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홍지영 의원님에게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홍지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홍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오늘 5분자유발언은 주택과의 사회주택 건설에 관한 시 정부의 절차 없는 무책임한 행정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과 문화예술과의 비발디 아트하우스 사업의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회의 개회날인 19일에 발언을 하려 했으나 시장님께서 불참하시는 상황이 되어 부득이 폐회인 오늘에 2개 과의 사안을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안인 주택과의 사회주택 건설 사업은 시흥시와 (사)한국해비타트와의 업무 협약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시흥시 신천동 704번지 연면적 2,200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로 총 사업비 23억 1,000만원의 공사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한국해비타트가 13억 6,000만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12가구를 건립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지하층의 주차장은 우리 시가 공사비 9억 5,000만원을 투자해 건축하게 되는 사업으로 시는 이 건물을 (사)한국해비타트로부터 기부받아 사회·경제적 약자인 신혼부부 청년층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이미 작년 2016년 5월 10일 「시흥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 10월부터 12월 중 착공 및 준공의 계획 하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16억원을 확보하고 7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42일간 사업시행자를 모집하였으나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없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16억원의 예산은 명시 이월된 상태입니다. 이 16억의 예산은 (사)한국해비타트와 업무협약으로 추진하는 사업과는 무관한 사업비로 올해 안에 반드시 또 다른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사회주택 건설에 투자된 예산은 시비 25억 5,000만원이 편성된 셈입니다. (사)한국해비타트와의 사회주택 건설 사업은 우리 시가 전국 최초의 사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가 (사)한국해비타트에 먼저 사업제안을 하고 집요한 설득 끝에 그야말로 사정사정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코리아 문화수도 사업도 우리 시가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라는 민간단체에게 사정사정해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결국 20억원이 넘는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시흥시가 전국에 망신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시장님 이렇게 매번 구걸하듯 사정사정 해 가며 최초라는 타이틀을 따고 싶으십니까? 시장님은 늘 최초를 무척 좋아 하시는데 시장님의 그 모험심과 영웅심이 시흥시를 망치고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시장님의 그 보여주기식 행정방식이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사실을 정작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그동안 시장님이 주장했던 공공임대주택 반대는 그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였지 않습니까? 임대아파트는 지방세와 재산세 등록·취득세 등을 거둘 수 없고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밀집해 있으면 세입은 없고 세출만 늘어날 것이며 시흥시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시흥시에 추가적인 임대사업은 곤란하다라고 시장님은 이미 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목감·은계·장현 공공주택 지구 내 순수 사회복지비 추계를 살펴보면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로만 추계한 금액이 2016년 49억 7,300만원에서 2020년에는 329억 3,000만원으로 6배 이상 증가 추계 되었으며, 2016년부터 2020년 5년간 비용추계는 889억 2,000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장님도 이러한 이유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대응하셨던 것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중앙정권이 바뀌니까 시장님 생각도 바뀌신 것입니까? 시장님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과 너무 배치되는 사업 추진 아닙니까?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제3조 지원에서 "자금·인력지원 및 현물출자 사회주택의 관리·위탁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보조 관리비용의 보조 사회주택 건설·재건축·리모델링 비용의 보조 사회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비용의 보조 그 밖에 시장이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거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민간위탁에 따른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님, 이러한데도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은 다르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회적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라고 변명하실 것입니까? 이 사업이 진정 시흥시와 시흥시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양심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옛말에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 했습니다. 서두르다 일을 망치는 경우를 일컫는 말입니다. 뭐가 그리 급해서 절차도 무시한 채 밀어 붙이시는 것입니까? 의원들의 눈을 속여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꼼수 더 이상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 꼼수의 증거로 특별회계를 신설할 때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9조4항과 「시흥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공동사업추진의 절차 등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추진하려 하는 행위가 드러난 것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계획단계부터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져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부터 체결하고 사진 찍고 언론보도해서 광고하고 예산 올리고 조례 제정하고 그런 보여주기식 행정에 치충하다 보니 법적절차 모두 무시된 위법행정까지 자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주택 건설 사업이 우리 시가 먼저 제안한 사업이 아닌 업체 측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사업이었더라면 사업제안서 등 요건에 맞는 서류를 제출 받아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사항의 절차가 이행되었겠지만 우리 시가 먼저 요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사업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사업이 무산될까 하는 노심초사 전전긍긍의 사업 추진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 하나 없이 진행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무시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사)한국해비타트와의 협약으로 전국 최초의 선례을 남기고 싶은 치적만 생각한 얄팍한 꼼수 아니었습니까? 