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행강제금부과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조기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이행강제금 업무관련 팀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정진호 건축지도담당주사 인사) 손동화 총괄담당주무관입니다. (손동화 주무관 인사) 이수경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수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행강제금부과실태조사특별위원회 관련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관련 근거법령과 부과절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법령과 부과절차는 「건축법」제80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허가권자는 「건축법」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이 「건축법」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그외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권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하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관련 일반현황 및 시정조치 완료,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시정조치 건수는 건축물 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가설건축물을 제외하고 482건을 적발하여 432건을 시정 시키고 미시정은 50건입니다. 위법건축물 482건을 위반 유형별로 보면 무단용도변경 261건 주택과 업무소관을 제외한 무단증축 76건, 조경 위반, 사전 입주 등 기타 145건입니다. 시정조치 완료내역 432건에 대한 위반시기 및 물건지 주소, 위반내용, 시정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은 적발된 482건에 대하여 미시정에 따른 재부과 등을 포함하여 총 871건 45억 3032만 원을 부과하여 809건 37억 9090만 9000원을 징수하고 체납은 62건 7억 3941만 1000원입니다. 부과된 이행강제금 871건을 위반 유형별로 보면 무단용도변경 234건에 29억 4732만 9000원, 무단증축 121건 6억 7153만 7000원, 가설건축물 202건 2억 3783만 7000원, 기타 314건에 6억 7361만 7000원입니다. 체납 62건에 대해서는 위법건축물 등재 및 부동산 압류조치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부과관련 물건지 주소별 부과금액과 체납금액에 대한 자세한 서류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사용승인건축물 전수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된 2016년도 사용승인건축물은 총 367건이며 조사결과 위반건축물은 264건으로 약 72%가 위반이었습니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무단증축 242건, 부설주차장 위반 3건, 무단용도변경 80건, 조경 훼손 14건, 기타 14건으로 위반건수는 중복 건수입니다. 위반건축물 중 무단증축에 대해서는 주택과, 부설주차장위반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에 통보하여 조치 의뢰하였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소관 부서를 떠나 조치과정 및 조치결과를 건축과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행강제금부과실태조사특별위원회 관련 건축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내용 중에 19개 건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의 끝나고 한번 함께 둘러보고.....

구체적인 조사는 나중에 일정을 짜서 또 공무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오늘 한번 가면서 현장을 답사해 보자고요, 개괄적으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