실정을 좀 아세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무슨 실정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면 이건 사업단을 지금 운영하잖아요. 3년 동안에 일을 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제공을 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매출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 매출이 총 사업비의 30%를 발생해야만 자활기업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가지고 매출이 적다 보니까 인건비도 안 되니까 커피이야기 같은 경우가 폐업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만겸의원

커피이야기 같은 것은 저도 여러 번 갔다 와보니까 그 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분이 있고 안 하는 분이 있더라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그 사업을 하더라도 꼭 관리를 해서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와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는 경우를 봤어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김만겸의원

그래서 이걸 질문 드려본 거거든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김만겸의원

그러니까 할 때 될 수 있으면 그거까지 관리를 해서 나가게끔 해 달라고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김만겸의원

예,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김만겸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호의원

예.

국상

권국상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복지분야 야간 화요상담실 운영 실적이 근무 실적이 6개월 동안 했는데 6명 정도 이용했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방문한 사람이 6건이고,

김영호의원

방문한 사람이 6명 정도 이용했잖아요. 월평균 1명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용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그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사전에 예약상담제를 추천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실장님이 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됐는데,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김영호의원

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야간근무를 자제하고, 필요시 또한 급한 상황에만 근무하라고 지시 했거든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김영호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문재인 정부하고 방침이 다른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유럽에서는 근무시간을 주 5일에 1일 7시간 근무해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단계에요. 우리 8시간 근무하잖아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김영호의원

근무시간이 주는데, 또 유럽 같은 데는 6시 가까이 돼서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한 1~2분만 하면 그 업무가 다 끝나요. 그래도 6시 땡 되면 그 업무를 안 보고 스톱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근무하면,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자꾸 오기 때문에 우리도 불필요한 건 될 수 있으면 좀 자제하고 꼭 필요한 거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일단 그 질문을 했습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고맙습니다.

김영호의원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는데, 지금 2016년도, 15년도에는 한 12억 8천 정도, 또 16년은 14개소 추경에도 섞여있지만 2017년도에는 한 20억 8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김영호의원

지금 노인일자리창출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대한노인회예산군지회에서 3개 사업,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6개 사업, 예산군 시니어클럽에서 9개 사업 이렇게 하잖아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김영호의원

이 사업을 매년 비슷한 구조로 하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대부분 뭐 비슷하기도 하고 새롭게 발굴하기도 하고,

김영호의원

새롭게 발굴하는데 본의원이 왜 이 질의를 했느냐면 12개 읍면을 보면 할 일이 많아요. 노인들이, 그런데 그 전에는 미화원들이 조금씩 거들어 줬는데 지금은 노조가 있는 바람에 미화원들이 거의 안 거들더라고요. 그러니까 12개 읍면에다가 복지실에서 일자리 창출 할 걸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지금 읍면에서 일자리사업 추진 하는 것은 단순히 쓰레기 줍는다든가 환경 정비하든가 이런 인력들만 배치 돼서 하고 있어요.

김영호의원

그렇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김영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등등 찾아보면 할 일이 많아요. 또 이제 삽교 같은 데는 체육관이 있어가지고 군민체육센터가 있어가지고 그런 데도 필요하면 조금씩 도와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노인 분들이 관리라든가 이런 거, 그런 데도 좀 해서 각 읍면에서 그런 걸 좀 받아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나,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그걸 좀 건의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김영호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재학의원

명재학 의원입니다. 복지실에서도 타 실과에서도 마찬가지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주시고 그 뒤에 시행령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관리 사항을 보고 받게 되어 있는데 사실 안 하는 과가 많이 있습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명재학의원

예, 그래서 보고를 다 받으시나요? 1년에 한 번씩?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정식 보고를 받는 게 서류상으로는 아직 뭐 그렇게는 안 해 봤고요. 저희는 민간위탁 위수탁계약 체결할 때 시설관리 부분도 명시를 해서 위탁기간 내에는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명재학의원

시행령 자체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꼭 정식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점검은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명재학의원

예, 그거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건 1년에 한 번 보고 사항에 대해서 관보나 공보 또는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명재학의원

예, 그거는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거는 한 번 전반적으로 재무과나 어디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지침,

명재학의원

아니요. 행정재산에 대한 건,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니 글쎄 지침을 똑같이 부서별로 좀 같이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 주셨으면,

명재학의원

아니 재무과에서 할 저기가 안 돼요. 권한이 없습니다. 조례나 법률에 보면,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니, 그게 아니라 재무과에서 하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서로가상이하잖아요.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부서에서 적극 다 전파 되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재학의원

예산군의 재산이고, 행정의 재산만은 아닙니다. 군민의 재산이기도 하니까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명재학의원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서면 보고를 받으시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명재학의원

공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명재학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명재학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용자의원

