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임방법을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인호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幹事 김종환 : 김선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공석인데 갈사만 특위를 구성할 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우리가 호선을 했지 않습니까? ○幹事 김종환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지,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회의록을 보고 지난번에 부의장 관계가 언급이 됐으면 김선규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일리가 있고, 그런 게 없었다면 방금 김종환위원님이 말씀대로 호선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幹事 김종환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幹事 김종환 :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종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환위원이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동료 위원님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강희순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간사에 박성곤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희순위원님께서 박성곤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박성곤위원님을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성곤위원님이 당 위원회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책상 위에 여러 가지 자료가 놓여 있는데 정상적인 우리 의회 활동 자료이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무슨 자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설명을 먼저 하고 회의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화율”하고 회계법인 “우덕” 건은 기 1주일 전에 우리 의원님실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오늘 배부된 갈사산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산단조성과에서 긴급히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가 배부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이 아닙니다. 1주일 전이든 10일 전에 배부된 게 문제가 아니고 책상위에 있는 자료들이 뭣 때문에 와 있는지 설명을 해주고 시작을 하면 다음 내용이 이해가 빠르다 이 말입니다. 책상에 갔다 놨는데 무슨 내용인지? 어떤 요지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법부법인 화율하고 회계법인 것은 지난번 6차 회의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에 용역이 끝났는데 우리가 추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끝났다는 것은 또 뭡니까?

정상적인 용역기간은 제가 알기로 5월말까지 인 것으로 압니다. 작년 8월달에 용역을 의뢰했을 때 정상적인 용역기간이 5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특위기간이 6월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사산단 특별위원회를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도 같이 연장이 되는 게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용역기간이 끝났는데 우리가 뭘 이 사람들한테 들을 것입니까?

정상적인 용역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 자문을 받으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 용역을 해야 합니다.

앞 설명시 본 용역에 대해서 미흡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이런 저런 보완자료를 만들어서 저쪽에 다시 물어야 되는데 갑자기 용역이 끝났다고 하고 추가용역을 위해 자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난번에 회의를 할 때마다 용역기간이 5월말이라고 자료를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맞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특위기간을 금년말인가 해서 6개월로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용역도 같이 연장을 하면 되지, 뭘 추가용역을 위해서 돈을 들이고 재조사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상적인 용역기간이 끝났으니까 저 분들...

언제 용역기간이 끝났습니까? 우리가 납품을 받아가지고 의회에서 인정이 돼야 끝나지,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의견서 책자를 만들어주면 그게 끝나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아무리 끝났다손 치더라도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이 보고서에 대해 우리 위원간에 확인할 게 있고 보완할 게 있다고 지난번에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용역기간이 끝났지만 지난번 6차회의때 우리 위원들이 추가질의를 하고 보완 요구한 부분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건 좋은데 용역기간이 끝나 버렸는데 재용역을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해야 되고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건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용역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 분들이 추가용역비를 요구하면 우리가 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려야지, 제가 그걸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저분들이 하동군의회에 보고서를 납품을 해 버리면 용역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당시 회의할 때 보고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보고를 다 했었고 우리 위원들이 추가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만 오늘 다시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보고를 받고 지금 내용을 모르니까 추가 사항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소송관계라든지 진행사항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법무법인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을 오늘 보고 받는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역 팀에서 보고하기 위해서 밖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용역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아무런 의무가 없네요.

오늘 저 사람들한테 보고를 받고 예를들어 우리가 추가요구 사항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 추가용역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물으면 됩니다. 물어보고 자기들이 추가 용역비를 요구하면 우리가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고, 자기들이 공짜로 해준다고 하면 공짜로 받으면 됩니다.

용역 계약서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역계약은 5월말로 벌써 끝났습니다. 지난번에 용역기간에 대해서 기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용역기간이 끝났다고 하는데 우리가 용역보고서를 받았잖아요. 자기들이 보고서 작성한대로 설명하고 끝났는데 소송이라든지 이 내용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서 이게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안된다. 그 과정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보고서 내용이 다시 보완이 되어져야 되고 이런 내용이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문위원한테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과 같이 이 보고서를 보고 정상적으로 작성이 된 것인지 타당성이라든지 확인을 해서 법무법인과 협의를 하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최종 보고를 하고 보완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마음대로 결정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회의를 하면서 추가 의뢰할 게 있으면 저분들과 의논을 해봐야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의논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 사람들 아무런 승낙이 없으면 추가 요구를 할 것도 없고,

아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추가요구사항이 있을 시는 회의를 거쳐 요구할 부분도 있겠지요.

