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의원 발언

그때가 2008년도쯤에 만들어졌습니다.

정관이 있는데 이번에 정관에 대해서 변경된 부분을 동의 받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일은 마늘파동이 왔을 때 마늘 수매를 정부에 요구해서 관철시켰고요. 또 한 번은 마늘 종자를 남해에서 구입해 올 때 그쪽에서 협조를 받아서 농협에서 마늘종구갱신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것 외에는 특별하게 역할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협회경비는 시?군에서 1년에 200만 원씩 내고 단체에서 모여서 협의회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늘이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제한적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가을에 또 협의회를 하면 거기에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을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끼리 회의가 되고 맙니다. 정부기관에서 참여하면 의견수렴이 되고 할 텐데 그런 것은 안 하고 정부를 보면 마늘은 면적이 좁기 때문에 주요 농작물로도 취급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그 회의에 참석을 몇 번 해 봤습니다마는 정부 관계자는 안 오고 단체장들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상황에서 마늘에 대해서 재배면적이라든지 수급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아까 약간의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이런 것들도 운영 정관이 협의회에서 이제 만들어서 동의를 구하나 보다 하고 봤는데 벌써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이번에 약간 수정된 부분만 동의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 하고, 이번에 수정된 부분은 어떤어떤 부분이 수정이 됐는가,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보고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운영 정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운영 정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국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운영 정관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입니다. 항상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추진 중인 주요업무 신규 핵심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는 상반기에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인 자녀 학자금, 마을공동급식,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농업인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이며 1분기에 150명 3,576만 3,000원, 2분기에 169명 4,38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분기별로 신청?접수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량은 8명 2,800만 원이며 현재까지 5농가에 1,3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결정하였으며 1농가는 사업완료, 4농가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셋째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입니다. 마을공동급식 시설을 보유하고 농업인 및 가족 등 20명 이상 급식이 가능한 마을에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40개 마을에 8,0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결정하였고, 1개소는 정산완료, 39개소는 사업 추진 및 정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세 이상 70세 미만 여성농업인 등에게 1인당 자부담 2만 원을 포함한 10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영화, 미용, 음식점 이용 등 문화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차 접수결과 491명이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 중이고 7월 말까지 2차 접수 중으로 현재까지 추가 접수인원은 269명입니다. 대상자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농촌인력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일손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00만 원이며 함평읍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9농가 1,650명을 중개하였으며 일시인력은 279명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는 사업으로 첫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연리 1% 이율로 개인은 5,000만 원, 법인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규모는 6억 원으로 상반기에 총13농가 4억 2,480만 원을 확정하였으며 하반기 주민소득기금 융자지원 신청?접수는 8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입니다. 연 1%인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9농가 5억 2,000만 원을 융자 확정하였으며 3농가는 융자완료, 4농가는 사업실행 중이고, 2농가는 사업 포기하여 대체농가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전라남도 계획에 따라 신청?접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농업인에게 농업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2%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1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상반기 1,400건의 5,796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기에 맞춰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개발촉진입니다. 첫째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농촌경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경관보전직불제 규모는 11개 지구 1,311필지 256농가로 직불금과 마을활동비로 3억 2,303만 8,00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둘째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한 3개 경영체를 확장하여 농업경영컨설팅 업체와 경영체 간의 협약 및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농업경영컨설팅 중간점검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셋째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는 상모마을과 해당화마을 2개 마을에 상반기에 매달 120만 원씩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친환경 농업의 근간 흙 살리기 운동 사업입니다. 첫째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로 공급하고 있으며 금년도 공급지역은 함평읍, 손불면, 신광면입니다. 6월 말 현재 2,495농가 4,435톤 6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양개량제 2차분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상반기 공급물량 중 미살포된 물량에 대해서는 마을공동 살포단을 통하여 하반기에 전량 살포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의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존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26만 포, 사업비는 27억 7,400만 원입니다. 혼합유박 등 유기질 비료와 가축분퇴비 등 부산물 비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군비 정액부담금 600원 외에도 양질의 퇴비는 비종과 등급에 따라 최고 1,000원까지 군비로 추가부담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사업량의 73%인 91만 포를 공급하고 20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상반기 미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하여 적기에 살포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내실 있는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첫째 친환경 농업단지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지역을 단지화하여 품목별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농업의 실천기반을 구축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473ha 사업비는 22억 3,300만 원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의 ha당 유기는 120만 원, 무농약 전환기는 100만 원, 무농약은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1일까지 지원한 결과 1,187농가, 2,121ha 20억 5,2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신규 누락농가에 대한 추가 신청을 받은 후 인증서 확인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둘째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저비용 무제초제 농업 실현으로 농업 환경보전 및 친환경 전남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126ha이며 사업비는 6억 9,800만 원, 지원단가는 ha당 11만 2,000원입니다. 지난 3월 31일까지 접수한 결과 3,960농가 6,253ha 대상자로 확정하였으며 현재 우렁이는 공급을 완료한 상태이며 7월 말까지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셋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를 보조하고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275ha 사업비는 7억 9,700만 원이며 전액 국비입니다. 지난 4월 30일까지 접수한 결과 711농가 1,047ha 신청을 받았으며 인증기관에 이행점검을 요청하였습니다. 인증기관별로 이행여부 점검결과가 통보되면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 말까지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넷째 유기농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무농약 직불금 3회차 이후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므로 무농약 4회차부터 자체적으로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886ha 사업비는 2억 7,900만 원입니다. 