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함평군 유통주식회사 설립?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함평군 유통주식회사 설립?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2009년 1월 20일 제정 당시 함평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함평군 유통주식회사 설립ㆍ운영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나, 최근 우리 군을 포함한 3개 군 고흥군, 합천군이 조례 명칭을 유통주식회사를, 논산시를 비롯한 4개 시?군이 유통회사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현재 본 조례와 관련하여 조례 운영실적이 전무하고 법이나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만 조례로 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맞지 않게 관리되고 있어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접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희숙입니다. 함평군 유통주식회사 설립·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기업적 경영을 통하여 유통?가공?판매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운영 실적이 전무하고 법이나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만 조례로 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맞지 않게 관리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유통주식회사 설립·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유통주식회사 설립·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유통주식회사 설립·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유통주식회사 설립·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운영 정관 동의안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운영 정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늘생산 및 원활한 유통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특히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상호간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대내외 경쟁력을 갖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마늘생산 농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의 합의된 운영 정관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희숙입니다.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운영 정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시?군 상호간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대내외 경쟁력을 갖추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마늘생산 농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운영 정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시?군 광역협의회 운영 정관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아까 보고하시면서 제안이유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셨는데 주요내용은 물론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간략하니 언급해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제안이유만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서류로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주요내용은 어떤어떤 게 골자가 돼서 이런 내용이라고 언급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너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미 전국 마늘주산단지 협의회가 구성됐습니까? 됐으니까 운영 정관이 만들어졌겠죠? 협의회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

그때가 2008년도쯤에 만들어졌습니다.

꽤 됐어요. 아직까지 정관이 없었습니까? ○

정관이 있는데 이번에 정관에 대해서 변경된 부분을 동의 받는 것입니다.

정관의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마늘주산단지 11개 시?군이 농가의 파종면적 조정과 파종면적 제한도 하고 유통을 개선하고 유통시설을 확충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안은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냥 정보만 교환하고, 마늘 생산량만 조절하고, 생산량만 파악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농산물유통회사를 통해서 수입마늘 받아들이고, 정보가 유출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

크게 두 가지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일은 마늘파동이 왔을 때 마늘 수매를 정부에 요구해서 관철시켰고요. 또 한 번은 마늘 종자를 남해에서 구입해 올 때 그쪽에서 협조를 받아서 농협에서 마늘종구갱신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것 외에는 특별하게 역할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협회경비는 시?군에서 1년에 200만 원씩 내고 단체에서 모여서 협의회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늘이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제한적이라는 말씀드립니다.

하는 일이 마늘가격이 하락할 때 수매를 했었고 종자를 남해산을 갖다가 함평에서 심어봤거든요, 농협에서 구매도 해 보고 그러는데 1년 지나면 다시 이쪽 마늘처럼 되고 별로 효과가 없던데 마늘 같은 경우는 종자개량이 안 되던데요. 제 안입니다마는 실은 협의회을 구성했으면 종자개량부터 할 수 있는 큰 틀로 정보만 교환하고 종자만 교환하고 수매만 촉구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협의회에서 마늘에 대한 종자개량으로 가 줘야 하는데 20년 전의 종자나 지금 종자나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 생산자도 농협을 통해서 남해에서 종자를 가져옵니다마는 그해는 좋아요, 그다음 해는 다시 함평산 마늘이 되어서 똑같이 벌마늘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참석하면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을에 또 협의회를 하면 거기에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을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끼리 회의가 되고 맙니다. 정부기관에서 참여하면 의견수렴이 되고 할 텐데 그런 것은 안 하고 정부를 보면 마늘은 면적이 좁기 때문에 주요 농작물로도 취급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그 회의에 참석을 몇 번 해 봤습니다마는 정부 관계자는 안 오고 단체장들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상황에서 마늘에 대해서 재배면적이라든지 수급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끝나는 상황입니다.