백용자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취약계층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자는 처음에 시작한 취지가 공정한 기회를 주자 취약계층 아동에게, 뭐 흙수저, 금수저 요새 이런 논란의 말들이 많이 있는데 없는 아이들 취약한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주자고 이게 만든 건데, 여기 우리 예산군에서 아동복지프로그램이 많아요. 여러 가지 행복한 가정육성 뭐 아동지원센터, 아동건전육성, 심리치료, 발달정서 서비스 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이 많은데 저는 그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도 드림스타트 꿈을 가지고 똑같이 출발하자는 그 취지가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에 100% 국비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프로그램도 그러면 중앙에서 다 이런 이런 식으로 하라고 내려오나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니요. 그거는 프로그램은 필수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맞는지, 아이들한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수요조사도 해 보고 필요하다는 것 해 주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용자의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혜택은 많이 주거든, 그런데 제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진짜 꿈과 희망을 갖고 아이들도 다 알잖아요. 물론 유아기의 아이들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벌써 유치원에만 가도 우리 가정이 어렵고 상대성 빈곤을 많이 느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한테 나도 무언가를 꿈을 갖고 하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취약계층이라 학습지를 못하면 그런 것도 보조해야 되고 그 아이들한테 특별한 활동을 함으로써 많은 경험을 해야 하겠지만, 일단은 정서적 발달과 자신감 이런 걸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100% 국비를 준다고 해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그대로 그냥 하지 말고, 다른 아동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특히 드림스타트사업에는 더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게 제 본의원의 바람입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고맙습니다.

백용자의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 했고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랜드 연구소라는 데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한 결과 1불의 투자가 16불의 환원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그 드림스타트사업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이상의 효과를 내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백용자의원

두 번째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건 제가 질문한 대로 사각지대발굴 지원 사업입니다. 발굴을 누가 하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저희 복지사들 하고 읍면 직원들 하고 또 주민들이 제공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백용자의원

그렇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모두가 다.

백용자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사각지대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군민이 많아요. 내가 진짜 제도적 거기 제약을 받아서 나는 자식도 있고 뭐도 있고 나는 못 받을 거야.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고 진짜 전기불이 안 들어오고 물이 끊어지고 이런 실태인데도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못 한다고, 그래서 그걸 다 100% 발굴할 수는 없어요. 발굴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런데 이런 실예가 있습니다. 한 두 달 전에 진짜 어려운 예산에 주거지 주소를 둔 사람이 저한테 찾아온 건 아니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진짜 너무 어렵고 진짜 거취 할 방도 없어서 지금 차에서 자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느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군에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해당 읍면에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다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그 사람이 그걸 제대로 인지를 못 했는지 인식을 못 했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하는 말은 뭐냐면 정원이 다 차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실망을 하고 나와서 다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일단은 저는 생각하기를 ‘아 지금 뭔가 서로가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안 돼서 이 사람이 말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급하니까 제가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거기에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얘기했더니 즉시 거기 사무장 하고 거기 간사가 같이 그 사람을 만나러 나갔어요. 전화번호를 제가 가르쳐줬더니, 나가서 얘기를 듣고 일단 필요한 거주할 집이 없다고 하니까 싼 방이라도 다만 10만원에 5만원짜리라도 변두리에다가 얻으면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걸 해 주겠다 해서 이 사람이 진짜 급하게 몇 십만원에 얼마짜리 방을 얻어서 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금방 의식주에 필요한 이불, 쌀, 뭐 가스렌지 등을 일단은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는 사실은 예산군 안에 있는 작은 협의체인데 어떻게 예산군 면이나 읍에서는 그 사회복지협의회 만큼도 못 하게 그렇게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사각지대 사람들은 진짜 제가 아까 발언도 했지만 많이 있잖아요. 그 사례가, 뭐 세 모녀 자살사건 무슨 그런 사건, 그런 사람들은 몰라서 뭔가를 알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고 정원이 차서 안 된다고 이게 말이 안 되지만, 저는 분명히 복지사가 그렇게 얘기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저도요.

백용자의원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정상인이시죠?

백용자의원

정상이죠. 아주 지극히 정상입니다. 굉장히 배운 것도 있고 저기한 사람인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고향이라고 예산을 찾아와서 아무 것도 없이 찾아와서 진짜 차에서 몇 날 며칠을 친구나 부모 형제가 저기이고, 친구들한테 의지하고 그냥 있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도움을 주려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저희한테 좀 말씀을 해 주시지.

백용자의원

그랬을 걸 그랬어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하여튼 지금이라도 인적 사항 주시면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한 번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조치가 있다고 한다면.......

백용자의원

예, 사각지대는 진짜 진짜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게 오늘 한 순간 잘못 우리가 저기 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저기니까 우리가 하여튼 더 노력하고 잘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질문하게 됐습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면, 저희한테 인적 사항 좀 주세요. 이따가.

백용자의원

예, 그리고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건 군 조례에 의해서 군에서 운영한다고 하셨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백용자의원

