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 의원 발언

김정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함안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곽세훈입니다. 제23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된 함안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한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최근 함안지방공사 직원 승진·징계 등 인사부분과 남강 박곡지구 하천골재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의혹부분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지방공기업의 합리적인 경영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의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있으며 조사위원회 명칭은 「함안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위원과 4명의 사무보조자로 구성코자 합니다.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는 지난 간담회 때 의논된 바와 같이 함안지방공사의 인사 및 남강 박곡지구 하천골재 채취사업 전반이며 조사기간은 7월 24일 제2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본 계획서가 승인된 이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입니다. 조사방법은 자료의 제출요구·검토 및 분석, 업무보고 청취, 현장방문,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등을 공개의 원칙으로 하되 본 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일정 및 장소, 소요예산,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사항, 조사자료 제출 요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에서 작성되지 않은 자료 제출 목록은 향후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재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계획서에 삭제 또는 추가할 자료가 있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수정한 후 오는 24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함안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의 효율성과 또 외부에서의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특히 인사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 중에서 당사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인사 부분하고 하천골재 부분하고 두 개의 분과로 나눌 수 있으면 나눠가지고 당사자 되시는 분들이 인사 여기 참석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그런 분들이 인사 관련 여기 참석하면 혹시나 또 다른 잡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회의 중에 인사 부분에 관련된 회의를 할 적에는 배제하고 아니면 들어오라 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 차라리 그리 하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배제해가지고 또 필요하면 증인으로도 채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주시면… 제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기왕 우리가 골재 부분은 산업건설 전문위원 그쪽으로 맡기고 이 인사 부분은 행정복지 쪽으로 하면 서로 전문분야에 대해가지고 좀 많은 검토를 하고 자료를 받을 그런 시간이 좀 안 많겠나…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두 개를 좀 조정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당자든지 가족이 있을 적에는 여기 관여를 못 하도록 자치법에 되어있는 그게 여기는 관계가 안 됩니까?

관계 안 되겠습니까? 당사자는 참석…

되면 그대로… (의장 김주석, 발언하겠다고 함)

어제 특위를 구성하면서 8인 특위를 구성했거든예. 그 원칙적인 구조는 깰 수 없고예,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그 하는 과정에 약속을 해서 이렇게 다루는 과정은 그리 하면 되고예, 특위라는 구성을 하면 과반수가 안 되면 또 특위 구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회의 진행이 안 되거든예.

나누려면 어제 나눴어야 되지, 오늘은 못 나누거든예. 그래서 3명 이런 것은 특위 구성 자체가 안 되는 거라예.

박용순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하면서 인사 부분 회의를 할 때는 본인한테 양해를 구해서 조금 나가 계시라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아니, 제가 제의했던 그게 특위에서도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아닙니까? (된다고 하는 위원 있음) 되면은 그래 양해 구할 필요도 없다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이 있다하면 자동으로 우리가 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거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제척을 할 수 있으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완전 제척을 시켜버리고…

기본적인 큰 틀은 8인이니까 그 세부적으로 분과는 안 됩니까? 결론은 합해서 결론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가…

위원회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의결을 나중에 같이 모여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의논하는 거지, 회의운영은 아니거든, 속기록에 남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토론하고 의결할 적에는, 좌우튼 의결할 적에는 8인이 있으면 될 거고 안 그렇겠습니까, 조사하는 과정은 구태여 8인이 다 조사하러 이리 저리 갈 필요는 없는 그런 경우도 있다 아닙니까? 꼭 8인이 조사하러 다 갈 필요는 없다 아니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예를 들어 인사 부분이 있으면 인사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쪽에서 전담을 해서 하고 골재는 골재부분으로 전담을 해서 하면 업무를 많이 챙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골재부분 내라, 인사부분 내라 하는 것보다도 인사부분만 내고 또 골재는 골재부분 내고 이러면 더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할 수 안 있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의결할 적에는 그런 부분 조사한 결과는 이런저런 부분 의결하고…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법을 위배하면 안 되거든.

알기는 알겠는데 우리가 하면 법적인 이런 구속력을 벗어나가지고 해야 되거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나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그 법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만 검토해주면 그게 안 낫겠나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사할 적에 니는 빠져라, 우리끼리 하거로 이게 한 번, 두 번 할 것도 아닌데. 차라리 할 적에는 어쨌든간에 비공식적이라도 이렇게이렇게 하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안 할 말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대로 행정복지는 인사 관련, 산업건설은 골재 관련하면 우리가 행정복지에서 괜히 건설 자료 갖고 오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 집중적으로 파고 여긴 이거 집중적으로 파가지고 토론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면 안 좋겠나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맞는데 실제 산업건설도 권병철 위원 빠져버리고나면 세 분이고 또 하다보면 바쁘면 빠질 수도 있는데 한 둘이서 다니면서 조사한다는 이건 좀 그렇고 사람이 여럿이 모이면 다양한 의견이 또 나오고한데 사람 일곱 명 밖에 안 되는데 또 갈라가지고 뭣이 조사가 잘 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염려가 되는데.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담당부서하고 어쨌든가 운영의 묘를 잘 그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 여기서는 가르는 게 안 되니까 일단 하고 나중에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그거 의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지 좋은 방향으로… 나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의견을 제출한 거니까.

아니, 위원장님. 당사자가 거기 해당이 돼가지고 뭐 문제가 있습니까?

있을 수 있으면 우리 조사나 인사 관련 할 때는 양해를 구하고 배제를 시키고. 같이 토론을 하고 어떤 중론을 모아야지, 뭐 두서넛이서 현장 가고 뭐하고 되겠습니까, 그거.

잠깐만예,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자료 추가 요청은 오늘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다음에? (수시로 할 수 있다는 위원 있음) 다음에 또 의논해서?

자료 목록을 포괄적으로 넣어놓는 게 필요하거든예.

기타 서류 이렇게 좀 넣어놨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끝내고 사소한 것은 나중에 하자는 위원 있음) 기타 필요한 항목, 아니면 기타 위원이 요구하는 항목

(7인) 제명철 박용순 조현종 김정선 곽세훈 이광섭 김윤란

의회운영 손영자

의원 김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