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종 의원 발언

도시과장 한기현입니다. 의안번호 351호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종건입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다음 페이지에 함안군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의 건으로 입곡군립공원을 활용한 “입곡지구 농촌관광 공통 인프라 조성사업”을 위해 함안군관리계획변경(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하여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것으로 변경 후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멀티플센터, 오토캠핌장, 초화원 등 17개 시설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계획 수립 시 장기적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온새미로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용도지역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인 만큼 제출한 군관리계획 변경 계획에 의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용도지구변경(보전관리지역) 및 시설결정(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시작한 지가, 추진한 지가 좀 됐지예?

예. 입곡지구 농촌관광 공동 인프라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입곡리 쪽에서는 몇 년전부터 한다고 계속 이야기만 되고 지금 해놓은 건 한 개도 없는데 이번에 꼭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올해 꼭 좀 주도록 하입시다.

예.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저희들은 시설결정을 해주면 사업은 건설과에서 이 사업계획대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차질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예.

이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입곡공원도 필요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복잡하고 이렇지만 또 입곡못 가운데까지만 올 수 있는 이런 폐해가 있습디다. 그래서 이걸 공원을 하면 모든 사람이 도농간의 차도 있지만 아무래도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예? 그래서 교통에 대한 걸 먼저 생각을 좀 하시면서 공원만 할 것이 아니라 교통량이라든지 산길이 지금 산주가 안 파니까 못하겠지만 사유지라도 조금 교류를 해서 원활한 교통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아울러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