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영전
김영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도시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 창조도시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임인섭입니다. 항상 저희 과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는 태풍 차바 때문에 우리 전 공직자들이 신속하게 잘 대비를 하는 바람에 그래도 많은 손실을 좀 막았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수고에 노고에 감사말씀 드리고, 금년에는 무슨 큰 태풍 이런 예보가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차열
류차열위원
아직 없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혹여나 지난해 같은 큰 태풍오기 전에 만약의 경우에 상시 우리 긴장상태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느 과보다 서구의 우리 안전을 총괄하고 있는 안전총괄과기 때문에 항시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한 가지 요즘 공사차량들이 여기도 해놨는데 건물 신·증축 시 도로무단점용, 이게 아침에 좀 출근할 때 보면 어마어마한 큰 차량장비를 도로에다 세워놓고 한쪽으로만 가게 하니까 차도 많이 막힐뿐더러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에 시민에게 굉장히 불쾌감을 줄 수 있겠더라고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서 그거를 잠깐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 도로점용 허가를 안 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렇죠? 그런 거는 어떻게 대책을,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 잠깐 하더라도 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받아가지고 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특히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때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러시아워 시간을 피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면 내 지역구에 부민동 동대1, 2, 3동에 지금 그렇게 공사하는 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게 몇 군데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어디?
차열
류차열위원
부민동, 동대1, 2, 3동 지역에 공사하는 데 도로점용을 받은 곳이 공사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공사하는 데가 몇 곳이 있는데요. 거기 정확한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나중에,
차열
류차열위원
큰 도로에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큰 도로에,
차열
류차열위원
내가 봤을 때는 도로점용허가를 안 내서 하는 것 같더라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니, 안 내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바로 고발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신고사항이 요새 그런 도로점용하고 무단으로 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나중에,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구체적인 점용사항은 제가,
차열
류차열위원
다 하지 말고 큰 도로에만, 뒤에 계장님 계시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서면으로 나중에,
차열
류차열위원
빼 가지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나도 감이 있으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신축하면서 착실하게 도로점용료를 내가면서 신고하면서 이렇게 하는 업소가 있는 반면에 아마 내가 봐서는 좀 그냥 하는 사람들이 더 억울하지 않느냐,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거의 없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내 느낌입니다. 내 느낌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거는 형평에 맞춰서라도 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하더라도 출·퇴근시간을 피해서 하면 좋겠어요. 꼭 보면 한 8시에서 10시 그사이에 차를 대놓고 하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가를 내주고 있고요.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가보세요. 꼭 출근시간에,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요.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해보세요. 내가 어디라고 하면 내가 찍어서 하는 것 같으니까 안 되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참고로 하시고 금년에도 큰 태풍이 오면, 작년처럼 신속하게 대비하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안 오면 더 좋겠죠. 쾌적한 서구를 위해서 전반기에도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예, 과장님 160페이지에 민방위교육장, 이 부지가, 시유지가 어디까지 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전부다 시유지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전부다 시유지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이거 보니까 꼭 필요한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마는 이렇게 또 새로 증축한다니까 참 잘됐네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예산확보가 가장 문제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확보는 어떻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국민안전처도 한번 올라가고 했습니다. 올라가서 했는데 사실 국비가 확보, 제일 중요한 게 국비거든요. 국비가 확보돼야 시비가 확보가 되고 이러는데 저희들 올라가서 직접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금정구에 큰 체험장이 하나 있습니다. 119에서 관리하는 한 200억 들여서 만든 체험장이 있는데 그거 있다고 아직까지 부산시에는 좀 다시 이렇게 한개 만드는 거를 좀 보류한다는 이런 식으로 딜레이를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더 저희들이 올라가서 직접 이야기를 해보고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께서 역량을 발휘하셔가지고 국비와 시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2쪽에 자연·사회재난 선제적 대응체계에 보면 현재 지금 제일 위에 보면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 29개소, 특교세로 2,320만 원을 받아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29개소를 장소가 어디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19개,
허승만위원
어디로 선정해놨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거기에 지금 29개소 중에서 28개소는 학교입니다.
허승만위원
28개소는 학교,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1개소는 송림공원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학교고, 그러면 나머지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나머지는 그러니까 1개소는 송림공원이고 나머지는 지금 이렇습니다. 지진옥외대피소가 있고 실내구호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옥외대피소에는 19개 학교하고, 1개소 송림공원이고요.
허승만위원
예.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다음에 실내구호소는 9개 학교, 그래가지고 총 29개가 되겠습니다. 학교는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반적으로 학교 초·중·고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29개소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초·중·고 어디어디라는 것은 지금 현재 확정이 돼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저희들이 화랑초등학교, 대진여자중학교, 그러면 그거는 29개소에 대한 명단을 저한테 주시고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특교세 2,320만 원을 받아서 지금 하겠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럼 어떤 재질로 규격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규격은 스텐으로 해가지고 재질이 딱 위에서 국민안전처에서 재질이 딱 정해져서 내려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내려와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
규격하고 재질은 내려와 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다 내려와 있습니다. 스텐규격에다가 가로 몇 미터, 세로 몇 미터해서,
허승만위원
세로 몇 미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 자료도 필요하시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9개소에 하는 비용이 2,320만 원인데 한 개소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한 개소 하면,
허승만위원
그거 계산 안 해 놨을 겁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
제가 볼 때는 80만 원을 하나의 재질로 계산해놨습니다. 그러면 딱 2,320만원입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
어떤 재질로 어떻게 하는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내표지판을 하는데 대형스크린처럼 그렇게 하는 건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80만원이라는 돈은 큰 돈이거든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지금 서구청 지진대피소, 예를 들어 가지고 앞에 내진보강 하는데 앞에 안내판 표시해 놨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런 식은 아니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런 식은 아닙니다.