상반기, 하계, 하반기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군민들의 인식이 잘 못됐어. 이게 장애인복지관이나 여러 사회단체라든가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는 우리가 위탁을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든 걸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여성회관 만은 특히 조례에 의해서 군에서 운영을 하고, 또 1인 1만원씩을 받아서 그걸 세외수입으로 잡는다고 하니까, 물론 거기에 회장이나 임원들은 여성단체 회장이나 임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 밑에서 그냥 돈 만원씩 내고 다니는 100여 명, 한 200여 명의 우리 예산군 주민들은 왜 우리가 회비를 내는데 그걸 군에서 우리가 쓰게 자체적으로 쓰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왜 그걸 세외수입으로 잡나 하고 이해를 못 하는 사람들이 다수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고 한데, 일부 여론에서는 그러면 사회단체에 위탁하듯이 민간단체에 뭐 여성단체에 위탁을 해서 그 여성들 여성회관이니까 여성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여성들의 보다 나은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한 번 자체적으로 여성회관을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일부에서 있습니다. 이건 뭐 정확한 저기는 아니지만 있는데 혹시 주민복지실에서 여성회관을 위탁관리 할 그럴 생각이나 계획 같은 건 가져보셨는지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저희 조례에 물론 지금 현재는 군수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려면 어떤 상근요원들이 문화원에 일부 근무를 하고, 또 복지관에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있듯이 어떤 운영 인력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백용자의원

그걸 갖추는 건 일단은 여성회관은 군에서 지금 직접 운영을 하니까 모든 경비를 지원 하는 거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저희가,

백용자의원

만일 위탁을 받아서 만일 여성단체가 한다고 그러면 그걸 일단은 군에서 모든 조건을 갖춰주는 것 아닌가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필요 시에는 위탁비도 저희가 일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백용자의원

위탁비를 일부 부담? 전액 부담이 아니라?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뭐 일부도 되고, 전액도 되고 그건 나중에 위탁을 한다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한 번 자세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그러네요.

백용자의원

그래요. 본의원 생각은 그게 여성들이 지금 많이 권익 신장 되고 진짜 많이 우리 인구의 50%가 여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여성들이 사회참여 활동이나 그런 걸 많이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 맡겨서 나름대로 운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성끼리 여성회관이니까 여성끼리,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럼 의원님 타 지역에는 여성회관이 위탁으로 운영되는 데도 있습니까?

백용자의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의원의 생각을 참고하셔서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백용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백용자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의원님.

임영혜의원

임영혜입니다. 실장님 여성회관에 관한 문제인데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의원

제가 작년에 들었나, 그런데 여성회관에 수강 신청을 하면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건데 여성단체협의회장님 통장으로 수강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위탁인가요? 직영인가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연말에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협의회장 통장에서 빼서 군으로 들어가고 저는 그건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 경위를 제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네요.

임영혜의원

그리고 사실은 다른 단체들도 위탁을 주면서 하는데 이 여성회관의 주인은 여성입니다. 그리고 여성들한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군에서 다 지원하고 프로그램비도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강료 만원씩 낸 걸 굳이 군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지 말고 여성단체이든 또 다른 사회단체이든 위탁을 줘서 우리 여성들의 직업재활이나 직업활동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상반기에 아마 홍성에서도 여성단체협의회에게 그러니까 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걸 좀 한 번 확인을 해 보셔서, 그건 안 맞는 얘기죠? 사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참고해 보겠습니다.

임영혜의원

확인해 보셔서,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자세히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별도 설명 드릴게요.

임영혜의원

예, 그렇게 하고 여성회관을 프로그램이랑 다 해서 위탁을 줬으면 합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프로그램 운영 관련만 위탁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임영혜의원

전반적인 거라면 뭐 어렵나요? 거기 상근직 간사도 있잖아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한 번도 생각을 해 본 바가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임영혜의원

아니, 상근 간사가 있고 특별하게 변하는 게 없는데 어려운가? 싶은 거죠. 사실은.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혜의원

예,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영혜의원

임영혜입니다 시니어클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건 좀 민원 플러스 제언 좀 몇 가지 드리고 싶어서요. 시니어클럽이 일자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의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실 때랑 내가 조사한 바랑 조금 달라서, 하는데 일단은 그건 그렇다고 두고, 이번에 7월 1일자로 문재인 정부에서 공익형일자리를 22만원 월급에서 27만원으로 인상을 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제가 100대 과제보니까요.

임영혜의원

예, 100대 과제에 들어있으면,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안이 들어있더라고요. 점차적으로.

임영혜의원

예, 그거는 점차적으로 하는 거고, 그런데 현재 7월 1일자로 인상 안이 내려왔나 봐요. 시니어클럽에서 제가 들은 얘기거든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의원

그러다 보니까 시장형일자리 쪽에 시니어클럽에서 순수하게 운영을 했던 데는 원래 21만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들끼리 똑같은 일을 하고 월급 차이가 나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의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시니어클럽이 도지사 공약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에다 건의를 해서 일정 부분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도에서 못 받으면 군비라도 해서 어르신들 일 하는 거 수준은 같이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공익형에 참여하는 분들은 월 22만원을 받고 있는 거고, 시장형에 참여하는 분들은 시장형 운영 하면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일부 인건비로 더 충당을 해 줘서 더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임영혜의원

더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니요. 더 지급,

임영혜의원

시간이 길어서 더 받는 거예요. 시간당 금액은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3시간 할 걸 여기는 4시간을 하니까 금액이 더 많은 거예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를 들어서 착한빵다방 이런 데는,

임영혜의원

그런데 대신 날짜가 줄더라고요. 보면, 지금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랬고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의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서비스 전문형이라고 해서 교통이나 급식 예전에 군에서 이렇게 해 줬던 노인일자리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걸 시장형일자리로 넣어가지고 이제 20만원에서 21만원밖에 못 받아요. 학교로 갈 경우에는 학교에서 만원을 더 지원을 해 줘서 21만원을 받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20만원을 받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월 30시간을 근무했을 때 22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못 맞췄다든지 그러면 좀 적을 수가 있고,

임영혜의원

그러면 월급 체계를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공익형사업 단순한 일자리는 월 30시간을 하고 만근 했을 때 22만원을 주는 거고, 시장형은 조금씩 유형별로 다르더라고요. 정한 게, 예를 들어서 착한빵다방은 지금 3교대로 근무 하고 있더라고요. 20명 정도가, 그런데 거기는 시급이 6,470원이네요? 월 평균 한 50시간을 근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하니까 또 보수가 좀 많겠죠?

