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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태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4회 제2차 본회의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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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보

심용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태백시의회 규칙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유서가 제출되어 부시장이 대리출석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태호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유태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태호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와 그 대책에 대한 것, 그리고 폐광에 대한 대체사업으로서 시작되었으나 그 시행이 불투명한 강원랜드 2단계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인구 감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가속으로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면서 이에 따른 지방소멸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특히 태백시는 다른 어느 도시보다 심각한 지경에 처해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말,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태백시 인구 5만이 무너진 것은 이미 아실 것입니다. 김연식 시장님 재임 초기인 2010년 12월 말 기준, 50,864명이였던 인구는 2016년 12월 말 현재, 47,070명으로 한 해 평균 632명, 재임기간 6년 동안 총 3,794명이 줄었습니다. 더 심각한 통계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796명이 감소해 6개월이라는 인구감소치가 지난 6년간의 연평균을 훌쩍 웃도는 수치라는 것입니다. 이는 2015년 말부터 역점적으로 시행한 인구늘리기 시책이 변죽만 요란하고 실질적인 성과는 얻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김연식 시장님은 그간 인구늘리기 시책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과 없이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 관련 시책을 재검토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은 숫자 채우기에 급급해 공무원과 사회단체에 전입 숫자를 할당하는 안이한 행정, 또는 전입장려금이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개정해 장려금을 인상하는 것이 근본적인 인구 감소의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환경개선이나 일자리창출, 의료여건개선 등 다양한 대응책이 필요하나 본의원은 태백시가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실행할 수 있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부터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 있는 정주여건으로 인구 유출을 최대한 억제하자는 것입니다. 김연식 시장님 재임 7년간 주요사업으로 추진해온 수백억원 규모의 물길복원사업이나 시민광장조성사업, 전선지중화사업 등 이슈화가 용이한 보여주기식 개발사업에 여전히 온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도내 18개 시·군 중 개봉관이 없는 지역은 고성군과 태백시뿐입니다. 시민들의 편의에 적잖이 도움이 되는 장난감 도서관도 폐광지역 4개 시·군 중 유일하게 태백시에만 없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촉구했고 거액의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님에도 시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인근 시·군에서는 강원랜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폐광지역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문재인정부에 국정운영중점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하고 있는데, 우리 태백시는 본의원이 간담회에서 그 필요성을 역설한 이후 이제야 준비를 시작하는 등 어느 한 부분도 인근 시·군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려운 행정이라 봅니다. 2018년이면 38번에 이어 31번 국도가 개통됩니다. 이렇게 나날이 교통망이 개선되는 것이 태백시에 유리하게 작용하려면 앞서의 지적처럼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여건을 인근 시·군과 비교해 월등하진 못하더라도 비슷하게는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말이면 영화를 보러 인근 시·군으로 나가거나,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장난감을 빌릴 수 있냐고 타지역에 장난감 도서관에 문의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태백시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위와 같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업유치 및 청년취업지원 등 일자리 만들기 정책입니다. 태백시가 제조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조건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좋지 않은 접근성과 과다한 물류비용, 인적자원의 부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유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릴 뿐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사례처럼, 당장 유치가 용이한 혐오시설이나 공해기업의 유치는 태백시의 장기적인 비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기업유치를 결정하기 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시민들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본의원은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도 현재 태백에 있는 기업을 최대한 유지하며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책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중심에 현재 태백에서 가장 큰 기업인 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생산량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그 기간 동안 가채량 감소로 인한 폐광에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대책 없는 폐광으로 지역이 황폐화되는 사태는 막아야합니다. 