있는데 저쪽에서 안 해주면 방법이 없다면서요.

그 부분은 용역비를 우리가 더 들이는 방법도 있고 자기들이 그냥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의논을 저쪽 분들하고도 해봐야 됩니다.

위원장님, 용역보고서를 한번 봅시다. 다시 이야기지만, 용역보고서를 만들어서 지난번까지 납품을 하고 설명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요구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용역기간이 끝나도 거기에 대해 보완을 해야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잠시 회를 하고 계약서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합시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 특위가 중요한 현안을 다루는데 의원들 책상위에 서류를 갔다 놨다, 이렇게 특위를 이끌어 나갈게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매일 출근해서 자기 책상위에 무슨 서류가 있는지 다 챙겨야 되겠지만, 특위에서 위원들에게 인지를 정확하게 시켜주어야 됩니다. 물론 지난번 6차 회의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다고 하지만, 의회사무실에 자주 안 나오는 사람들은 서류 검토할 시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이 좀 혼란이 옵니다. 앞으로 특위를 계속 진행을 하려면 급한 회의서류는 우리 사무과 직원들을 통해서 위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역을 해서 결론이 거의 나왔고 용역기관에서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가지고 정리를 한다는 것은 책임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군민들에게 답변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특위 차원에서 고발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고발을 하면 검찰에서 깊이 있게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서 갈사산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답변이 될 게 아닙니까? 특위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리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위활동이 수박 겉�I기식으로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한다는 모습만 보여줄 게 아니고 특위에서 좀 심도있게 다루고 동료위원들한테 회의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서류가 도착하면 위원들한테 배부가 돼서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특위에 참석을 해야되지, 이런 면에서 특위활동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특위를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더 긴장을 하고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인지를 정확하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추가 요구한 부분에 설명을 하면 우리가 지불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용역이 끝나는 게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말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가 부족한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고 합의에 의해서 우리 특위가 어떻게 나갈지 방향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 걸 위원장님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용역회사에서 나온 서류를 책상위에만 놔두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이 제때 볼 수 있도록 가정으로 배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위가 금년 11월달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가 다 끝나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 전체 앉은 자리에서 오늘 결론을 낼 수도 있고 다음에 특위를 소집해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고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의견을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한대로 보고서 한 장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방향설정도 해야 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지난번 보고서 작성하고 납품을 해서 설명을 해도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뭐가 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 만든 과정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가지고 마무리를 한 기분이 듭니다. 이 과정을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이 어떠한 행위가 있었다면 행위를 분명히 정리를 해서 보고서가 만들어져야 우리가 소송을 한다든지 뭘 할 때도 참고가 되고 일리가 있는 보고서가 됩니다. 지금 이 보고서로는 아무 책임을 느낄 수 있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도 보고서를 어떤 기간을 두고 내용을 보완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위를 11월말까지 연장을 했으면 계약서에 의해서 법무법인과의 계약도 협의를 해서 연장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운영을 해야지, 법무법인은 5월말로 계약이 끝나버렸다, 또 11월말로 연장을 해놓고 있는데 이 중요한 보고서를 가지고 아무 내용없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놓은 것을 우리가 받아서 의회에서 어디에 쓸 것입니까? 명분 있는 보고서가 안되기 때문에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위원의 이야기를 듣고 참고를 하셔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발을 하든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전체 의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그 부분은 보고를 받고 나중에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용역계약서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용역 계약기간은 5월말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거나 질의를 할 시에는 언제든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기간이 5월이 아니고 2월15일이 아닙니까?

2월15일까지인데 그 당시 3개월 연장을 해서 5월15일까지입니다.

연장을 언제 어떻게 했습니까?

연장계약서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찾으러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건(위원장 제의)

김진태위원입니다. 한신공영에서 유치권 행사를 하는데 해면부와 육지부를 다 하지요?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공영하고 합의라고 해 놨는데 소송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56억만 되면 마무리가 된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될 것이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방금 설명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갈사산단에 한신공영 외 다른 데도 소송이 걸려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신공영하고 지금 소송이 마무리가 되어 가는 사항입니까? 아직도 진행중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본 들 그게 그 답변입니다. 회계법인하고 변호사가 와 있다고 하니까 그 분들한테 보고를 받고 답변을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공영에서 자기들이 소송을 건 게 417억이 아닙니까? 이 소송만 해결이 되면 유치권해제 합의를 56억7천만원을 주고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닙니까?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차례 갈사산단 회의를 할 때마다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실무자라고 했습니다. 앞에 전임 과장님도 그리 했고 현 과장님도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실무자라고 몇 번을 답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물었을 때 그리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유치권 해제한다고 추경에 예산 57억을 확보해달라고 하는데 앞에 질의할 때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합니까?