양파값 하락하면 데모하는 데 봤는데 마늘값 하락해서 데모하는 데는 안 봤어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가 봐요. ○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아까 약간의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이런 것들도 운영 정관이 협의회에서 이제 만들어서 동의를 구하나 보다 하고 봤는데 벌써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이번에 약간 수정된 부분만 동의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 하고, 이번에 수정된 부분은 어떤어떤 부분이 수정이 됐는가,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보고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운영 정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운영 정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운영 정관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입니다. 항상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추진 중인 주요업무 신규 핵심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는 상반기에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인 자녀 학자금, 마을공동급식,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농업인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이며 1분기에 150명 3,576만 3,000원, 2분기에 169명 4,38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분기별로 신청?접수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량은 8명 2,800만 원이며 현재까지 5농가에 1,3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결정하였으며 1농가는 사업완료, 4농가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셋째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입니다. 마을공동급식 시설을 보유하고 농업인 및 가족 등 20명 이상 급식이 가능한 마을에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40개 마을에 8,0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결정하였고, 1개소는 정산완료, 39개소는 사업 추진 및 정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세 이상 70세 미만 여성농업인 등에게 1인당 자부담 2만 원을 포함한 10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영화, 미용, 음식점 이용 등 문화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차 접수결과 491명이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 중이고 7월 말까지 2차 접수 중으로 현재까지 추가 접수인원은 269명입니다. 대상자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농촌인력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일손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00만 원이며 함평읍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9농가 1,650명을 중개하였으며 일시인력은 279명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는 사업으로 첫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연리 1% 이율로 개인은 5,000만 원, 법인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규모는 6억 원으로 상반기에 총13농가 4억 2,480만 원을 확정하였으며 하반기 주민소득기금 융자지원 신청?접수는 8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입니다. 연 1%인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9농가 5억 2,000만 원을 융자 확정하였으며 3농가는 융자완료, 4농가는 사업실행 중이고, 2농가는 사업 포기하여 대체농가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전라남도 계획에 따라 신청?접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농업인에게 농업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2%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1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상반기 1,400건의 5,796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기에 맞춰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개발촉진입니다. 첫째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농촌경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경관보전직불제 규모는 11개 지구 1,311필지 256농가로 직불금과 마을활동비로 3억 2,303만 8,00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둘째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한 3개 경영체를 확장하여 농업경영컨설팅 업체와 경영체 간의 협약 및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농업경영컨설팅 중간점검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셋째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는 상모마을과 해당화마을 2개 마을에 상반기에 매달 120만 원씩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친환경 농업의 근간 흙 살리기 운동 사업입니다. 첫째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로 공급하고 있으며 금년도 공급지역은 함평읍, 손불면, 신광면입니다. 6월 말 현재 2,495농가 4,435톤 6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양개량제 2차분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상반기 공급물량 중 미살포된 물량에 대해서는 마을공동 살포단을 통하여 하반기에 전량 살포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의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존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26만 포, 사업비는 27억 7,400만 원입니다. 혼합유박 등 유기질 비료와 가축분퇴비 등 부산물 비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군비 정액부담금 600원 외에도 양질의 퇴비는 비종과 등급에 따라 최고 1,000원까지 군비로 추가부담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사업량의 73%인 91만 포를 공급하고 20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상반기 미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하여 적기에 살포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내실 있는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첫째 친환경 농업단지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지역을 단지화하여 품목별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농업의 실천기반을 구축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473ha 사업비는 22억 3,300만 원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의 ha당 유기는 120만 원, 무농약 전환기는 100만 원, 무농약은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1일까지 지원한 결과 1,187농가, 2,121ha 20억 5,2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신규 누락농가에 대한 추가 신청을 받은 후 인증서 확인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둘째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저비용 무제초제 농업 실현으로 농업 환경보전 및 친환경 전남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126ha이며 사업비는 6억 9,800만 원, 지원단가는 ha당 11만 2,000원입니다. 지난 3월 31일까지 접수한 결과 3,960농가 6,253ha 대상자로 확정하였으며 현재 우렁이는 공급을 완료한 상태이며 7월 말까지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셋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를 보조하고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275ha 사업비는 7억 9,700만 원이며 전액 국비입니다. 지난 4월 30일까지 접수한 결과 711농가 1,047ha 신청을 받았으며 인증기관에 이행점검을 요청하였습니다. 인증기관별로 이행여부 점검결과가 통보되면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 말까지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넷째 유기농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무농약 직불금 3회차 이후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므로 무농약 4회차부터 자체적으로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886ha 사업비는 2억 7,900만 원입니다. 지난 4월 30일까지 접수한 결과 696농가 932ha를 신청받았으며 인증기관에 이행점검을 요청하였습니다. 인증기관별로 이행여부 점검결과가 통보되면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 말까지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벼 무농약 이상 인증 실천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 향상을 위하여 무농약 이상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하여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09ha 사업비는 16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난 3월 31일까지 접수한 결과 1,187농가 2,121ha 17억 7,3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신규 누락농가에 대한 추가 신청을 받은 후 인증서 확인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여섯째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으로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 수요에 부응한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을 확대?유도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938건에 사업비는 5억 8,100만 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따른 인증수수료의 실수요 경비를 지원해 주며 6월 말 현재 63건에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인증서 등 증빙서류 검토 후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고품질 쌀 안정 생산 및 농가 소득보전 지원입니다. 첫째 못자리용 상토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력의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해소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400ha 사업비는 11억 1,000만 원입니다. 지난 3월 21일 4,678농가 7,352ha 8억 4,300만 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도모와 농지의 기능향상 유지로 사회적 편익을 유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389ha 사업비는 87억 2,000만 원이며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상반기에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를 받았으며 앞으로 현지조사 및 심사, 농가별 등록증을 발급하고 9월 말까지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12월에 사업 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셋째 우리 군 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쌀, 보리 정부 수매제도 폐지에 따른 대체작목 육성과 우리 밀 재배농가의 생산장려금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00ha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지난 3월 8일 사업 대상자 219농가를 선정하고 6월 말까지 이행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인증실적 및 수확유무에 따라 7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넷째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구입자금을 지원하여 자부담 경감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80대,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6월 말 현재 186농가 2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밀재배 농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곡물건조기 구입을 희망하는 밀재배 농가에게 구입자금을 지원하여 자부담 경감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대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6월 말 현재 9농가 5,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고소득 특용작물 생산기반 확충지원 사업입니다. 첫째 친환경 시설원예 종묘대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시설원예 작물의 종묘비 지원을 통한 비용절감 및 생산성 증대로 농가소득 증대와 수출확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5ha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6월 말 현재 17농가 9,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둘째 친환경 무화과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무화과에 대한 비가림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ha 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입니다. 6월 말까지 6농가 1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셋째 고소득 원예작물 종묘대 지원사업입니다. 고소득 원예작물 재배농가에게 종묘비를 지원하여 비용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50ha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6월 말 현재 33농가 1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넷째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농작물의 육묘와 재배, 건조 등 농가 수요중심의 다용도 비닐하우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0동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6월 말 현재 42농가 5,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시설원예농업 기반확충 및 소득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첫째 시설원예농업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시설하우스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생산량 증대 및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ha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6월 말 현재 2농가 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둘째 친환경 원예작물용 관정개발 사업입니다. 밭작물 상습 한해지역의 가뭄피해를 방지하고자 관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0공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입니다. 6월 말 현재 12개소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셋째 우수 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활성제 지원사업입니다. 토양의 유효 미생물 증식을 돕고 연작에 따른 병해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6월 말 현재 434농가 8,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넷째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 및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810ha 사업비는 7억 6,500만 원입니다. 6월 말까지 가입기간이었으며 6월 30일 현재 5,113ha 가입, 전년대비 131%로 약 1,235ha 증가하였습니다. 12월 말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고품질 특화작물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첫째 친환경 완초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왕골돗자리는 우리 군 특산품이나 최근 일손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소멸되어 가고 있는 왕골돗자리 명성을 회복하고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ha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지난 3월 8일 사업 대상자 3농가를 선정하고 완초 이양 후 수확 및 박피과정이 완료된 8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둘째 친환경 유망 소득작목 육성 사업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국도비 사업량 부족분에 대한 수요와 유망소득 재배농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6월 말 현재 42농가 1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 농산물로 지원하여 친환경 실천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를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7,400만 원으로 도비 1억 3,900만 원, 군비 3억 2,500만 원, 학부모 부담금 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3,74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금 1억 3,200만 원, 학부모 부담금 6,900만 원, 총2억 100만 원의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안전하며 또한 함평산 친환경 농산물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신선농산물 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고부가가치 창출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0㎡ 기준의 소형저온저장고 245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7,000만 원으로 도비 2,700만 원, 군비 6억 4,100만 원, 자담 8억 2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사업 대상자 245명을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한 164농가에 4억 4,700만 원의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중인 농가에 대하여는 신속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식품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및 가공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포장재 디자인 및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6,000만 원으로 군비 1억 3,000만 원, 자담 1억 3,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사업 대상자 9개 단체를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한 4개 단체에 보조금 8,900만 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중인 단체를 독려하여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고품질 나비쌀 육성 수매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나비쌀 원료곡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통합RPC와 호평벼를 계약재배 약정체결 후 수매완료 농가에 사업비 2억 7,000만 원 중 군비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며 67농가와 179ha 계약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산물산지유통시설 APC 지원 사업입니다. 산지 농산물의 집하?선별? 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국비 9억, 도비 2억 7,000, 군비 6억 3,000만 원, 자부담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집하 선별장, 저온저장고, 가공공장 및 생산설비 등이며 7월 중 착공 예정이며 연내에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참좋은영농조합법인 최종훈 대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함평군 통합 RPC의 벼건조저장시설 확충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과 벼 수확기 산물벼 출하확대를 통해 농가의 벼 판로확보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6,000만 원 중 국비 2억 3,000, 도비 1,380, 군비 2억 1,620만 원이며 7월에 착공하여 9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 농?축?특산물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생산 농가들이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에 축산물 이동판매 차량 21회를 운영하여 9,8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는 조계사 자매결연단체, 나비축제 등 15회에 걸쳐 6억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판매장은 서해안고속도로, 황소주차장, 양서파충류생태공원 등 3개소를 운영하여 6,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에도 수도권 직거래 장터 및 농?특산물 판매장을 적극 운영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통해 군민소득 향상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농?특산물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함평 농산물의 평생고객을 확보하고 법인체 및 생산자 단체 등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통합 RPC 함평쌀 택배비 지원입니다. 지원규모는 11만 6,543건에 3억 5,000만 원이며 현재까지 4만 598건 1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온라인 쇼핑몰 함평천지나비관 참여업체 택배비 지원입니다. 지원규모는 6만 6,666건 2억 원이며 현재까지 4만 6,781건의 1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함평 농?특산물 생산 및 공급단체 택배비 지원사업은 함평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경영인회 함평군 연합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5,333건 1,600만 원이며 현재까지 2,660건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함평쌀 전국 대표브랜드 육성 및 판촉지원입니다. 먼저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입니다. 2017년 상반기 전라남도 평가결과 전남 10대 고품질쌀 브랜드쌀 최우수상 2위를 수상함에 따라 앞으로도 전국 대표 브랜드 쌀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초청 팸투어와 학교 체험학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친환경 쌀의 학교급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시식홍보용 샘플쌀을 제작하여 홍보활동에 활용하여 함평쌀 판로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농?특산물 온라인 마케팅 추진입니다. 환경변화에 따라 유명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적극적인 새로운 시장개척과 다각적인 판매망 구축을 통해 군민의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각종 온라인 쇼핑몰과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금년 농?특산물 매출목표를 15억 대비 현재까지 7억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향후 엑스포공원 물놀이장 개장기간과 국향대전 등 우리 군 행사와 연계된 온라인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향토산업 함평생비빔밥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함평생비빔밥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경상분야에 20억 원, 자본분야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사업비는 9억 3,400만 원으로 홍보마케팅 등 경상분야에 5억 1,000만 원, 식재료 유통센터건립에 4억 2,4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상분야는 홍보조형물 디자인 완료, 스토리텔링 개발, 방송홍보 등을 준비 중이며 식재료 유통센터는 함평읍소재지 정비사업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으로 5월 착공하였으며 11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농촌정착 유도입니다. 먼저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도시에서 생활하다 우리 지역으로 이주해 영농경력 1년 이상 6년 미만인 귀농인에게 농가당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농지구입, 축사, 하우스 신축 또는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6농가 중 13농가 2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남은 3농가에 대해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귀농인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이주세대가 2명 이상이고, 영농경력 6개월 이상 4년 미만인 귀농인에게 농가당 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량은 10농가 중 4농가는 완료, 2농가는 신청을 검토 중이며, 잔여 4농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신청 희망자가 없어 귀농정착 지원사업으로 변경·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귀농·귀촌지원 5개년종합계획수립 및 귀농·귀촌인 DB구축, 귀농인의 집 조성 등을 통하여 향후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국비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신규 핵심사업으로 32쪽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번 설명회 때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핵심사업 두 번째 33쪽 함평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입니다. 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공공요금,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3,8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주차장 좌측에 소비자와 농가가 대량으로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도록 장옥 4칸을 신축하였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보다 다양한 소득창출을 위하여 직매장 2층에 식당 개장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실적은 6월 26일 기준 5억 692만 7,000원, 일평균 매출액은 241만 4,000원입니다. 또한 방문객 수는 1만 7,542명인 일평균 84명의 고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기 지원한 운영비와 신축된 장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금년 말 2층 식당 개설을 통해 매출액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혹 담당계장님들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니까 농산과에서 돈을 많이 쓴다고 군수님께서도 걱정하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도 하겠네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서 함평군 농민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데도 농사가 안 되고 소득이 안 된다고 하니 얼마나 지원을 해야 성에 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했었습니다마는 맨 마지막에 설명하셨던 보고서 33쪽에 함평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개장하고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정상화에 거의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흡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1일 방문객이 84명. 이거 가지고는 경영에 만족을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운영 정상화되기에는 한참 멀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임원진의 경영능력 문제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마는 품목의 다양화가 안 되다 보니까 원스톱 쇼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규정상 함평에서 생산되는 농산품만 판매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농산품과 공산품을 같이 병행해서 팔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내방객도 있고 경영 활성화도 되고 또 식당도 준비를 하셔서 90% 공정률 됐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려면 그건 공산품과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하는데 주변의 상가와 경쟁체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우리 함평군에서 로컬푸드를 처음으로 만들었으니 이 부분을 성공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경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평상시에 과장님과 같이 대담을 나눌 때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공식석상에서 그 부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길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일평균 방문객 84명으로는 성이 차지 않겠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요. 1일 평균 방문객을 120명으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1일 평균매출 260만 원 정도 올려야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두 번째 질문하신 임원진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나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올 12월에 임원진 개편이 있습니다. 개편할 때 조합원들도 개편을 해야 된다는데 공감을 하고 누구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도 이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임원진이 개편되면 자연스럽게 정리되지 않을까. 근데 조합을 만들어 놓고 조합장을 군에서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으로 우회해서 운영진이 바꿔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괄 즉 말해서 공산품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없으니까 농산물만 사서 공산품을 다른 곳으로 사러가야 한다, 지금 설립을 해 놓고 보니까 저희들도 느낀 부분이 큽니다. 차라리 그때 돈 1억 5,000 국비를 받지 말고 차라리 군비로 했으면 공산품까지 같이 넣어도 누가 말을 못 했을 텐데, 그 1억 5,000 받는다고 해서, 지금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고 싶은 마음이 꿀 같습니다. 국비 안 받고 했으면 우리 마음대로 공산품까지 같이 했을 텐데, 그 1억 5,000 돈이 없어서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다 제 생각에는 뒷부분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산품까지 같이 하려고 하니까 월야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론을 조성해서 태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 합니다.’ 라고 제가 그랬습니다만 올해는 안 하는데, 여건을 봐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억 5,000 반납하고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당과 앞에 장옥을 설치해서 하면 매출이 뜨지 않을까? 수수료 3년 지원하다 보면 수수료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자생력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1억 5,000 옵션으로 묶여서 공산품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태클이 여론조성해서 들어오고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그런 초기의 반대여론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건전한 경쟁을 유도시켜서 월야에 함평의 농산물을 찾으러 오신 분들, 내방객들이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방법을 하셔야죠. 또 초창기 군에서 지원해서 영농조합법인에 내부적인 간섭을 하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지원금을 줘서 처음에 설립해서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잘하면 간섭할 필요가 없지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정상화될 때까지는 지도해서 우리가 이익을 같이 나눠먹자는 간섭이 아니면 어떠한 간섭이라도 경영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원진 개편이 12월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조금 더 깊이 관여를 해서 그게 정상화되기 위한 간섭이거든요. 사업의 이권을 챙기는 간섭이 아니기 때문에 12월까지 가지 말고 사전에 임원진을 조기개편해서 정상화를 빨리 유도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7월인데 몇 개월 더 가면 점점 더 불신의 벽은 깊어질 것이고 악순환의 연속은 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력이 강하신 정찬득 농산과장님께서 결단하셔서 조기개편해서 며칠이라도 한 몇 달이라도 빨리 정상될 수 있게 하고 또 공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라도 함평에 하나밖에 없는 로컬푸드를 새로 만들었으니 성공작을 만들어야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행정에서 이권개입을 하지 않으면 정상화시키는데 어떤 방법도 같이, 무리수를 둬서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또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상화시키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님 말씀처럼 12월을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물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공산품 관계는 내년에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식당이랑 옆에 만드는 것도 월야에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하면 버거우니까 거기까지 우선하고, 식당까지 오픈을 하고 나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물밑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일단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만 과장님 하시는 게 정상화될 수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의 관심입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민의 관심뿐만이 아니고 함평군 전체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꼭 더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있어요. 사업량은 280대인데 주로 농가에서 어떤 기종을 많이 원합니까? 186농가는 이미 사업을 시행했었고 나머지 100농가는 현재 사업을 시행 안 했는데, 주로 농가에서 원하는 기종이 뭡니까? ○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원래 400만 원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농기계는 800만 원 미만만 신청을 해야 합니다. 800만 원 미만을 신청하면 우리가 400만 원 한도까지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준다 했기 때문에 그전에 제일 많이 신청했던 부분이 뭐냐면 자동 릴, 못자리 하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파종기. ○