그래서 3년 전 시정질문에서도 장성광업소의 장기가행대책과 폐광에 대비한 대체산업 육성에 대해 질문한바 있습니다. 그때 시장께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는데, 지난 3년 동안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무대책이 대책 아니었습니까? 본의원은 장성광업소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세계산업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록하고 태백을 영국의 게이츠헤드나 독일의 졸퍼라인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길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그럼으로써 최소한의 유지인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우리 지역만의 특화된 자원을 활용하고 사회적 경제를 접목한 일자리 창출에 시행적인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대규모 일자리 한 건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헛된 생각은 버리고 작은 규모라도 차근차근 내실을 쌓아가는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규모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강원랜드 2단계사업과 연관 지어 만들어 가야한다고 보고 두 번째 질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인구피라미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6년간 감소한 인구 3,794명 중 20대와 30대가 3,421명이 감소해서 전체 90%를 차지하며, 청년인구의 감소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현상에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태백시의 정책부재가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7년간 김연식호의 청년관련시책사업은 대학생들의 방학 중 아르바이트가 유일했을 정도로 청년들의 진로모색, 청년창업 등에 대한 지원이나 취업에 대한 지원이 전무 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청년일자리의 문제는 지역에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청년은 생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가장 활동력이 왕성해 지역에 활력을 일으키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태백시 행정은 몇 안 되는 청년 일자리마저 공정성시비로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태백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태백시 체육회는 지난 1월 개장한 볼링장의 직원채용을 공개경쟁채용이 아닌 특별채용으로 하였습니다. 대다수 청년들이 태백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밖으로 밖으로 나가는 현실에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핑계로 공개도 하지 않은 채 직원을 채용했다는 것은 어떤 시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태백의 청년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태백시의 정책 방향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실행할 방침입니까? 다음은 강원랜드 2단계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강원랜드 2단계사업은 2009년 하이원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3,460억 규모로 강원랜드 카지노가 독점권을 잃을 때를 대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때 300명의 가까운 직원이 근무하던 일터는 현재 휴직상태인 4명의 직원만이 적을 두고 있을 이름뿐인 회사로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대안 사업으로 논의되는 웰리스, 국방물자사업은 물론이고 그나마 초기 긍정적으로 검토하던 자동차 제재조사업도 투자심의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그동안 수십억의 용역 결과를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태백시 내부의 문제만 본다면 오투리조트 등 지역문제와 하이원엔터를 연관 지어 해결방안을 모색했던 점 등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기는 지역의 여론을 하나로 모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한 방향으로 사업을 힘있게 추동하지 못했던 것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주체가 되었어야할 태백시장은 주체는커녕 어찌 보면 방관자적 입장이였습니다. 주지하듯이 지난 5월 강원랜드에 치매관련사업에 추진을 제안하였고, 강원랜드는 6월 5·9합의사항의 백지화를 전제로 치매 등 노인요양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는 그간 이행이 부진하던 태백시와 강원랜드간의 5·9합의사항과 관련하여 새로운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랜드는 예의 공문에서 치매관련사업이 강원랜드이사회에서 통과될시 5.9합의사항의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태백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9합의사항의 향배가 결정되는 중대한 사안인데, 현재에도 태백시장은 과거와 다르지 않게 방관자적 입장인 듯합니다. 과거 5.9합의사항의 당사자는 현안대책위원회이었지만 태백시민 전체와의 약속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원랜드에서도 태백시 전체의 대표성 확보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경험했듯이 혹 강원랜드의 경영진은 우리 태백시의 여론 분열을 의도했을 가능성마저도 의심이 듭니다. 거기에 더해서 시민사회는 언론보도와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분오열되고 있는데 태백시의 대표자인 시장이 이렇게 손 놓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본의원은 강원랜드 2단계사업을 비롯한 5.9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선 치매관련사업이든 아니면 현재 태백시에서 추진 중인 항노화사업이든 시민적 합의를 통해 뚜렷한 방향을 설정하고 시민의 총의를 모아나갈 때만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주체는 태백시민의 공식적인 대표자인 태백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태백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덧붙여서 강원랜드와 관련된 현안해결의 기로에 있는 현 시점에 우리 태백시 몫의 강원랜드 이사가 장기간 공석인 상황입니다. 