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부교육감 김규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입니다. 박해정 행정국장입니다. 이승일 정책공보담당관입니다. 유종효 감사담당관입니다. 하영민 학교교육과장입니다. 안호문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서경주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조병호 인성건강과장입니다. 이현규 총무과장입니다. 이용희 예산과장입니다. 오진 행정과장입니다. 김형대 재무과장입니다. 구완종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교부된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하고 재난위험 및 건강위해시설 해소를 위한 교육환경개선, 인건비 변동 및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등 시급한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8,618억원보다도 2,222억원이 증가한 3조840억원입니다. 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를 보시면 총세입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전수입은 2조8,54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7%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6.7% 증가한 33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육채는 57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1%가 감소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기정예산 대비 149.2% 증가한 1,38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를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기정예산보다도 1,596억원이 증가한 2조8,89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명예퇴직수요변동분 그리고 지방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분, 계약제교직원 인건비 등으로 인적자원운영에 있어서는 116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1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목적지정예산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교수학습활동지원 등에 465억원, 교육복지지원에 445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84억원,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 등 학교교육여건개선 및 시설에 73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도 3억원이 증가한 7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은 2억원, 직업교육은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분야를 보면 기정예산보다 623억원이 증가한 1,87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 24억원, 기관운영관리 245억원, 지방채상환 489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예비비 및 기타는 135억원이 감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0.8% 감소한 1조8,758억원이며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21.6%가 증가한 5,797억원이고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47.7% 증가한 3,005억원입니다.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보시면 정규직 명예퇴직 수요변동분하고 지방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분, 계약제교원 증감분, 교육공무직 일부 직종 처우개선 및 인력증감 등에 따라서 조정분을 반영하였으며 그리하여 기정예산 대비 148억원이 감소한 1조8,7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비는 본청 등의 정원변동에 따른 부서운영비를 조정하고 시설장비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기정예산 대비 11억원이 증가한 169억원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비를 보면 학급수 및 학생수 변동과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감액률 변동을 반영해서 기정예산 대비 6억원이 증가한 2,2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영으로는 교원인사관리와 연수운영 등의 기정예산 대비 4억원이 증가한 17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을 위해서 교육과정운영,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진로진학교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70억원이 증가한 1,5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농어촌학교활성화지원, 일명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무상보육지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43억원이 증가한 3,40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을 위해서 학교환경위생관리 및 학교급식환경개선, 체육대회지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84억원이 증가한 186억원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평생직업교육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지원과 진로진학 관련해서 교육과정운영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원이 증가한 6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활동지원으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과 교육정책기획관리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원이 증가한 4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비입니다. 2020년 3월 개교 예정인 전주봉암초등학교 외 3개교 등의 학교신설예산으로 54억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석면철거 등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그리고 내진보강 등 재난위험시설개선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971억원이 증가한 3,00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489억원이 증가한 6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는 내부유보금 145억원을 조정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을 위한 제지출금 10억원을 증액하여서 기정예산 대비 135억원이 감소한 5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8쪽부터 23쪽까지 부문별 사업개요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하반기 전북교육발전의 재정적 토대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운영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교육감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담당 실·국·원장들에게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고 부교육감의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교육님을 저는 상임위가 다른 관계로 뵙지 못하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대폭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도 해마다 편차가 너무 큽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예산 운용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 지난해 교육부에서 어린이집 편성분에 대해서 예산 설정을 했었고 그에 대해서 편성분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올해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와 달리 올해 굉장히 순세계잉여금이…….

어린이집은 762억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인건비 81억원, 시설비 309억원, 기타사업비 133억원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거든요. 교육청은 40% 정도에서 120%까지 왔다 갔다 해요, 순세계잉여금이. 이것은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예산편성이 과학적이지 못했다는 증명이기도 하고, 또 예산편성을 그냥 그때 대충한다는 의미기도 하거든요.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명예퇴직이 급증하다가 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에 다시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유가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셨어야 분명히 맞고 이게 해마다 나오는 말씀이시거든요. 제가 1차 예결위 할 때도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 소리가. 지금까지 그게 개선이 안 됐다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만큼 과학적이지 못하고 치밀하지 못하고 추계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세요. 그리고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이 좋아하시는 법과 원칙 있잖아요. 예산에도 절대적으로 잘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잘 지키셔야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체 신규사업이 26건이에요. 그래서 62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될 꼭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고요. 또 더군다나 정책공보담당관실에 시도교육감협의회비 시도분담금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1천만원인데 갑자기 추경에 4,200만원으로 올리셨어요. 이렇게 대폭 증액하고 이런 것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예산심의하는데. 그리고 또 있습니다. 본예산 대비 3억원 이상 대폭 증산된 자체재원들 있어요. 그것이 48건이나 되더라고요. 이런 걸 볼 적에 과연 예산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건지 의회에다 이걸 심의를 하라는 건지 의문점이 많아요.

먼저 시도교육감협의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상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법적근거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두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올 11월달에 저희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주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급히 또 필요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그전에는 중앙정부에서 끌고 가던 정책들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하고 논의하고 하는 과정이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요비용이 많이 발생할 걸로 저희가 예측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북도청에다도 한 얘기지만 이런 분담금은 재정자립도에 근거해서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똑같이 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재원이 풍부한 쪽 재정자립도가 높은 쪽은 많이 내고 우리처럼 재정적으로 약한 쪽 재정자립도가 약한 쪽은 적게 내야 한다는 것이 저는 그게 합리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분담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도교육청의 예산들은 산출내역이 너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아주 많더라고요, 산출근거가 부족한 것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 없습니다. 산출내역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그럼요. 그리고 이 4,200만원도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갑자기 1천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올라 있으면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분담금 문제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회에 한번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있잖아요. 나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한다. 이것 다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카드회사에서 대납한 어린이집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카드회사하고 계약주체는 보건복지부입니다.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국가에서 책임을 질까요?

보건복지부가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카드사에 대납을…….

그런 예산이 보건복지부에 그렇게 넉넉히 있을까요? 소급해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똑같이 다른 시도처럼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던 문제점들이에요. 이런 걸 생각할 적에 좀 지나친 어떤 저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말 도민들의 입장에서 교육을 시키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예산편성, 미지출분이랄지 과다한 지출부분이랄지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신 김규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태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이니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 본청 청사 시설 있잖습니까?