파종기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쪽은 어느 정도 공급이 된 것 같고 지금은 이 사업을 가지고 건조기 신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형농기계 가지고는 농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800만 원짜리 미만만 하면 절반만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주민들도 농업인들도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지게차를 산다고 하는데 400만 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자담해라 하는 부분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분대로 소형농기계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별도로 지게차와 건조기는 수요가 제일 많은데 그 부분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제일 신청을 많이 하는 게 자동 릴이나 소형농기계, 이앙기 이런 걸로 많이 들어왔는데 거의 다 공급이 완료된 걸로 생각을 하는데도 여기는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로우더, 로터베이터 이게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과장님 제가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지원금액이 너무 적고 도비, 군비로 하기 때문에 도에 건의하셔서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 800만 원씩 올려주면 400만 원을 보조하면 로우더를 산다든가, 소형농기계를 이 금액으로 사다 보면 70만 원에서 200만 원 한도 밑으로 기계를 보조해 주고 이 보조기계별로 맞춰서 산다고 한다면 별로 살 기계가 없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조그만한 농산물건조기나 아니면 자동 릴이나 이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최소한 1,000만 원짜리 기계를 살 수 있게 여분을 만들어서 다만 3~400만 원을 보조받게끔 했으면 생각해서, 너무 한정되어 있고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맞을 것 같은데 이건 도에다 건의하셔서, 이런 부분은 도비사업이고 군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돈이 적은 것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쪽은 이미 농가들이 1~200만 원 지원받는 걸로는 지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받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복잡해요. ○

지금 농업에 종사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다시피 돈 1~200만 원으로 뭘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4쪽에 보시면 농산물유통센터 APC사업이 있어요. 동함평산단 안에다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내용을 보면, 혹시 냉동창고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

냉동창고 사업 플러스 유통시설이 같이 들어갑니다. 유통시설이라고 하면 선별기, 우리는 저장고만 있는 게 아니고 양파, 마늘을 까는 시설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함평산단 안에다가 쉽게 말해서 농산물저온창고, 양파저장고 양파를 선별할 수 있고, 또 선별장이라는 것은 웬만한 것을 재선별해서 나가는 사업인데 양파 썩은 냄새나 이런 게 많이 풍기고 쓰레기도 당연히 많이 나올 건데, 왜 이 사업을 동함평산단 안에다 넣었는지 이게 의아하고, 참좋은영농조합법인대표가 최종훈 씨인데 이 최종훈 씨가 어디 사람입니까? ○

최종훈 씨는 원래 무안사람입니다.

그래요? ○

예, 무안사람이고요.

그러면 무안사람한테 함평 국비, 군비,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동함평산단 안에다가 분양하면서 도비, 군비도 지원이 갔습니까? 분명히 지원이 갔어요. 지원해 주면서 무안사람한테 양파 냉동창고 사업을 줬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땅도 많은데 동함평산단 안에다가 양파저온저장시설을 만들어서 선별하면 쓰레기 냄새 이런 것도 감수해야 될 것인데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 사업은 개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님 이 사업 말고도 내년에 사업 두 군데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엄다농협, 천지농협에서 들어와 있고, 함평분이 한 분 거기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사업으로 내일모레 유통공사에서 설명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신청해라 하지 마라를 못합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전체 군내에다 공모를 내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격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안사람도 자격을 갖추면 함평에다 할 수 있습니까? ○

이분은 무안사람이긴 한데, 우리가 통합APC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출하를 해야 합니다. 거기다 출하해서 자격을 갖춰야 해요. 무안사람이라고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다 저걸 두고 여기에다 전부 출하해서 출하실적이 나와야만 해 주는 것이지, 함평사람이라고 해도 여기에다 출하를 안 하면 안 해 줍니다.

본위원 생각은 APC사업 전체가 함평군에 어떤 좋은 창고를 짓든, 농협에 좋은 창고를 짓더라도 이 회사를 통해서 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그렇습니다.

그 지분에서 짓는 거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필이면 동함평산단 안에다가 양파저장고를 지을 필요가 있었나? 그래서 제가 질문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른 시설해 주면 기계사업이나 공산품 만들어 주는 사업으로 갔으면 좋을 텐데. 다른 땅도 많은데 동함평산단 안에다 했을 때는 새로운 다른 문제점이 나오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이분은 함평에다 영농조합법인을 2008년도에 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안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왜 동함평산단에다 이 공장을 설치하나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양파만 단순 저장할 것 같으면 이리로 안 들어왔겠죠? 단순 저장만 하는 것은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양파를 까야 합니다. 까는 설비를 해야 돼요. 까는 설비를 하다 보면 양파나, 양파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감자도 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차피 오폐수가 나옵니다. 오폐수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어서 동함평산단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별도 하고 2차 가공할 때 나오는 오폐수를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동함평산단 안으로 들어왔다? ○

예.

그러면 선별도 하고 까기도 하고 까다 보면 썩은 양파, 감자도 나올 것인데 옆에 공장들의 2차 피해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

거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처리시설이나 냄새 안 나는 시설을 하기 때문에. 저희 농산과에서는 거기 입지나 이런 부분은, 농산과에서 알선했던 내용이 아닙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분양은 전략경영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고 대답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질문이라고 할 것은 없고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13쪽에 세 번째 우리밀 재배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을 함에도 농가들은 요즘 애로사항들이 많아요. 과잉생산을 해서 월송리에 오관수 회장님을 비롯해서 그분들이 밀 수매를 20일간 했는데 품종이 달라서 판매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농가들이 많아서 이런 점을 과장님께서 실태파악을 하셔서 판로개척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밀은 벼와 달리 염분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계를 돌려줘야 하는데 톤백에다 많이 쌓아두면 반복해서 비워서 건조하고 내놓고 하더라고요. 보면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농협에 내시는 분들은 내더라고요. 그래도 학교나 해보 이쪽 판로가 안 돼서 비축해 놓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

우리 군에서 밀을 유통하고 있는 데는 세 군데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쿱 생협 쪽으로 들어가는 라인이 하나 있고, 한살림으로 들어가는 라인이 있고, 농협으로 들어가는 라인이 있습니다. 다 계약재배해서 농가들이 생산하면 문제가 없는데 계약재배를 안 하고 자기 임의대로 밀을 심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품종도 아이쿱 생협에서 가져가는 밀종자가 있고 한살림에서 가져가는 밀종자가 있습니다. 그걸 재배했으면 학교면, 해보면에서 과잉생산된 부분도 아이쿱 생협에서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조경밀이라고 안 가져가는 품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면 거 톤백으로 10대요, 농가가 10개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학교농협 과잉생산돼서 소화를 못할 물량도 아이쿱 생협에서 소화를 해 줬어요. 해 줬기 때문에 아마 남아 있는 물량은 톤백으로 10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보도 일부 있었는데 소진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밀 문제만큼은 저희들이 농민들한테도 계약재배를 전체 해 달라. 학교면 분도 ‘어떻게 해서 밀종자를 심었냐.’고 하니까 가다 보니까 밀이 너무 잘 돼서 좋으니까 그 품종이 뭔지도 모르고 심었는데 가져갈 데가 없으니까 나한테까지 전화가 와서 제가 아이쿱 생협까지 연락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몇 농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계약재배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또 조경밀 말고 다른 것을 했더라면 제가 어떻게든 팔아주려고 했는데 조경밀이었기 때문에 판매가 어려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제가 어제 오후 7시쯤에 전화를 받았어요. 받고, 농협조합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판매를 안 하고 계시고 어제 오관수 회장님을 뵈었는데 회장님께서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문평, 나주치까지 함평으로 들어온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나요?’ 했더니 농가이름으로 들어와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찌 됐든 벼 값이 너무 하락해서 이모작을 해야만 농가들 질이 높아지고 생산소득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모작을 신경 쓰시는데 이제는 함평도 기후가 높아져서 이모작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을 농산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내년에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님 염려대로 한두 농가라고 하더라도 계약재배를 못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농가들에게 잘 홍보해서 농가들의 불편이 없도록 밀 생산장려금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직거래 운영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통단장님의 지시 하에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작년부터 잡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AI가 와서 올해 이 시점에 와서는 더 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군데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유통 쪽에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물론 로컬푸드도 마찬가지지만 그쪽에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고 함평군의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지원해 주면서 다니고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직거래 장터도 갔다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양비론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분들도 군에 너무 바라는 부분이 많다는 것도

맞습니다. ○

위원님도 더 잘 아시지만 잘 조율해서 말썽 안 나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고, 그분들이 무엇까지 요구하냐면 거기 올라가는데 자기 물건을 팔러 가는데 우리한테 실어서 갖다 주고 거기다 텐트까지 쳐서 주라고 요구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요구한 부분도 있고 우리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제가 더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에는 더 잘하겠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그 사항을 잘 압니다.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그분들 생각하는 것도 너무 심한 것도 있고요. 군청도 그런 상황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풀어지잖아요. 좋은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그분들께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스스로 할 일은 스스로 하시고 당신들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지 우리 군수님 말마따나 내 주머니에 안 들어오는데 다니겠습니까? 그걸 바라는 분들이잖아요. 스스로 하실 일은 하셔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너무 기대니까 이런 현상이 된 거라고 보고 우리 군에서도 해 줄 것은 해 주시고 요구할 건 요구하십시오. ○