강원랜드와 태백시 간의 공식적인 통로 역할을 하고 현안해결에 태백시의 입장을 대변해야하는 이사가 장기간 공석이라는 것은 우리 태백시의 입장에선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백시장에게 추천권이 있는 이사의 인사검증 절차 소요시간으로 인해 공석의 장기화는 이미 예상되었고,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작금의 사태를 자초한 태백시장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태백시 몫의 강원랜드이사 장기공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부터 태백의 미래를 생각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데 시장님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주장이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당장은 사안의 진행이 빠른듯 하지만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정작 일도 성사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의를 경청하고 총의를 모아 더 이상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용보

심용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송영선부시장

태백시 부시장 송영선입니다. 시장님께서 부득이하게 다른 일정으로 인해 오늘 제가 대리 출석하여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며,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22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태백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심용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평소 확고한 소신으로 지역현안 해결에 누구보다 앞장서 주시는 유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야는 크게 인구감소와 강원랜드 2단계 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인구감소 분야에 있어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한 성과, 계속적인 인구 감소 원인, 5만 인구 회복을 위한 대책 등에 대해 질문하셨고, 강원랜드 2단계 사업에 관련해서는 성과를 내지 못한 원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치매 등 노인요양사업에 대한 태백시장의 공식입장, 강원랜드 2단계 사업 성공을 위한 추진계획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순서대로 ‘인구감소 부분’에 대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늘리기 시책 성과입니다. 우리시는 과거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석탄산업의 중심지로서 1983년 12만 인구에 육박하였으나,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인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 6월말 현재 총인구는 46,274명으로 1983년 대비 62%로 감소되는 등 지역발전의 기초이자 미래성장 동력인 인구 유출을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어 특단의 대책으로, 2016년부터 ‘인구 늘리기’ 정책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투자사업유치, 저출산 고령화 지원, 교육강도 조성과 맞춤형 일자리 제공,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 정주여건 개선 등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전입시민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2016년 5월 13일 ‘태백시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공·공간, 민·관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강화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범시민적인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2016년 3얼 14일 ‘민관협의회’를 발족하였고, 2017년 5월 4일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첫째아 출산장려금을 10만원에서 50만원, 셋째아는 24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등 인구 증가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최선의 노력을 강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시민이 함께하는 인구 늘리기 붐 조성을 위하여, 사회단체릴레이간담회, 시장서한문 발송, 공공기관 방문, 인구시책 홍보물 제작 배포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공무원들의 관내 주소지 여부 확인을 통한 강력한 책임의식 고취와 직원 인구 늘리기 목표제 인센티브 제공, 강원관광대 학생 주소이전, 기관·사회단체 인구 늘리기, 숨은 인구 찾기 운동 전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2016년 2,591명, 2017년 상반기 958명 총 3,549명의 전입을 적극 유도하였고,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실시, 인구시책 홍보물 제작배포, 인구교육 등 인구감소 억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러한 인구시책의 역점추진으로 당초 목표로 하였던 인구 증가 목표는 달성 하지 못했지만, 예전에 비해 인구 감소폭을 둔화 시키는데 기여 하였고, 주소 미 이전 시민에게 인구 늘리기 동참 분위기 조성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구 감소 원인에 대한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현상은 수도권 일부 및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적인 추세로 각 지자체들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OECD 34개 회원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을 나타내는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1981년 개청 당시 114,095명 이었으나, 2012년 49,493명으로 5만 인구가 붕괴되었고, 2017년 6월말 현재 총인구는 46,274명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시의 주요 인구감소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분석이 됩니다.