행정국장 박해정입니다.

459페이지네요. 이걸 보니까 아이들 놀이터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의 위치를 볼 적에 아이들의 놀이터로서 접근성이 가장 좋은 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의 놀이터라는 것은 아이들이 많이 와서 놀 수 있는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 설치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청 청사 앞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놀이터 공간이 조성되면 지역사회라든지 학부모, 아이들 그런 좋은 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이 찾아오는 놀이터로…….

찾아오는 놀이터는 쉽지가 않고요. 어찌 생각하면 이걸 볼 적에, 도청 앞 광장 청사도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맞춰서 하시고자 해서 하시는 건지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설명 한번 잠깐만 드릴까요? 지금 놀이터 공간이요 기존에 시설물 중심의 놀이터 대신에 아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장애 아이들하고 비장애 아이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무장애 놀이터로 해서 별도로 기존 놀이터 시설하고 다르게 조성하려고 하거든요.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도 그걸 시인하셨잖아요.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좋은 놀이시설이 있어도 접근성이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요. 거기가 놀이시설 있는 무슨 놀이공원이 아니잖아요, 일부러 찾아가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예산 지적했으니까요…….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행정국 건 끝났습니다.

행정국 소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종효 감사담당관님, 박해정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책공보담당관실, 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 일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정책공보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책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26페이지요,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가 있습니다.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올리셨거든요. 재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변경사유가 있어야 올릴 수가 있을 텐데요.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서 이 부분이 깎였는데 해년마다 교육감 공약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해년마다 해왔던 일상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예산 설명할 때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려서 이 부분…….

그리고 위원회를 6월하고 12월 2번 개최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6월은 지나갔잖아요, 지금 이미.

6월은 지나가서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6월에 못했고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되면…….

그러면 이렇게 말씀 안 하셔야죠. 6월, 12월 2회 개최한다는 말씀을 여기다 안 써놓으셔야지. 여기 써놨잖아요.

원래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7월에 개최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에 개최한다고 말씀하셔야죠.

죄송합니다.

문제예산 지적입니다. 그리고 시도교육감협의회, 이거 아까 부교육감님한테 설명은 듣긴 했어요. 우리 지역에서 이 회의를 개최한다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한테 준 것 중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한다는 소리는 하나도 안 적혀 있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이렇게 산출내역 낼 겁니까?

죄송합니다.

문제예산입니다.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운영 이건 뭐예요?

공문서 효율화에 관한 대통령령과 지난 5월달에 최인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주요정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이력을 계속 관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7월달부터 12월까지 하는 겁니까? 사업을.

예, 그렇게 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 개발 있습니다. 이것도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됐는데 추경에 편성하셨어요.

그 부분도 사실은 시도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과제발굴네트워크 운영이거든요.

전국적으로 KEDI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정책네트워크 관계인데 시도별로 분담금을 이용해서 시도별로 참여해서 시도별로 논의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다 좋으신데요, 이거 역시도 본예산에 챙겼어야 마땅한 예산이라고 해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입니다. 지금 위원이 몇 명입니까?

위원이 현재 30명입니다.

아니 국장님, 오신 지 아무리 얼마 안 됐어도 이 정도는 파악해 갖고 오셔야죠. 자료 없습니까? 뒤에서 조력 안 해요? 이게 4회를 하겠다고 했다가 12회로 늘렸죠?

예, 위원회에서 좀더 활발하게 민관협력위원회 거버넌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의제별 위원회를 별도로 또 구성해서…….

모든 위원회가 활성화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 위원회를, 지금 전라북도에도 100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고 교육청에는 몇 개 있죠? 위원회가.

우리 도교육청에요?

예.

도교육청 전체 위원회는 한 50여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회를 가지고 4회에서 12회로 늘려서 매월 한 달에 한 번 하시겠다는 소리하고 마찬가지신데…….

거의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몇 번 개최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의 자료를 주시고요. 일단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공보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교육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저희 상임위 예산심사가 끝나고 나서 문제제기가 된 것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그걸 이번에 도입한다고 해서 그때 심의를 했었는데 사립유치원 측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국장님.

예.

그 당시에는 분명히 사립 측하고도 얘기가 다 되었었고 그래서 진행을 했고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 세워서 오프라인으로 관리가 잘 안 됐던 것을 온라인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하시겠다 그래서 무리 없이 예산심의가 잘된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처음학교로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유치원들의 입학과정에서 공사립, 단설, 병설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온라인으로 해서 입학관리를 편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서 작년에 일부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했고 올해는 전국적으로 보급해서 저희들한테도 이 프로그램을 줘서 운영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보니까 사립 같은 데는 아직도 준비가 덜 됐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요해서 모두 의무적으로 요구할 생각은 없고요. 일단 공립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잘 돼 있으니까 공립에다 먼저 적용시키고 사립도 희망하는 유치원부터 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제도도 사립이 사실 공립보다 더 많잖아요. 거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배제하고 하기는 그러니까, 일단 공립은 다 갖춰졌다고 하니까 하시되 사립도 신청자에 한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하시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사립 측하고 분명한 어떤 소통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정책과 제도면 널리 보급해서 확대하셔야 되는데 현재는 그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시작하지만 그분들 얘기도 충분히 수렴하는 그런 자리도 좀 만드시고 그래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좋은 거라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립 측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대표 등등과 같이 간담회도 해서 이해도 시키고 희망하는 유치원부터 해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지금 대선 때문에 늦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선학교나 교육청은 예산 배정이 빨리 돼야 방학 때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행을. 그러니까 재원배분을 지금 심의가 끝나면 곧바로 배분을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수석교사 수업 컨설턴트 양성 지원사업입니다. 국장님!

예.

이게 현재 성립전 사업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수석교사 수업 컨설턴트 양성 지원사업 성립전 했습니다.

지금 성립전 하셔가지고 현재 집행률이 9.7%예요. 왜 성립전으로 하셨어요?