거기에 다니는 농가가 10농가밖에 안 돼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 올라 다녔으면 좋겠는데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고생하신 줄은 압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0%에 가까운 우리 군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군인 함평군으로서는 농산부서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정찬득 과장님이나 이 자리에 배석하신 여러 계장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보고를 해 주신 당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이 돼서 연말에 알찬 성과,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략경영과장 김동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정책목표는 기업유치와 환경조성으로 안정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을 수립하며, 소규모 지역개발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민선 6기 100개 기업 유치활동 추진입니다. 2015년 33개 기업, 2016년 30개 기업, 2017년도 상반기 6개 기업 등 민선 6기 기간에 74개 기업을 유치했고 민선 6기가 종료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100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해보농공단지 건축 미착공 업체관리입니다. 해보농공단지의 경우 단지조성 이전에 31개 기업을 유치해서 100% 분양을 완료했습니다만 현재 21개 업체만 공장을 건축 완료했고 3개 업체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미착공 업체 7개 중 자금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곳이 6개 업체, 행정소송 중인 곳이 1개 업체입니다. 자금확보 애로를 겪고 있는 6개 업체에 대해 지난 7월 14일 군수님과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금년 내 착공하기로 했고, 금년 내 착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추진해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송 중인 업체는 소송이 종료되는 대로 공장을 착공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의원님께서 의정활동 시 요청한 사항, 읍·면에서 건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수혜도 등을 고려해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함평 만흥1리 국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269건에 대해 50억 2,900만 원을 확보해서 전체 발주 완료했고 그중 146건은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공 중인 123건도 조속히 정비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입니다. 야간통행 불편해소와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장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 말 기준 우리 군 가로등은 6,277동이 설치되어 있고 가로등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설치는 군에서, 사후관리와 유지보수는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로등 설치와 유지관리 사업비는 3억 2,500만 원이고 이 중 신규설치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 유지보수비는 2억 원입니다. 앞으로 안전사고 의심지역에 가로등 신규 설치와 고장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정비로 주민의 야간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개발행위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금년 1월 9일 조직개편에 따라 개발행위 업무가 민원봉사과에서 전략경영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와 준공실적은 지난 3년 평균허가 840건, 준공 206건이며 금년 상반기는 허가 444건, 준공 8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인들의 편의와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허가관련 행정절차 진행상황을 모바일 문자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불법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동함평일반산업단지 분양 내실화 추진입니다. 민선 5기부터 군정 핵심과제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을 재점검하고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분양률 89.6%로 분양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남아 있는 미분양률은 함평군을 대표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 모든 역량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입주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등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해 기업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준공한 지 20년 이상 경과된 함평농공단지와 학교농공단지의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1년부터 금년까지 국비 등 총사업비 25억 2,7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학교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건립공사 등 4건을 추진했고 금년도에는 6월까지 함평·학교농공단지 입주업체 배치도 설치공사, 학교농공단지 우수받이 및 관로준설, 도로정비공사, 소화전 설치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학교농공단지와 야산 경계 산불피해방지를 위한 이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과 함평농공단지 차폐용 수목림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UPIS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산화해서 도시계획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억 원과 군비 3억 5,000만 원 등 총4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 완료했고, 현재 시험운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정보체계 구축결과 및 열람시기 등을 협의해서 8월경에는 인터넷 정보제공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함평 기산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군청에서 기산초등학교까지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57m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 90%, 공사 40%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고 미협의된 1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추진해서 금년 12월까지 공사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함평 내교지구 침수정비 사업입니다. 함평읍 내교리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일원은 도로망이 취약하고 우기 시 상습침수 발생으로 배수로 정비가 매우 시급한 지역입니다. 이를 정비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5억 원과 도비 40억 원, 군비 36억 원 등 총81억 원을 투자해서 2019년까지 배수로 1.6km, 도로 5개 노선 1km, 주차장 1개소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공사는 2016년 12월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20%입니다. 미협의된 토지 4건에 대해서는 금년 11월까지 보상협의 또는 토지수용을 완료해서 2018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단계 공사는 금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설계 중에 있고 2018년 착공, 2019년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해보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국도 22호선에서 해보농공단지까지 1.3km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 도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12월 착공해서 현재 공사구간 우회도로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 3월에는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총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잔여사업비 10억 원은 금년 2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은 2018년 4월 이전인 금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와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축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 최초의 축산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학교면 사거리 우성식품 일원에 14만 여 ㎡의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14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 중 대물변제 사업비가 82억 8,700만 원입니다. 단지조성 공사는 금년 1월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30%입니다. 금년 3월에 선분양 공고를 해서 축산가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업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까지 단지조성과 함께 분양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조성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폐수처리의 효율화를 위해 학교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과 연계 처리하는 방안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서 확정했습니다. 금년 8월까지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금년 내 발주해서 입주업체가 가동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2018년 완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함평읍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오일시장 주변 중심상가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자해서 도로 703m, 주차장 2개소 통합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편입토지 94%를 협의 완료했고 주택 및 상가 등 지장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사업 공정률은 83%입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사업완료 시 중심 상가지역 기능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함평 구기산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함평읍 기각리 구기산 창조적 마을 일원에 5억 원을 투자해서 기존시설인 유리온실 리모델링과 테마공원 조성 등 마을 소득원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7월 중 기본계획 승인과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다음 8월 공사를 착공해서 2018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함평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추진입니다. 2016년 5월 변경고시한 함평군 기본계획과 현재 진행 중인 군관리계획의 후속조치로 실질적 토지의 구속력을 가지는 실행계획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 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도록 한 기각지구에 대한 관리계획과 농지법에서 폐지하도록 한 농림지역의 관리지역 세분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금년 6월 착수했고 2018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주민자치회보 관내 기업체 탐방코너 운영입니다. 매월 발행되는 주민자치회보에 우리 군 기업체 현황을 단지별로 게재해서 관내 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제품을 홍보하고 제품 사주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담당계장님들의 답변이 혹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7월 4일부터 10일까지 군민과의 대화 때 건의사항이 거의 우리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장다니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

예,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예산은 많이 확보가 되셨나요? ○

지금 현장을 확인하고 있고 현장확인이 끝나면 전부 추계를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그때 군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되지 않은 사항들도 별도로 21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또 군민과의 대화 끝나고 개별적으로 찾아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들도 별도로 군민과의 대화의 건의사항에 준해서 관리하여 예산에 포함되도록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군민과의 대화 때 건의되지 않은 사항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도 관리해서 하겠다. ○

예, 같이 관리해서 지금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맙단 말씀을 드리면서 군민과의 대화가 1년간의 군정을 홍보하고 앞으로 계획을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인데 주민들 숙원사업 농로포장, 개거 건의하는 장으로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우리 평소에 함평군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비회기 중에도 현장활동을 항상 왕성하게 하고 계십니다. 골목골목을 누비고 논두렁을 다 알기 때문에 그분들의 내용이 훨씬 더 정확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한 내용은 상당히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있는 느낌이고, 그날 현장에서 바로 건의되는 내용이 더 빠르다 보니까 급행열차를 타려면 바로 거기서 건의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건의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역할을 줄 수 있게끔 해서 주민불편 사항이 최소화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건의가 되다 보니까 함평군 전략경영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전혀 사업이 안 된 것처럼 홍보가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건의를 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군민과의 대화가 아니고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의정활동하시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도 현장확인을 완료했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출연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고 예산확보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올라온 걸 위원들이 세세하게 파악을 해 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농로포장이랄지 개거가 한 3~400m, 500m 한꺼번에 한 군데에 사업비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걸 조금 1차, 2차 나눠서 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다 하게 되면 연속사업도 물론 예산이 있으면 한꺼번에 마무리하면 좋긴 하겠지만 한 군데다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간 예산은 1단계, 2단계 공사를 나눠서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건수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전체 건의된 내용을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개소당 한 3,000 많으면 가장 많이 들어가면 4,000까지 하는 걸로 원칙을 세워서 그 이상 들어간다면 연차별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경임 위원님께서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해보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사업에서 이게 보니까 1.36km를 하는데 4년이 걸려요. 일단 계획부터 해서 완공까지 4년인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지는 2016년 12월부터 했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 완공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지금 해 봐야 4개월, 18년이면 1년 앞당기는 상태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안 하고 먼저 파헤쳤는가요? 그게 상당히 협소한 길인데 민원이 너무 많아요. 늦게라도 추경에 예산 확보하시겠다고 하니까 빨리해서라도 조기에 완공할 수 있게끔 통행하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게 관심을 더 가져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금년 이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도로를 우회시키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선 시공을 해서라도 빨리 완공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쪽에 보면 동함평일반산업단지 분양 내실화 추진이 보고서에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 앞 시간대에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친환경농산과에 농산물유통단지 APC사업장으로 양파가공 이런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그런 시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겠습니다만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함으로써 주변 공장들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런 공장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업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이 됐으니까 했겠죠. 그런데 그 정도 공장이 들어올 산업단지라면 레미콘공장은 왜 못 들어올 것이며 축분, 퇴비공장은 왜 못 들어올 것이냐. 그래서 지난번에 민선 6기 때 학교농공단지에 퇴비공장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겨우 정리를 했던 상태인데 다른 공장들이 여러 가지 악취로 인한 어떤 고통을 받지 않게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동함평산업단지를 그렇게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단지를 유치했다는 것은 조금은 안 맞지 않느냐,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다행히 그쪽에 들어오는 농산물, 농산과에서 짓는 그곳은 동함평산단에서 폐수종말처리장 앞에 약간 외진 데에 있습니다.

우리 함평에서 농산품 가공공장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다르게 APC 사업장을 따로 했거든요. 분양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페이지입니까? 참좋은영농조합법인에서 만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에서 APC 사업장인데 이 부근이 상당히 악취가 예상되고 있는 공장인데 이런 공장들을 유치해서 동함평산단 분양률을 높이고자 해서 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주변에 불편함을 미치는 파장은 가동됐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검토 한번 해 보셨나요?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이미 분양은 돼서 계약은 됐고 사업까지 승인을 다 받은 상태란 말입니다. 완공됐을 때 새로 만드는 동함평산업단지 주변 공장들이 악취나 모든 불편함을 어떻게 감내하게끔 해야 될 것인가. ○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 대응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점이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완공됐을 때는 그 문제점이 예측은 됩니다. 그런데 예측될 거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이게 지금 꼭 이런 정도의 산업단지에 농산물 가공공장 분양을 했어야 되는 것인가, 분양률에 급급해서 했던 것 아닌가, 졸속행정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참좋은영농조합법인에서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저온·저장시설이 온다는 것은 금시초문이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까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정수길 전 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제가 농산과에다 이 질의를 했었어요. 동함평산단 안에 양파 냉동창고가 들어옵니다. 냉동창고가 들어오고 양파를 가공한다는 거는 양파를 까고 재포장해서 보내고 양파 외에 감자라든가 농산물을 재가공해서, 선별장부터 이런 시설이에요. 그래서 동함평산단 안에 이 공장이 들어오면 지장이 없을까? 이게 걱정되어서 몇 가지 질문을 많이 했어요. 분양은 전략경영과에서 했기 때문에 분양하고는 별도라고 하셨는데 동함평산단 7쪽에 보시면 유치 업종별로 부록별 코드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록은 식품가공업, 이 부록은 1차 금속업, 이 부록은 화학물질 가공사업 그러는데 이 농산물유통센터 APC 사업이 어느 부록에 어느 업종에 맞으니까 넣었겠지만, 식품 제조업으로 들어갑니까? ○

지금 상황으로는 식품제조업이 들어오는 걸로.