허승만위원
아니죠? 여하튼,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좀 특수하게 도로를 사용해 가지고 그 가격 단가는 구에서 내려줄 때 다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50개소가 있었다면 50개소에 대한 그 금액이 어떤 표준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국민안전처에서 돈을 내려주기 때문에,
허승만위원
그거는, 매뉴얼은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온다, 이 말이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허승만위원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80만원짜리를 만들겠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풍수해보험 가입 활력 추진 목표는 1,200가구 전년 대비 28% 증가가 됐습니다. 그죠? 1,200가구를 어떻게 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대부분 저희들은 주로, 풍수해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을 위주로 해 가지고 주로 가입을 시킵니다. 물론 일반 가입자도 있습니다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은 거의 무료로 하다시피 그렇게 저희들이 풍수해보험을 가입시켜 드리거든요. 동을 통해 가지고 안내를, 홍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기초나 차상위 계층에 있는 가구에, 그러면 무허가라든가 이런 것도 되고 전부 다 되는 겁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주택은요,
허승만위원
예를 들어서 가구가 자신 소유의 가구가 아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주택은 무허가는 안 됩니다.
허승만위원
예?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무허가는 안 되고,
허승만위원
무허가는 안 되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주택에 한해서 되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이 반드시 등재가 되어야 됩니다.
허승만위원
그게 개인의 땅이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공유지에 있어도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축물대장에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래요, 그러면 올라갈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허승만위원
가능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대장만, 건축관리대장에 등재만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허승만위원
좋은 어떤 이런 일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도움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풍수해보험이 정작 들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지껏 들어 가지고, 풍수해보험 들어 가지고 혜택을 받은 가구는 몇 가구나 있습니까? 혹시,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혜택을, 가입은,
허승만위원
명확하지 않지만 대충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혜택, 그러니까 이 보험료를 받은 사람이요?
허승만위원
예.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보험을 받은 경우는 작년에 차바 같은 경우에, 차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차바 당시에 송도 지역에 상업하시는 횟집, 횟집 있죠,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 50가구 정도가 피해가, 물량이 있었거든요. 한 50가구 정도가 피해 물량이 있었고 거기 보면 농지가 침수된 게 있었는데 농지 이 부분에서는 따로 그렇게 보험가입은 없고, 침수된 50가구는 아마 개인적으로 보험을 넣어가지고 혜택을 받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허승만위원
예,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의도와 자꾸만 틀립니다마는 거기는 개인의 어떤 주택에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허승만위원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허승만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풍수해보험을 넣고, 증가시키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했다고 하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한 어떤 부분이 또 충실해야 되거든요. 충실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물어볼 때 이게 풍수해, 여지껏 풍수해보험을 기초나 차상위 계층이 넣었을 때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는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지금 특별한 혜택을 받은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혜택은 없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아까 방금 상업인 그 이야기 드린 거는,
허승만위원
그거는 개인적인,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일반 가입자들이 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겸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허승만위원
그거는, 일반 가입자들은 자기네들의 어떤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고,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거는 결국 우리 지역에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저기 지금, 작년 태풍 차바 때 대부분 해안 쪽에 피해를 입었거든요. 주로 바람이 불던가 이럴 때는 산쪽이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들이 많이 사시는 곳에 어떤 피해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이 돌아간 게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허승만위원
요즘은요, 수급자가, 제가 알기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이 아주 옛날에는 고지대에 많이 살고 이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사람들이 저지대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받는 금액은 적고 자기네들이 버스나 여러 가지 타고 다니는 어떤 문제가 있다 보니 사실은 충무동 같은 경우에 수급자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게 왜 많으냐하면 이전에는 아미동이나 초장동, 남부민동 쪽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많이 살았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밑으로 내려오면서 저지대에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염두에 두고 생활하는데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안전 8페이지에 보면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보면 사업명에는 공공시설물 내진성능보강 다책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총 9개소, 즉, 말해서 우리 서구청 3개동 본관, 서관, 의회, 주민센터 5개소가 있습니다. 그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
우리 서구청사에 본관, 서관동은 몇 년도에 지어진지 아시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건축 시기요?
허승만위원
예, 건축일,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본관동은 79년이고,
허승만위원
79년,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서관동도 79년인데 2013년도에 증축을 했고 그렇습니다. 의회동은 2003년에 준공했네요.
허승만위원
지금 우리 본관동 같으면 옛날로 보면 충무초등학교 자리 아닙니까, 그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내진성능보강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을 보면, 뒤 쪽에 보면, 안전 15페이지에 보면 서구청사 본관동 내진보강 설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
나와 있을 때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7억을 들여 가지고 내진보강을 하겠다, 하거든요. 물론 국·시비를 받아서 하겠지마는 과연 이런 돈을 들여서 내진성능보강이 되겠나 하는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의 어떤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대부분 다 기존 건축물이 내진보강이 안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내진보강을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법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7억 정도 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물론 저희들이 내진보강 용역을 실시합니다. 용역을 실시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남부민1동에 보면, 주민센터에 보면 내진보강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특별교부세 한 2억 5천만원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실시용역을 실시할 경우 한 7억 정도면 내진보강사업이 충분히 추진되지 않겠나, 내진보강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허승만위원