교육부에서 특교금 주는 돈인데요 저희들이 이분들을 연수를 하라고 해서 52명 중에서 새로 신규 되신 3분 빼고 49명을 연수를 9개 기수로 나눠서 하는데요, 앞의 기수에 2명, 2명, 3명 이렇게 적고요 뒷부분에 많이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예산집행이 대부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9개 기수 중에서 1기에 2명, 2기 2명, 3기 3명, 4기 이런 식으로 쭉 나눠져 있습니다. 뒤에 8기 같은 경우는 11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성립전으로 굳이 세울 필요가 없이 추경에 세웠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이미 앞에 또 할 것이 있으니까 일부만 하기는 뭣해서 전체를 성립전으로 해서…….

그것도 말이 맞지 않는 소리예요, 국장님.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부득이하게 세우는 것이 성립전예산입니다. 그죠?

그런데 앞에서 이미 연수 1기, 2기가 필요했거든요. 그때 쭉 시간상으로…….

어쨌든 이 부분은 집행 이렇게 하시면서 성립전 세우지 말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 및 전북스포츠 발전사 보급 있어요. 스포츠 발전사가 얼마나 시급하다고 추경에 편성하셨습니까? 이건 설명 안 듣겠습니다. 문제예산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 악기 지원 있습니다. 281.

저소득 학생에 대한 악기 지원인데요,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일부 관악대를 운영하는 학교들이 학교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굉장히 낙후해서 일부 학교에다 그런 악기 조금 구입해서 줄려고 하고요. 그리고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가 우리 전통문화 해서 한국음학과가 있는데요, 그 한국음악학생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악기를 구입하는데 기백만원씩 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약간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교육위원님께서 학교현장 운영활동 중에 지적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조금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고가의 악기를 사주고 그들이 예술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하지만 학교가 두 군데뿐이 아닐 것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 규합을 해서 한꺼번에 해 주셔야지 이 아이들만 특별하다고 따로 해 주십니까? 그리고 지금 예산이 7천만원이에요. 적은 돈 아닙니다, 이거. 7천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악기 하나가 보통 기백만원씩 가기 때문에 액수로는 많은 돈이지만 실지로 개인들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보면 많은 학생이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 중에서 1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들이 졸업할 때는 학교에다 반납하고 가서 또다시 후배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정규예산에다 편성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학생들도, 또 이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의 학생들도 필요하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지출하면서, 더군다나 교육청에서 특별한 학교에다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요. 또 이런 지원을 하려면 전체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지 가서 보고 ‘저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열악하다’ 해서 사주기로 하면 이게 무슨 행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게 뭔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주먹구구식이나 다름없죠.

전체 학교들 더 파악해서 우리가 본예산에다가는 일부 편성돼서 있기는 하지만 또 저소득층 학생들이 특별히 필요한 내용들은 전체 파악해서 정기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설명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유공교원 국외연수가 있어요. 이렇게 추경에다 올려서 갈 만큼 시급한 내용입니까? 빨리 가서 봐야 돼요? 그리고 1인당 보니까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이렇습니다. 이렇게 과한 예산을 들이고 어디로 갑니까?

전국체전이 소년체전, 동계체전 있어서 우리가 과거에 성적도 괜찮았다가 또다시 성적이 많이 안 좋아지고, 또 최근에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파악해볼 때는 지도선생님들의 굉장히 사기앙양책이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해서요 지금 2년 동안, 과거에는 2012, 2013, 2014는 쭉 했는데요 2015하고 2016에서는 실시를 못했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으셨으면 본예산에 세워야 마땅하죠.

저희들이 조금 그런 것은 놓쳐서, 그래서 이번에 그분들의 사기앙양책을 위해서…….

사기앙양 좋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말씀 아니고요. 이런 예산은 당연히 본예산에 세워서 체계 있게 운영도 하고 갈 준비도 천천히 하고 해서 제대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도와주는 것이 역할이지, 갑자기 추경 때 잡아가지고 1인당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해서 예산책정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다시 보고올리겠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 교육국에서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 중에 지금 추경에 반영된 예산들 있죠?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래요. 그러면 하나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학교폭력예방사업 지원에서 2015년도, 2016년도 계속 예산집행이 됐거든요. 2015년도에 1억3,700만원, 2016년도에 1억1,400만원. 2017년도에는 본예산에 예산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2015년, 2016년도에도 다 추경에 확보가 된 것인지 아니면 올해 당해연도만 본예산 확보가 안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예방사업 지원은 민간단체들에게 지원하는 예산…….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법사랑 남원지역연합회, 법사랑 전주지역연합회,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등 이런 기관들에게 지원했는데요. 교육위원회까지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왔었는데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님들께 사업방향이 조금 저희들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됐는데요, 학생들 학교폭력 등등 예방을 위해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이 사업 예산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5, 2016년도에는 다 본예산 통과했고 전년도에만 예결위에서 삭감돼 가지고 금번 추경에 다시 재상정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대안학교 특성화고 운영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자체비로 2,860만원 계상하셨는데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본예산에도 없었어요, 예산이.

이 사업은 고산고등학교를 특화해서 과거에 대안학교 운영방식과 달리 일반학교를 대안학교 형식으로 2018년부터 운영을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연수라든지 또 다른 선진학교 방문해서 배울 것 등등이 조금 필요해서 자체예산을 2,860 올렸습니다.

이 학교가 지금…….

일반계고등학교인 고산고등학교를 저희들이…….

고산고등학교를 대안교육 특성화고로 지정해서 2016년도 6월 30일날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2016년도나 2017년도나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어요.

2017년도에 기타 기숙사비라든지 기숙사 신축비라든지 학교 리모델링비라든지 등등을 다 편성해서 운영했는데요. 선생님들의 연수 이런 비용들, 교과운영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면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부족해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2018년 3월 1일 새롭게 리모델링 해서 개교할 때 여기에 하나도 차질 없이 가기 위해서 연수중심으로 쓰기 위해서 긴급하게 추경에다 편성했습니다.

이건 사전에 충분히 계획된 예산이 아니고 본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교육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 정책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김학산입니다. 직속기관 기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찬 전북과학교육원장입니다. 차상철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허회준 전북교육문화회관 관장입니다. 김재용 군산교육문화회관 관장입니다. 고광휘 마한교육문화회관 관장입니다. 박정길 남원교육문화회관 관장입니다. 고광록 김제교육문화회관 관장입니다. 김성화 부안교육문화회관 관장입니다. 김형택 전북학생교육원 원장입니다. 이상철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원장입니다. 신순희 전북유아교육진흥원 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산 전북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속기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직속기관 통틀어서 합니까?