군비를 이번 추경에 57억을 확보한다는 소리지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들인 용역보고서에 보면 변호사의 고발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조유행 전군수, 하진수 전 남해안개발과장, 하진수의 행위에 가담에 공무원들 : 배임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입니다. 허위공문서라는 게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의회에 허위보고, 의회가 모르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이제 모든 하동군의 모든 책임을 떠 앉는 것으로 서류상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 하개단 이야기하고 민자 이야기를 하는데 또 허위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런 회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고발이 되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한 게 대부분 허위보고입니다. 자기들은 허위공문서 작성해서 의회의 고유 권한인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전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허위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담당계장한테 이 사업내용을 가지고 논할 게 아닙니다. 2014년 전임군수 임기 전에 의회 의결사항도 승인을 받지 않고 계약서상으로 하동군이 책임을 떠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의회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의회의 특별위원회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추경이 문제가 아니고 저 사업을 재개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군수가 와서 똑바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군민의 대표로 있는 의회가 인정을 하느냐, 안하느냐, 인정을 하면 50억이 아니라 500억이라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바깥에서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왜 쓸데없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까? 생산적이지 않은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합니까? 위원장님이 이 서류에 대해 우리보다 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하셨을 건데 집행부 공무원의 이야기를 답변이라고 듣고 있을 것입니까? 빨리 집행부 이야기는 접고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화율 변호사 박민건 : 최종 보고 이후에 위원님들이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취지에서 추가발표를 요청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라 저희들이 현재 얻을 수 있는 가능한 자료 내에서 소송에 관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소송들이 종결된 것이 10건, 진행중인 소송이 7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소송들이 첨예한 분쟁 대립이 있고 원체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각자 다른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건 소송들을 총체적으로 다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소송 기록들을 전부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입수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저희 법인에서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개요와 저희 법인에서 예측 가능한 결과 정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소송이 진행이 된다면 어떤 게 쟁점이고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그 정도 정보를 드린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신공영과 진행중인 소송이 가장 큰 것이 공사대금청구소송입니다. 그리고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 손해배상 소송, 부실벌점부과처분 취소소송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과는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우리 하동군이 원고가 되어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 개요를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신공영과 피고 하개단과 하동군 사이에 진행중인 공사대금 청구소송입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당사자는 원고는 한신공영 주식회사 피고는 하개단과 하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신공영이 이 사건 사업에 시공사인데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이후에 현재까지 공사한 내역에 대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에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청구취지 및 원인은 하동군과 하개단은 조합 관계로 미지급 기성금 등 하동군이 지급해야될 금액이 있다라는 취지로 공사대금 지급을 요하고 있습니다. 미지급 공사대금 원금과 지연손해금 합계액이 264억원이고, 미청구 공사대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가 49.3억원,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9억원, 대여원리금 2.2억원해서 합계 약 417억원을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신공영이 2016년 1월4일경 소장을 접수를 하였고 그 이후 하동군과 하개단이 대응을 하여 6차 변론 기일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감정을 위해서 추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보통 일반적인 공사대금 청구시에 감정절차에 따라 공사대금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공사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에 총 공사금액을 산정한 이후에 시공사에서 공사를 한 내역 중 얼마만큼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 청구를 하게 되고 시행사같은 경우는 감정결과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신공영에서는 지금까지 공사한 내역이 417억이라는 취지에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고, 하개단과 하동군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급해야될 금액이 26억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공영이 하개단에는 당연히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 하동군에 대해 공사대금을 같이 청구를 하고 있는데 원고인 한신공영의 주요 쟁점은 이것입니다. 하동군과 하개단은 조합관계에 있다, 그래서 하개단은 당연한 것이고, 하개단 외 하동군도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동군은 하개단과 하동군은 조합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가 하개단에 공사대금을 구하는 한편, 하동군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지급을 구할 의무가 없다라는 취지의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또하나 쟁점이 되는 부분이 책임준공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고측인 한신공영에서는 책임준공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측에서는 책임준공 의무가 당연히 있는데 이를 위반했으므로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정절차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소송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는 실제 한신공영이 청구하는 금액이 한신공영이 지금까지 한 공사내역에 기성금에 맞게 청구된 금액인지에 대해서 감정인이 감정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총 공정율 100으로 잡았을 때 한신공영이 지금까지 이행한 공사 기성고가 예를들어 30%다 그러면 총 공사금액에서 30%를 한신공영에서 이행한 공사대금으로 보고 피고측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의 소송같은 경우 재판부, 재판부도 사실 판사님들이고 건설·건축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장 전문가인 보통 건축설계사무소라든지 건축사들이 감정위원으로 되는데 감정위원들이 보고한 보고서에 따라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송 역시 감정결과에 따라 공사대금 금액이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이후로 감정을 위해서 기일이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 공사의 규모라든지 전반적인 것으로 판단했을 때 감정결과가 나오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소송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고 과연 하동군이 이 사건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첫 번째 쟁점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급을 해야 한다면 얼마를 지급해야 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소송입니다. 