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인하여 지역의 기반이 되었던 43개 탄광이 폐광되고,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떠나면서 인구유출 현상이 심화 되었고, 현재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태백광업소 2개 탄광에 1,011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에 따른 대체 산업 마련을 추진하였으나, 기업의 입지여건인 교통, 물류, 도시접근성 등의 악화로 양질의 기업유치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젊은 층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급격히 유출되면서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교육, 의료, 문화, 정주여건 등 도시기반 시설이 취약하여 기존의 인구가 외지로 유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우리시 인구 감소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영향으로 사망자 수는 2011년부터2017년 6월말 기준으로 2,517명이며, 이에 반해 출생아 수는 2,213명으로 인구의 자연감소는 불가항력적으로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무엇보다도 청장년층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부족이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시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인구 5만 회복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시는 인구감소를 예방하고 인구 5만 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면서, 향후 우리시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인구유입을 늘리고 생산성이 높은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입시민에 전입 장려금 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하겠습니다. 2016년 5월 13일 태백시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17년 현재까지 712명에게7,400만원을 전입장려금으로 지원 하였으며, 향후 제도개선 및 미비한 점 등을 보완하여 전입시민에 대해 보다 많은 실질적인 혜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저 출산 시대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서비스 1회 신청으로 임신·출산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2016년 3월 31일 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과도한 육아비용 지원을 위하여 2017년 5월 4일 ‘태백시출산양육비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첫째 아는 10만원에서 50만원, 셋째 아는 24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보육 및 양육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만취약지역해소 및 출산환경개선을 위해 취약지분만산부인과로 지정된 한마음산부인과에 2016년 2억 5,000만원, 2017년 5억원 등, 총 7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총 42명의 신생아를 분만 지원 하였으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하여 관내 산부인과병원과 위·수탁 협의가 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인재 육성을 통한 교육강도 태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시는 교육경비사업 17억 5,400만원,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13억원, 스포츠엘리트육성사업 2억 4,900만원,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2억 3,800만원 등 총 35억 4,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셋째이상 자녀교육비,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하는 등 향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이 살고 싶은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해 신거점 재생으로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태백문화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하여 ‘통리 도시재생 선도사업’, ‘쇠바우골탄광 문화장터 조성 사업’,철암과 화전, 소도지구에 ‘새뜰마을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교통망이 취약한 폐광지역 등 강원 남부권 발전을 위해 ‘제천∼삼척 간 ITX 철도 건설 추진’, 수도권 서해안과 강원남부지역을 연결하는 물류시스템 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강화 및 폐광지역 대체산업 유치를 위한 ‘평택∼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조기완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감원에 따른 공동화 우려 해소를 위해 동점동 스포츠 산업단지를 조성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석자원을 활용한 세라믹 산업단지 조성, 웰니스 항노화 산업단지 조성, 강원랜드 상생협력 사업으로 슬롯머신 제조 추진 등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법적규제의 완화와 아울러 투자자의 기반시설 지원과 입지지원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장성농공단지에는 13개 업체에 133명이, 철암농공단지에는 27개 업체에 29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단 1명의 근로자라도 더 고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각종 투자사업유치 및 태백의 미래 먹거리를 위하여 2017년 7월 경제사업추진단을 신설 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사업 유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알차고 튼실한 기업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회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시책과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5만 인구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랜드 2단계 사업과 관련된 질문 중 첫번째 질문인 강원랜드 2단계 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한 원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의 성패는 어느 하나의 요인에 국한되어 결정되지 않으며, 다수 요인의 복합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태백지역의 강원랜드 2단계사업으로 추진되다가 사실상 좌초상태인 ‘E-city 조성사업’ 의 경우, 모회사인 강원랜드를 비롯한 기업계통과 전문가 집단이 꼽는 실패 원인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에 따른 경영의 실패입니다. 