예.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이름하고…….

과학교육원장 김영찬입니다.

설명서 31페이지에요 기관운영비가 있어요, 운영경비가.

예.

4억8,800만원 정도 올라왔네요. 그런데 이 사업비 중에 상징 조형물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상징 조형물이 이렇게 시급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예산이 보니까 3억5천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해시계는 뭐고, 앙부일구? 앙부일구 이것도 해시계 아닙니까, 똑같이?

저희가 과학교육원이 전주 인후동에서 익산으로 이전하면서 교육연수동과 전시체험관 두 동을 지었고 야외에는 조형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형물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추경에 편성해야 될 예산의 조건은요, 시급을 요한다든지 이게 정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랄지 아니면 편성이 재구성될 때랄지 이런 데에서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원장님,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3억5천만원이요, 조형물.

예.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아니요. 교육연구정보원. 47페이지 또 하나 있네요.

교육연구정보원 차상철입니다.

교육정책분석, 이게 지금 교육정책 자료수집을 하고 국내외 학계 동향 및 사회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이렇게 국외연수를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국외연수를 하는 이런 예산을 추경에 갑자기 올린 이유가 무엇이며 1인당 연수비가 500만원씩이나 됩니다. 이게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잡힌 이유가 뭐며 이걸 굳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말씀하시죠.

저희 교육정책연구소가 전북교육의 비전과 미래교육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으로 정책제안을 제시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해서 교육정책의 수립과정 속에서 고교학점제라든가 대학통합네트워크라든가 정말 교육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또 지방으로 과감한 이양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이 교육정책연구소는 미리 준비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선진국의 교육패러다임 변화라든가 또는 혁신과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제안을 사전에 준비해야 될 시기가 금년 하반기부터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실제로 그러한 정책을 추진해 왔던 그런 교육선진국을 방문해서…….

그러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 선진국을 가시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데요, 지금 현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선진지 견학으로 인해서 바꿔질 것 같으면 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견학으로 해서 준비를 할 때가 아니고 지금 새 정부의 기조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서 그거에 발 맞춰서 가는 게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에 발 맞춰서 저희들 지역교육청에서 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찾고 해야 되는 과제가 지금…….

원장님의 설득력 부족으로 문제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 끝나셨고요?

예.

직속기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7쪽에 기관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전북교육문화회관 허회준입니다. 57쪽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관에 수영장하고 체육관동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교육청 주관으로 시설사업 수선공사를 3개월에 걸쳐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공공요금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우리 회관 전체 청사용역을 맡기고 있는데요. 그 낙찰차액 남은 것 감액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또 한 1,163석 되는 공연장이 있습니다. 이 공연장을 시설한 지가 1983년에 신축이 돼가지고 현재 한 33년이 지났는데요. 무대의 음향 방사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래 되고 낡아가지고 작동하는 데 있어서 위험이 있어서 이 시설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사로 인한 3개월치 감액하고…….

예, 감액하고 그다음에 음향 반사판 설치가 33년 이상이 돼서 노후돼서 작동하는데 안전의 위험이 있어서 차제에 음향 반사판을 새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연장의 공연이 보통 1년이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작년의 예를 보니까요, 한 150일 정도 공연이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은 하고 싶어도 못하겠네요? 공사로 인해서요.

지금 현재 체육관동은 3개월 동안 전혀 못하고 공연장동은 음향 반사판을 하는 것은 별개의 설치공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허락을 해주신다면 음향 반사판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기간만 공연활동이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가 빈 공간을 찾아서 정상적인 공연활동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2억4천이나 소요가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방금 우리 최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게 당초에 전체 사업비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음향반사판이…….

아니요. 기관운영비 전에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체육관동 시설공사로 인해 가지고 3개월 동안 휴관을 하니까 공공요금 3개월분 감액하는 것하고 그 이전에 인건비 감액하는 부분 있잖아요.

인건비, 예.

이게 전체 공사하는데 얼마예요? 예산 사업비가. 지금 본예산에 3억9,600이 맞습니까?

지금 저희의 기관운영…….

아니,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죄송합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본예산에 3억9,6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여기를 공사하려고 예산을 계상해 놓은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사실은 작년에 시설 수선공사 예산 본예산에 계상될 때는 저희들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감액편성을 안 하고 정상적으로 12개월을 운영할 것으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되니까 저희가 12월달에 청사용역 낙찰차액 계산해서 남은 부분하고 운영 3개월 모든 부분, 공공요금 이런 것을 감 조정해 가지고 음향 반사판 설치하는 데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아무튼 이 부분은 지금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하고 기관운영비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심사 끝나고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세워달라는 게 아니고 감액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당초예산 계상할 때 빼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냐 그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산 전북교육연수원장님을 비롯한 직속기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손주현입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광순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입니다. 류지득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입니다. 장성열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님입니다. 김태수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입니다. 김효순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입니다. 박숙자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입니다. 김선애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입니다. 반징수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입니다. 정동일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님입니다. 정나영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장님입니다. 김용군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님입니다. 김국재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님입니다. 이한홍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드렸습니다.

손주현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지원청 추경예산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교육청 교육장님들이 평상시에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참 잘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익산은 아닌 것 같아.

위원장님! 이것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 추경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평상시에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어디라고 짚지 않고 교육청, 제가 학교에 다니다 보면, 요즘 무지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어컨 시설이 부족한 곳이 많아요. 물론 여름에는 좀 있으면 방학을 하긴 하지만 이번 달 초에 갔더니 초부터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여쭤봤어요,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그랬더니 시설이 오래된 곳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 한 곳은 좀 괜찮긴 한데 건물이 오래된 곳은 그것을 보강하려면 비용이 제법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는, 물론 도교육청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지역청에서도 그에 대한 계획들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익산 먼저, 여기서 인사드려서 죄송한데요. 익산, 전주 이렇게 큰 곳 먼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익산교육장 류지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에어컨 사업은 저희 지역교육청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도교육청에서 예산재원을 지역교육청에서 올리면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적극적인 교육장님, 교육청지청부터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각 지역교육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전주교육장님, 특별히 제가 기회 한번 드릴 테니까 혹시 저희 예결위에 하실 말씀 계신가요? 대표로.