유치권부존재 확인 소송입니다. 간략하게 유치권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액이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치권이라고 하면 공사를 하다가 건축주, 즉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공사는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던 물권을 조명하고 공사를 이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치권인데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사만사업 도중 한신공영이 하동군 또는 하개단에 귀책사유로 공사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 투입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공사현장을 유치하고 공사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동군과 하개단이 원고가 되어서 한신공영을 상대로 당신들이 지금 행사하고 있는 유치권이 불법적인 유치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법원에 청구소송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원고는 하동군과 하개단이 되었습니다. 청구원인을 보면 미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고 유치권 외 피담보채권액은 약 54억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한신공영은 총 공사대금 417억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치권 담보금액도 한신공영이 주장하는 금액도 그 금액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우리는 피담보채권액이 54억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사건 소는 작년 3월2일에 소장이 접수되었고, 2차 변론을 이후 합의를 위해서 기일은 추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발표 이전에 듣기로도 과연 유치권 금액을 지급하고 해제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 지금 의회 의원님들 중에서도 첨예하게 토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합의가 된다고 하면 유치권은 이 사건 공사대금청수소송이 끝날 때까지 또 끝난 이후에도 유치권에 관한 부분에서는 일응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사건 소송 주요내용은 원고인 하동군과 하개단이 주장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해면부와 육지부에 대한 미공사 부분에 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담보 채권액은 54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한신공영 측은 즉 하동군과 하개단의 귀책사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귀책사유란 제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고, 우리는 적법하게 민사유치권 내지 상설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공사방해금지가처분 대법원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원고측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피고 주장 자체만 가지고는 어느 쪽이 유리하고 불리하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 대법원에서 패소를 해서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만약에 판단이 되었다고 하면 이 사건 소도 끝까지 가더라도 하급심 재판부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에 배치나 모순되게 판결이 나오는 게 잘 없다는 경우에 비추어서 결과도 대충 예상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 유치권을 해제한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다만, 지금 유치권을 해지를 해서 공사를 이행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라든지 정치적 이익, 그리고 만약 유치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불이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정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유치권은 해제를 해주겠다라는 측면에서 합의가 조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결정의 문제만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유치권을 해제해서 우리가 당장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보시길 권유를 하고, 반면 이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가 받을 불이익 또는 재량을 해보심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지금 같이 진행중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본소 반소의 성격, 즉 같은 원고들끼리 서로 각자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각자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 소는 원고 한신공영이 피고 하개단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한신공영과 소송 진행중인 사건들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은 누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냐입니다. 저희쪽에서는 한신공영이 책임준공 의무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신공영 측에서는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쟁점이라고 하면 하동군이 한신공영에서 주장하는 공사대금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세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만약에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면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로 한신공영 소송에서는 크게 3가지 쟁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 말씀드린 한신공영이 과연 누구 귀책사유로 인해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소송입니다. 채무부존재 즉 한신공영은 하개단에 부담할 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예를들어 한신공영이 귀책사유로 인해서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하면 하개단은 당연히 귀책으로 인한 공사를 중단하게된 한신공영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신공영이 먼저 우리는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 우리가 반소 성격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들어갔는데 이건 반대로 한신공영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이 되었으므로 그 공사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한신공영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런 취지로 반소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누구 귀책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한신공영이 책임이 없는지, 또는 한신공영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은 2015년 11월20일에 소장이 접수되었고, 현재 5차 변론기일 이후 계속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압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인 한신공영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이 되었고 계약서에 의한 정당한 중단 사유이기 때문에 피고인 하개단이 청구하는 손해배상 의무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개단은 공기지연, 한신공영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책임준공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원고측에서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고, 피고인 하개단측에서는 약 5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한신공영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로 인해 약 50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반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실벌점부과처분 취소소송입니다. 