그 부록은 코드에 맞습니까? 이 사업이 금년 7월에 계약을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합니다. 이 사업자체가 30억 사업인데 국비가 9억, 우리 군비가 6억 3,000, 도비가 2억 7,000, 자부담이 12억. 국비, 도비, 군비 보조사업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수길 전 의장님 말씀대로 이 공장이 들어가면 농산물 쓰레기가 많이 방출되고 농산물 쓰레기로 인하여 주변 공장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공장을 왜 하필이면 여기다가 넣는지, 동함평산업단지 안에다가 다른 부지도 많고 다른 APC사업 하는데도 많고, 설치할 장소도 많은데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했는지 이 업종이 과연 맞는지, ○

저도 지금……

과장님은 별도로 더 알아봐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자세히 모르시면 한 번 더 농산과나 분양초기에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알아보셔서 앞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에 그런 기회가 된다면 별도 보고하는 시간을 가져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농공단지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해보농공단지가 아까 전에 7개 업체가 착공을 안 했다고 하셨는데 분양을 받아서 소송이 걸리는 데가 있어요? ○

저희가 해보농공단지를 분양을 하면서 실시계획 업종을 추가해 주기로 해서 분양을 해 준 곳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업체가 우리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 상대소송이요? ○

예, 그게 실시계획 인가를 한 내용이 그 회사를 빼놓고 전부 나머지 부분이 동의를 해서 실시계획 변경을 했고 업종추가를 해 줘야 됐는데 그 한 군데에서 이거는 안 된다 해서 우리한테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소송이 끝나면 바로 공장을 착공하나요? ○

예, 거기는 만약에 소송취하, 소송이 끝난 뒤에도 착공을 안 하면 계약조건에 따라서 해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럽니까? 동함평산단 안에 분양했는데 분양한 것에 혹시 경매 나온 것 없습니까? ○

예?

분양한 토지에가, 우리가 분양을 했어요. (예) 그 토지가 경매 나온 문건은 없습니까? 법원에 ○

지금 빨간식품이 나와 있습니다.

있죠? (예) 경매 떴어요. ○

예, 빨간식품.

만약 그렇게 경매 나가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

이미 거기는

재산권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우리한테 분양대금을 다 줬고요. 분양대금을 완료했기 때문에 거기 회사에다 보조금을 지원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신탁회사에서 우리한테 지급해 주기로 신탁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요. 경매를 받은 회사가 우리 목적대로 착공하지 않으면 저희가 또 조건에 따라서 취소를 하든가 양도?양수를 추진하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매 나온 문건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보조사업을 해 줬잖아요. 평당 10만 원 가까이 (예) 그러면 회수가 가능합니까? ○

예, 신탁에다가 보증을 받아 신탁해서

회수가 가능하고. 또 법적으로 나머지 목적대로 공장이 안 되면 단체로 다 회수가 가능합니까? 만약에 이 공장 코드에 맞게 지어야 되는데 경매 받은 사람이 다른 분양대지와 똑같이 행위를 해 줘야 되는데 그 행위를 않고 ○

우리한테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면

공장에 취득허가를 내주면서 똑같은 코드에 맞게 업종이 들어있게끔 신청이 들어올 때 허가를 내주겠네요. 그럽니까? ○

저희가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분양조건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분양조건을 수용하고 경매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조건에 안 맞는다면 계약취소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딱 경매 나왔습니까? ○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빨간식품만 나와 있고요.

한 군데만요. (예) 아무튼 관리 잘하시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전에 APC사업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군민과의 대화 때 너무나 전략경영과만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빠른 시일 내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현장방문하셔서 실태조사하고 사업계획하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봅니다, 고생하셨고요.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함평 내교지구 침수정비 사업이나 함평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하시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읍·면소재지 주민들께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설명회도 해서 시작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절충을 하고 의견을 취합해서 사업을 하실 거라 봅니다마는 조금 분분하게 반론을 하신 분들이 계셔서, 충분히 읍장님이랑 읍소재지 같은 경우는 우리 정철희 위원장님께서도 계시고, 그쪽 주민들하고 자주 절충을 하셔서 그쪽 지형은 그분들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위성으로 쏜 거 보고, 지적도 보고 한다 해도 그쪽 사신 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접촉을 자주 하셔서 그분들의 불만사항이랄지 그런 것들을 해소해 가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교지구는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가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요. 함평읍 소재지 정비사업은 여기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설계변경이라든가 모든 사항들을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위원들 나오셔서 자주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 내교지구도 공사가 활성화되면 함평읍 소재지처럼 추진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엊그저께 해보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관해서 어떤 분이 그쪽에 사업을 하니까 기왕이면 한 김에 거기까지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알아보셨는지? ○

이계춘 면장님이신가요?

전 면장님. ○

면장님 말씀하셔서 그날 바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해보중학교 있는 농어촌도로 구간에 토목계에서 옹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목계에서 옹벽공사를 하고 있는데 옹벽공사를 하면서 그 앞에 선형까지 계단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우리 사업구간하고는 좀 떨어져 있고요.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

그래서 그 내용을 면장님한테 말씀드렸고 토목계에다가 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설계는 아니기 때문에 토목계에서 같이 병행하여 확보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목계 측은 뭐라 하든가요? ○

구체적으로 확답은 못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너무 고생하셔서 더 열심히 잘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진 과장님께서 우리 군에 오셔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는 모습 저희들이 상당히 든든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데에서 국도비 확보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시고 많은 성과를 거두신다고 군수님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상당히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교침수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터미널 앞에서 농협 가는데 그쪽 부분은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까? 2단계 다 ○

그쪽 터미널 앞에는 금년도 공사가 아니고요. 내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주민들 설명회를 거쳐서 내년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계획을 보면 2단계는 내년도에 발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쪽 내교지구 침수정비 사업을 그때 비가 갑자기 쏟아졌을 텐데 잘 와서 보셨습니다마는 그쪽에 지대가 얕아서 물 내려가는 데 레벨이 잘 안 맞습니다.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많은 침수를 겪고 애로가 있으니까 계획을 하시면서 아무튼 하수도 배수가 철저히 잘 이루어져서 원천적으로 그 밑으로 모아서 함평천으로 떨어지는 배수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그 부분을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계장님들 꼭 염두에 두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부터 반영해 주시리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읍종합정비사업도 94%가 나머지 몇 프로인데 일부 토지수용 안 된 게 ○

예, 그렇습니다. 4필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

저희가 최종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기 때문에 안 되면 수용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가능한 한 빨리 정리를 해 주시고 동함평일반산업단지에서도 우리가 6개 필지 10%로 대물변제해 준 거 있죠? (예) 그것도 분양이 안 되고 있죠? ○

지금 거기가 군수님께서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정 분양이 안 되면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나눠서 분양하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그렇게라도 해야죠. ○