늘 전라북도 교육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힘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일선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근무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여러 가지 시설사업이 많이 부족합니다. 시설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시설과 직원의 수가 시설사업을 다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많이 모자란 상황이어서 인력증원 그리고 예산증원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전주교육지원청 시설과에서는 전년도의 경우에 1인당 시설과 직원 한 사람이 맡아야 하는 시설사업이 2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사업이. 그래서 인원도 부족하고 예산 면에서도 작년도의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예산의 25.4%밖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예산 질의를 하는 것보다 특별하게, 위원님들이 교육청은 사실은 빨리 보내드리려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예산에 관계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안 했다가 지금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본예산이나 추경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제가 일단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전주교육장님한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서 직접 교육감을 만나서 전달을 했던 서천초등학교 문제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관계자가 시설과도 다녀가고 그랬었죠?

제가 어제 갔다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제도 제가 쌍용아파트 소장을 만나고 주민을 만났는데 학교 행정실장은 못 해주겠다, 담을 못 치겠다, 지주대를 세워주겠다, 여기다 나무를 심어주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가 봐요. 아무튼 오늘은 이 자리에서 적절하게 제가 하는 얘기가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하고 아파트하고 담이 최초에, 아파트가 먼저 세워졌으니까 아파트가 담을 쳤겠죠. 그런데 민하고 관하고 같이 경계선에 있는 담은 혹시 교육장님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전주시내의 학교가 사립유치원 포함해서 267개나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인근 아파트하고 경계가 있는 담을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민원의 요지가 쌍용아파트에서 서천초등학교의 아이들이 이렇게 넘어 다닌다고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게 넘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담은 아니었고요. 대안으로써 저는 거기에 그 앞쪽에 그늘이 지기는 합니다만 그늘에도 잘 견딜 수 있는 식수로 해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담이 지저분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그런 곳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그래요. 제가 대우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서일초등학교하고 우리 아파트하고 담이 같이 돼있습니다, 쌍용아파트와 똑같이.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 서일초등학교하고 같이 돼있는데 실은 서일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아파트에 주차를 해요. 내가 우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회장을 하면서 소장을 통해서 주민들을 통해서 ‘부족하고 그러면 아파트에는 어차피 비어있으니까 하라고 해라’라고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의 전지문제도 있을 테고 협의를 했던 그랬던 적도 있는데, 이것은 학교가 먼저 세워졌으면 학교에서 그 울타리를 쳤겠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먼저 지어졌으니까 아파트에서 쳤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럼 안전은 아이들에게 있는 것이지 아파트주민보다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관에서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쟁요지가 있을 때 경계선을 아파트에서 먼저 그 담을 쳤으니까 아파트가 책임지라는 것하고 그것은 아파트가 먼저 지어지고 학교가 후에 지어졌기 때문에 단지 아파트에서 쳤을 뿐이지 학교하고 아파트하고의 경계는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담이 쳐진 것은 학교 때문에 쳐졌지 아파트 때문에 쳐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비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쌍용아파트하고 서천초등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곳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분쟁 안 일어난다는 보장 없거든요. 그리고 가보시면 알지만 이미 밑에 하단에는 지주가 콘크리트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제가 사진 여기서 다 찍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교육감님한테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군다나 교육장님이 어제 다녀오셨다고 그러니까 꼭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현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각 지역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실국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교육청 소관 2017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예산심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추경편성 추진 등에 따라 가내시된 중앙보조사업과 제1회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불가피하게 반영하여야 할 사업 등을 정리하기 위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5조4,676억원으로 1회 추경예산안 5조4,537억원 대비 139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경내시된 중앙보조금 138억원과 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이 증액된 4조9,87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로부터 변경교부된 중앙보조금 138억원과 이에 따른 도비 부담 52억원을 증액하여 해당 목적사업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노인일자리지원사업103억8,500만원, 급경사지정비사업 58억3천만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23억1,5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3억4,400만원 등입니다. 또한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정부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폭염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개최하는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 참가를 위해 6,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부담과 자체사업 편성을 위해 예비비 52억5,40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 예산액은 1회 추경예산안 499억2,900만원에서 446억7,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최영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적인 관심과 협조로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입니다. 국가의 사업 분류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얼마를 총 만들었었죠? 4.3조였던가요?

정부요?

예.

정부는 4.2조원입니다.

4.2조원 중에 가내시된 우리 수정예산안에 어느 부분이 해당이 됩니까?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경상보조사업하고 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일자리창출이 되죠?

지금 예찰방제단 사업량이 42명에서 282명으로 증가가 됐고 요. 물론 이건 지속적인 일자리는 아니고 단기 물량증가에 따른 일자리입니다마는 그다음에 시설비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일용직을 양산을 해내겠다라는 건가요? 일용직이죠? 그러죠? 내시에 보면 일 단위로 적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루에 일당이 얼마예요?

5만5천원입니다.

최저임금하고 맞아요? 5만5천원이면. 더군다나 이게 일용직인데 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가 일용직을 생산해내겠다고 4.2조원을 추경에 반영한 건 아닐 건데 일단 지금 있는 아이템 중에 연장을 시키겠다라는 뜻에 내려보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도비는 왜 또 들어가야 되죠?

보조비율이 50 대 50이어서 저희들이 50%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50 대 50이요?

예, 지방비가 50 대 50이고요. 도비가 15%, 시·군비가 35%입니다.

15, 35, 국비는 50이요?

예.

일용직을 양산을 하는데 50대주고 도비가 15 대고 시·군이 35 대서 일용직 이만큼 만들자라는 뜻이겠네요? 일자리사업이니까. 이걸 과연 우리 도민들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네. 자, 그렇다면 노인사회 활동지원사업 있죠. 이거는 뭡니까? 이건 사회안정활동인가요?

제가 답변할까요?