이 소송역시 원고는 한신공영이고 피고는 하개단입니다. 우선 부실벌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예측 및 고의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부실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개단은 이에 따라 한신공영에 공정관리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 3점, 적출장 부실시공으로 인한 벌점 2점을 부과를 하였고 그 부과된 벌점이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한신공영이 하개단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는 저희가 첨예하게 다루고 있는 쟁점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소는 2015년 12월24일에 제기가 되었고 원고측은 피고인인 하개단이 설계도면 교부를 지연시켰기 때문에 공정관리 소홀로 인해 공정부진은 한신공영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리단과 협의하여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적출장을 시공했기 때문에 적출장 부실시공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측은 반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우조선해양과 하동군 사이에 소송입니다. 저희가 앞서 1, 2차 보고때 대우조선해양이 이 사건 부지중 1,430여억원치의 20만평을 분양을 받았고, 그에 따른 분양대금 110억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계약해지로 대위변제금 770억원을 대위로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관련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우조선해양이고 피고는 하동군입니다. 원고가 하동군에 대하여 구하는 분양대금반환청구 주요 취지는 가장 큰 쟁점이라고 말씀드렸던 2012년 5월7일에 발생한 분양자지위이전 합의로 인해서 하동군은 단순히 수분양자지위 및 행정절차상 보조적 지위에서 이 사건 사업의 주체가 되었고 주 채무자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자의 지위에서 해지된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계약금 및 대위변제금, 위약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렸듯이 분양계약금 110억원, 대위변제금 약 770억원, 그동안 발생했던 이자 25.3억원, 위약벌 및 지체보상금 약 104억원을 청구를 하고 있고, 이 사건 소는 2015년 11월10일 소장 접수되어 5차이상 계속 변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고인 대우조선해양의 주장은 하동군에서 지방의회 의결없이 합의 가능하다는 의사표시를 공문으로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이 사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문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분양자지위이전 합의는 유효하다, 따라서 분양자지위이전 합의에 따라 하동군은 분양자의 지위에서 분양계약금 및 대위변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하동군은 지방의회 의결없이 분양자지위이전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효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 5월7일자 분양자지위이전 합의가 무효이나, 유효이냐에 따라서 소송 승패가 가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더불어 대우조선해양인 원고측은 하동군의 공식 공문을 받았고 공문서 위조 또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은 같은 맥락에서 권한없는 자의 행위는 당연히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금반환청구로 국민은행에 입금되어 있는 약 109억원의 이 사업자금이 하동군에 귀속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국민은행에 대금청구를 하였고, 국민은행은 이 109억원을 변제 공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이 되는 소송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소송이라는 게 많은 변수와 증거들에 따라서 재판부의 판단에 맡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떠한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사건은 지금 어느 시기에 와 있다는 정도의 정보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관련 사건들이 소송판결이 나오면 판결문 양도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판결문을 한번씩 정독을 해보시고 사건이 어느정도 진행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주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소송 주체는 하동군입니다. 소송같은 경우 자료를 넘겨주면 그 자료에 있어서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서로간에 의논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사료가 됩니다. 지금 소개드린 소송들이 가장 큰 단위의 소송들이고 이 소송에 따라 저희가 회계사님께서 말씀드렸던 약 1,600억 정도에 대해서 부담을 져야 되는지, 안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아마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관련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건 사견인데 지금 진행중인 소송들은 원고가 패소하든지, 피고가 패소하든지, 그런데 소송절차를 진행하다보면 분명히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한다든지 타결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소송 주체가 하동군이기 때문에 조정이나 합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때 결정을 내린 결정권자의 결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관급 소송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그런 부분들은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면 제3자 측면에서는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손실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송을 이행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쯤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민건 변호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변호사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진행중인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고 마지막에 고발에 대한 의견이 첨부 2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공무원 한 사람을 해임을 시켰고, 하동군은 현직 공무원으로 있는 과장은 정직 3, 감봉 이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 변호사님의 고발에 대한 의견이 1부터 3까지 나와 있습니다. 전 군수는 직무유기, 권한남용, 배임죄, 허위공문서 작성 죄 등으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예산을 결정해 줄 때 판단력이 흐려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여기 고발에 대한 의견에 배임죄 허위공문서 작성 죄가 있는데 허위공문서의 경우는 의회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결국 허위공문서를 작성을 하면 의회에 보고도 허위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럼 군수 이하 전 공무원들은 군민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의회는 맨날 간섭만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이게 지금까지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결과가 나왔고 전문가인 변호사님께서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전임 군수와 전임 과장은 허위보고서를 작성해서 허위로 의회나 우리 군민들에게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3번에 보면 하진수의 행위에 가담한 공무원들에 배임죄, 허위공문서작성 죄, 방조가 나오는데 도청에 전출가기 전에 민선6기 현 군수와 같이 근무를 했다 말입니다. 그럼 하진수의 행위에 가담한 공무원들 하면 하진수 과장이 현 군수와 근무를 안했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하는데 현 군수와 같이 근무를 하다가 도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럼 현 군수도 3번 사항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배임죄와 허위공문서 작성 죄, 방조,