지금 접촉하는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안 된다고 하면 하반기에는 나눠서 분양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대물변제는 해 줬어도 분양은 우리 군이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울러서 저희가 분양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분양하는 업체가 14,000평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 단지로 분양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백번 좋겠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고맙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익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계획순입니다. 다음 1쪽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앞으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담당분야로 2쪽 함평·학교 도시가스 공급추진입니다. 동함평산단 등 산업단지와 함평읍, 학교면 일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가스 배관은 27.9km를 설치하여 목표 대비 96%를 달성했으며 공급세대는 1,560세대입니다. 하반기에는 명암축산농공단지와 함평읍시가지에 배관을 추가 설치하는 등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3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등 551가구에 금속배관과 가스안전 타이머,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 사업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4쪽 소상공인 금융지원 추진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관내에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약정이율 중 연 3% 이내로 이자를 2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2개 업체에 103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나르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나비축제 기간 엑스포공원 내 주제관 등 4개 판매장에서 7,9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본청 및 호박관 판매소 2개소를 상시운영하여 8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금년 상반기 판매액은 총8,700만 원입니다. 앞으로 국향대전에 대비해 액세서리, 스카프 등 성인용 가을상품을 개발하여 경영수익을 창출하겠습니다. 다음 6쪽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14개소에서 실시하여 47명의 취약계층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전남형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4개 업체에 1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4개 업체에 1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개발비로 1개 업체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행자부형 마을기업 1개소를 재지정하여 국비 3,000만 원 지원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개발 담당분야입니다. 먼저 7쪽 엄다 오선박주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엄다면 엄다리, 성천리와 송로리 일원에 금년 말까지 50억 원을 투입하여 다목적센터 건립 등 7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1단계 사업 공정률은 85%, 2단계 사업인 농산물 저온저장창고 건립 공정률은 20%입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운영위원회 및 소득법인에 시설물을 인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나산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나산면 삼축리 일원에 70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5일시장 진입로 정비 등 13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금년 3월 1단계 시행계획 승인고시 후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은 60%이며 6월에 2단계 시행계획 승인고시 및 1차분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8월에 2단계 2차분 공사에 착수하여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9쪽 학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학교면 학교리 일원에 58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8년까지 학다리 문화공간 조성 등 7개 사업을 추진하며 현재 시행계획이 90% 완료되었습니다. 8월에 시행계획 승인고시하고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2018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해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해보면 금덕리 일원에 49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꽃무릇광장 및 공동홈센터 건립 등 8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금년 1월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은 95%입니다. 12월 시행계획을 승인고시하고 2018년 초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2020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대동 향교마을 시군창의 사업입니다. 대동면 향교리 일원에 2018년까지 11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향교전통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금년 1월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를 하였고 4월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10월 시행계획 승인고시를 하고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2018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손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손불면 대전리 일원에 2020년까지 5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인 공동홈센터 건립 등 7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2월 기본계획 및 경관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10월에 기본계획을 승인고시하고 2019년 초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2020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대동 아차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대동면 덕산리 일원에 2019년까지 4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5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금년 2월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9월 기본계획을 승인고시하고 2018년 6월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2019년 12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해보 운암·광동마을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해보면 광암리 일원에 2018년까지 10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등 13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금년 2월 기본계획을 승인고시하였으며 3월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이달 중 시행계획을 승인고시하고 8월에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2018년 12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담당분야로 15쪽 교통안전 서비스 향상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11개소, 경보등 신설 및 신호등 교체 8개소, 교통신호등 응급복구 23개소,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보수 57개소, 교통정보수집 및 방범용 CCTV 유지관리 18개소, 교통사고 위험지구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부스 1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녹색어머니회 등 5개 민간단체 합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함평교통과 함평 군민교통 등 2개의 농어촌버스 업체에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9억 7,000만 원, 경영개선 재정지원금 2억 8,9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광역환승 손실금 1,38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유가보조금은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에 따라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4억 7,500만 원을 매월 분할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읍시가지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읍시가지 교통정체 지역 3개소 CCTV와 단속인력을 활용하여 불법주정차 464건을 적발하고 1,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휴일, 공휴일 단속에 따른 군 이미지 저하와 군민 불편을 감안하여 2개월간의 시범기간을 거쳐 5월부터는 주말, 공휴일은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읍시가지의 주정차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문장터미널 등 이용객이 많은 7개 지점에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버스시간표 및 실시간 위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월 중 BIS 시스템 구축 시 미설치안, 차량 행선지 안내기를 버스 9대에 설치하고 주민홍보 및 운수종사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통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핵심사업으로 19쪽 함평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함평시장 건물을 재건축하여 장옥 50동과 노점형 56개소, 막구조의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제주도 매일올레시장 등 선진지 벤치마킹을 2회 4개소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지특예산 24억 5,800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현재 10억 5,000만 원만 반영된 상태로 미편성된 예산 14억 800만 원은 전라남도에 추가 신청하였습니다. 사업비 전액이 확보될 경우 내년 2월 착공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용역과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읍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읍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함평읍 내교리 216-4 외 4필지 2,278㎡ 승용 주차공간 10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5억 원, 군비 15억 원 등 총30억 원으로 금년 2월 전라남도 지역발전 특별회계사업으로 사업비 전액이 배정되었으며 현재 기재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 5월경 착공하여 10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7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담당계장의 답변이 필요하실 때에는 위원장과 상의를 해서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일이 다양하게 많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서민들의 이동수단인 교통군민버스 결행이 안 되게 노력하신 데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버스정보시스템(BIS) 실시하는데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벽지, 산간 오지마을 결행이 안 되게 각별하게 관심을 두고, 그분들은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되면 안 오고 그러면 그다음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갔다가 월야장에 가서 일을 보고 몇 시 차에 들어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자가 운전하시는 분들은 큰 영향이 없는데 소수의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많은 군민들이 계시다는 것을 아시고 군정에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영수 교통계장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광주시내버스가 빛그린산단을 중심으로 해보농공단지 거기까지 운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결과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빛그린산단이 조성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함평군에서 애를 쓰지 않아도 시내버스 노선을 증차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꾸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준공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있으니 해보농공단지는 준공되어 있고 해보농공단지를 출입하는 고용 인력창출 수급현황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도 시내버스가 거기까지 왔으면 좋겠다고 하고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는데 양 행정기관인 함평군, 광주시, 전라남도가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질문드리면 보고서 3쪽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보십시오. 65세 이상 고령자를 우선해서 가스안전장치를 가스가 새면 타이머식으로 자동으로 차단되는 그런 시설이죠? ○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예산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LPG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세 군데만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업을 확대해서, 지금 사업이 끝났습니까? 확대해서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월야에 있으면 월야 가스업체가 여러 군데에 있는 것은 아니고 한 군데에 있는데 월야가스 같은 경우 월야지역에 거의 공급을 하고 있고 또 해보는 문장가스가 있기 때문에 해보 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스콕, 안전장치 타이머콕을 설치해서 다른 시설물도 점검할 수 있게 서로 지역별로 대동에 있으면 대동가스를 하는 게 낫지 함평에서 해보, 나산으로 넘어가서 하는 것은 사업권역 차원에서도 안 넘어갈 것이고, 점검하는 차원에서도 이것만 달고 실질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 군데만 하지 말고 각 지역별로 있는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도 그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가스시설 유지관리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분들이 계속 공급했던 것을 시설만큼은 값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사업을 외부에서 와서 한다, 내가 또 외부로 가서 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걸 고려해서 좀 배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체 간에 경쟁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내년부터는 읍?면별로 안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추가드리면 면별로 가스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담당하는 자기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한테 맡기면 오히려 편리하고 점검도 잘되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경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정수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가스안전장치 보급에 관해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했나요? ○

잠깐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나 시설이 됐어요? ○

해년마다 500가구씩 합니다만

해년마다 500가구씩이요. ○

거의 노약, 저소득, 취약계층에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65세 이상이면요. 연도가 꽤 돼서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주민복지실에서 노인돌보미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그거를 사용하시는 분들 사용하는 법이 서투르거나 또 그게 오래되고 고장 나서 사용을 못하신 분들 등 여러 분들이 계시다는 말씀을 하셔서 혹시 이거를 다시 재시설해 드렸거나 한 예는 없었어요? ○

그런 경우는 지금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읍?면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수요조사할 때 고장 났거나 그런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 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재설비를 하신다거나 본인들이 그대로 방치해 두신 분들이 계신다고 해서 다시 정비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구요. 정영성 과장님이 하실 때 나르다는 어느 정도 재고를 마무리하셨다고 보고할 때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재고품이 몇 품종이나 되나요? 그때 보면 몇 품종이 안 되긴 하던데요. ○

전체적으로 보면 신품종 개발이 거의 안 되고 있고 거의 70% 정도는 재고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0품종이나요. ○

예, 아니 전체상품의 70%요.

그러면 나비축제 때나 작년 가을 국향 때 보면 물량이 없어서 못 판 상품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선호도가 있는 상품이잖아요? 기존 70%의 재고품을 정리하면서 매년 축제도 하고 축제 때마다 잘 나가는 품종들이잖아요. 그런 품종 위주로 상품을 진열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전체를 재고정리하려고 합니다. 군수님께서도 나르다 상품을 계속 유지해야 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그러실 겁니다. ○

그래서 저희도 검토보고서를 올렸고 감사계에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가부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르다 경영수익사업 유지여부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재고상품을 정리해서 재고상품은 조금 세일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해서 정리하고 새로운 상품 위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일 행사를 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

예를 들어서 기존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하면 적정하니 상태 봐서 조금 할인해서 7~800원에 판다고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축제 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축제 때도 그렇고 상시판매장에서도 하고 그렇게.

상시판매장에서도요? 어찌 됐든 저희 함평군의 타이틀을 걸고 나르다 상표를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재고량도 70%라면 좀 그렇잖아요, 4~50% 재고량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70% 정도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시중의 상품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새로운 물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정체되어 있잖아요. 조금 더 아이디어 개발도 하고 상품도 현대화해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상품을 개발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실제로 문제점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저희가 디자이너나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업자가 제작한 것을 구매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신제품 개발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는 하더라도 개발은 못할지라도 소비자가 선호하는 물건을 나르다 상품을 걸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재영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제가 나산 삽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나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재지 권역사업이나 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전부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함평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이 다행히 올라왔네요. 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주체를 누구로 뒀냐면 시장상인회도 아니고 소재지 상가협의회 상인회장이 들어가서 주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상인들하고 나산 전체적인 상가시장을 형성해서 번영시키려는 목적과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맞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터치를 못하고, 사회단체도 터치를 못하고 결국 건물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저도 현역의원이면서도 그 사람들 주장이 너무 강해요, 마치 자기 사업처럼.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상인회도 아니고 상가협의회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말이 나왔고 준공식도 못하고 끝났고, 요즘 상가시장 안에 있는 점포들이 정리가 많이 됐죠? (예) 철물점 같은 경우도 제가 아들이 아는 애가 한 명 있어서 ‘가게 빨리 비워라, 가게 이러면 쓰겠냐’고 강하게 얘기를 해서 비웠는데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함평읍시장 현대화사업에서는 추진현황을 보니까 위원장에 과장님, 위원에 도의원, 군의원, 시장상인 대표, 사회단체가 다 들어갔네요, 이렇게 틀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데 몇 사람이 우물떡주물떡 사업을 만들어요. 그래서 터치를 못하게 해요. 이것도 그랬고 나산소재지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단체에서는 아예 관심을 못 가져요.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가고, ‘우리 사업인데 왜 당신들이 터치하냐.’ 전체적으로 나산 소재지가 발전해야 나산이 발전하고 그러다 보면 나산번영회도 참석하고 사회단체도 같이 고민하고 갔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소재지 사람만 구성원이에요. 쉽게 말해 70억 원을 우리한테 준 사업이다,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가니까 사업진행도 늦고 협조가 안 되니까 말이 잘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 소재지 권역사업은 열심히 잘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데 사업을 하더라도, 손불면 소재지 권역사업을 하면 면소재지 사시는 분만 추진위원회에 넣지 말고 본위원도 넣고, 청년회도 넣고, 주민자치회장도 넣고, 노인회장도 넣어서 서로 고민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소재지 권역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가급적이면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보고서 3쪽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있어서 지역에 사업하시는데 누구누구를 어떻게 개입하자는 뜻은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고, 이러한 좋은 사업이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올해겠지만 꾸준하게, 아까 몇 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했어요? ○

2011년부터

11년부터 좋은 사업을 했는데 많이 개선되고 가스사고로부터 예방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새로운 주택을 지을 때 준공검사 당시에는 금속배관으로 시설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 노후 주택들은 금속배관이 안 되어 있고 호스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가스사고 예방이나 생활안전을 위해서도 금속배관으로 교체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이러한 좋은 사업들을 가지고 꾸준하게 국비, 도비를 많이 지원받는 사업이면 중단하지 마시고 더 많은 지원을 받아서 꼭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택만 해 주지 말고 연차적으로 군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해 주면 우리 함평은 노후된 호스배관이 없는 가스시설이 되지 않을까? 도시가스 들어온 데는 도시가스에 다 해당되니까 상관없겠지만 LPG쓰는 가정들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서민층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지역은 옛날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가져와서 널리 보급해서 함평군의 전체가 다 호스배관이 없는 금속배관으로 되어 있는 시설을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려 봅니다. ○

그래서 며칠 전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간 읍?면에 수요조사를 시달했습니다. 읍?면에 다시 연락해서 저소득층이나 6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신청하실 분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조치하겠습니다.