예상의 부분이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게 내진에서, 지진이, 내진이 예를 들어 강도 몇 됐을 때 그거를 대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일반적인 건물은 6.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일반적인 건물, 우리가 6.5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엄청난 어떤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일본 일전에 한번 갔을 때 내진지진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6.5 되어도 건물이 완전히 흔들리고 이렇게 엉망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6.5 같으면 이 건물은 내려앉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내진보강을 하게 되면 건물이 흔들리고 이렇게 조금 움직였을 경우에 주민들이 충분히 대비해 나가고 그 정도의 어떤 그거지, 지금 건물이 일정히 내진보강을 한다고 해 가지고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내진보강 자체가, 사업이라는 게 건물 안에 주민이, 있는 사람들이 피신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얻기 위해서 내진보강을 하는 거지, 건물을 안전하게 한다, 이렇게 완전하게, 완전히 전혀 흔들림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내진보강 하는 거는 아닙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청사 내에 지진기계가 있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계측기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계측기, 계측기 있죠? 지금 현재 계측기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쭉 우리가 해 놓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데이터를 뽑아본 게 있습니까? 뽑아본 거 가지고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데이터는 기록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기록되고는 있지마는 지금 현재까지의 강도라든가 이런 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지진이 전혀 울림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계측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요.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여기에 주민센터 5개소 중 동대신2동, 충무동, 남부민2동, 부민동, 초장동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충무동 같은 경우에 얼마 전 주민 그걸로 해서 3층을 다시 보강을 했습니다.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하기 전에 이런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다시 사업자에 들어있다 라고 보면 이게 과연 맞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이게 참 예산이라는 게 그 당시에, 지금 이것도 용역이거든요.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용역이고 예산을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돈도 받은 것도 아닌데 이거를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많은 예산이 있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공사하면서 같이 겸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사업의 효율성도 있는데 예산 반영이 당장은 시급하게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차후에 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허승만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이 23억 3,600만원 정도 받아서 재난기금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니, 2억 3,300,
허승만위원
2억 3천, 받아서 하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허승만위원
용역비,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9개소 용역비입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허승만위원
어쨌든요,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계장님,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어떤 하나하나의 조그마한 거라도 우리가 국가에 어떤 국민들이 내는 세금, 일종의 수돗물 같으면 누수 되는 현상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내는, 우리가 지금 의회의 의원이 받고 있는 월급도 주민이 내는 어떤 돈이고, 그런 돈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생활을 한다 라고 보면 함부로 우리가 누수 되는 일이 없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를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우리가 쓰는 돈이 과연 합당하게 잘 쓰여졌는가, 또 일을 하는데 잘되는 것인가, 안 되는가 한번 더 생각해 보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안전 13 도로·하천 등 세외수입 부과·징수 중에 보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가 있는데요. 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어떤 내용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요, 건물을 새로, 건물이라든가 시설을 갖다가 새로 짓거나 설치한다 아닙니까, 그때 설치할 때 그 건물에서나 시설에서 오수를 발설한다 아닙니까, 오수 하는 처리시설을 갖다가 개인이 할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드는데 그거를 바로 처리할 경우에 개인이 하수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설치하는 대신에, 그 대신에 설치를 면제하는 대신에 공공하수도를 쓴다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러면 공공하수도에 어떤 씀으로 인한 그거에 대한 개축비용 일부라든지 전부를 갖다가 부담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게 지금 20건이나 되는데 그러면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건물을, 새로 짓는 건물 중에 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외수입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건축물 중에서도 하루에 10㎡ 이상 오수를 배출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건물이나 시설,
정향
이정향위원
이 규정이 따로 정해져있네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 규정을 하나만 좀 내용을, 어떠 어떠 했을 때 한다는 내용 세밀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하나만 좀 보내주십시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지금 방금 전에 허승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구청사 본관동 내진보강공사라고 하셨는데 이 3개동 하신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79년도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창틀에다 한다든지 외관벽, 내벽으로는 안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주로 기둥 보, 보라든지 물론 창틀도 합니다마는 미관상, 창틀을 하면 미관상 보기도 좀 그래서,
정향
이정향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79년도 건물이고, 이게 위험성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내진보강만 한다고 될까, 그런 염려스러움이 좀 있거든요. 예산도 7억인데, 오히려 저희들이 이렇게 내진보강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러면 새로 신축한다, 이런,
정향
이정향위원
예, 신축을 한다, 이 건물이 79년도의 건물이라고 하면 내년 되면 벌써 몇 년입니까, 50년이 다 되어 가죠? 그런데 그런 건물에 내진보강 공사만 7억을 들여서 한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보실 때 이거 타당하다고 볼까요? 저는 조금 이런,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위원님, 청사를 새로 신축하려면 보통 100억, 200억,
정향
이정향위원
물론 예산 문제 이런 게 있는 거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렇게 드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좀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투자하는 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밑에 또 총무과에서는 주차장을 새로 하시겠다고 예산편성도 하셨고 또 앞전에 우리가 신관동 건물도 지었지만 그 건물 지으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논단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왕 새로 지을 거 밑에 주차장을 왜 안 넣었느냐부터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저게 내진,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가 한꺼번에 다는 못한다하면,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이 내진보강사업은 지금 법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법적인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우리 구에서 좀 데이터를 만들어놓고 국가에서 돈이 내려왔을 때 일부 공간을 그와 맞게끔, 목적에 맞게끔 정리를 하는 방법들을 사용을 한다하면 꼭 큰 돈 들이지 않고도,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거 한다고 하면 본관동은 사실은 건물이 크지 않습니까, 서관동 같은 경우부터 먼저 어떻게 해 본다는, 새로 신축을 하든 어떤 그런 그림들을 좀 그려서 하는 방법들이 있다면 그런 방법들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저도 개인주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보수공사를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되더라고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들께서도 좀 검토를 하시고 또 다른 타 부서하고 함께 검토를 한번 해 보셔서 최종적으로 어느 부분이 더 좋을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안전 17에 구덕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공사가 있는데, 이게 동아대병원에서부터 보수대로까지 한 385m가 되네요. 