화율 변호사 박민건 : 가담이라고 하면 현 군수님께서 전임 하진수 과장과 어느정도 연관이 되고 가담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담이라는 것은 단순히 같은 국이나 부서에서 일을 했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런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청취불능)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화율 변호사 박민건 : 그게 만약 사실 관계에 적합하면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요. 그당시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가 이제 나오고 우리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법률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이런 깊은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결국은 군수나 의회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의장을 하는 기간에 어깨를 짓눌려서 의회 차원에서도 이걸 챙겨봤지만, 의회도 똑같은 책임이 있지만, 그래도 군수가 책임이 조금 더 크지 않느냐? 3번 내용에 의하면 군수가 방조를 했거나 알면서도 여태까지 방치를 했다는 것은 군민들에게 책임을 면치 못하는 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는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가 전체 공무원을 총괄하면서 하동군 재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려면 해야 될 사업인지, 안해야 될 사업인지, 중단된 사업은 어떻게 해야되고, 소송이 걸려 있는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결정하고 난 뒤에 의회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지, 그것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3번 사항에 대해서 가담한 공무원들이라는 게 현 군수도 자유롭지 못하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율 변호사 박민건 : 저는 사실 현 군수님께서 종전에 같이 근무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전 위원님으로부터 처음 들었기 때문에 당장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당시에 전결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 단계에서 섣불리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변호사님도 이런 질의를 안해도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큰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다, 중단이 되어 있는데 민선6기 현 군수가 들어오기 전인 2014년 2월달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럼 7월달에 임기가 개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10억이나 100억짜리 사업도 아닌데 이걸 한쪽에 방치를 해놔도 되겠다, 군수로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화율 변호사 박민건 : 현 군수님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법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치적으로 판단해야될 문제입니다. 변호사님께서 현재 여러 가지 소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가다가 조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승소를 하거나 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의회의 의결을 무시한 것이 나중에 우리 하동군에 득이 될련지, 손해가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의회를 기만하고 허위보고한 게 하개단이라는 주식회사에 모든 책임이 있고 거기서 모든 사업을 할 것이라고 우리 의회나 군민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동군으로 분양자지위이전은 의회 의결사항인데 나중에 하동군이 행정소송이 붙으면 1천억이나 2천억정도 배상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화율 변호사 박민건 : 예, 맞습니다. 저도 2012년 5월7일날 발생한 분양자지위이전에 관해서 종전 하진수 과장은 모 법무법인에 전결을 거쳐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리적 판단을 부탁했다는 내용은 알고 있으나 과연 이렇게 큰 사안을 의회 의결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결정, 사실 집행부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진수 독단으로 결정했다고 결과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없이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자체도 좀 의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의회 의결없이 그것도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지 여부 질의도 없었다고 하는데 왜 진행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님,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조금 전에 보고가 추경예산에 돈을 몇 십억 한신공영과 조정관계 때문에 추경예산에 몇 십억을 부탁을 했습니다. 결국 의회가 판단을 하려면 큰 사업을 앞으로 재개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서로간에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몇 십 억씩 예산요구룰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있었던 신탁부지 110억인가 자체예산으로 다시 하동군 지분 외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지분을 샀습니다. 이게 나중에 밑빠진 독에 물붇기 식으로 예산을 자꾸 투입을 해야되는 것인지? 이런 게 우려스럽습니다. 소송의 경우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봐서 하동군이 승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시면서 승소와 패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유치권부존재 확인에 있어서 한신공영하고 우리 하동군하고 하개단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 확정 판결이 하나 있었다면서요. 이런 것이 나중에 하동군에 절대 불리한 쪽으로 오지 않느냐, 앞에 질의한 내용에 군수가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아닙니까?