사업추진 당사자인 하이원엔터테인먼트 전 임직원의 경우 사업의 첫 단추인 중견 게임회사 인수 백지화와 이어진 게임 자체개발 추진 등 무리한 사업방향 변경을 사업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표면상 드러난 원인으로 경영 실패에 이르게 한 실질적인 원인은 당시 정세 등 대․내외적인 요인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투자주체인 강원랜드와의 역학관계에 따른 내적요인들을 보게 되면, 모회사 경영진 구성 매커니즘에 따른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 및 잦은 경영진 교체로 인한 일관성 결여, 공기업 특유의 경직된 조직문화로 인한 임직원의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의지 부족, 대주주를 위시한 정부의 보이지 않는 간섭과 통제 등 복잡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으로 인한 중요 의사결정의 지연 및 번복 등이 있겠습니다. 이는 자회사에 대한 확고한 지원 의지를 바탕으로 한 상생적 관계정립보다는 보수적 관리에 치중함으로써 자회사의 경영권이 제약되고 원활한 기업 활동이 위축 되는 등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지역상황에 따른 외적요인들을 보게 되면, 폐광정책 이후 태생적 한계로 대체산업 발굴에 난항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펼쳐진 장밋빛 청사진에 대한 과도한 기대심리 발동, 이와 대비되는 강원랜드와의 시각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시행초기부터 사업을 둘러싼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지역 여론이 난무하고 사업대상지 거주민 등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해상충으로 정상 공정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지역의 과열양상과 해법 제시 요구가 빈발하자, 강원랜드는 경영 원론적 입장을 내세우며 자회사의 몫으로 선 긋기에 나서며 관리감독만을 강화, 입장차를 확고히 하면서 지역과의 상생은 소원해지고 상호간의 불신 팽배,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자회사 대표의 조기 사퇴와 후임자 선임을 둘러싼 인사권 개입 잡음 발생, 같은 시기 지역 최대현안이었던 오투리조트 타개책과 결부된 존폐 문제 등 여러 사안이 추가적으로 작용하여 하이원엔터테인먼트의 경영환경은 한층 악화되었고, 임직원들과 지역사회의 활로 모색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지금의 형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E-city 조성사업’의 실패는 다수 요인들에 의해 기업 본연의 원만한 경영활동이 극히 제한됨에 따른 결과로, 사업주체인 강원랜드는 물론이고 태백시와 시민 모두의 대의를 위해서 통합하여 하나된 목소리를 내기 보다는 각자의 입장만 대변했던 지역사회 모두가 자초한 바, 그 경중을 떠나 모두에게 과실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타깝게도 이후 대체사업 발굴 과정에서도 기존의 구태가 반복되며 개선되지 못하고 정체하는 사이에, 강원랜드는 독립적 지위를 바탕으로 해마다 매출 기록을 갱신하는 등 고속성장과 함께 거대 기업으로 거듭났고, 더불어 그간 지역문제에 대한 학습효과로 내성이 강화되면서 기존의 대응 기조를 유지, 사실상 행정적 통제 범주를 벗어나게 되었으며, 점차 지역과의 간극을 넓히는 상반된 행보를 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일례로 자체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추진한 ‘강원랜드 2단계 사업’에 대한 용어를 재정립, ‘지역연계사업’이라 수정하여 사업정체성을 희석하고, 사업추진에 있어 지역과의 관계를 파트너십에서 팔로우십 형태로 변질, 흡사 낙수효과와 같이 그들 사업추진과정의 일부 부산물을 지역에 안배한다는 개념으로 사업성격을 격하하였으며, 이러한 흐름은 이후 강원랜드 내부 임직원들에게 고착화 되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대표와의 간담회 석상에서 지역인사들의 계속된 2단계사업 거론에 현 함승희 대표는 “도대체 1단계사업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묻는 해프닝이 연출, 지역사업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한 임직원의 사업추진 의지와 이해도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오투리조트 150억 기부금 사건 이후에는 배임 트라우마를 앞세운 사업성 확보 방어기제까지 가세시켜 지역과의 시각차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에 따른 적폐들과 독점 수익 업체로 인한 방만 경영 여파로 감사원 감사, 투자심의위원회 운영과 같은 투자제도 개선 등 정부 통제 기능 강화에 편승한 강원랜드의 투자위축, 지역입장에서는 악재로 가중되어 ‘자동차부품 재 제조 사업’이 투자심의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는 등 대체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7월 14일 시민총궐기 이후 발족한 ‘태백-강원랜드 상생협의회’ 활동을 통해 강원랜드에 차기 미래 먹거리사업으로 추진 중인 ‘슬롯머신 제조사업’을 인근 시군의 유치 경쟁 속에서 태백지역에 유치하게 됨을 그나마 작은 성과라 위안 삼으며, 아직은 걸음마 단계로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한 만큼 힘들게 얻은 기회를 일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진행과정을 주시하면서 행정의 협조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응할 생각입니다. 심용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본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강원랜드 2단계 사업이 결정된 2008년으로부터 8년여가 지난 지금, 공교롭게도 폐특법 마감시한인 2025년까지 이제껏 지나온 시간만큼 8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만큼 지역에 남은 기회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작금의 상황은 어느 특정의 책임도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과오는 겸허히 수용하고 지나친 집착과 불필요한 비난은 자제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앞으로 시작될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상호간 관계 회복과 지역의 실익확보를 위해 지역사회 모두의 심각한 성찰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어서 강원랜드와 현대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치매를 포함한 노인요양사업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강원랜드측이 태백지역에 1,500명 수용규모의 치매 등 노인요양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지역사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본 사안은 지난 5월 중순 김호규 현대위 위원장이 강원랜드 김경중 부사장, 장학도 신임 기획본부장과의 면담과정에서 대규모 치매요양시설 건립을 제안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치매인구의 증가로 인해 대두되는 문제점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강조하고 정부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선점효과를 