지난 4월 30일까지 접수한 결과 696농가 932ha를 신청받았으며 인증기관에 이행점검을 요청하였습니다. 인증기관별로 이행여부 점검결과가 통보되면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 말까지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벼 무농약 이상 인증 실천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 향상을 위하여 무농약 이상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하여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09ha 사업비는 16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난 3월 31일까지 접수한 결과 1,187농가 2,121ha 17억 7,3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신규 누락농가에 대한 추가 신청을 받은 후 인증서 확인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여섯째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으로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 수요에 부응한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을 확대?유도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938건에 사업비는 5억 8,100만 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따른 인증수수료의 실수요 경비를 지원해 주며 6월 말 현재 63건에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인증서 등 증빙서류 검토 후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고품질 쌀 안정 생산 및 농가 소득보전 지원입니다. 첫째 못자리용 상토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력의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해소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400ha 사업비는 11억 1,000만 원입니다. 지난 3월 21일 4,678농가 7,352ha 8억 4,300만 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도모와 농지의 기능향상 유지로 사회적 편익을 유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389ha 사업비는 87억 2,000만 원이며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상반기에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를 받았으며 앞으로 현지조사 및 심사, 농가별 등록증을 발급하고 9월 말까지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12월에 사업 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셋째 우리 군 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쌀, 보리 정부 수매제도 폐지에 따른 대체작목 육성과 우리 밀 재배농가의 생산장려금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00ha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지난 3월 8일 사업 대상자 219농가를 선정하고 6월 말까지 이행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인증실적 및 수확유무에 따라 7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넷째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구입자금을 지원하여 자부담 경감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80대,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6월 말 현재 186농가 2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밀재배 농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곡물건조기 구입을 희망하는 밀재배 농가에게 구입자금을 지원하여 자부담 경감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대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6월 말 현재 9농가 5,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고소득 특용작물 생산기반 확충지원 사업입니다. 첫째 친환경 시설원예 종묘대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시설원예 작물의 종묘비 지원을 통한 비용절감 및 생산성 증대로 농가소득 증대와 수출확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5ha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6월 말 현재 17농가 9,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둘째 친환경 무화과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무화과에 대한 비가림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ha 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입니다. 6월 말까지 6농가 1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셋째 고소득 원예작물 종묘대 지원사업입니다. 고소득 원예작물 재배농가에게 종묘비를 지원하여 비용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50ha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6월 말 현재 33농가 1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넷째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농작물의 육묘와 재배, 건조 등 농가 수요중심의 다용도 비닐하우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0동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6월 말 현재 42농가 5,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시설원예농업 기반확충 및 소득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첫째 시설원예농업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시설하우스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생산량 증대 및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ha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6월 말 현재 2농가 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둘째 친환경 원예작물용 관정개발 사업입니다. 밭작물 상습 한해지역의 가뭄피해를 방지하고자 관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0공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입니다. 6월 말 현재 12개소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셋째 우수 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활성제 지원사업입니다. 토양의 유효 미생물 증식을 돕고 연작에 따른 병해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6월 말 현재 434농가 8,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넷째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 및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810ha 사업비는 7억 6,500만 원입니다. 6월 말까지 가입기간이었으며 6월 30일 현재 5,113ha 가입, 전년대비 131%로 약 1,235ha 증가하였습니다. 12월 말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고품질 특화작물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첫째 친환경 완초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왕골돗자리는 우리 군 특산품이나 최근 일손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소멸되어 가고 있는 왕골돗자리 명성을 회복하고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ha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지난 3월 8일 사업 대상자 3농가를 선정하고 완초 이양 후 수확 및 박피과정이 완료된 8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둘째 친환경 유망 소득작목 육성 사업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국도비 사업량 부족분에 대한 수요와 유망소득 재배농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6월 말 현재 42농가 1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 농산물로 지원하여 친환경 실천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를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7,400만 원으로 도비 1억 3,900만 원, 군비 3억 2,500만 원, 학부모 부담금 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3,74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금 1억 3,200만 원, 학부모 부담금 6,900만 원, 총2억 100만 원의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안전하며 또한 함평산 친환경 농산물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신선농산물 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고부가가치 창출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0㎡ 기준의 소형저온저장고 245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7,000만 원으로 도비 2,700만 원, 군비 6억 4,100만 원, 자담 8억 2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사업 대상자 245명을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한 164농가에 4억 4,700만 원의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중인 농가에 대하여는 신속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식품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및 가공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포장재 디자인 및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6,000만 원으로 군비 1억 3,000만 원, 자담 1억 3,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사업 대상자 9개 단체를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한 4개 단체에 보조금 8,900만 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중인 단체를 독려하여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고품질 나비쌀 육성 수매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나비쌀 원료곡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통합RPC와 호평벼를 계약재배 약정체결 후 수매완료 농가에 사업비 2억 7,000만 원 중 군비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며 67농가와 179ha 계약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산물산지유통시설 APC 지원 사업입니다. 