모든 일에는 행정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칙이고 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안을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생각하기에 시장님의 그 무소불위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제발 본인의 치적과 영광만을 생각하기에 앞서 법과 절차를 중시하고 진정 시흥시와 시흥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의 사회주택 건설 사업에 대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본 의원이 문화예술과의 비발디 아트하우스 사업과 관련해 지난 6월 30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코자, 그리고 문화예술과의 우종설 과장님 답변에 대해 사실여부를 분명히 밝히고자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 비발디 아트하우스 사업에 대해 알게 된 것은 5월 17일 생명농업기술센터 농업박람회 현장 설명회에 참석했다가 느닷없이 한라 비발디 모델하우스 건물로 안내되어 문화예술 전시 공연장으로 사용할 것이며 기부채납 받았다는 이야기를 과장님으로부터 그날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6월 30일 시정질문에서 한라 비발디 모델하우스가 우리 시에 기부채납 받는 과정에서부터 아트하우스 사업을 하기까지의 과정들을 이미 1년 전부터 진행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의회는 물론 의원들께 한 마디 보고조차 없었다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은 "예산 사업설명서에 있으면 설명한 것이다. 못 본 의원이 잘못이다. 편성 사유 및 배경이 한글로 되어 있다."라는 발언을 하신 데 대하여는 실수의 발언이 아니셨다면 의원들을 무시하다 못해 아주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발언이며 시장으로서의 발언이라고 하기엔 너무 수준 이하의 참으로 부끄러운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업 예산과 관련해 사업설명서 책자에 올려져 있으면 다 설명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시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의 답변에 대해 1,000여 공직자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설명을 들으시고 과연 이것이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대형화면을 가리키며)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에 자료는 2016년 3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기부채납 받았다는 내용은 물론 비발디 아트하우스 사업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사전 설명이나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있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어떻게 이 건물에서 비발디 아트하우스 사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으며 이 사업에 쓰이는 공공요금 예산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회의장 대형화면을 가리키며) 다음 화면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공공운영비에 슬쩍 끼워넣기 한 것이 보이십니까? 이것 또한 명백한 속임수 아닙니까? 본 의원은 그 당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10월 21일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동료 의원님께서 아주 특별한 공연장에 대해 위치를 묻자 "배곧 문화부지 내에 있습니다."라는 짧은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도 아주 특별한 공연장에 대해 사업 규모나 위치적 접근성 등 여러 내용의 질의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아주 특별한 공연장에 대한 질의가 있었지만 한라 비발디 모델하우스 기부채납 관련 사항이나 비발디 아트하우스 사업 관련 내용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공연장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면 당연히 한라 비발디 모델하우스 기부채납 사실과 비발디 아트하우스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설명을 했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특별한 공연장 위치는 "배곧 문화부지 내"라고 답변했듯이 바로 한라 비발디 모델하우스 부지입니다. 즉 아주 특별한 공연장 부지가 한라 비발디 모델하우스와 같은 부지인 것입니다. 같은 장소인데 다른 장소인냥 답변한 것은 설명을 회피한 명백히 속이려 한 정황의 근거 아니겠습니까? 비발디 모델하우스는 당시 여러 부서에서 사용 의사가 있었지만 문화예술과에서 공연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여 기부채납 받은 것입니다. 아예 문화예술 전시공간을 위해 지정기탁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설명했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한라 비발디 모델하우스가 아주 특별한 공연장 부지다. 공연장 지을 때까지 한라 비발디 모델하우스 건물을 문화예술과에서 활용하고자 기부채납을 받았다. 그래서 아트하우스 사업을 해보려 한다. 2,500만원의 예산은 난방비 무인경비 통신 상하수도 요금으로 다른 운영비에 같이 올린 것이다. 이 정도는 언급해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회의장 대형화면을 가리키며) 이 자료화면은 운영비 2,5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비발디 아트하우스 건물에서 발생된 전기요금 629만 2,04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운영도 안 하는 상태에서 예산이 낭비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회의장 대형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7년 본예산에 올린 사업설명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7,000만원과 1억원이 있습니다. 기부채납 받았다는 내용 있습니까? 비발디 아트하우스 사업 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에도 7,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보이십니까? 비발디 아트하우스가 계속사업입니까? 누가 이렇게 올린 예산을 비발디 아트하우스 사업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회의장 대형화면을 가리키며) 이 자료는 앞에서 보신 사업설명서에 대한 집행부만 가지고 있는 세부 자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7,000만원 속에 가설전람회장 2,000만원, 1억원 속에 가설전람회장 8,800만원, 냉난방비 600만원씩 12개월 해서 7,200만원, 무인경비 통신 상하수도 1,600만원 1식 알고 보니 가설전람회장이 한라 비발디 모델하우스였던 것입니다. 2016년 3회 추가경정 예산에 2,500만원, 2017년 본예산에는 1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설명 한 마디 없이 다른 예산과 겹쳐 올린 꼼수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러고도 설명한 것입니까? 이것은 명백히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회의장 대형화면을 가리키며) 이 화면은 2017년 6월까지 비발디 아트하우스 건물에서 발생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으로 약 4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비발디 아트하우스 사업에 대한 사전보고나 설명 한 마디 없이 아무도 모르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까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당시 본 의원이 기부채납 과정은 물론 비발디 아트하우스 사업에 대해 설명한 적이 없다고 하자 설명했다고 하며 예산 사업설명서를 시장님께 들이대 보이던 문화예술과장님의 그 코미디 같은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본 의원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을 바보로 아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본회의장에서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장님께 잘 보이고 싶었습니까? 