임영혜의원

예, 맞아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다 대부분 또 착한밥찬들 거기는 평균 한 35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조금 빵다방 보다는 적을 것 같고,

임영혜의원

하루에 4시간,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영혜의원

예, 몇 개 한 5군데에서 한 2, 3군데가 다르긴 하네요. 보니까,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의원

그러면 서비스전문형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공익사업으로 분류됐던 게 그 쪽으로 들어가진 건데 그렇다면 군이나 도에서 무언가가 없다면 그러면 이 서비스전문형이라도 공익형으로 그러니까 소속을 해 줘서 그 금액을 국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떨까,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지금 서비스전문형이라는 건 뭐를 말씀하시나요? 요양보호사들 이런 거 활동하는 거 말씀하시나요?

임영혜의원

아니, 교통 하고 급식 부분이래요. 그게.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저희는 그냥 시장형이라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임영혜의원

시장형 안에 순수시장형하고 서비스전문형하고 두 가지로 나눠놨더라고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 서비스전문형.

임영혜의원

예, 그래서 그 부분하고요. 어르신들이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면 수급자면 괜찮으신데 어르신들 둘이 나가서 돈을 벌면 20만원씩 벌어서 40만원을 받고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약값도 안 된다고 좀 일자리가 괜찮은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의원이 언론에서 쭉 보다 보니까 우리 예산군도 분명히 17년도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어르신들 택배사업이 있었거든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택배사업.

임영혜의원

그거 인터넷이나 이런 데 언론에서 보면 그건 100만원 이상 수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인구가 적으니까 좀 적겠지만 이런 시장형이나 공익형 일자리보다는 좀 더 낫지 않겠나.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나을 수가 있죠. 아무래도 훨씬 낫겠죠? 그런데,

임영혜의원

예.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 사업을 계획을 했었는데 수요 파악을 했는데 하고자 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면 택배사업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무거운 물건을 움직이고 나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희망나르미에서 정부양곡 쌀 배달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힘들다고, 그래서 이 택배사업을 그래서 선호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면 분실 문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있고 또 택배 한 번 찾아가서 전달하려고 하면 연락이 안 되고 문이 잠겨 있으면 두 번, 세 번 걸음을 해야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노인 분들이 연로해서 노인 분들이 그 일까지 해야 되냐 이러고 서로 선호를 하지 않고 기피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기에서.......

임영혜의원

많이 직접 들으셨나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전임자들한테,

임영혜의원

저는 직접 들었는데 사실 보면 어느 아파트 어느 아파트 하고 지칭을 하면 좀 위화감이 생기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이 굳이 경로당을 안 가도 되는 아파트 분들한테 가서 그 쪽은 공간도 넓으니까 거기에 대고 택배를 하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러면 의원님 혹시 택배사업에 혹시라도 관심이 있는 경로당이나 어디가 있다고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하고 면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임영혜의원

본의원의 판단은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의원

아까도 시니어클럽이 노인 전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의원

차라리 시니어클럽에는 거기 노인 회원 수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 거기에다가 맡겨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임영혜의원

예, 그거하고 시니어클럽에서 민원이 들어온 건데 그건 뭐냐면 어르신들이 착한빵다방이라든지 반찬가게들은 어떻게 보면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음식의 맛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의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11개월 일 하고 한 달 쉬고 또 확 바뀌어 버리고 2년간 고용 하면 못 하니까, 그러면 이 시니어클럽에서 하시는 말씀이 10명 이상의 사업단이 있는 곳에는 계약직을 두지 말고 전담 관리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정도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본의원도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은.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계약직이요?

임영혜의원

예, 그러니까 업무의 지속성.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사업장별로 지금 시니어클럽 직원들이 관리를 나눠서 하고 있던데요?

임영혜의원

예, 하는데 조금 어렵다고 하고요. 실제로 그 안에 투입이 되면 그쪽에는 못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의원

만약에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임영혜의원

예, 그 다음에 경로당운영 활성화 방안 얘기인데요. 저는 올해 경로당을 한 50개소를 개보수를 하신 건가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의원

신청한 건 몇 개나 있어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신청 한 건 정확히 모르겠네요? 거의 신청한 데 웬만한 데는 현장 확인해서 선정됐을 것도 같은데요? 뭐 안 된 곳도 있겠죠?

임영혜의원

아니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도 올해 4개가 다 된 거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4개까지.