위해 강원랜드 측에 사업추진 의사를 타진 한 바, 강원랜드 측에서 일부 단서 조항과 함께 적극 추진 의사를 회신하고 현·대·위가 이사회를 거쳐 이를 수용하면서 지역 대체산업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 되었으며, 과거 양측 간 합의사항이 재편되는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표면상으로 보이는 대전제사항인 1,500명 수용규모가 어떤 형태로든 담보가 된다면 대단위 사업이 지역 내에 유치되는 것에 어느 자치단체장이라도 환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앞선 강원랜드의 지역사업에 대한 시각, 그간 지역과의 협의과정에서 보인 행태를 볼 때,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단기간에 성급하게 추진된 사업추진 논의와 강원랜드의 급격한 입장선회, 회신사항에 적시된 일부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전제한 수요치의 가변성 및 불확실성, 본 사업으로 기존 협의 검토 중인 모든 사안의 일괄 종료 간주, 무엇보다도 선대의 각고의 노력 끝에 체결되어 지역과 강원랜드와의 관계에서 기본 근간이 되어 온 5·9 합의사항의 대체 조항들이 그러합니다. 최근 기사를 통해 접한 바로는 의원님들께서도 정확한 수요 예측조사를 거쳐 지역여건과 입소상황 등을 감안해 500명 정도의 적정규모로 추진함이 타당해 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과거 ‘E-city 조성사업’의 청사진과 오투리조트 개발사업의 허실을 통해 사업규모라는 외형적 포장보다는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과 같이 실익이 중요하다는 점을 바탕에 둔 의견이라 사료되며, 충분히 심도있게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 공감합니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본 사안이 자칫 대규모 요양시설에만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도 하는 바, 외국 사례처럼 치매 환자들의 일상생활을 통해 치매 진행이 억제될 수 있도록 공원, 놀이, 휴양, 소일거리, 취미활동 등을 병행할 수 있는 특화단지 형태의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주거 및 요양과 치료, 연구와 관리분야가 통합된 치매복합특구 형태의 접근으로 치료 및 관리인력, 가족방문, 관련 산업 유치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향의 구상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아쉽게도 본 사안에 있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기존 협의 검토 진행 중인 사항의 일괄 종료와 5·9합의 사항의 대체 부분으로, 투자결정의 확행을 요구하는 현대위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불필요한 독소조항들을 적시한 저의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행여 과거의 행태를 벗어나지 못한 강원랜드가 본질을 희석하고 지역 내 분란을 야기, 혼선을 가중시킴과 동시에 이면에는 향후 지역적 요구에 대한 원천차단을 위해 다분히 전략적으로 이 기회를 활용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으며, 실제로 이러한 우려로 인해 지역사회에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원랜드는 태백시와의 어떠한 공식적인 협의나 사전 의견조율을 거치지 않았는바, 이에 대해 다수 주민들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손 놓고 수수방관만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 하실 수도 있지만, 나름의 행정이 수행해야 할 본연의 역할과 한계점에 대한 딜레마로 적극적인 관여가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유인 즉, 본 사안은 공동투자 형태의 제3섹터 방식이나 통상 관주도의 공공지역개발사업과는 그 성격을 달리 하는 바, 강원랜드와 지역과의 특수관계를 떠나 본질적으로 사실상 기업에 일방 투자를 요구하는 형태로써, 투자결정에 있어 사업주체의 추진의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으로 행정의 개입 여지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합의주체에 대한 입장차 역시 확고한 상태로, 강원랜드는 지역 문제와 관련한 합의주체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며, 현대위 역시 합의 당사자로서의 정당성과 역할을 들어 동일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까지 태백지역 합의기구인 현대위의 당연직 수장과 위원으로 활동해 오신 의원님들께서 누구보다 소상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과거 강원랜드 태동 이전부터 대정부 합의에 따른 신분상의 행위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4개 시군 공히 민간협의체 주도하에 합의에 이르게 된 당시 배경과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었던 수많은 협의과정에서의 현대위의 역할과 상징성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과녁을 향해 활을 떠난 시위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제 막 강원랜드의 치매 요양사업이 태백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목표를 향한 진행과정이 순탄할 수도 있겠고, 숱한 험로를 지날 수도 있으며, 미처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본 치매 요양사업은 양측 간 추진의사를 확인한 것일 뿐, 사업추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E-city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의기구인 시의회, 협상주체인 현대위를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태백시 역시 행정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여 태백시와 시민 모두의 효용이 극대화 되는 방향으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랜드 2단계 사업의 성공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치매 요양사업’이 강원랜드 2단계 사업으로 대체되었다는 인식이 지역사회에 확대되고 있고 연일 언론을 통해 다루어지며 기정사실로 더욱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사업추진과 관련한 추진주체의 어떠한 결정이나 공식입장 표명이 없는 추진가능성에 대한 검토 단계로 매우 가변적이며 유동적인 상황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태생적 한계로 말미암아 마땅한 대안사업의 발굴이 순탄치 않은 지역 현실과 기존 합의사항을 대체함으로 인해 추가적인 기회를 상실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항임을 현대위에서도 충분히 숙고하여 판단하고 내린 결정이라 사료됩니다. 