그걸 꼭 홍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군청 지역경제과에서 좋은 일을 하시는데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시간에 홍보하고 접수받아서 끝내지 말고 좀 기간을 두고 2, 3차까지 받아서라도 올해 다 못하면 내년, 내후년이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네요. 고생하십니다. ○

이번 주민자치회 때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아까 나르다 경영수익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감사에서부터 여러 가지 검토해 보시고 계신다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수익창출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수익창출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국향대전, 나비축제가 됐든 축제를 하려면 팔거리, 살거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축제장에 가면 3대 필수요소가 있어요.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세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다녀갔던 분들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함평에 다녀왔다는 인증샷으로 줄 수 있는 기념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르다’라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상품을 개발해 낸 겁니다. 재고상품도 오래전부터 자꾸 얘기됩니다만 ‘과감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정리를 못하고 일부가 넘어옵니다. 이게 개인 같으면 과감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신상품 나와서 비쌀 때는 열 몇 배씩 넘겨 치고 나머지 시간이 약간 지나고 인기가 떨어지면 세일해서 단 10%만 받고 떨쳐버리면 맞아떨어지는데 공기업이나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자체장 군수님한테 이런이런 목록은 서명을 받아서 처분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부 다 자기가 있을 때는 책임을 안 떠안으려고 회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넘어가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감하게 과장님 선에서 정리할 용의는 없어요? ○

그래서 이번에 과감히 정리하려고 계획세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운영포커스를 이렇게 하시죠? oem방식으로 디자인 하나씩 개발하기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디자인개발비도 엄청나게 줘야 되지만 그 디자인 하나 개발해서 뜰 거냐, 말 거냐. 돈 많이 주고 개발해서 저희들이 상품을 찍어와 봤자 선호를 안 해서 상품을 안 사가면 그 개발비만 어긋납니다. 그래서 디자인 개발을 못하는 거고, oem방식으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디자인만 갖다 놓고 제조업체에 이런 방식으로 몇 개만 해 달라 제조원가는 훨씬 더 먹겠지만 위험률이 적으니까 그렇게 가져오죠? ○

거의 그런 형식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재고는 과감히 정리하시고, 어차피 축제가 지속되는 한 살거리는 제공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정리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운수업체 지원부분은 몇 년 전에 이야기하다 제가 잠시 주춤했습니다만 비수익이나 오지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정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점검하셔서 그때 90년대나 90년대 후반대나 벌써 20~30년에 지정했던 것과는 환경이 너무도 달라졌습니다. 차 시간대가 안 맞으니까 촌에서도 웬만큼 한두 분이 나와 계시면 2~3,000원씩 내서 택시로 다녀요. 차 시간대 그렇게 들어가고 나머지는 손님도 없는데 빈차로 들어갔다 빈차로 나오면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꼭 다니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번 봐서 공회전으로 갔다 오는 것은 감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증을 해서 증감을 조정하고 아니면 꼭 필요 없는 데는 좀 조정해서 군비도 아끼고 과감하니 조정해 주면 쓰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

저희들이 판단하기도 점차로 버스승객이 줄기 때문에 필요 없는 노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조금 더 신중히 현지실사도 다녀와 보고 그래 가지고 점진적으로 노선을 줄여볼까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서 설비하고 있죠? ○

예.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설계가 나오게 되면 꼭 오셔서 사전에 저희 의원들 생각을 담을 수 있도록 중간보고해 주시라는 부탁드립니다. ○

지금 건물배치를 설계하고 있거든요. 그 배치도가 일단 나오면 의원님들 간담회 때 8월 중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보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제원입니다. 먼저 환경상하수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먼저 보고드리고 추진 중인 주요업무 수질업무 총량관리 등 19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군 환경보전 계획에 따라 풍요롭고 살기 좋은 지역 환경조성으로 주민의 환경복지 강화에 정책목표를 두고 이를 위해 역점시책 추진방향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환경보전,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상하수도 및 수질관리 등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진 중인 주요업무로 먼저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입니다. 영산강 등 4대강의 수계 구간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하는 것으로 5년마다 계획기간을 수립하여 2015년까지 2단계가 마무리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해 대상물질인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총인에 대하여 단위유역별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8,6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2016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전년도 이행사항을 시행계획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차별 할당부하량 준수 및 삭감계획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용역으로 금년 2월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4,587만 7,000원에 계약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5월 31일까지 전라남도를 거쳐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 위원회에 이행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앞으로 관계기관인 전라남도 국립환경과학원 영산강유역환경청 등과 협의하여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7년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입니다. 금년 1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용역비 2,673만 4,000원으로 태림인더스트리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2개소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유량 및 방류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완료하고 용역결과는 2017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영산강 수계 주요하천을 대상으로 가뭄 시 유입된 하천변 부유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국비 7,000만 원을 포함한 총1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쓰레기 120톤 수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개 면에서 참여근로자 15명을 모집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하나이엔티와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하여 6월 말까지 하천쓰레기 61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마철 하천쓰레기 신속수거와 적정처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전기충격 목책기, 철선 울타리, 피해예방시설 설치와 야생동물 기피제를 구입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자부담 1,100만 원을 포함한 총3,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금년 2월과 4월에 피해예방 사업안내 및 신청서를 접수받아 3농가를 선정하여 6월까지 피해예방 시설을 설치·완료하였고 기피제 2종을 구입하여 원하는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으로 농업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의 노후화에 따른 석면피해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201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군비 1억 1,6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주택 및 부속건물의 슬레이트를 처리하고자 현재까지 157농가 1만 6,170㎡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면적조사는 96동, 철거는 20동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잔여사업량을 순조롭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지원으로 노후 슬레이트의 무단방치나 불법 폐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감시를 통하여 오염물질 발생원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대기, 수질, 배출업소 등 총443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배출시설별, 업종별, 지도·점검을 점검규정에 의거 상반기 동안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3회 실시하였고 105개소의 사업장을 정기 및 수시점검하여 9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조치 명령 및 고발 등을 하였으며 특히 장마철 취약시기에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에 대하여 특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 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업종별, 시설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대규모 가축분뇨배출사업장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점검대상 797개소의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용량 1일 50톤 이상인 개인하수처리시설 17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동안 136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하여 그중 9개소의 위반업소에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제거명령,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2개소를 적발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합동단속과 업종별, 시설별,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수질개선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위생적 운영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을 적정관리하고 지역주민들과 협의 및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매립장 운영 관리를 위해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해 지하수 수질검사는 4개 지점에 대해 분기별 1회씩 실시하였고, 침출수는 매월 1회씩 6회를 실시하여 검사결과 적정통보를 받았으며 가연성 폐기물은 5월 말 기준 1,400톤을 위탁 처리하였으며 3억 6,564만 6,000원의 처리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 종료된 8개소의 매립시설에 대해서도 침출수, 지하수, 정기복토 등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립시설의 수질검사, 복토, 방역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변마을 주민협의체와도 정기적인 소통을 통하여 매립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입니다. 영농폐기물의 수집시설인 공동집하장 등 설치로 깨끗한 함평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설정 및 체계적인 보관관리로 수거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영농폐기물 수집시설 20개소를 읍·면에 재배정하여 19개소를 설치하였고 영농폐비닐은 5월 말까지 158톤을 수거하여 1,050만 3,000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농폐비닐 집중 수거기간을 설정하여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대동면, 월야면 일원 3개 지구에 대해 급수관로 8.4km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8억 5,100만 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수질오염이나 수원고갈 등으로 수돗물 사용이 어려운 지역과 수도시설 노후로 보수가 시급한 것을 우선 개량대상으로 선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까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10월 중에 각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와 가축분뇨 및 분뇨 처리시설 각 1개소 마을하수 처리시설 2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이들 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수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하수도 및 가축분뇨 등 각종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수질환경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먼저 공공하수·가축분뇨·분뇨처리 시설입니다. 엄다면 학야리에 위치한 함평 공공하수처리장은 함평읍, 학교면, 엄다면, 대동면 시가지 일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할 목적으로 1일 9,000톤의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1일 130㎘, 분뇨처리시설은 1일 40㎘로 전처리 후 하수에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불과 나산, 해보 공공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은 각각 1일 550톤, 500톤, 1,3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의 운영주체는 함평 하수 가축분뇨 분뇨처리시설은 군에서 직영하고 있고 손불, 나산, 해보처리장은 전문수질관리 업체에 위탁관리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처리시설 및 주요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차집한 것, 유입수문, 계측제어 등 시설물 관리와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을 활용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수처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관내 마을단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7개소로 시설용량은 1일 1,295톤이고 처리량은 1일 1,213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 TMS 측정기기 교체 및 개선사업을 12월 31일까지 완료하고 하수, 가축분뇨 등을 적정 처리하여 수질보전 및 주민 보건위생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함평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1일 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매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규정되어서 함평 환경기초시설의 시설운영에 대한 현상 진단 등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기술진단 결과에 의한 시설물의 개선과 처리공정별 최적의 유지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함평 환경기초시설에 있는 하수, 가축분뇨, 분뇨에 대해 기술진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기술진단 비용은 총1억 2,8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6년 12월에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을 신청하였으며 금년도 일정에 따라 기술진단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시설개선과 구간으로 처리효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 등 운영관리 위탁입니다. 우리 군 지방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2009년 6월부터 2029년 6월까지 20년간 시설운영 관리,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 등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대가는 총707억 200만 원 중 금년도 위탁비는 38억 5,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노후관로 29.67km, 수도미터기 3,081개 교체, 블록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2009년 6월 말 42.7%이던 상수도 유수율을 2016년 말 기준 76.3%까지 33.6%를 향상시켰습니다. 금년에도 노후 수도관 누수구간 정비 150개소, 수도미터기 775개소를 교체할 계획이며 이렇게 시설개량비가 선투자 되면 2017년 말까지 유수율을 80%까지 향상시켜 지방상수도의 시설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고품질 수도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군 상수도 시설현황은 1일 1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취수시설 2개소와 정수시설 1개소, 배수지 2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 말 우리 군 상수도 보급률은 85.1%입니다. 금년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손불, 학교, 해보지구 등 3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먼저 추진 중인 손불지구입니다. 손불지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손불면과 신광면 일원에 급·배수관로 79km,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87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8억 5,7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2015년 11월에 1차분 착공 및 올해 2월 3차분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2018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11월부터는 각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학교지구입니다. 학교지구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로 학교면 일원과 대동면 일부 지역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급·배수관로 40km와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3억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9억 4,3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5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16년 5월에 착공하였으며 앞으로 2018년 6월까지 전체공사를 완료하고 7월부터 각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해보지구입니다. 해보지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보면 일원과 대동면, 월야면 일부 지역에 급·배수관로 41km 및 배수지와 가압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3억 8,0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4억 8,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4년 8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4년 12월 착공하였으며 금년 8월까지 전체공사를 완료하여 9월부터 각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이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상수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학교, 해보 등 2개 지구입니다. 먼저 학교지구. 학교지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학교면 월산리 등 4개리의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오수관로 23.2km, 우수관로 0.67km, 배수관로 568가구, 맨홀펌프장 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104억 9,6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3억 2,600만 원입니다. 2015년도에 착수하여 금년 11월에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종합진도는 82%입니다. 두 번째 해보지구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에 걸쳐 월야면 정산리 등 5개리의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오수관로 21.7km, 배수설비 719가구, 맨홀펌프장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5억 5,0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52억 7,300만 원입니다. 2016년 6월에 착수하였고 2019년 6월에 전체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진도는 35%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상곡, 함평천, 방곡, 구산, 옥산, 이문지구 등 6개 지구입니다. 먼저 상곡지구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해보면 상곡·대창리와 나산면 우치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시설 1일 110톤 규모 1개소와 오수관로 10.3km, 배수설비 275가구, 맨홀펌프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총54억 3,400만 원으로 2014년 12월에 착수하여 금년 7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종합진도는 99%입니다. 다음 함평천 지구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함평읍 성남·자풍리와 엄다면 영흥·신계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시설 1일 155톤 1개소, 오수관로 15.2km, 배수설비 415가구, 맨홀펌프장 1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92억 4,3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1월에 착수하여 금년 11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종합진도는 82%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세 번째 반곡지구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학교면 금송·석정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시설 1개소, 오수관로 5.4km, 배수설비 157가구, 맨홀펌프장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7억 6,000만 원이며 2016년 6월 착수하여 금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종합진도는 62%입니다. 네 번째 구산지구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에 걸쳐 나산면 구산·덕림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시설 1개소, 오수관로 9.01km, 배수설비 173가구, 맨홀펌프장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9억 2,1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0억 800만 원으로 2016년 6월에 착수하여 2018년 6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종합진도는 51%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옥산지구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함평읍 옥산·가동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시설 1개소, 오수관로 4.4km, 배수설비 217가구, 맨홀펌프장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2억 1,6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40억 7,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7년 2월에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환경부에서 받아 4월에 착공하였으며 2019년 2월 공사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종합진도는 5%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이문지구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나산면 이문·용두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시설 1개소, 오수관로 4km, 배수설비 195가구, 맨홀펌프장 2개소를 설치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46억 7,8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5억 7,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6년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17년 2월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8년 12월까지 공사완료 예정으로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5%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규시책 사업인 자연발생원 샘물 복원 및 관리입니다. 자연발생원 샘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과 복원을 통해 천연자원을 보전하고 지역의 친환경성 제고와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자연발생원 샘물복원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지특 2억, 군비 2억 등 총사업비 4억입니다. 2016년 12월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2017년 3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7월까지 완료하였으며 현재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8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학교농공단지 폐수연계 관로설치 사업입니다. 학교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91년도 설치되어 시설 노후화, 법적 방류기준 강화로 현 시설로는 수질법상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가 어렵고 잦은 행정처분과 개선명령 등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학교농공단지 발생 폐수를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로 연계하여 처리코자 폐수연계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이며 총사업비는 24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5월 환경부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9월까지 완료해서 금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월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월야면 일원 수돗물 미보급 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급·배수관로 40km를 설치코자 하며 총사업비는 55억 원으로 금년 사업비는 4억 9,6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10월까지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금년 11월 중 착공하여 2019년 10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7페이지 해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해보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오수량 증가 및 빛그린산단 조성 등 사회적 유입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기존 해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7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5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7억 1,4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6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 및 기술협약 등을 체결하였고 앞으로 재원협의 및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11월 공사를 발주하여 2018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 여러분들과 상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함평군이 어떻게 보면 민선 5기, 6기와서 상하수도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만치 과장님을 비롯하여 군수님이 국비를 많이 확보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2쪽에 보시면 수질오염총량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본B 외치리와 영본D는 어디를 말하는 것이며, 영산강 수계로 나가는 것이 영본B입니까? 그다음에 영본B는 ○

