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일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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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절두산 성지 관리비 내역을 받아볼 필요가 있나요?

자료 요청 했어요?

했는데?

어디?

자료 요청 안 했어요? 절두산 성지?

아니, 그 지금 카톨릭 성지로 돼있는 게 몇 군데 있잖아. 그거 자료 요청 했잖아. 관리비.

절두산 성지뿐만 아니라 또 몇 군데 있지요?

예. 그거 요청 안 했어요, 그때?

그래요? 난 한 줄 알고 그래서.

관리 주체가 어딘지를 또 해야 돼. 관리 주체. 자료에. 관리는 누가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지 가톨릭에서 하는지 마포구에서 하는지 그 관리주체를. 그니까 지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마 이렇게 접근해야 될 거 같아요. 천주교에서는 천주교라든가 기독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있잖아요. 불교도 조계종이 있고 천태종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건축물을 쉽게 말해서 조계사 건축물을 누가 지었느냐에 따라서 관리비는 직접 관리비가 나갈거고, 조계사에서 지었다라면. 또 절두산 성지가 천주교 자산으로 해서 건립이 됐다라면 직접 관리비가 나갈 것이고 만약에 이걸 정부에서 지어가지고 기부채납을 했다라면 뭐 이제 그 향후 관리비가 운영관리비가 어떻게 나가는지 그걸 알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야지 무조건 이걸 관리, 거기가 건립을 내지는 거기 자산이 누구 거냐, 정부 거냐 천주교거냐에 따라서 다를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성격까지도 그럼 자료로 받아야지, 관리비만 달랑 받아서는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네. 도서관장을 맡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성격까지도 알고 우리가 절두산 성지 말고요, 천주교에서 새남터라든가 당고개 성지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쉽게 말해서 자산이 소유가 어디 건지 또 지금 관리운영 주체가 누군지 또 세 번째는 관리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세 가지. 그런 식으로 정리를 받아보자구.

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라면은 지금 서소문역사공원이 우리 구로 다 이관 온 거 아니에요. 서울시.

이관 온 건 아닙니다.

사용 승인만 받은 거잖아.

사용 승인만 받고 공사 관리 주체만 우리 중구청에서 하는 거지. 다 이관된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럼 거기가 재무부 국유지가 있고 철도청 저기가 있고, 구유지는 3%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땅이 구 소유로 넘어온 게 아니고 이 문화역사공원을 꾸미는 주체가 지금 중구청으로만 돼있는 거야.

무상사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타 지역도 이런 경우가 있는가,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세부적인 내역서를 받아보면 천주교 성지가 새남터도 있고요, 절두산이 있고 지금 당고개 성지도 있고 몇 군데 있어요. 그걸 받아보면 재산이 천주교건지 정부건지 어디 건지 나올 거 아니에요. 민간이냐 종단 쪽이냐에 따라서 성격 구분할 수가 있죠.

관리 주체도 보고.

그렇죠. 그렇게 정확하게 비교가 되는 거 같고 지금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책임 있는 분이 지금 이경일 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분도 거듭 오늘 통화를 하셔가지고 관리운영비를 왜 우리가 부담을 하느냐라고 하셨다는 거야. 또한 지금 전시실에 인테리어 보면 천주교에서 부담한다라고 돼있는 협약서도 부인을 하시더란 얘기야. 왜 우리가 그걸 부담할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엄청난 정말, 사건이에요. 이건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서 정말 순수한 구민의 복지예산이나 그런 거로 써도 부족할 판인데 어떠한 특정 시설물의 1년의 관리운영비가 20억 안팎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거고,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가려서 이걸 정말 우리가 부담해서도 안 되고 이걸 시로 넘겨줄 건지 정부 주도로 관리 운영할 것인지 그걸 우리가 매듭을 지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아니, 위원장님 그거까지 나갈 필요 없다고 봐요. 왜? 굳이 우리가 천주교에다가 그 돈을, 예산을 줄려고 지금 작정하고 자꾸 조사를 접근한다고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접근할 필요는 없고 이걸 받아봐서 우리가 검토하면서 이거에 대한 우리 논리를 갖다가 이 예산이 지자제 부담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지금 우리가 가지면 되는 거지 굳이 현장까지 방문해서,

그러니까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우리가 그냥 하고, 가서 현장답사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9번에 10번이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중앙정부 이걸 넣어야지 왜 뺐지?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