사견으로는 강원랜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이를 통한 지역 동반성장 추구라는 당초의 강원랜드 2단계 사업 취지를 감안하면, 사업성 검토단계를 마치고 실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슬롯머신 제조사업’이 현시점에서 어쩌면 강원랜드 2단계사업에 보다 이상적으로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강원랜드와 무관하지 않은 카지노 연관 사업으로 직접 사업주체가 되어 그간 자회사를 통한 사업추진의 경우에서 나타난 투자지원 제한, 의사결정 지연 등 부작용들을 염려할 필요가 없으며, 사업 아이템 자체도 대당 4~5,000만원에 이르는 고가품으로 제조원가 대비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써 전망이 높은 편입니다. 금년 중 자체 기술로 개발한 기기 20대를 납품 목표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 9월 중 시제품 생산완료 후, 12월까지 제품인증 취득과 자체 납품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인 2018년 78대, 그 후년인 2019년 138대로 점차 생산량을 늘려 자체소화 및 외부판매를 병행할 목표를 갖고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점차 사업을 확대, 최종적으로 2031년까지 전세계 시장규모의 2%에 달하는 5만 여대를 생산 목표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잡고 있어, 본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경우 고용 확대, 제조공장 등 부대시설 확장, 물류․유통구조 확보, 부품 등 관련 산업 집적화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부수적인 잠재 가치까지 고려해 본다면, 본 사업을 통해 지역이 얻을 수 있는 매리트는 상당하다 생각됩니다. 지역으로서는 물론 두 마리 토끼를 다잡는 최상의 결실을 기대해 보지만, 성급한 예단으로 ‘E-city 조성사업’과 같이 과거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경과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각전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랜드 2단계 사업과 관련한 합의주체의 문제, 사업추진 주체의 의지 등 주도적으로 행정이 관여 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한 여러 원론적인 한계가 존재하기에, 시 행정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하기에는 제약이 따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추진과정상 행정수요 발생은 필연이기에 현재 거론되는 치매 요양사업이나 슬롯머신 제조사업, 혹은 또 다른 사업이 발굴되든 강원랜드 2단계 사업의 노선이 확정되면 향후 발생되는 각종 행정적 뒷받침 요구에 경중을 불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유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심용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보

심용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태호 의원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태호

유태호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극히 공무원다운 답변이 아니였나하는 그런 생각을 하구요.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는 앞으로의 대책 역시 지극히 형식적인, 지금까지 시행해 왔고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현재까지의 형식적인 그런 정책들을 계속 하겠다는 반복이였고, 정말 제가 요구를 했던 건, 답변을 요구했던 건 그런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사업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외부의 환경, 강원랜드 탓만 하고 있는 거 같아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외부의 환경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 태백시에 항상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외부의 부정적인 여건을 바꿀 수 있는 건, 내부에서 얼마나 의견을 통일하고 그 대안들을 마련하고 추진하는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시키고 바꿔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태백시 내부에서 과연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답변 중에 원인이, 지금까지 생긴 인구감소도 마찬가지고 2단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그런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조금 시각이 다른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할 거 같고,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도 실제로 한계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부시장님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답변을 준비하지 못한 내용들도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제가 질문한 내용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충분히 성의 있게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보

심용보의장

그러면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3. 태백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6.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규약안 (태백시장 제출) 7. 2017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태백시장 제출) 8. 태백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 김길동. 유태호. 김재욱 의원발의)

11시 52분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신 김길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길동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총 7건으로, 태백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의결안 2건, 의원발의 조례안 1건으로 2017년 7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어, 2017년 7월 20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7건에 대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보

심용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12시 02분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고재창 의원과 이한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2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