산지 농산물의 집하?선별? 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국비 9억, 도비 2억 7,000, 군비 6억 3,000만 원, 자부담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집하 선별장, 저온저장고, 가공공장 및 생산설비 등이며 7월 중 착공 예정이며 연내에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참좋은영농조합법인 최종훈 대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함평군 통합 RPC의 벼건조저장시설 확충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과 벼 수확기 산물벼 출하확대를 통해 농가의 벼 판로확보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6,000만 원 중 국비 2억 3,000, 도비 1,380, 군비 2억 1,620만 원이며 7월에 착공하여 9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 농?축?특산물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생산 농가들이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에 축산물 이동판매 차량 21회를 운영하여 9,8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는 조계사 자매결연단체, 나비축제 등 15회에 걸쳐 6억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판매장은 서해안고속도로, 황소주차장, 양서파충류생태공원 등 3개소를 운영하여 6,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에도 수도권 직거래 장터 및 농?특산물 판매장을 적극 운영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통해 군민소득 향상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농?특산물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함평 농산물의 평생고객을 확보하고 법인체 및 생산자 단체 등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통합 RPC 함평쌀 택배비 지원입니다. 지원규모는 11만 6,543건에 3억 5,000만 원이며 현재까지 4만 598건 1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온라인 쇼핑몰 함평천지나비관 참여업체 택배비 지원입니다. 지원규모는 6만 6,666건 2억 원이며 현재까지 4만 6,781건의 1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함평 농?특산물 생산 및 공급단체 택배비 지원사업은 함평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경영인회 함평군 연합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5,333건 1,600만 원이며 현재까지 2,660건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함평쌀 전국 대표브랜드 육성 및 판촉지원입니다. 먼저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입니다. 2017년 상반기 전라남도 평가결과 전남 10대 고품질쌀 브랜드쌀 최우수상 2위를 수상함에 따라 앞으로도 전국 대표 브랜드 쌀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초청 팸투어와 학교 체험학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친환경 쌀의 학교급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시식홍보용 샘플쌀을 제작하여 홍보활동에 활용하여 함평쌀 판로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농?특산물 온라인 마케팅 추진입니다. 환경변화에 따라 유명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적극적인 새로운 시장개척과 다각적인 판매망 구축을 통해 군민의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각종 온라인 쇼핑몰과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금년 농?특산물 매출목표를 15억 대비 현재까지 7억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향후 엑스포공원 물놀이장 개장기간과 국향대전 등 우리 군 행사와 연계된 온라인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향토산업 함평생비빔밥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함평생비빔밥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경상분야에 20억 원, 자본분야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사업비는 9억 3,400만 원으로 홍보마케팅 등 경상분야에 5억 1,000만 원, 식재료 유통센터건립에 4억 2,4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상분야는 홍보조형물 디자인 완료, 스토리텔링 개발, 방송홍보 등을 준비 중이며 식재료 유통센터는 함평읍소재지 정비사업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으로 5월 착공하였으며 11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농촌정착 유도입니다. 먼저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도시에서 생활하다 우리 지역으로 이주해 영농경력 1년 이상 6년 미만인 귀농인에게 농가당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농지구입, 축사, 하우스 신축 또는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6농가 중 13농가 2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남은 3농가에 대해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귀농인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이주세대가 2명 이상이고, 영농경력 6개월 이상 4년 미만인 귀농인에게 농가당 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량은 10농가 중 4농가는 완료, 2농가는 신청을 검토 중이며, 잔여 4농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신청 희망자가 없어 귀농정착 지원사업으로 변경·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귀농·귀촌지원 5개년종합계획수립 및 귀농·귀촌인 DB구축, 귀농인의 집 조성 등을 통하여 향후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국비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신규 핵심사업으로 32쪽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번 설명회 때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핵심사업 두 번째 33쪽 함평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입니다. 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공공요금,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3,8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주차장 좌측에 소비자와 농가가 대량으로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도록 장옥 4칸을 신축하였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보다 다양한 소득창출을 위하여 직매장 2층에 식당 개장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실적은 6월 26일 기준 5억 692만 7,000원, 일평균 매출액은 241만 4,000원입니다. 또한 방문객 수는 1만 7,542명인 일평균 84명의 고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기 지원한 운영비와 신축된 장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금년 말 2층 식당 개설을 통해 매출액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혹 담당계장님들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원래 400만 원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농기계는 800만 원 미만만 신청을 해야 합니다. 800만 원 미만을 신청하면 우리가 400만 원 한도까지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준다 했기 때문에 그전에 제일 많이 신청했던 부분이 뭐냐면 자동 릴, 못자리 하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파종기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쪽은 어느 정도 공급이 된 것 같고 지금은 이 사업을 가지고 건조기 신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형농기계 가지고는 농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800만 원짜리 미만만 하면 절반만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주민들도 농업인들도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지게차를 산다고 하는데 400만 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자담해라 하는 부분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분대로 소형농기계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별도로 지게차와 건조기는 수요가 제일 많은데 그 부분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제일 신청을 많이 하는 게 자동 릴이나 소형농기계, 이앙기 이런 걸로 많이 들어왔는데 거의 다 공급이 완료된 걸로 생각을 하는데도 여기는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로우더, 로터베이터 이게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돈이 적은 것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쪽은 이미 농가들이 1~200만 원 지원받는 걸로는 지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농업에 종사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다시피 돈 1~200만 원으로 뭘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냉동창고 사업 플러스 유통시설이 같이 들어갑니다. 유통시설이라고 하면 선별기, 우리는 저장고만 있는 게 아니고 양파, 마늘을 까는 시설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최종훈 씨는 원래 무안사람입니다.