본인의 과오를 순간 그런 식으로 모면해 보고 싶었습니까? 어떻게 본회의장에서까지 거짓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기부채납에 대한 설명이나 비발디 아트하우스 사업에 대해 언제 보고하거나 설명하신 적 있습니까? 예산 사업설명서 책자에만 슬쩍 올리면 다 설명한 것이고 보고한 것입니까? 지금 사업설명서에 올린 예산이 꼼수 없이 제대로 편성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사업설명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전부 다 설명하십시오. 과장님은 반드시 여기에 대해 해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도 반드시 해명하셔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비발디 아트하우스는 이미 1년 전부터 진행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대한 건물이 기부채납 되어 10억원이 넘는 자산이 취득되었는데 기부채납 받은 과정은 물론 비발디 아트하우스 사업에 대해 왜, 설명 한 마디 없었는지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이밍 스폰서 십(naming sponsor ship)에 의한 기부를 받았다고 했는데, 즉 비발디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2억 7,500만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기부 받은 것에 대해 "그 어떤 계약서가 필요 없이 네이밍 스폰서 십 자체가 계약이다. 문제없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저촉 여부의 질의는 왜 했는지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저촉 여부를 묻는 자료에 보면 향후 주택문화관 철거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곧신도시 특성화 타운(주)에서 철거에 따른 발생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하여 다시 기부채납하는 방안에 협의하고자 「선거법」 저촉 여부를 검토 바란다는 내용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였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에서는 "골조가 빔(beam)으로 되어 있어서 중고 자재로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철거하면 폐기물 처리비용 쓰고도 오히려 7,000만원 정도 이익이 생기는 것으로 과에서 분석했다."고 답변하셨는데 확인 결과 분석한 바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철거비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 없이 그저 막연하게 향후 발생될 철거비용 만큼 리모델링하여 기부채납을 받으려 한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것이 되는데 그 철거비용 만큼이 과연 얼마의 가치인지 확실히 명확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거비용이 오히려 7,000만원의 이익이 발생된다고 하면 철거비용 만큼 리모델링으로 받아도 되느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것은 잘못 질의한 것이 되는데 이에 대해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확한 근거 없이 시정질문에서 답변한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언으로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시장님은 분명히 밝히셔야 합니다. 비발디 아트하우스사업 전말 과정은 건물의 기부채납 과정과 리모델링 기부 과정 그리고 사업 예산 편성 등 누가 봐도 의구심이 드는 불투명한 사안입니다. 사전 설명이나 보고 없이 의원들 모르게 이루어진 사안은 두고두고 석연치 않은 부분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잘 하신 것이 뭐가 있으시냐는 발언에 대해 못한 것이 뭐가 있는지 이야기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1 대 1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시장님이 하신 사업 전반에 대하여 공·과는 물론 예산 낭비적인 부분 하나하나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2. 시흥시 치매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옥 의원 외 2인 발의) 4.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지역상생 협력매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선옥 의원 외 2인) 7. 시흥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오이도 함상전망대 체험교육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시흥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복희·손옥순·홍지영 공동발의) 11. 시흥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시흥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2017.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장 제출)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손옥순 입니다. 제2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한 시의회 동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 치매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 공모사업계획에 따라 경기도 노인전문시흥병원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도비 지원이 중단되어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도립병원만으로 제한하고 공모하여 추진되는 만큼 향후 도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사업을 일몰시키든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도립병원이 아닌 타 기관으로 사업을 이관하여 추진할 것으로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월곶에코피아 상부 주민친화시설이 2017년 5월 30일에 준공됨에 따라 워터파크 사용료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워터파크 개장 전에 철저한 안전점검을 거쳐 운영해 나갈 것과 향후 체육시설에 추가 소요되는 60억원의 재원 마련 대책을 별도로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브랜드 디자인을 지역특산품, 기업 공산품, 마을 홍보물 등에 적용하고자 하는 문의가 많아 이를 적극 수용하여 도시브랜드 디자인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상호 교류와 공동의 문제 등에 대한 협력 해결을 위해 1996년 구성된 행정협의회이며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상생 협력매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지역협력계획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시흥시에 제공되는 지역상생 협력매장 조성 및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상생 협력매장 운영 주체를 선정할 경우 당초 사업 취지에 맞게 기업인협회 등이 주체가 되어 관내 기업인들의 홍보와 판로 개척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목감동 일원에 건립 중인 하늘휴게소의 경우에는 도로공사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방문객들의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저렴한 임대료로 지역의 우수한 특산품이 