양해해 주시면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별설명서 11쪽에 나와 있는 사업인데요. 현재 노인일자리는 이번에 증가하는 것은 공익형노인일자리입니다. 공익형노인일자리라는 것은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일을 하시게 하고 한 달에 22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22만원이 한 달에 너무 적다는 의견들이 계속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가가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상향이 되고 현재는 2만32명 정도를 저희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추경에 4만명 정도가 전국적으로 늘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에 4만명 중에서 5천명 정도 도내 노인들이 일자리가 없어진 분들이 많고 해서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5천명 정도의 사업량을 증가하고 단가를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5만원씩 늘리기 위한 정부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참 아쉬운 게요, 한 분의 어르신들이라도 조그만 소일거리를 하면서 건강도 찾고 삶의 보람도 찾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4시간씩 한 달에 27만원을 받아 가시는 일자리가 정말 일자리인가라는 고민을 또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8시간씩 제대로 된 일하는 그런 민간일자리도 저희가 앞으로 많이 늘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위원님 생각과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세우니까 우리 도비도 29억원을 추가로 끌려가면서 그러한 생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8시간 정식 일자리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이 일자리도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대기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주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취학가정을 방문해서 일을 해주신다든가 아니면 도서관에서 일부 관리사업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연계해가지고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 그다음에 노노케어 같은 사업은 어르신들이 더 취약한 어르신들을 같이 케어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체육건강강사라든지 등등 어르신들이 자기가 평상시에 하고 있던 그런 일들을 많이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하고요. 그 리스트 자료요청할 테니까 주시고 아까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도 제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11조원이라는 추경을 만들면서 우리 도·시·군에 보낼 때에는 일용직의 일자리를 올리라고 만든 진짜 불요불급한, 참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자연재난과에 왜 25억원이 감액이 되었죠?

안전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해위험지구하고 급경사지하고 재해예방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재해위험지구사업을 저희가 예산집행상황을 점검을 해보니까 올해 안에 집행이 좀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는 금액이 22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안전처에서 협의를 해서 올해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는 삭감을 하고 또 급경사지사업과 같이 올해 수요가 있는 재해예방사업은 좀 늘려주고 해서 서로 조정이 돼서 예산이…….

이거 우리가 자체 삭감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이것은 국민안전처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올해 사업이 안 돼서 이월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삭감해 주십시오.’하고 올린 사업이냐고요.

이것은 시도별로 전국적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국민안전처가 했죠. 국민안전처가 조율을 했죠?

그렇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조율을 했습니다.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도민도 마찬가지예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걸 도비를 자체 삭감하고 국비도 자체 삭감해가지고 추경 전에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 재해위험지구에서 사고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들을 하는데…….

더군다나 지금 폭우 때문에 도민들께서 몸살을 앓으셨단 말이에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것을 삭감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보상문제랄지 설계상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진척이 늦어지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재촉은 하고요. 다만 이것이 부득이해서 올해 이월이 되면 페널티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조정을 하고 그대신에 저희가 급경사지 예산에 증액을 해서 예산을 받아온 것입니다.

리스트 자료요청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급경사지정비사업이요, 국비가 38억이 더 증가됐어요.

증액이 된 것입니다.

되게 환영하는데 급경사지정비사업할 때에 암판정하고 경사지의 구배 설계해서 정식으로 공사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문설계업체…….

분명히 지금 그렇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 암판정 리스트, 그다음에 구배에 대해 설계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분명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우리 추경 때 1억여원 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장비 산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추경에서 통과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상당한 금액들이 국비·도비 매칭으로, ‘이런 것도 국가에서 시원하게 마련을 해주시지 꼭 도비 매칭을 하시더라.’ 이것을 우리는 벌써 구입을 하는 장비인데 그 장비하고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저번에 추경때 말씀드렸던 그 ICP라는 장비는 현장에서 이동 내지는 포집을 해가지고 중금속을 별도 분석하는 부분이라서 특정한 지역에서 어떤 성분이 많이 나왔는가를 분석을 하게 되면 대기먼지의 오리진(origin)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각 시·군에 대기측정망이 미 설치된 곳이 7군데가 남아 있는데 여기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미세먼지자동측정기하고 중량농도 측정상황을 동시에 배치하는 그런 상황으로 국비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국비 안 내려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이미 예정돼 있던 상황이라서요. 내년에 예정돼 있던 것을 올해 당겨서 가져왔던 사업이고요. 아마 지속해서 이건 ES를 걸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우리가 사는 장비하고 중복이 되지 않고 효용성 있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17년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 참가 6,700만원 지금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요. 이게 주체가 행정자치부에서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지, 또 하나 이것은 우리 도비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국비로라도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도비에서 6,700만원 해가지고 전북 전시관을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여기에 보면 일자리지역경제박람회 그랬습니다. 과연 어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하는 건지, 그런 좋은 일자리는 국가가 나서서 해야지 꼭 전북전시관을 운영하는데 우리 돈으로 내야만 가능한 건지?

이게 통상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일자리랄지 이런 박람회를 하게 되면 성과비용은 지자체가 원래 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이걸 전체를 다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행사장 임대료랄지 이런 것들은 중앙부처에서 해주는데 지자체에 부스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 우리 전라북도 전시관이 설치가 안 된다면요? 내가 하기 싫다면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예산이 삭감돼서 못한다면.

저희들이 참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불가피하게 추경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저는 여기에 우리가 참가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저는 매년 이런 일들이 있어 왔을 거 아니에요?

이 행사는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홍보관을 만든다 할 때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전라북도 홍보할 수 있는 영상들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 서울에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전라북도 홍보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은 지금 중앙부처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저는 마땅히 중앙정부에서 하게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의무참가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부스 우리 돈 내서 하라고.

의무참가는 아니고요. 희망을 받아서 하는데…….

그런데 다 오겠죠, 이게 안 올 수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에서 예산 부담 안 하는 게 아니고 행사장 기본 임대료랄지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지자체별로 부스 설치비만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인정 위원님이 질의했던 데에 대해서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계속해서 5천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5천명을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아닙니다. 시도별로 수요조사를 중앙에서 받았는데 저희들은 시·군 수요를 받아봤더니 시·군에서 이 정도 하면 좋겠다 시·군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수요를 저희가 종합해서 부처에다가 저희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번에 예산이 가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5천명을 올려서 5천명에 해당된 국비지원이…….

가내시가 됐습니다.