이거 완전히 오픈을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밑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복개구조물이 지금 되어 있는데 저게 오래되면 저게 안에 자체가 철근배관 같은 게 나온다든지 이래가지고 녹이 쓸어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침하되고 균열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 작업을 하는데 2015년도에 저희들이 정밀용역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거기에 상당히 누수현상이라든지, 박리현상이라든지, 철근노출 이런 상황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보강 작업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무엇을 말입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 이렇게 노출되는 부분들 보강하고 하는 게 지금 이거는 2018년 2월에서 6월까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몇 년, 보통 철근 보강해 놓고 나면 한 몇 년 후에 또 다시 노출이 되고 이러면 또 하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점검은, 점검을 매년 저희들이 특정관리대상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점검할 때 매년 점검을 합니다. 안에 들어가서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그 앞에 2014년도 이전에는 그런 사항이 안 나왔는데 2015년도에 한번 정밀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 해서 하니까 이런 사항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 그러면 매년 하거나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네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장 정병진입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주신 김영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하반기 창조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창조도시과 2017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정병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7페이지에 산복도로 르네상스 8차년도 사업공모에 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8차년도 사업은 용역이 다 끝나고 시에 지금 신청해서 시에서 현장 확인을 지금 거친 그런 상태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사업계획서는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꼭 필요한 곳에 사업이 많이 돼있더라고요. 예산확보 많이 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사업을 원활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 부산도시재생 구상사업평가에서 10억 받으신 거 수고하셨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이 예산은 어디 쓰셨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계획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직 시에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3개 사업 정도를 시에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마 7월 말쯤에는 결정이 안 나겠나 싶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무슨 사업을 제시하셨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우리가 구상사업에 나와 있는 어떤 그거 하고 맥락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청년창업공간 마련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미초장 프로젝트 사업하는 데 부족한 부분, 토지매입부분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닥밭골, 거기에 대한 어떤 수직엘리베이터설치 사업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항상 창조도시과 수고가 많고요. 르네상스 8차년도도 원활하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수고합니다. 닥밭골 행복문화나눔터 경관강화사업 해가지고 토지매입절차 이행 중, 어느 토지 지금 매입절차 중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그 닥밭골 경관나눔터 강화사업은 기존에 공원이 닥밭골,
차열
류차열위원
그린테마공원?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 위로 올라가면 사유지에다가 공원을 쉼터를 조성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한 매입을 저희들이,
차열
류차열위원
저 위에?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위쪽에, 버섯 모양 같은 이런,
차열
류차열위원
아, 마을에,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 땅은 당초에,
차열
류차열위원
그 땅은 사유지 맞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매입을 전제로 하고 그걸,
차열
류차열위원
그걸 땅주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거기다 설치를, 그거를 지금 매입 진행 중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이제 지금 토지소유자하고 조금 이견이 조금 있어서 현재는 아직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차열
류차열위원
그거 매입해봐야 사실상 활용도가 없는데, 그거 매입해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당초에 동에서 사업을 할 때 그거를 매입을 해주겠다는 전제를 깔고 쉼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사업할 때 사유지를 그대로 공동시설로,
차열
류차열위원
그 쉼터가 지금 주민들은 지금 불량학생들이 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본 위원한테는 그거를 좀 철거를 하라는 이런 민원이거든요. 왜냐하면 밤 되면 아이들이 와서 좀 그런가 봐요, 시끄럽고, 그래서 어딘가 싶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데 그린테마공원 그것도 지금 땅이 그게 지금 가운데 집 있지 않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게 지금 매입이 안 돼가지고 다소 좀 기형으로 돼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날짜가 부산시에서 요구하는 날짜가 다 돼가도록 매입이 안 되고 이래서 사실상 그게 지금 매입할 그런 노력이 안 되고 우선 빼놓고 매입해서 그린테마공원을 그때 조성했거든요. 그러니까 닥밭골 저게 사실상은 그린테마공원 그거라도 만약에 그 당시에 다른 데로 가고 없다면 정말 아무것도 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 들어가면 서울, 인천에서도 전부 다 옵니다. 나도 주말에 가보면 닥밭골 와가지고 나 보고 선생님 닥밭골이 어디입니까, 묻거든. 사실상은, 나는 좀 창피하죠. 이렇게 불이 나서 와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그림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너무 취약해서 하는 얘기지만 앞에 대신여중입니까, 학교?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대신.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 거라도 없으면 앞이 트일 텐데 그런 거까지 콱 막혀있지. 이래서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어느 땅인가 싶어서 그걸 물어보려고, 알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제 그 닥밭골은 전에 만디버스 정차구간이 닥밭골인데 그런데 정차지점이 위로 바뀌면서 상당히 조금 그랬고,
차열
류차열위원
그게 이제 왜냐하면 와봐야 아무 볼게 없으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가운데 집하고 그 옆에 보면 무허가 집들이 있습니다. 사람 안 사는 센터로 올라가는 좌측에 보면 그런 집들도 좀 매입을 해서,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 이게 지금 큰길에서 서구경로당에서부터 우리 닥밭골까지 진입로에 1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경관 했거든요. 완전히 버린 돈 아닙니까, 지금. 완전히 버린 돈입니다. 그걸 만약에 상위기관에서 알면 그거 진짜 감사감입니다. 그거 뭐 1억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래서 왜냐하면 위치적으로 사실상은 표가 안 나게 돼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또 집을 산다고 해서 구조물 몇 개 해봐야 위치적으로 너무나 취약하거든요. 위치적으로, 정말로 제대로 하려면 학교 뒤에 9통, 한 25세대 되는 걸 한 4, 5평밖에 안됩니다. 그걸 몽땅 다 시책사업하든 국책사업하든 시에서 사든 구에서 사든 사가지고 옆에 20년, 30년 같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살게 해주고 거기는 전체를 해가지고 해야 뭐가 공공건물을 짓던지, 아니면 공원을 꾸미던지 이래야지 원칙적으로 되는 것이지, 이 상태로서는 거기가 위치가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아시죠? 운영하는 것도 커피숍, 그거 원래 시에서 사업추진할 때 정말 어려운 곳에 취약한 곳에 커피향기 맡으면서 쉬면서 책 좀 볼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주자, 두 번째로는 그 지역에 일자리 하나라도 지역민의 일자리 하나 만들자, 세 번째로는 그거 보다 조금 나으면 그 지역에서 쓰자, 이렇게 시에서 취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알고 있잖아요, 닥밭골 커피숍에 여성 한 분은 서대신 분이고 한 분은 괴정 분이고, 아무 상관없는 분이에요. 이러니까 동네 분들이 잘 안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한테 뭔가 좀 예를 들기를 아미동 기차마을을 예를 들었는데 거기 내가 알기로 잘하고 있거든요. 흑자도 딱 거기 한군데 밖에 안 났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 동장한테도 의논을 했어요. 맞다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건물을 구입하더라도 관에서 또 구입한다고 하면 비싸게 달라고 합니다. 관에서, 하려면 이거 이제 관에서 구입 안 하고 다른 개인이 사는 걸로 해서 이렇게 구입해야 어느 적정선에서 구입이 되지, 만약의 경우에 서구청에서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매입이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차열
류차열위원