임영혜의원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어르신들 공약이 많아요.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경로당 리모델링을 해서 공동으로 취사도 하고 공동으로 목욕도 하고 공동으로 쉴 수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는 리모델링과 또 어르신들이 혼자 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을 다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비를 국가에서 대주겠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이 문제 제기를 한 건 이 질문지를 넣은 이유는 국가의 사업과 우리 군비를 더 많이 들이지 말고, 군에서 그 국가의 사업에 대해서 잘 조율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이 질문을 넣은 거고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의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직업문화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로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리 예산군에 장애인 인구가 얼마나 되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장애인이, 잠깐만요.

임영혜의원

제가,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6,898명이네요.

임영혜의원

예, 사실은 한 2년 전에 민원을 2년 전부터 받았던 내용이었어요. 2년 전에 받았을 때는 사실 8천명이 넘었는데 우리 인구가 줄면서 장애인 인구도 준 것 같네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의원

그런데 그 장애인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장애인의 눈으로 보지 말고, 사회복지사의 눈으로 자기들을 바라보지 말고 장애인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봐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는 예산시네마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을 때 우리 의원들이 다 가서 물어봐요. ‘장애인석은 있느냐?’ 그러면 ‘있다’ 그러면 ‘됐네요’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 장애인이 사실은 휠체어만 타는 장애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합치니까 6,700명이더라고요. 거기에 휠체어 놓을 수 있는 자리에 혹은 휠체어가 아닌 자리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보장구 한 두 개 정도만 놔도 우리 예산군의 장애인이 거의 80% 정도가 문화적인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의원도 장애인 거주시설 아는 데가 아름다운 집밖에는 없어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의원

거기 갔을 때 참 느낌도 좋고 너무 좋다 라고 했는데 그 장애인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 그 복지라는 미명 아래 우리를 사회와 격리시켜놓고 그걸 잘 했다 라고 얘기를 하더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행복하겠느냐 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점을 좀 달리 해 가면서 장애인을 위해서 일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본의원이 우리 예산군 조례를 한 번 보니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라는 게 있더라고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의원

거기에 2008년도에 한 건데 그 센터에 보면 그 센터의 기능이 장애인의 눈으로 장애인들끼리 모니터링도 해 주면서 멘토링도 해 주고 교육과 문화라든지 이걸 서로 거기에는 비장애인도 물론 있겠지만, 장애인의 시각에서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도 이 지원 조례가 2008년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기능이 전혀 없길래 한 번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의원

고려 좀 해 보세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시설이 또 어떤 시설이 필요할까.......

임영혜의원

시설이 아니라 센터인데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좀 제가 고민을 해서 사실은,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센터면 숙박시설은 아닐 것 같죠?

임영혜의원

아, 예. 뭐 거주시설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장애인 활동을 지원해 주고 하는 거라 센터인데 거의 국비 한 50%,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서비스 제공기관 그런 거 말씀,

임영혜의원

예, 도비 한 25%, 군비는 한 25% 정도.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임영혜의원

군에서 의지만 있다면 본의원이 건의도 해 놨습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갑자기 말씀하신 내용이라,

임영혜의원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이번에는 이제는 시각 좀 새로이 갖고 관계 정립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임영혜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님.

연종

강연종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40쪽에 시니어클럽.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임영혜 의원님이 시니어클럽 질문 했는데 그거 신축했어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니요. 지금 사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설계는 했어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공사 감독은 누구에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이건 직접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시니어클럽이 사업 시행 주체에요.

연종

강연종의원

아니, 이게 삼성전자에서 5억 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그런데 5억 가지고 어떻게 140평을 지어요? 이걸.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래서 아마 규모가 조금 축소되지 않나 축소 돼서 설계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연종

강연종의원

아까 62쪽에 군수공약사업에 다목적노인회관은 신례원 거 그건 90평에 7억이고, 또 40쪽 상단에 보면 예산읍 다목적노인회관은 100평인데 10억인데, 이건 140평인데 5억 가지고 이걸 어떻게 지어?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래서 이건 당초계획이고요. 실질적으로 설계에서는 좀 줄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그럼 확실한 걸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지. 확실한 내용을, 안 그래요? 5억 가지고 140평이면,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이게 설계를,

연종

강연종의원

복합문화센터에다가 부실 건축물 갖다가 거기에다 건물 짓는 거예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니에요.

연종

강연종의원

이건 나중에 그냥 합판으로도 조립식으로도 못 지어요. 5억 가지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설계를 해 보니까 5억 2천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비가 별도로 2,700이 나와서 지금 실질적으로 부족액이 한 5천이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간대행입찰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연종

강연종의원

아니 제 얘기는 5억 가지고 140평을 어떻게 지어요. 무슨 재료로 짓느냐 이거지.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래서 설계를 해 보니까 더 나와 가지고 사업자 선정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요.

연종

강연종의원

그걸 확실한 내용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셔야지. 그냥 대충해서 보고 하시지 말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이건 지을 수 없는 건축물이에요. 이건요. 예,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용자 의원님.

백용자의원

백용자 의원입니다. 임영혜 의원님이 질문하신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에 대해서,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백용자의원

예산군에 저희 군에서는 세 곳이 있었는데 한 곳을,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올해 예산 6리가 늘었습니다.

백용자의원

예산 6리가 늘었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백용자의원

그런데 이제 읍이나 약간 도시 지역에서는 그게 뭐 1년 내 연중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쪽에 신양?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귀곡리.