가내시된 것이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비가 이번에 증가되는 것이 74억 정도가 증가됩니다.

지금 추경에 내려온 돈이요.

수정예산에서 이번에 74억이 증가됩니다, 국비가.

74억이 지원이 됐고만요. 5천명에 대한 74억이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각 시·군에서 내용에 5천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 14개 시·군을 합친 것이 수요가 5천명 정도 된다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지역에 가보면 물론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일자리 필요하죠. 그런데 오히려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도 5천명을 파악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저한테 부탁하는 사람 사실 수도 없이 많은데 5천명이 그렇게, 정말 다행이죠. 이런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한테 수요를 받았는데 우리 전라북도 전체에서 5천명뿐이 없었다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이건 과연 제대로 홍보가 됐느냐 싶은 생각도 들고, 더불어서 아까 최인정 위원님도 똑같이 지적을 했지만 이런 예산도 국가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라고 해놓고는 결국은 국비 내려오면서 우리 도비도 거기에 해당하는 거의 몇 %나, 74억 대 29억이면 몇 %나 대충 차지할까요?

도비가 20%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가 꼭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면서 도비도 꼭 매칭하라는 사업들이 과연 일자리사업인가, 이게.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세도 열악한데 이런 돈을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다른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노인일자리가 제가 잘못되고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제 취지가 무슨 말인지 알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비보조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향이 되고 그럴 필요가 있다 저희들도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매칭사업이 꼭 도비를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건지, 도비 20%, 시·군비 30% 이렇게 붙여서 하는 건데 국비 내시가 되면 꼭 시도비를 50% 매칭을 거의 다 하더만요.

그건 국가보조금 법률에 의해서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인데 사실 이런 예산들을 한 번쯤 우리 전라북도 보이콧 한번 하시죠. 어때요? 국가에서 전액 보조해줘라 그러지 않으면 이 사업 못하겠다 하고 한번 용기 있게 해보면 어떨까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시·군에 노인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적으로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국비 50%를 우리가 보이콧하고 안 받게 되면 그 50%를 도비나 시·군비로 다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분명히 더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페널티도 있을 거 같고, 나중에.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물론 국비 전액으로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사업이지만 국비가 이렇게 50% 올 때라도 국비를 받아서 지역의 어려우신 노인분들에게 혜택을 조금이라도 보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비를 더 확충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해나갈 테니까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저는 이 국비반납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용기 있게 한번 투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 어르신들에게…….

저는 노인일자리 않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요구하시는 어르신들은 많으시고 안 할 수는 없고 도비 부담과 지방비 부담은 더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지금 여기가 당초에 250와트 기준 36만원이었는데 이제는 국비지원이 16만8천원으로 하향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설치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국장님.

지금 90만원대가 들어가고요. 지금 1기가 한 250와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아주 소형이고요. 1가구 250와트의 설치비는…….

베란다형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기가 설치비가 약 90만원입니다.

90만원이죠? 거기에서 36만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더군다나 16만원으로 떨어졌어요. 16만원으로 떨어지면 개인 부담금이 정확히 따지면 73만2천원을 자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면 73만2천원을 부담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73만2천원을 내가 부담을 했어. 그러면 회수율이 언제 후에나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회수기한을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원래라면 4년이면 회수가 되는데 이게 7년까지 회수기간이 늘어납니다.

7년 훨씬 더 가요, 가정용은요. 지금 250와트를 했을 때 그 가정에 어느 정도 혜택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에 전기량으로 250와트면 TV나 각종 집안에 쓰이는 전기밥솥, 냉장고가 많이 돌아갈 거예요. 250와트 가지고 물론 쓰는 용량이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냉장고 하나 도움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면 이 돈이 국장님께서는 7년 정도 회수율로 생각하는데 76만원을 내가 투자를 해서, 1년에 그러면 10만원이네요? 국장님! 1년에 10만원, 내가 70만원을 놓고 1년에 10만원씩 돌려받는다 생각했을 때 이 사업 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도 차원에서 이렇게 되면 신청자가 있을 수가 없다.

맞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공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지적도 있었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공단에다가 항의는 했지만 항의를 하고 났는데 그쪽에서 변경사항이 없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신청자들한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급률을 이렇게 낮췄다 해서 다시 재설명을 해가지고 다시 수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있어서는 원래 신청했던 가구수도 축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한국에너지공단에 앞으로의 한국에너지공단 보조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주장은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하향조정이 됐잖아요.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36만원 보조를 해줄 때도 신청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예산은 세워졌고 이 예산을 써야 되니까 이 태양광을 설치하는 업자들이 각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면서 지원을 받았던, 혹시 아세요? 그 실정을. 국장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내용들을.

사실은 설비업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애로가 있어가지고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36만원을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아무튼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설치하는 업자가 자부담 안 내도 되니 이것 좀 해줘라, 실적 때문에 하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좀 먹고 살고 하겠다는 업체마저도 부도위기가 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업은 대단히 저는, 우리가 사실 신재생에너지다 해서 대체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시작은 했지만 더더욱 오늘 여기 보니까 16만8천원 하향조정해서 올라온 것이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그래서 국도비 이렇게 매칭을 했는데 결국은 국가에서 생색만 내고 이 사업이 과연 이루어질지 과연 몇 세대나 이루어질지 이거 544가구가 다 안 채워지면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해서 반납조치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이런 실태도 모르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사실 36만원 보조해줬을 때도 안 했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제 90만원짜리를 갖다가 16만8천원만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5천개 정도를 요구해서 5천개가 왔단 말씀이세요? 아니면 5천개 이상을 요구했는데 5천개가 왔다는 말씀이십니까?

답변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천개를 요청해서 5천개로 이번에 가내시 온 것이 맞습니다.

국장님, 아까는 5천개 요구해가지고 5천개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5천명 해가지고 5천명이 내려온 걸로 알았었는데 답변 제가 다시 확인한 결과 5천명이 아니고 처음 요청한 것은 7천명을 복지부로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천명이 맞습니다.

7천명 요청을 해서 5천명이 왔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시·군에 몇 분씩 정해주죠. 활성화가 되는 데는 더 많이 할 것이고 아니면 활성화사업이 안 되는 데는 저기할 것이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9개월 일을 해요, 1년에 9개월.