정확히 해줘야 될 게 이 놈을 매입해봐야 거기는 사실상 뚜렷하게 할 게 없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여기 보면 만약에 그분이 정 안 판다고 하면 철거하고 어떤 다른 사업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차라리 어렵지만 그린테마공원 가운데 그거를 사려고 더 노력해가지고 거기다 하면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참고로 하시고요. 여기 고분도리 산복마을이 여기 조감도 있네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엘리베이터, 이거 위치가 재건축, 재개발하는 거기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서대7구역 옆에 산월노인정 밑에 거기서 올라갑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거는 아파트 재개발하는 측에서 해주는 겁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고 경관심의를 통과한 사업조감도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이거 아파트 지을 때 주민편의에 대해서 뭐 해 줬나, 해 줬나, 해 가지고 상당히 그쪽 지역 송상조 위원이나 이석희 위원도 수고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재개발지역에 이런 주민들의 편의시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들 공사하는데 우리 관에서 이거를, 거기서 할 거를 관에서 혹시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여기 조감도에 보면 옆에 계단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합에서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도록 그렇게,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이거 하면서 이것도 그 업체한테 좀 하라고 하세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엘리베이터는 그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차열
류차열위원
애초 사실 거기 편의를 많이 봐줬거든요. 송상조 위원이 좀 들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 돈 가지고 다른 데 좀 쓰도록 그렇게 하세요. 하여튼 창조는 여러 가지로 말 그대로 창조이기 때문에 수고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참고로 하시고, 계속 잘해 주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수고하십니다. 창조 5페이지에 보면 마을생활사 박물관 및 정보이용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봤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위치와 사업비는 비석문화마을 입구에서 해서 5억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추진계획 실시계획 고시 7월에서 보상을 8월에서 11월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게 생활사 박물관이죠, 그죠? 생활사 박물관이라고 보면 됩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박물관이라는 이름 때문에 큰 어떤 뭐를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 지금 땅 부지가 1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안내소,
허승만위원
부지가 몇 평 정도, 대상지 부지가 100평이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감천문화마을 같이 지역을 안내하는 안내소도 만들고 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화장실, 생활편의시설 좀 만들고 그게 그 지역의 어떤 생활상을 나타내는 박물관 형태의 전시관도 만들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생활사 박물관을 감천문화마을처럼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 같으면 감천문화마을과 결국은 비석문화마을과 같이, 아니, 그러니까 비석문화마을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겠다는 뜻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비석문화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어떤, 거기에서 마을해설사가 있어야 될 장소도 필요하고, 특히 화장실도 필요하고 그 지역을 안내하는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허승만위원
자료관이라고 보면 됩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현은 박물관이라 했는데 어떤 지역생활사 자료관,
허승만위원
자료관에 지금 현재 자료를 어느 정도 지금 수집을 해 놨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아카이빙 사업이라고 사진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은, 구슬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허승만위원
일전에 사공순옥 계장 있을 때 그 자료들, 비석 위에서 찍은 사진이나 여러 가지 사전 전시회처럼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나은 어떤 전문적이 지식을 가진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전문을 듣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마을 해설사처럼 사진 걸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겁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전에 옛날 사진공모전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은 몇 점을 모아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계획을 할 때 위원님들한테 의논을 드리고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 세부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아미동에 혹시 6.25전쟁 때 보급품으로 지어놓은 데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거는,
허승만위원
보급품 물자로 나무라든가 어떤 나무로 집을 지어놓은 데 알고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승만위원
제가 어제 파악을 하니까 아미동 28-9번지 아미로 12번길 11-13번지인가에 지금 현재 아주, 목조로 되어 있는데 그게 글씨도 다 되어 있습디다. 그런 거를 우리가 발굴을, 그게 말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그쪽으로, 아미동 쪽에 그런 건물들이 한 두 군데 있다 합니다. 제가 한 군데, 찾아낸 거는 한 군데고, 그래서 이거를, 마을생활사 박물관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를 우리도 감천마을과 같이 연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이 사실은 전쟁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인 이거는, 비석문화마을이 처음에 어디 있었는가는 아시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어디 있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비석문화마을,
허승만위원
비석마을이 왜 생겼는가 아십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렇죠. 이미 그거는 홍보 다 되어 있고 이러는데 일본 사람들의 어떤,
허승만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가 일본 사람이 온 건데 실질적인 거는 용두산 공원 밑에 있던 비석마을이 이쪽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정말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서 우리 구의 과장님이나 했으면 좋겠다, 어제 그 사람을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실질적인 그 내용도 제 책상위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그냥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이 생긴 것이 아니고 용두산 공원 밑에 있던 비석문화마을이, 아니, 비석마을이 그쪽으로 옮겨간 실태랍니다. 아주 옛날 근대사 지금 사람을 만나니,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생활사 박물관을 잘할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돈만 들여 가지고 할 게 아니고 내실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자문을 받도록, 또 위원님도 자료 가진 그런 것도 저희들이,
허승만위원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런 집들도 생활사 박물관의 일환이 된다, 라고 하면 그 근처 같으면 그런 거를 사실은 그대로, 큰 돈이 안 들면 6.25 때 지어놨던 나무 안 있습니까, 나무 집으로 지었던 것 그런 것도 인수를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아미·초장 산복마을 축제 2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 5페이지 맨 밑에, 이 축제는 매년, 몇 번째 하고 있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3회 정도 지금 했고,
허승만위원
됐고요, 그러면 10월 달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개최할 예정이다, 그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아직 정확할 날짜는 결정이 안 됐는데,
허승만위원
개최할 예정,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9월 달이나 10월 달쯤에 개최할,
허승만위원
예, 예정이죠? 그렇다고 보면 처음에 위치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주 축제공간은 천마산로 아미동하고 초장동 구간,
허승만위원
구간인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연결됩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은 지금 거점시설 중심으로 해서 기찻집 카페에서부터 저쪽에 에코하우스 구간, 초장동에, 그 구간을 축제 구간으로 지금 개략적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허승만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복마을까지 가지를 않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 갔지 않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어디입니까, 최민식 갤러리까지만 하고 거기서 거기까지는 불을 안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행복마을 에코하우스까지는 밝힐 예정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렇지요, 초장동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미동만 아미야 놀자, 이렇게 했는데 초장동이 같이 참여하는 아미·초장 축제를 같이 하는 걸로 계획을,
허승만위원