화율 변호사 박민건 : 정치적인 책입니다.

군민들 앞에 정치적인 책임입니다.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3번의 내용인데 하진수의 행위에 가담한 공무원들입니다. 하진수과장이 현 군수와 1년 반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 군수가 이 3번에 해당이 되어서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군수가 취임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 3년후에 이제와서 안되니까 하동군이 꼼짝없이 배상을 해야되고 돈을 지급해야될 사항이 나오니까 조금 조금씩 한꺼번에 소송에 패소했다고 해서 분양자지위이전에 있어서 1,200억이라는 돈은 결론이 나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집행부 장으로서 저 큰 사업을 판단하는 게 맞는지? 우리 의회에서 변호사님에게 용역을 주어서 보고를 받는 것도 앞으로 이 사업을 재개를 해야 되느냐, 포기를 해야 되느냐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보고를 받는 게 아닙니까? 어쨌든 전문가 입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고발에 대한 의견입니다. 변호사님이 이렇게 확정을 지워주었는데 어떻게 범위를 정했습니까?

화율 변호사 박민건 : 고발에 대한 의견 도출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앞에 우리 동료위원의 말씀이 도의적이나 정치적으로나 책임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결재라인이나 업무적인 라인이 다 있습니다. 예를들어 과장같으면 과장 이하 직원이나 과장 위의 상관인 부군수나 군수가 있습니다. 계장의 경우는 계장위에 과장, 부군수, 군수 이런 식으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딱 찍어서 전 군수, 전임 과장, 또 현 담당과장 공무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니까 이해는 빠른데 어떻게 쉽게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화율 변호사 박민건 : 일단 남해안개발과장 개인 성명은 앞으로 쓰지 않겠습니다. 남해안개발과장에 관해서입니다. 직접적인 행위의 주체이자 행위권자입니다. 제가 의회든 집행부든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매뉴얼이 있고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가 있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무시하고 행위를 하고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남해안개발과장은 행위권자로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직무유기라든지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이 3가지는 현재 도출되어 있는 사실 관계만 가지고도 인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기같은 경우는 하동군하고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2015년 2월2일날 삼미건설에 대출을 발생시키면서 이 사건 사업이 이미 어렵고 더 이상 삼미건설이 돈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더라도 그에 상응한 이익을 받아갈 수 없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기만을 해서 돈을 가져왔기 때문에, 물론 그 이익의 귀속 주체가 과장이 맞는지 안맞는지 판단을 해야될 문제이지만, 기만행위와 돈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기가 성립한다고 일단 판단을 해서 사기죄까지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 군수에 관해서는 세 차례 보고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과연 몰랐을지 여부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전 군수, 전임 과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조유행 전군수, 하진수 과장 이렇게 실명을 거론까지 변호사님께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했느냐 이겁니다. 어떤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했을 게 아닙니까? 그럼 이 자료가 하개단이나 하동군에서 제공한 자료였는지? 아니면 감사원의 감사원결과 자료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의 이름까지 거론할 정도면 자료가 있었을 게 아닙니까?