예, 무안사람이고요.

이 사업은 개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님 이 사업 말고도 내년에 사업 두 군데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엄다농협, 천지농협에서 들어와 있고, 함평분이 한 분 거기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사업으로 내일모레 유통공사에서 설명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신청해라 하지 마라를 못합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전체 군내에다 공모를 내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격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무안사람이긴 한데, 우리가 통합APC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출하를 해야 합니다. 거기다 출하해서 자격을 갖춰야 해요. 무안사람이라고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다 저걸 두고 여기에다 전부 출하해서 출하실적이 나와야만 해 주는 것이지, 함평사람이라고 해도 여기에다 출하를 안 하면 안 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은 함평에다 영농조합법인을 2008년도에 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안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왜 동함평산단에다 이 공장을 설치하나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양파만 단순 저장할 것 같으면 이리로 안 들어왔겠죠? 단순 저장만 하는 것은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양파를 까야 합니다. 까는 설비를 해야 돼요. 까는 설비를 하다 보면 양파나, 양파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감자도 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차피 오폐수가 나옵니다. 오폐수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어서 동함평산단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처리시설이나 냄새 안 나는 시설을 하기 때문에. 저희 농산과에서는 거기 입지나 이런 부분은, 농산과에서 알선했던 내용이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상황으로는 식품제조업이 들어오는 걸로.