같이 하는 걸로, 좋은 생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미동까지만 하면서 우리가 그 좋은 천혜의 어떤 절경을 가지고 하는 아미 행복마을이라든가 에코하우스를 주민들 외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어떤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참 좋은, 거기까지 해 주신다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더 힘 좀 써주시고요, 창조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남일이네 활력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돈을 엄청 들여 가지고, 60억원 들여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놓고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도시관리 결정을, 용역 발주를 해서 4월에 일부는 끝났네요. 아니, 4월부터 시작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하반기 추진계획까지 보면 결정용역 준공이 9월 달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다, 그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4월에서 지금 현재 7월까지 이어져 있는 용역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저번에 저희들이 7월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구역을 결정하는 게 제일 큰 사안입니다. 그래서 1,775㎡ 이 구역을 어디 구역을 정할 건가, 이게 도시계획관리결정의 주 내용입니다.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대상부지를 갖다가 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맨 밑에 보면 대상부지 보상을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으면 현재의 위치가 어느, 어디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미 지금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에 홍보가 되었고,
허승만위원
홍보된 그대로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홍보가 된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해당 주민들한테 지장물조사라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을 하기 위해서 안에 집 내부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거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존경하는 류차열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매입을 한다면 이상하게 돈이 자꾸만 올라가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하더라도 사전에 어떤 그거를 떠나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100원짜리가 200원이 갑자기 되어 버리고 이렇더라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야 될 경우도 더러 있지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남부민동 동천주택 일원 같은 경우는 15세대 정도 됩니다. 건물 주인이, 그래서 그거는 협의 매입을 하는 거는 조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도시계획시설로 하는 겁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을 했죠. 여하튼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고생을 하시는데 또 그렇게 되는 주민은 불만을 품고 하는데 잘 융화시켜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도 잘하셨으면 잘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남일이네 활력사업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창조 11페이지에 보면 산복도로 르네상스 8차 사업 공모에 서대3, 4동이 들어가고 위치는 사상구 학장구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어떤 구역을 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학장만 아니고 괴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8차년도 시의 계획에는, 그러니까 괴정도 전체 동이 포함된 게 아니고 서대3, 4동은 전 구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산복도로 구역은 아무래도 도로 위로 대티터널을 넘어서 가는 도로 위쪽으로 하고, 학장은 아마 지금 대남병원 있는 데 그쪽하고 그런 쪽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학장은 대남병원하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학장천 주변으로 해서,
허승만위원
학장천 주변으로 해서, 그러면 결국 서대신동 내려오는 지금 현재 생태천 만드는 거하고 같이,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꽃마을 밑에 쪽,
허승만위원
꽃마을 밑에 쪽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학장은 그렇게 많이는 포함 안 되어 있고 주 공간은 서대3, 4동하고 괴정동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여하튼 많은 일을 하십니다마는 이것도 아까 제가 안전총괄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런 많은 돈들이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어떤 일, 결국은 돈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어떤 세금이나 여러 가지 돈을 내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오고 하는데 그런 사업비를 받아와서 정말 내실 있게 아까 말대로 수돗물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구공 건설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조구공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 하반기 건설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시간을 내어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살고 싶은 행복도시 서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올해 초 업무보고 시 보고드렸던 업무 중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업무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중에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미흡한 점들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고, 지적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조구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조구공 과장님, 서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업무보고를 보셨겠지만 현안을 보셨겠지만 서구에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할 일도 많으실 거고요. 또 건설과 특히 참 우리 건설과 부서에서 너무 잘해 오셨고요. 앞으로도 역량을 발휘하셔가지고 서구 발전에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209페이지에 꽃마을천 생태하천 복원공사에 시비 확보를 아직 못하고 있네요.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시특별교부금 11억 7천만 원, 이게 지금 8월 교부예정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그다음 페이지 211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추진에 일몰제가 이제 2020년 7월1일부터 일몰제가 시행되죠?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작년 예산을 편성을 1억 했어요?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장학금도 몇 억씩 편성해서 주면서 이거 예산 1억, 이래서 안 되고요.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좀 넉넉하게 하셔가지고 부지매입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우리 과장님 좀 업무파악이 됐습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시의회 업무보고, 아, 구의회 업무보고를 위해서 제가 2주 동안 업무보고 내용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이하 뒤에 계장님들, 오늘 이거 하반기 업무보고에 너무 세밀하게 또 사진까지 다해가지고 하니까 너무나 보기도 좋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해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도 쉽고 또 과장님도 업무 보고도 너무나 참신하게 싹 되는 것 같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감사합니다. 서구의회도 다른 과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전에 서구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가서 서구에 애착심도 있으리라 봅니다.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건설 13페이지에 민주공원 주차장 앞 도로개설,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과장님이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도 계시고 한데 하여튼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우리 직원 여러분께 고맙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설 29페이지에 꽃마을 생태하천, 이게 조금 다소 주민들하고 조금 말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게 전에 구덕산 동아대학교 뒤에 저수시설부터 동아대학교까지 생태하천 복원한 적이 있거든요.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때 애초에 우리한테 보여준 설계도하고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거기는 사방사업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꽃마을 현장 갔을 때 거기 가보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차라리 안하는 게 낫다 했는데 아마 지금도 사방사업 비슷하게 일부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말썽이 됐는데 과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말 그대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거든요. 생태하천, 이 취지에 맞도록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릴까요?