9개월도 있고 12개월까지…….

12개월을 계속 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12개월까지 하는 것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03억8,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별로 맞지가 않거든요. 얼추 맞기는 한데 만약에 12개월 다 한다고 그러면 이게 안 맞고 9개월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맞는데 이게 편차가 많이 있는 건지 어떤 노인들은 더 많이 하고 어떤 노인들은 적게 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시·군마다.

이 사업별로 9개월하고 12개월의 기간이 정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27만원 그 액수 말고 부대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표현은 인건비만 표현이 됐지만 실제 지급할 때는 부대경비지원도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액수는 아마 위원님께서 계산하신 것하고 안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9개월이 제일 최미만입니까? 아니면 9개월 밑에도 있습니까?

1년 전체로 놓고 보면 9개월 미만은 없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개인별로 보면 어떤 분이 참여를 했다가 못 마치고 나가시는 분은 9개월 미만도 있을 수 있지만 사업의 기준으로 봐서 한 분이 계속해서 그 사업을 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9개월 미만 사업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별로는 활동의 기간은 다 천차만별일 수 있겠고요.

지금 국비가 74억 내려왔다고 그러셨어요?

국비가 이번에 추가된 것만 74억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103억이고요?

아닙니다. 거기에 시·군비가 30% 들어가서 총사업비는 국비 74억, 추가된 것만 도비가 29억, 시·군비가 37∼38억 정도 돼서…….

원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 5 대 2 대 3 사업입니다.

시·군에 이런 사업이 많이 있겠지만 시·군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액수네요, 이 정도 예산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국비가 50%만 주고 지방비를 50% 하는 것은 항상 저희들한테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를 정부에서 늘릴 때 지방비 부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달라 그래서 국비의 보조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지방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차등보조율을 좀더 엄격하게 시행을 해주거나 그것을 건의를 저희들이 계속 하지만 저희들이 건의대로 팍팍 지원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까 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예산은 전라북도 같은 데에서는 사실 그걸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니어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전라북도가 그래도 다른 데 비해서. 그러면 그런 어떤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것은 일부 저희한테 배정량을 늘려주는 식으로…….

일자리 숫자를 늘려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배정을 좀더 많이 해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실장님,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삭감된 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삭감된 사유요?

예.

저희가 4개 지구가 있습니다. 전주 야전1, 진기들, 어은지구, 그다음에 남원 정송지구 이 지구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예산 총사업비가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올해 안에 집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총액으로 35억 정도가 됩니다.

4개 지구에?

예, 4개 지구가.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예산이 이월되면 기재부에서 페널티를 먹지 않습니까. 이 총사업비는 그대로 갑니다. 올해 집행하기가 어려운 사업비를 조정하고 그다음에 재해예방사업 중에서 올해 집행이 가능한 급경사지사업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올해 안에 전반적으로 재해예방사업들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정된 겁니다.

급경사지사업이 어떻게 올해 완료가 돼요? 이월되는 거 마찬가지지.

급경사지사업 중에서는 또 집행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아니 급경사지도 다 설계해야 되잖아요.

계속사업들은 대개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급경사지사업도 당장에 그냥 예산 뚝 떼어서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도 설계도 해야 되고 입찰도 해야 되고 공사 시작하면 올해 못 끝나요.

위원님, 이게 재해위험지구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년도 사업입니다.

잠깐만요. 급경사지사업도 물론 빨리 시작하면 1년 안에 끝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급경사지 예산 편성하면 몇 군데예요? 여기는.

여기가 5군데입니다.

5군데 중에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는 군데가 몇 군데입니까?

그래서 여기가 올해 안에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지구들 위주로 저희가 사업신청을 해서 배당을 받은 겁니다.

아니 급경사지도 시·군별로 다 계획되어가지고 순번이 있잖아요. 순번 무시하고 끝내면 안 되죠.

그래서 올해 안에 이 5개 사업 중에서 마무리가 가능한 것이 2개 지구, 그리고 마무리는 안 되지만 예산집행이 가능한 지구가 3개 지구 이렇게 저희가…….

똑같잖아요. 재해위험지구도 하천을 지정해서 재해위험지구사업을 한다든지 내지는 전체 소재지가 물에 잠기니까 그걸 물에 잠기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을 한다랄지 여러 가지 재해위험지구사업도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올해 예산 사용 못한다고 해도 내년에 이월시킨다고 다 삭감해서 써버리고 다른 데로 써버리면 내년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여러 가지…….

잠깐만요. 사업내용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급경사지정비사업을 해서 완벽하게 올해 소화해가지고 준공까지 떨어진다면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2개밖에 완료를 못하고 3군데는 어차피 이월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월시키는 것이 아니고 집행이 가능한, 가급적이면 이것은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 금액들입니다.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급경사지정비사업도 전라북도가 임의적으로 뚝뚝 골라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군별로 순서가 되어 있는 거 다 순서에 의해서 하는 거지.

위원님 이것은 계속사업이에요.

잠깐만요, 그리고 재해위험정비사업은 몇 년에 걸쳐서 길게는 3년, 4년 길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고 해서 그거 삭감하면 내년도 예산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돼요?

내년 또 세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라고.

그러기는 한데 위원님, 올해 안에 예산이 집행이 되면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이월이 되면 정부예산 차원에서 보면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걸로 되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사업 하면서 지방도 사업을 하든 국지도 사업을 하든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예산이월이 안 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해 다 소진 못하고 이월되는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요. 굳이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갖다가 내년에 이월된다고 이것을 굳이 삭감해가지고 서까래 빼가지고, 그런 식으로는 의미가 없다. 알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급경사지정비사업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는가요? 두 가지 사업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7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4. 2017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 5. 2017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정호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도지사가 제출한 5조4,536억원 규모의 2017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5조4,676억원 규모의 2017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은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3조840억원 규모의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2017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서 전북인권문화컨벤션 등 12개 사업에서 12억2,952만4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17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전라북도 소관 정보화마을 포장재지원사업은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에서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등 12개 사업에서 167억140만7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고 계속비 사업조서 중 완주교육지원청 이전신축과 고창교육지원청 개축비 삭감액을 연도별로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오늘 의결사항 등 의안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호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정호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2017년도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와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