영산강 수계가 영본D.

영본B여요? ○

영본B가 월야 외치 쪽이고, 영본D는 영산강 수계에가 영본D.

영본D가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활하수부터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하수, 또 이게 영산강에다가 우리가 얼마나 배출한다는 허가를 받죠? 그래서 BOD를 얼마 받아야 하고 총인을 얼마 받아야 하고 그렇죠? ○

예, 저희들이 BOD안에 그런 부분 할당량이

할당량이 있죠?? ○

있습니다.

동함평산단이 생겨서 얼마쯤 배정받습니까? ○

동함평산단 그 부분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기존에 2단계 받아놓은 개발부하량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함평 나산에다가 성실농산에서 도압장을 설치하려고 했어요.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다마는 그때 허가가 안 난 이유가 영산강에다 부을 수 있는 수질오염총량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BOD나 T-P나 허가해 줄 수 없다 해서 허가를 안 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함평군에 공장이 하나 생김으로써 몇십 개 공장의 양만큼 나가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었습니까? ○

제가 그때 알기로는 일부 상수원보호구역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때도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지된 상태였어요. ○

해지는 됐는데 그 내용으로 해서 되네, 안 되네. 그때 좀……

그렇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엄청나게 많은 화학적 물질인 BOD나 총인T-P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갔죠? 그게 맞습니까? ○

그때 나산 삼축리, 초포리 그쪽이요. 도압장 관련해서 그때 이제

삼축리 100번지 농지, 지금 인삼밭 거기에다가 ○

수질오염총량 갖고 한 것이 아니고 그때 지역주민들 민원이 첫 번째로 있었고

아니었어요. 그때는 지역민원이 지역에서는 유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어요. ○

아니, 이제 제가

유치한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는데 ○

그때 저도 나산면에 가서 같이 설명을 했는데 그때는 지역주민이 먼저였고요. 저희들 수질오염총량 관리해 갖고는 그렇게까지는

아니, 업자가 포기할 때는 지역민들 하고 상관없이 포기했었거든요. ○

그때 허가는 그 이후에 민원처리를 하고

지역민들이 퇴비장을 항의해서 안 들어온 것이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

그때 수질기준 BOD하고 T-P할당량을 많이 가져가니까 거기에 따른 총량부과금 부담문제로 포기를 했다고 그렇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압장 하나 생김으로써 BOD나 T-P의 양을 할당을 많이 뺏어가기 때문에 뺏어간 만큼 그 사람들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결국엔 그 사업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

제가 정확히는

자세히는 모릅니까? ○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그때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할 때

나산면민들은 도압장 갖고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은 나산만 오시면 공장 들어오는 거 반대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짝 이야기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4일부터 10일까지 군민과의 대화 때 상하수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적극적으로 현장확인을 해서 처리해 주시란 계획을 세우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여름철 더운데 청소업무, 수질관리 부분에서 고생하시는 계장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이 너무 잘해 주시니까 질문을 오늘 안 하려고 봤는데 이건 내용을 보니까 질문을 안 하고는 안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께서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상수도 보급률이 많이 높아졌다. 그랬는데 어떤 데는 얼어 죽고 데여죽고 하는 정도입니다. 통계를 한번 보십시오. 작년 말 85.1%가 함평군인데 올해 연말까지 해서 90% 이상을 올린다고 과장님 설명하셨어요. (예) 통계를 보면 해보가 89.8%고 나산이 88.4%인데 월야가 제일 꼬래비인 67.2%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도 안 맞는 것이고 그래서 월야주민들은 완전히 오염된 물을 먹고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도 안 되어 있고 지하수를 파서 끌어올리는데 그것도 군에서 5개나 되는 골재장 허가를 내줘서 거기에서 깊이 다 파니까 물이 그쪽으로 흘러들어가서 물이 안 나오고 빈 모터가 돌아가서 모터 타 버리고 모터 값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늦게 파악을 하시고 바로 조치를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러한 시급한 현장상황을 확인하시고 난 뒤에 추석 전까지 상수도를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건 일부이거든요. 계획하셨던 공사를 좀 서둘러서 월야에도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또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함평읍은 읍이니까 그렇지만 월야는 광주광역시에서 제일 가까운 함평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물이 석회질이 많아서 뿌옇고 오염된 물을 먹고 이렇게 하면 왔다가도 다 도망가겠습니다. 함평을 찾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

먼저 위원님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월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최대한 빨리 단축해서 사업을 11월에 착수할란다 했는데 최대한 빨리해서 현재 마을상수도도 없고 개인 지하수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먼저 사업 추진하도록 하렵니다.

과장님 항상 고맙다고 생각하는 게 그전에 전략경영과에 계실 때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확인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펴 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월야 같은 데가 10% 이상 차이가 나요. 전부 다 70% 이상, 80%, 90% 육박하는데 60% 정도라는 게 왜 그런가 봤더니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내용은 이렇구나, 이제라도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고 바로 조기에 착공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맨 끝에 하시니까 더 부담스러우실 것 같네요. 저는 궁금한 사항 한 가지 있어서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 공사를 하시면서 굉장히 깔끔하게 공사도 잘하시고 주민들의 불만도 많이 해소해 주셔서 공사하시는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상하수도과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표현도 많이 하시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하수종말처리가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거기가 하수 오폐수가 그리 안 흘러가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듣고 보니까 한 집이 그쪽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던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건지 그 한 집 때문에 폐수종말처리장을 폐공을 안 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 왜 그쪽 한 집으로만 오폐수가 흐르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상곡리를 말하는 겁니다. ○

거기는 제가 위치를 정확히 몰라서 말씀하신 현장을 확인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별도로 한번

제가 듣기로는 그분은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그 한 집 것만 그쪽으로 오폐수가 흘러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럴 수가 있는 건지, 계속 그쪽에 오폐수가 나가고는 있어요. ○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어떤 연유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파악을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추가로 없으십니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지금 저희 지역은 다행스럽게도 많은 비는 안 오고 특별한 수해피해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비가 오면 국지성으로 한 군데에 쏟아버리기 때문에 물 배수되는 하수구 이런 부분들이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밤에도 우리 전 직원들이 늦게까지 고생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고생하셨고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이렇게 크고 작은 일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에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려는 담당계장님들 여러분들의 고마움에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내교지구 침수지역 재난설계를 다하고 있죠? ○

예, 전략경영과에서 하고

전략경영과에서 하고 있는데, 하수도가 여튼 그때 말씀하신 대로 현장 가서 봤는데 지대가 레벨이 안 맞습니다. 그쪽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그 물을 잡아서 함평천으로 떨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전략경영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하수도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시가지 그쪽 근본적으로 물이 해결돼야 합니다. 같이 한번 검토를 하셔서.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략경영과하고 전에 구암농장 있는데

상의를 좀 해 주십시오. ○

하나로 마트 앞쪽 그런 부분까지 같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 함평군 하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조례 규칙 부의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함평군 하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법률에서 위임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 규정된 ‘포탈된 환경기초시설 이용 처리비의 과징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이며 입법예고는 2017년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하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희숙입니다. 함평군 하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하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하수·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하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하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24일 09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3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