백용자의원

귀곡리 같은 경우나 또 저 쪽 고덕 같은 데는 겨울에는 모이시는데 여름에는 각자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도 여성들만 모이는 공간이 따로 있고, 남성분만 모이는 공간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공동제 생활을 위해서 따로 또 그 분들의 숙소를 개인주택을 준비해 줘야 되고 관리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연중 계속 쓴다면 물론 독립된 단독주택이나 여러 노인 분 중에 한 분이 저기를 사용하는 건 좋지만, 여성경로당전용 그 공간을 잘 활성화 하면 잘 이용하면 우리가 경비도 절감할 수 있고, 또 노인들 건강 돌발상황이 있을 시에 어른들이 모였기 때문에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꼭 독립된 다른 건물이나 뭐 그런 걸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경로당을 겸용해서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 보면 어떨까 그런 제가 경로당에 가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는 기준이 경로당을 활용하지 말고 개인주택이나 공가라든가 이런 걸 선정해서 리모델링해서 공동 숙식하면서 소규모 그룹으로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경로당은 지양하라는 그런,

백용자의원

그건 지양하라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하지 말라고.

백용자의원

하지 말라고, 지향이 아니라 지양.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백용자의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경로당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안 되는 군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래 가지고 지금 주교리 2구가 할머니 경로당 시설이 그렇게 겸용으로 하나가 그렇게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백용자의원

글쎄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하여튼 공동생활제는 좋은 것 같아요. 요새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독거노인 여자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그건 필요한 건데 그걸 준비하려면 많은 돈을 준비하고 또 뭐 하고 예산을 들여야 되니까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구 의원님.

이승구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경로당,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이승구의원

에어컨 지원을 180대 했다고 했지요? 180곳.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에어컨.

이승구의원

예, 180곳.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이승구의원

376개 전체적인 에어컨을 점검해 봤습니까?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 그거는.......

이승구의원

상태를 점검해 봤냐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건 신청을 받아가지고 실태조사 해서 현장 확인 하고 다 그렇게 한 걸로,

이승구의원

그럼 180곳만 신청을 했습니까?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 사업비가 180대분만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승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얼마나 했느냐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신청해서 차순위로 밀려 있는 곳도 일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는 내년에 100% 할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해 가지고.

이승구의원

그런데 이게 180대 했어야 2억 2,500만원이거든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예산이 그렇게 확보 돼 있습니다.

이승구의원

그런데 금년에 더위를 보면 작년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렇잖아. 노인 어르신들 잘 못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당초,

이승구의원

돈 얼마 안 있어도 되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예비비로 대체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는 게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이승구의원

그렇게 해야지. 어느 곳은 하고 어느 곳은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해 줄 때 한 번에 해 드려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경로당마다 화재 예방에 대한 소화기가 다 준비되어 있나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승구의원

확인해 보세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의원

확인해 보시고,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물론 이제 힘이 여력이 있는 분들은 쓸 수 있는 게 있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이승구의원

기본 소화기가,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이승구의원

요즘에는 적은 것으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소화기가 나온대요. 그런 것을 갖다가 보급해서 위험 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독거노인인데 독거노인 중에서 특히 자살문제 이런 것이 보건소에서 물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복지실에서도 항상 접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니에요. 같이 업무적으로, 그래서 철저히 해서 예산군이 자살율이 최대한 낮춰지도록 이렇게 해 주실 필요가 있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이승구의원

보훈가족문제,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이승구의원

또 참전수당 문제 이런 부분은 금년에 어떤 인상을 해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이 전부 80세 이상 고령이 되어 가지고 몇 분이 이제 계시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연로하시니까 자꾸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승구의원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승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배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배

유영배의원

유영배입니다. 업무보고 44쪽에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사업이 있어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영배

유영배의원

거기에 보면 상반기 실적 중에 장애인연금 지원 사업이 992명에게 연금지원을 했어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영배

유영배의원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이 된 건가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니에요. 기초연금과 똑같아요.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노령연금이랑 똑같거든요?

영배

유영배의원

아, 똑같은,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월 2만원부터 20만 4천원까지.

영배

유영배의원

그래요. 그리고 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사업도 보면 111명에게 지원을 했는데, 이것도 그런 거예요? 차등 지원이 되나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영배

유영배의원

차등 지원이 되는 거냐고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이거 서비스요?

영배

유영배의원

예.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영배

유영배의원

예.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이건 예를 들어 필요한 대로 가사활동 보조라든지 목욕 보조라든지 이런 거 필요한 경우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활동보호사들이 가서 활동하는 거예요.

영배

유영배의원

아, 그럼 보호사들에게 지급하는 거구나, 이게.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영배

유영배의원

그래요. 장애우 자립 기반을 위해서 행정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현재 지급 되고 있는 각종 지원금들이 통장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있지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영배

유영배의원

그런데 개인통장 거래내역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얼마 초과 하면 지원 받는 금액이 지원을 받지 못 하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지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 내 통장에 다른 데 어떤 수입이 내 통장에 들어와 있다면 그런 걸 삭감을 하는 거지요.