차열
류차열위원
안 해도 됩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잘하기 때문에,
차열
류차열위원
예. 그리고 건설 39페이지에 부산터널 망양로 간 연결도로공사, 드디어 이제 한 페이지가 올라왔습니다. 드디어라고 하는 얘기는 뒤에 계장님도 웃고 계시는데 워낙 오랫동안 내가 이거를 공을 들여서 너무나 이게 반응이 없었는데 올라와서 좀 반갑고 밑에 8미터 도로개통 있지 않습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부산터널에서 보동길까지 8미터 완공시킨 거,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지난 12월말에 완공 시킨 거,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지난 12월 말에 완공 시킨, 이걸 뚫어도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구청에 고맙다고 인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동대1, 2, 3동에 동 3개에 중복도로에서 산복도로 가는 차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차도가.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부구청장님한테도 다른 구 가봤지만 이런 구가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이 사업이 절실합니다. 하여튼 간에 3개 동에 걸쳐서 중복도로에서 산복도로가는 차도, 차 다니는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밑에 부산터널에서 보동길까지 8미터, 그거만 뚫어놔도 사람들이 너무 편리하다, 보수동 둘러가거나 이쪽에 동대3동 둘러가거나 다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2018년부터 이래놨는데 이거 좀 박차를 가해가지고 송도에만 갖다 붓는다고 1구 지역에서 불만이 많거든요.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이거라도 빨리 개통돼서 거기 산복도로 위에 아래 사는 주민들 불편을 빨리 감소시키도록 우리 과장님 선도사업으로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위원님 워낙 지역구 위원을 오래 하셨고 현황을 잘 아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저도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은 구의회 업무보고 자료가 제가 서구 오는 시점하고 제출되는 시점이 그냥 어금버금 하다보니까 자세히 챙겨보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왔는데 다행히 부산터널 망양로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투자순위 1위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로의 규모로만 보면 서구에서 개설을 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2014년 시비 5억, 구비 3억을 투자해서 22미터, 폭 8미터로 이미 개설을 했고 하기 때문에 자자보나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우리가 돌봐야 100% 도움되지.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하여튼 얼마 안 되셔가지고 이렇게 파악 많이 하셔서 세밀한 이런 보고서를 내주니까 너무나 고맙고 뒤에 계장님도 수고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좀 전에 꽃마을천 생태하천 복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설명을 듣고 싶네요. 파악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을 간략히 좀 해 주십시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사실은 꽃마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 민원 때문에 어제 낙동강 환경유역청 그다음에 부산시 관계자 그리고 시민단체, 주민, 서구 관계자 이래 가지고 어제 민원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주민 갈등이 없을 수는 없는데 이거는, 이 생태하천에는 주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 민원은 꽃마을천이 그야말로 생태하천 복원이기 때문에 생태하천에 걸맞게 공사를 해 달라, 하는 민원과 주민 대다수들은 지금 현재 설계에서 시행중에 있는 그대로 빨리 조속히 시행해 달라는 민원 두 가지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됐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꽃마을천 생태하천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온천천, 대천천 그리고 서울에 큰 청계천 이런 하천과는 달리 아주 극히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이고, 건천입니다. 지금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 하천은 비가 오거나 강우량이 집중될 때 급격히 쏟아지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꽃마을천 생태하천은, 물론 이름은 꽃마을천 생태하천으로 되어 있지만 소하천으로서 하천 관리에는 치수와 이수 모든 여러 가지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입구 부분에는 지금 현재 석축이 찰삭기 구간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꽃마을 그 부분에 아까 민원이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찰삭기 되는 부분을 면삭기, 그러니까 시멘트를 바르지 말고 그다음에 기울기도 눕히고 이런 작업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장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울기를, 제반 기울기를 눕히면 그 주변에 있는 토지 이용계획의 감소를 초래하게 됩니다. 거기에 면삭기나 수중식물들을 심는 걸로 해 가지고 하게 되면 홍수 시 소류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너무 길게 말하는 것 같아서 줄이면 본 사업은 13년 2월에 소하천 지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다음에 그다음에 기초 소하천 심의, 광력 소하천 심의, 낙동강유역청의 사전설계 심의 그다음에 한국환경공단 검토 등을 거쳐서 전문가들이 확정한 설계도면 대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생태하천에 걸맞게 복원하라는 민원도 일견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민원이냐, 합리적인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사업제목에 걸맞지 않게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목하고는 동떨어진 개념입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진영
정진영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애초에 사업이 주민제안 사업도 아니고 애초의 사업계획을 갖다가 우리 서구청에서 했을 텐데 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주민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려놓고 되지도 않는 사업을 그렇게 시행해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의 마찰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킵니까? 갈등을 해소해야 될 우리 서구청이 도리어, 오히려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예산이, 90몇 억이 되는 예산이 확보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행을 했다가 시에서 시비가 지금 전액 삭감 된 거죠? 시비가 아예 안 들어온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면 이전에 있던 구조물, 석재라든가 이런 구조물들이 2013년에도 엄연히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한번 들쳐내고 다시 또 보수 공사하는 겁니까? 예산 40몇 억이 그냥 아무런 별 효과도 없이 애초에 수원도 모자란다는 지적을 수없이 했습니다마는 항상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있는 행정을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우리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주민들을 얕보고 한 사업입니다. 부산시 꽃마을 종합개발 계획 방안에도 보면 이 지역을 생태보존지역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도심 쪽에 농업단지라든가, 화훼단지라든가, 휴양단지로 여러 가지 안이 많더라고요. 들어갈 돈이 아주 많은데 효과도 없고, 표도 나지 않는 저런 사업에 40몇 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넣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작용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관찰을 할 겁니다. 할 것이니까 한 치의 빈틈도 없고, 주민들이 단란하게 지내는 동네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단합을 헤치고 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행정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이고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생태하천 복원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사업계획이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6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한이 17년도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원래 위치가 서대신3가 산60번지에서 산92번지 사상구 경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 맞죠?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허승만위원
사업 규모는 L이 780m, B가 10내지 35m, 아니, 10m 내지 20m 이렇게 해서 낙동강 학장천, 구덕천, 꽃마을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까 송상조 위원님 그리고 류차열 위원님, 정진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이거를 그냥 듣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나 지역 주민간의 어떤 첨예한 대립이 있으니, 아까 과장님께서 건천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허승만위원
건천이라는 것은 물이 없다는 거죠?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현재는 없다, 앞으로는 있을 겁니까? 앞으로,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논밭으로 보면 천수답과 같은 그런 하천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비가 오면 물이 흐르고,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마르는 일시적으로, 지속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태하천 복원을 하다보면 온천천이나 다른 하천에는 유지용수를 공급을 합니다. 계속 물이 흐르고 소가 있고, 여울이 있고, 수초가 있고, 고기가 살고 이런 하천이 생태하천 복원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볼 때는 꽃마을하천은,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쳐다봤을 때 건천이면서 아까 말한 생태하천 복원에 위에 적정한 상부구간은, 하부구간의 일부 습지라든가 그거는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옛날에 꽃마을도 거기 논으로 경작을 하고 일부 습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연결 부분에 석축 공사하는 구간은 지금도 올라가보면, 어제도 모든 사람이 확인했지만 유지용수가 없는 그런 하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래서 2013년도 2월 달에 소하천으로 지정 고시했죠?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 가지고 10월 달에 꽃마을 생태하천 복원 사업대상지로 확정을 했고 14년 9월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했습니다. 맞지요?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주 사업내용으로 보면 생태하천 복원에 인공구조물을 제거한다, 라고 지금 서류에는 되어 있거든요. 인공구조물이 어떤 거를 인공구조물이라고 합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 깊이 있게, 어제 민원이 발생을 했고 아직 설계도면이나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하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허승만위원