화율 변호사 박민건 : 저희가 받은 자료 전체를 갖고 통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전 군수나 전임 과장의 이름까지 나오는데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어떤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대로 용역보고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감사원 감사결과에 도출된 것을 인용한 게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은 결재라인 범위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고 변호사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감사원 감사결과 그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서 보고서가 나왔다, 우리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초월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우리 특위에서 법무법인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런 데 검토결과 보고서가 나온 것을 보면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나온 것이다.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감사원 감사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굳이 법무법인에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5페이지, 지위이전에 관한 사항도 결과만 가지고 지적을 해놨습니다. 이 사항도 당시 본위원이 이야기드린 대로 하개단이나 하동군이나 공무원들이 할 때 그냥 바로 지위이전을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당시 부서 담당자들에게 조사를 시켜봤는데 그때도 법무법인 “영진”의 서면질문을 다 받아서 했다. 그렇다면 이게 현재 똑같은 법무법인에서 지위이전도 어느정도 맞는지 틀리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공무원이 무자비로 한 게 아니다, 이건 분명히 당시에 법무법인 “영진” 에 검토를 시켜서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결과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더 그때 이야기로 돌아오면 당사자들이나 하개단에 이런 중요한 것은 자문을 받아보고 안되면 군이나 의회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있다, 26페이지, 대우조선 지위이전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의회 의결사항이냐, 절차가 정당했느냐, 이게 감사원 감사결과나 보고서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당시 집행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2013년 감사원 감사 시 크게 문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과장이 임의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법무법인 “영진”에서 서면으로 자문을 받아서 한 사항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놓고 법무법인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집행부에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 29페이지, 조기상환에 따른 495억원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과장 주장대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관련 부서와 다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하진수 과장 혼자 판단을 해서 전결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의견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3항에 보면 부동산담보 신탁이 잘못됐다는 이런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담당과장이나 실무자 임의로 한 게 아니고 법무법인 “국제”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한 게 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다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같은 법무법인에서 의견을 낼 때도 이러한 것은 공직자 사회에서 무자비하게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보고서가 나오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엄청난 직무유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사전절차를 거쳤고 검토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해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놓고 내용에 어느 정도 검토가 되어야 안되느냐, 하는 것이 실무자들이나, 의회 전문위원들 주장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법무법인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화율 변호사 박민건 : 이런 법률용역 보고서를 작성하기까지는 의회로부터 받은 기초자료, 물론 기초자료를 받기까지 문제가 있었지만, 계약서라든지 그 이전에 작성된 보고서라든지 대부분의 자료를 서면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감사원 보고서에는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존에 제출된 서면들, 원래 법률용역보고서라는 게 기존에 있었던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서라든지 계약내용이라든지, 그리고 계약이 변경될 때 어느 당사자에게 너무 불리하게 변경이 된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일단 판단을 하고 그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저희가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감사원 보고같은 경우 저희도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했을 건데 차이가 저희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저희가 당사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할 수 있고 그 조사를 했을 때 거짓말이 있다고 하면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면 보충을 할 수 있는데 과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나와 있는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이 말한 진술, 하진수 과장이 되겠지요. 하진수과장이 말한 진술을 참고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의회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통합적으로 결론을 도출한 것입니다.

그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아닌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검토보고서 작성 자체를 법무법인에 맡길 때는 감사원 감사 이전에 행정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느냐, 또 잘못되었느냐 이것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앞에 감사원 감사결과 같으면 감사결과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법무법인에 의뢰를 할 때는 그래도 행정이 내부적으로 절차를 거치고 어떻게 했느냐, 이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에 설명하신 대로 개인이 일방적으로 그냥 절차를 밟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검토해서 똑같은 법무법인으로서 어떤 의견 참조가 가능하지 않았느냐, 그 내용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를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법무법인에 고생을 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갈사특위 전문위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놓은 게 있는데 자료를 드릴테니까 법무법인에서 다시 검토할 용의가 없습니까?

화율 변호사 박민건 :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입니까?

예,

화율 변호사 박민건 : 어떤 추가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앞에 본위원이 이야기한대로 행정 내부적으로 절차를 갖추고 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 것인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우리가 고발을 하더라도 의회나 군민이나 내용을 알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 의회도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는데 그냥 감사원 감사결과만 가지고 의회에서 그대로 고발을 하는 것과 내용이 틀립니다. 우리가 알 것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 전문위원이 당사자들과 면담을 해서 자료를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화율 변호사 박민건 : 당사자들의 면담이라는 게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한 내용을 받아놨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화율 변호사 박민건 : 저희는 최초 용역 의뢰를 받아서 자료를 다 받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 2차 보고까지 다 드렸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료가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그걸 가지고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동군의회나 의원도 고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의회도 하동군과 같은 위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도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도 변호사님 말씀대로 고발 당사자가 떳떳하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고발을 해도 고발을 해야 됩니다. 의회와 하동군이 별개가 아니고 같은 배를 타고 가면서 하동군 하동군의회가 고발로 인해서 떳떳하고 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인지?

화율 변호사 박민건 :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동군과 하동군의회를 어떻게 분리해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하동군의회가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보지 않았고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의회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보고가 허위였다, 그럼 의회 입장에서도 허위보고를 진실보고로 믿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 의회가 얼마나 귀책사유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허위로 보고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허위로 보고를 했다든지 보고를 해야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 같은 경우는 의회가 현 상황, 하동군이 1,600억이라는 부채를 안게된 이 상황 자체만 놓고 볼 때 하동군의회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허위보고를 받고 그 보고를 믿었다고 하면 그 보고를 믿은 것에 의회가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면 의회 잘못은 아니고,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보고를 한 집행부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하동군의회가 고소 고발권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위이전관계, 사업성검토관계, 조기상환 관계, 부동산담보신탁 관계에 대해서 한번 더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율 변호사 박민건 : 일단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