영배

유영배의원

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장애우들이 자기들이 별도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일도 하고 소득이 들어오면 소득금액을 통장에 넣어요. 통장으로 거기에 들어오니까, 그럼 그게 포함이 되면 실질적인 지원 받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제도적인 문제 그거 때문에 지금 장애우들이 많은 실망을 하는 거예요. 자립하기 위한 노력은 하라고 하면서 실제로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이대로 이렇게 살라는 얘기인지 이런 문제에 봉착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 소리 듣고서 ‘아 이건 뭔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정말로’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제도적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풀어나가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자립할 수 있도록 키워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 행정한테도 있고 정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참고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가 고민을 한 번 해 보시라.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영배

유영배의원

예, 이상입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님.

연종

강연종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실장님!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어제 그 예산공립어린이집,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 예.

연종

강연종의원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어제 재선정했지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선정했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확정 했어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확정했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어디가 됐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정원 대비,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지금 거기에 유아 수가 너무 적잖아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총 정원에서 현원이 많이 적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반도 안 되거든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그러면 거기에 원장이나 또 선생님들 그 시스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 지금 현재 거기에 배치되는 교사들은 현원에 맞춰서 배치된 인원이고, 76명 정원이 다 꽉 찬다면 보육교사를 더 배치해야 되죠.

연종

강연종의원

지금 그럼,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거기 현원에 맞춰서,

연종

강연종의원

원장 1명에,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조리사가 있고요.

연종

강연종의원

그러니까 10명이거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10명에 조리사도 있고, 담임교사가 5명이 있고,

연종

강연종의원

아니, 지금 조리사 1명 포함해서 10명이란 말이야, 지금 현재.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교사가 다섯 분이 있고요.

연종

강연종의원

아, 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원장이 따로 있고 조리사 1명이 따로 있고 또 보조교사 1명이 있고 또 야간에 운영할 때 시간연장교사가 따로 별도로 있고 또 보육도우미 자격증 없는 도우미를 써서 해서 10명이에요. 다 해서.

연종

강연종의원

다 해서?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그래서 지금 보육교사 5명은 적정하게 현원에 맞춰서 배치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원아 수가 늘어난다고 할 때는 보육교사를 더 채용해야 됩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그럼 76명 정원이 꽉 찼을 때는 더 채용을 하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또 인원이 줄면 그 분들 또 어떻게 해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런데 갑자기 줄지는 않으니까요. 입학하면 그래도 1년은 다니니까요.

연종

강연종의원

그럼 35명 현재 35명에 맞게끔 지금 거기에 교직원 수를 맞췄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연종

강연종의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부의장님.

강재석의원

강재석입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강재석의원

지금 강연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35명 중에서 직원이 10명이라는 건 그건 안 맞는 것 같은데, 직원이 10명이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게 지금 실장님께서 지금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질문한 것 중에서 에어컨 설치 기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안 주셨어요. 또 두 번째로는 건설공사 우리 강연종 의원님이 질문한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정확히 안 주셨거든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뒤에 계장들은 빨리 그 내역 알면 빨리 메모지 보내 주세요. 그래서 답을 얻어야지. 답이 안 오면 정회시켜 가지고 그 답 올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빨리 답 보내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이 지금 360 몇 개 부락인데 지금 180 몇 대를 설치했다면서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강재석의원

했는데 그럼 만약에 더 추가 설치할 부락이 몇 개이고, 안 해야 될 뭐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지. 또 두 번째로는 건물공사도 시니어클럽도 그것도 공사가 어떻게 된 건지 합판으로 짓는 건지 아니면 함석으로 짓는 건지 짓는다, 못 짓는다 뭐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어떻게 군정질문을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면 이게 누가 보나마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팀장들 빨리 답 주세요. 우리 실장님이 파악 못 하고 있으면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니요. 다시 한 번 답변 드릴게요. 에어컨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올해 사업비에 맞춰서 180대를 보급 할 계획으로 다 읍면에 시달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180곳이 선정이 돼서 왔고, 추가로 몇 개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차순위에 들어가 있고 180대는,

강재석의원

아니, 실장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그럼 우선순위에 밀린 게 몇 대인데 이 부락에는 에어컨이 소형이 있어서 그냥 견딜 만하다, 아니면 더워서 죽어도 괜찮다, 뭐 얘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런데요. 나머지는 예산 내년에 확보해서 나머지,

강재석의원

아니 그걸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러면 올해 또 추가 예산을,

강재석의원

아니 얼마가 부족한데 이 부족한 게 이 부락에는 임시대책으로 쓸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답변을 정확하게 달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걸 빨리 실장님,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올해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강재석의원

아니,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잠깐만요.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에어컨 구입 하는 기간이 있고 설치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름이 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강재석의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수치,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니 대부분 에어컨이 설치가 주로 안 돼 있고, 선풍기 쓰시고,

강재석의원

그러면 그런 데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강재석의원

그런 데가 몇 가운데에요? 지금 선풍기 쓰는 데가 몇 가운데에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선풍기 쓰는 데가 대부분이죠.

강재석의원

아니 경로당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러면 구형의 에어컨이 있는 거예요?

강재석의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죄송합니다.

