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정선 의원 발언
용순
박용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함안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전문위원 김태곤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함안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규정 신설, 수강료 반환규정을 정비하여 군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5조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생략 해놨는데 여태껏 어떻게 지원하고 있었습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여태까지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신설돼가지고 자원봉사자에게 약간의 교통비 정도 그걸 지급하는 것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래 명확하게 정해져있어야지,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한다 이래놓으면 어디까지가 범위입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범위는 금액이 조그마하게 교통비 정도로 이리 범위를 하는데 보통 요리 조례를 할 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렇게 돼있습니다. 금액을 정하기보다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약간의…
세훈
곽세훈위원
예산이 얼맙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아직 없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이거, 아무 그것도 없이…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몇 명 정도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한 5명 이하 정도로 이래가지고…
세훈
곽세훈위원
5명 이하… 무슨 말이 안 맞는데, 이건.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교통비 지급을 하면 또 때가 되면 식사도 지급해야 될 거고 안 그렇습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금액이 좀 극소수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건 좀 구체적으로 돼야 되겠습니다. 아무 그거없이 범위라 그러면 전에도 지원된 게 없는 부분인데 범위내에서 이러면…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자 지원조례에 보면 일일 네 시간 이상 했을 때 한 일만 원 정도 그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기 조례에는 안 돼있지만 그렇게 지급을 하고있는 사례가…
세훈
곽세훈위원
일만 원, 그러니까 만 원 이상 약간 초과될 수 있고…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금액은 여기 안 정해져있고 보통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만 원 안팎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실장님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리고 우리 함안 집행부와 의회를 위해서 그 역할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문해교육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해놨는데 그러면 문해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담당을 어느 노인회를 한 군데 맡는다 그러면 그 문해교사가 우리 함안군내에 지금 몇 명쯤 됩니까? 실장님, 담당계장한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담당계장이 휴가가 돼가지고 담당자가…
용순
박용순위원장
아, 예. 담당자가.
정선
김정선위원
담당자, 설명할 수 있겠어요? (평생교육담당직원 이선애, “예”라고 대답함) 그럼 설명 좀 해주세요.
선애
이선애평생교육담당직원
현재 문해교사는 함안군 전체에…
정선
김정선위원
자기를 밝히고.
선애
이선애평생교육담당직원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생학습의 평생교육사 이선애라고 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예요?
선애
이선애평생교육담당직원
예. 일반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선애
이선애평생교육담당직원
일단 저희들이 2015년에 문해강사를 전문적으로 양성을 했고 30명 정도가 수료를 했고요, 찾아가는 한글교실이라고 해서 문해교육에 대해서는 현재 11명의 문해교육 강사가 활동하고 있고 노인복지회관이나 그렇지않으면 함안군에 또 한글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사들이 두 명씩 각각 강의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함안군내에 노인정이 아주 많잖아요?
선애
이선애평생교육담당직원
네, 네.
정선
김정선위원
거기서 이 열한 분의 선생님들이 노인회에서 요청을 하면 그게 다 수용이 돼요?
선애
이선애평생교육담당직원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선애
이선애평생교육담당직원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수용이 가능하구요, 또 경로당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되는 건 아니고 기본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섯 명 이상이 상시적으로 이렇게 수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경로당을 보면 우리가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서 교양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상충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 의욕이 있을 때 그때 저희들이 면사무소에 먼저 공문을 띄워서 거기서 신청하는 거에 의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순서대로 선정을 한단 말입니까? 선정방법은 그러면 어르신들께서 이런 교육을 받고 싶을 때 지금 말하는 조건에 다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어느 지역은 해줄 수 있고 안 되는 지역들이 더 많잖아요?
선애
이선애평생교육담당직원
일단 권역별로 봤을 때 저희들 2017년도 1학기 그러니까 2월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권역별로 두 개 정도 신청을 해서 스무 개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들어온 데는 한 열여섯 개 정도 들어와가지고 현재 열다섯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현재 그런 부분에서 큰 무리가 없겠다 그죠?
선애
이선애평생교육담당직원
예.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리고 실장님, 실질적으로 문해선생들 지금 지나갔지만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수여하는 그 부분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때는 차 군수 플러스 이앵주 여사가 대입이 돼가지고 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 지금 거론해봤자, 아마 저기 계시는 이선애 씨도 같이 포함이 될 거예요, 이앵주 여사가 불렀던 부분. 그건 어차피 이미 그거 된 거니까 그렇게 지나가는 걸로 하고 더 이상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각별히 주의해주시고.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 이 부분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활용하겠다는 얘깁니까? 아니, 자원봉사자도 그러면 문해교육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담당자, 이야기해보이소.