입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협의과정에서는 목감동 지역 주민도 반드시 참여시켜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함에 따라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레저 활동인구 증가와 다양화되는 관광형태의 트렌드에 대응하고,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스포츠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화호 이용 필요성 증대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15년부터 우리 시가 해양레저산업 등에 눈을 뜨게 되어 앞으로는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세수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물왕저수지에서부터 물길을 따라 갯골생태공원, 월곶포구, 거북섬에 이르기까지 돛단배 운영 등 해양스포츠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우리 시가 복합적인 해양스포츠의 메카로 거듭나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을 주문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이도 함상전망대 체험교육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범운영 중인 오이도 함상전망대 운영 활성화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체험교육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시설의 주 이용객이 아이들이나 학생들일 것이므로 별도의 입장료 없이 체험할 경우에만 저렴한 체험비가 책정되도록 향후 시설운영계획을 수립할 경우 담당부서에서 그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핵가족화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혹행위와 유기 또는 방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적극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각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로 인해 생활상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겪고 있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위기 개입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며 장애인 가족의 기능보호 및 역량강화를 통해 장애인 가족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한 시흥시 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운영을 위한 운영법인을 공개모집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법인을 선정,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정왕권으로 이동할 경우 기존 수혜를 받던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고, 아울러 2개의 기관이 통합운영 될 경우 센터장 등 고용승계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재위탁을 받지 못하는 기관의 소외감이 발생하게 됨으로 위탁기관 선정 시에는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문성과 효용성이 충분히 심사기준에 포함되어 위탁기관이 선정되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국 신설이 가능함에 따라 새정부 주요 정책기조인 지방자치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회에서 수차례 주문했으나 아직까지 아카데미 관련 업무가 시민소통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통해 장기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그에 걸맞은 부서로 이관시켜야 할 것이고, 현재 생명농업기술센터는 직속기관으로 편제되어 있지만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어 원활한 업무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센터는 생명농업이라는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진정한 직속기관으로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신설되는 자치분권국 명칭의 경우 시민에게 다가가기 생소하여 좀 더 친근한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조원희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하반기 행정기구 개편사항 및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기간별·직급별 정원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미산동 자치회관 조성의 경우 해당 토지 매입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토지 매입이 완료된 이후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관리계획안에서는 삭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조원희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치매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지역상생 협력매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오이도 함상전망대 체험교육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동의안(시장 제출) 17. 시흥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김태경 의원 외 2인 발의) 18. 시흥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태학 의원 외 2인 발의) 19.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동의안(시장 제출) 20.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찬심 입니다. 제25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동의안」 및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함에 있어서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 대기 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의 편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해 전기차 의무구매 비율을 40퍼센트(%)까지 상향하고 전기차의 운행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관에서조차 전기자동차의 이용률이 저조한 만큼 본 조례안의 제정을 계기로 충전 인프라(infra)의 대폭 확대,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충전요금의 인하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기준 및 결과 적용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운영에 기초가 되는 적정한 평가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유입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해 기존 하수찌꺼기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시설 또한 노후화 및 악취 발생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본 사업을 통해 하수찌꺼기 건조시설의 증설 및 노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대체하고 시설의 지하화를 통해 악취발생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사업을 통해 정왕동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악취로 인해 지속적으로 고통받아 온 정왕지역 주민들과 인근 사업장 근로자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배곧신도시 및 센트럴푸르지오 7차 아파트 단지 학교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홍원상 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