저도 지금……

만약에 그런 기회가 된다면 별도 보고하는 시간을 가져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보농공단지를 분양을 하면서 실시계획 업종을 추가해 주기로 해서 분양을 해 준 곳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업체가 우리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그게 실시계획 인가를 한 내용이 그 회사를 빼놓고 전부 나머지 부분이 동의를 해서 실시계획 변경을 했고 업종추가를 해 줘야 됐는데 그 한 군데에서 이거는 안 된다 해서 우리한테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거기는 만약에 소송취하, 소송이 끝난 뒤에도 착공을 안 하면 계약조건에 따라서 해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빨간식품이 나와 있습니다.

예, 빨간식품.

이미 거기는

우리한테 분양대금을 다 줬고요. 분양대금을 완료했기 때문에 거기 회사에다 보조금을 지원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신탁회사에서 우리한테 지급해 주기로 신탁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요. 경매를 받은 회사가 우리 목적대로 착공하지 않으면 저희가 또 조건에 따라서 취소를 하든가 양도?양수를 추진하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신탁에다가 보증을 받아 신탁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면

저희가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분양조건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분양조건을 수용하고 경매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조건에 안 맞는다면 계약취소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빨간식품만 나와 있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급적이면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산강 수계가 영본D.

영본B가 월야 외치 쪽이고, 영본D는 영산강 수계에가 영본D.

예, 저희들이 BOD안에 그런 부분 할당량이

있습니다.

동함평산단 그 부분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기존에 2단계 받아놓은 개발부하량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 알기로는 일부 상수원보호구역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해지는 됐는데 그 내용으로 해서 되네, 안 되네. 그때 좀……

그때 나산 삼축리, 초포리 그쪽이요. 도압장 관련해서 그때 이제

수질오염총량 갖고 한 것이 아니고 그때 지역주민들 민원이 첫 번째로 있었고

아니, 이제 제가

그때 저도 나산면에 가서 같이 설명을 했는데 그때는 지역주민이 먼저였고요. 저희들 수질오염총량 관리해 갖고는 그렇게까지는

그때 허가는 그 이후에 민원처리를 하고

그때 수질기준 BOD하고 T-P할당량을 많이 가져가니까 거기에 따른 총량부과금 부담문제로 포기를 했다고 그렇게.

제가 정확히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그때 전략경영과 투자유치할 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