선애
이선애평생교육담당직원
일반 자원봉사에서 문해교실 같은 경우는 기존 강사들은 강사비가 일반적으로 아주 적지만 나가구요, 예를 들어서 수료식이라든지 어르신들의 견학이라든지 이럴 때는 어르신들의 연령대가 70대다보니까 선생님 혼자서 움직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를 태우고 같이 모시고 가고 오고 하는 시간적인 부분들도 꽤 많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의 인정이라든지 그렇지않으면 네 시간 이상 정도 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활동비 정도에 만 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선
김정선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그러면 자원봉사자는 어르신들 어떠한 활동이 있을 때 같이 봉사하는?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필요할 때만.
정선
김정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문해교육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았던 부분들입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알겠습니까?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담당자하고 이 부분에서 옆에서 봤을 때 아, 저거 아니다라는 소리 안 듣도록 실장님, 처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아무튼 실장님하고 우리 담당 되시는 분, 마을회관에 나가서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이 투입되고 또 정부에서 하고자하는 그 시책에 호응해가지고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현웅입니다. 주민복리 향상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용순
박용순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전문위원 김태곤입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설장사시설의 위탁운영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탁대상자로 정비하고 장사시설의 사용면적 및 여비 등의 규격을 현실화한 것으로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과장님, 장사시설 평장하고 묘비 규격에 있어서 기존 안치돼있는 묘비가 있지요, 그죠?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제명철위원
하고 지금 가로, 세로가 좀 사이즈 차이가 나는데 기존 한 거하고 지금 사이즈 변경된 거하고 어떤 크기에 따라서 좀 보기가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규격을 한 내용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어떤 시설규모라든가 안 그러면 묘지 표지석 같은 게 조금 차이가, 자연장지와 어떤 연관성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크기는 정사각형이나 모양이라든가 두께가 두꺼울 경우 또 침하의 우려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금 보강을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제명철위원
어느 장지에 가더라도 동일한 사이즈로 돼있거든요.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래서 기존 몇 기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몇 기 들어오는 것하고 지금 이렇게 변형된 부분하고 크기가 단장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것을 묻는 겁니다.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현재 동일하게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 있는 부분 조금 변경된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운영상에서 문제점을 좀 보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큰 차이가 없다 그죠?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제명철위원
기존 한 거하고 지금 할 거하고 육안으로 보기에는?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사시설 설치시 우리 화장장 설치도 이거하고는 별개지만 가스탱크 같은 거 필요 이상으로 큰 걸 해가지고 없어도 될 인력도 배치를 하고 차도 바로 못 들어가서 우리 돈으로 파이프도 새로 빼고 일을 이중삼중으로 한 거는 알고 계시지요?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화장장 시설시도 전문가한테 자문을 좀 구해가지고 그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축하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옆에서 이야기를 하면 좀 새겨듣고 이래야 되는데 해도 통하지도 안 하고… 우리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좀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저게 우리 조문 바뀌는 데 있다 아닙니까, 그죠?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장
기존하고 개정안하고 뚜렷한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까? 현행은 공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재단법인, 지역주민 이렇게 돼있고 개정은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단체, 기관, 지역주민. 단체, 기관 그 조문 이게 구태여 크게 작용하는 바가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큰 차이는 없는데 저희들이 비영리법인에서 당초 제14조 위탁운영에서 장사시설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의 어떤 개념이 위의 비영리법인하고 조금 중복되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개정사항에서 단체 또는 그 기관에서 기관의 개념은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 대한불교 조계종의 개념에서 나머지 밑의 읍면에 있는 대각회 소속이라든가 각종 종교단체가 그 기관으로서의 어떤 개념을 좀 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추진상에 명확하게 그걸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런데 종교단체가 기관… 기관이라고 하는 그게 종교단체가 기관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까?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우리 행정이나 이런, 기관이라고 해서 포괄적인 기관에 종교단체도 들어가는 겁니까? 기관의 정의가 어찌 됩니까?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기관이라고 하는 건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보면 재정기획부 하면 그 산하 공기업의 개념을 좀 둘 수 있습니다. 둘 수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그 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사무위임규정에 보면 저희들이 법인단체는 그 기관이나 개인한테 위탁할 수 있다는 어떤 홀딩 개념에서 저희들이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그러니까 이 기관이라고 하는 정의가 어디까지가 기관이고? 기관이라는 정의를 어디 거기 한번 찾아보지요.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저희들 기관이라고 하는 비영리법인의 개념에서 법인이나 사단단체의 어떤 밑의 하위계층, 지회나 분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내가 지금 왜냐하면 기관에 대한 이게 명확한 해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자꾸 묻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관이라고 하면 행정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이런 데는 기관이 안 될 거 아니가.
현웅
이현웅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기관이라고 하면 행정기관이나 어떤 이런 개념을 염두에 두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장
계장님, 그쪽의 어디 인터넷에 기관이라는 정의가 어디 있는지…
왜냐하면 기관에 대한 명칭이 좀 애매해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