강재석의원

실장님!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전체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에어컨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수요 조사를 했는데 없다는 곳이 180곳이 나왔다 이거에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맞춰서 예산 확보를 우선 했고,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 있는 곳도 에어컨이 노후 돼서 시원찮으니까 내년도에 보급하겠다,

강재석의원

예, 그러니까 에어컨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강재석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말씀을 부족한 건 내년에 하기로 했다, 선풍기 켜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있잖아요. 올해 에어컨 설치하면서 소형에어컨 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도 필요하면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해 주셔야 맞는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강재석의원

두 번째로, 시니어클럽 건물 짓는 것은 어떻게,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시니어클럽 제가 한 번 다시 설명해 드려 볼게요. 시니어클럽이 당초 계획에 140평 규모에 지상 2층 규모로 계획을 했는데, 그게 사업비가 5억이 확정이 됐잖아요. 설계를 해서 입찰을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시니어클럽에서 입찰을 붙였어요. 그랬는데 낙찰자가 없는 거예요. 왜?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사업비가 5억밖에 안 되는데 이런 규모로 해 달라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낙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낙찰자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선정이 돼서 협상 기간 중에 지금 사실은 또 있거든요? 있는데, 시니어클럽 관장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방팔방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140평 규모로 가는 거고, 만약에 사업비가 부족한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된다면 천상 설계 변경을 해서 사업 규모를 축소해서 신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강재석의원

지금 건물이 그럼 바닥 평수가 100평이에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강재석의원

1, 2층이 100평이에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1, 2층 연면적.

강재석의원

그럼.......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말씀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강재석의원

그러니까 바닥평수가 1, 2층 해서 50평에서 100평이라는 거죠?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강재석의원

예? 그러면 140평은 뭐예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니, 아니 잠깐만요. 평수가 지금 그러니까 462㎡ 약 140평 정도가 지상 1, 2층 합해서,

강재석의원

아, 그럼 70평, 70평? 1, 2층에 140평이에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그 정도 되겠죠. 1, 2층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강재석의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요구하는 건물이 140평인가요? 지금?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에서는 거기 공동작업장시설, 카페니 이런 걸 넣으려고 식당도 운영해 보려고 3개 사업단을 거기에다 넣어서 해 보려고 구상을 한 게 그 면적이거든요? 그런데 워낙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지금 부족한 사업비를 나름대로 노력해서 추가로 확보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면 협상 기간 내에 기간 연장을 해서 라도 설계 변경을 통해서 입찰을 붙여서 낙찰자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강재석의원

그러니까 2층에 필요한 금액을 삼성에서 5억을 주는 거 가지고만 지으려고 하지 말고,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지. 어떻게 잘 못 지어놓으면 그거 참 또 애물단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필요한 곳에서 140평을 요구했으면 140평을 지어줘서 그분들이 활용하게 해야지. 만약에 줄여서 100평을 했다고 하면 또 그것도 병신 같은 건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이럴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 해서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5억 가지고 140평을 지으려고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군비 뭐 예비비를 써야 된다든지 추경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렇게 할 계획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정질문에 이런 대화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작정 그거 가지고 맞춰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하여튼 고마운 말씀이고요. 제가 한 번 또 검토를 해 볼게요. 의원님들한테 협조 요청 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 드리겠습니다.

강재석의원

이게 주민복지실장님 하도 고생해 가지고 제가 정회를 안 시키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정회시켜가지고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이게 지금.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고맙습니다.

강재석의원

그래서 질문할 것 몇 가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개인적으로 팀장들한테 하는 걸로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상

권국상의장

예, 강연종 의원님.

연종

강연종의원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한 번 짚고 넘어가셨는데, 이 시니어클럽에 지금 3개 단체가 들어와서,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3개 사업단이,

연종

강연종의원

예, 사업단이 들어와서,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작업장을 만들려고,

연종

강연종의원

1, 2층 해서 한 층에 70평씩 왜 그러냐면 3개 사업단이 40평을 줄이고 50평씩을 주면 3개 사업단이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 좁아서.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그렇죠.

연종

강연종의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노인복지관도 지적 했지만, 지금 건물 임시 돈 5억에 맞춰가지고 건물 지었다가 짓고 나서부터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삼성에서 돈 받은 거 5억 외에 군비를 보탤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아니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종

강연종의원

글쎄요. 그래서 지금 3개 사업단이 아니고 1개 사업단이 들어갔으면 40평 줄이고 100평만 지어도 충분한데 3개 사업단이 들어가면 50평씩 지어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순

류승순주민복지실장

예, 고맙습니다. 검토할게요.

국상

권국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경제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권국상 의 원 박응수 부의장 강재석 의 원 백용자 의 원 강연종 의 원 유영배 의 원 김영호 의 원 이승구 의 원 김만겸 의 원 임영혜 의 원 명재학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군 수 황 선 봉 부 군 수 김 태 호 기 획 실 장 홍 석 모 주민복지실장 류 승 순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 창 희 전 문 위 원 복 준 수 전 문 위 원 박 상 덕 전 문 위 원 성 호 기 의 사 팀 장 박 우 현 의 사 직 원 박 언 서 의 사 직 원 임 채 국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권 국 상 (인) 서명의원 이 승 구 (인) 서명의원 임 영 혜 (인) 의 회 이 창 희 (인) 사무과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