하기가 힘들죠. 우리가 일반적인, 아까 어떤 정진영 위원도 이야기했고 위원님들이 다, 세 분의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인, 일반인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 생태하천이라 이러면 일반적인 생각과 지금 현재 우리 위에 현장도 갔다왔습니다마는 공사를 하고 있는 어떤 내용을 보면, 아까 류차열 전 의장님께서 이야기하듯이 그거는 일종의 석축과 지금 사방댐에 하듯이 우리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민원 제기하는 한 쪽 편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하천의 이상적인 모델은 말씀드린 대로 하천 폭을 이렇게 기울기를 눕히고 그다음에 수생식물들이나 이런 것이 자라나기 위해서 시멘트나 이런 인공적인 거를 가하지 않고 그다음에 소나 여울, 수초 이런 것들이 식생되어서 하는 게 생태하천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그런데 지금 죄송스럽게도 꽃마을하천 입구 부분은 거기에 대한 현장여건이 충족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조성을 하고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사방댐 형태로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사하구 경계에 있는 사하구는 지금 현재 그거, 경고문에 보게 되면, 이거는 우리하고 연결되는 도로의 사진입니다. 보면 여기의 내용물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생태하천이라 하면 이 부분에 생태하천, 말 그대로 생태하천 복원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과장님께서 이 일을 적법하게 잘 처리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드리고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세 분의 위원이나 본위원이나 우리 지역에, 우리 서구가 편갈림 없이 정말로 좋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투철하게 좀 이 일을 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과는 적은 인원으로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잘 하고 계시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충무쇼핑 천마로 간 도로개설 공사 알고 계시지요?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장
서두에 설명하셨습니다마는 그게 너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철거를 하다가 중단한 상태에 지금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느 정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보상 협의된 건물들은 좀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겠습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서구에 전입오고 나서 짧은 기간에 모든 현장은 다 둘러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현장은 다 한번 현장확인을 하겠다 하는 욕심에 충무쇼핑 천마로 간 도로개설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그 지장건물이 총 22동 중 두 동은 이미 철거를 완료했고 그다음에 진입부에 있는 건물,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2건, 그다음에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2건에 3명 이 부분이 문제가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예정상으로는 행정소송 2건은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 8월 정도에 화해권고가 잘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명도소송은 11월에서 12월에 확정판결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철거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방법도 진입 부분에 철거를 못하기 때문에 공법적인 문제도 있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만약 무리를 해서 과연 철거가 가능한 건물을, 소위 말하는 송도 윗길 쪽에서, 우리로 말하면 천마로 쪽에서 진입해서 철거를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연구를 해 봅니다마는 그게 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건물 철거만 일어났을 때 과연 슬럼화라든지 내지는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공사 재개 또는 건물철거 방법 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예, 되도록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민원이 너무나 많이 폭증을 합니다.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서구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들의 보상 절차가 전부 다 수용재결을 안 가는 게 없고, 소송으로 안 가는 게 없는 실정이라서 사실은 그게 후속 공정으로 따라가는 공사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그리고 행복주택 진입도로 1차 구간인데, 지금 거의 행정소송이 3명이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해결 협의된 부분들은 조기에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좀 만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구공
조구공건설과장
예, 그 부분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미4 행복주택 진입도로 1차 구간에 지장물 건수는 지금 지장물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다시피 농협건물 등 3인 네 동을 지금 행정소송 진행 중으로 아까 말씀드린 11월, 12월에 확정 판결이 날 예정이었고요, 그 건물들을 뜯어놓고 보면 현재 세 동은 철거가능 상태로 있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동은 8월 이주 예정으로 지금 이주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철거 가능한 세 동과 8월 이주 예정인 다섯 동 이것을 연계해서 공사재개 또는 철거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예, 빨리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구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우건 교통행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우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가지고 7월 1일자로 저희 과 발령난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장운영계장에 김소연 계장님. 다음 교통지도계 김혜숙 계장입니다. 주차과징계 주광식 계장입니다. 하반기 구 행정업무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연일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최선을 다해주시는 김영전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정우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우리 그림자 조명은 시비입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초등학교 외 9개소로 돼있는데 일단 학교 위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골고루 분포되어 있겠네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주로 학교 앞 하고 건널목인데 9개소 부민초등, 동아대 부민캠퍼스도 일부 포함되고요. 아미우체국, 부경고 앞에 그리고 기 설치된 충무동사거리 그렇게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충무동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설치,
은주
배은주위원
예, 시에서 설치했는데 사실 이게 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건데 사실 실효성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한번 가 봐도 투광기는 정말로 교통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효성이 굉장히 있어서 예산을 좀 투입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던데, 이 그림자 조명 같은 경우에는 참 잘 보이지도 않고 지금 현재로 설치돼있는 곳도 조금 어두운 곳인데도 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래를 쳐다보고 보행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효과 면에서 떨어지던데 이걸 사업을 계속을 추진을 하는가요, 시에서?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범사업기간이 되다보니까 부산 시내 몇 군데 없고, 단지 사업효과가 있으면 확대를 하고 없으면 다른 사업쪽으로 예산을 돌리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일단 10개소 설치한다 하시니까 지금 현재로 설치되어있는 걸로 봐서는 사실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한번 관찰 잘 해보시고, 예산을 이런 쪽이 아닌 정말 투광기설치라든지 이렇게 주민들에게 바로 좀 도움이 되는 시설로 될 수 있도록 잘 좀 점검하셨다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시에 그렇게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뒤에 버스승강장,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버스쉘터,
은주
배은주위원
예, 여기 정비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정비도 저희들,
은주
배은주위원
청소라든지 이런 게 지금 위에 시설물정비 보니까 연중 수시로 점검한다고 돼있습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일부 동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저희들 하는데 저희들 수시로 청소를 시키는데 쓰레기가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이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특히 벽보관계도 좀 많고, 불법벽보도,
은주
배은주위원
도시미관을 너무 많이 헤쳐서 특히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광고물, 벽보, 이런 게 너무 많아 가지고 그리고 의자가 놓여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불결해서 앉을 수가 없어서 이게 청소관련을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건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걸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저희 시설물이니까 그 쉘터 안은 저희들이 하고요. 일반 도로부분하고 가로변 부분은 청소과에서 하고 그렇게 하는데, 좀 더 집중적으로 청소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청소행정과하고 업무를 좀 연계를 하셔서 어차피 가로청소하실 때 그 안쪽도 이렇게 청소를 좀 하는 걸로 연계를 하면 힘듭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저희도 좋은데 저희들이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가지고 요청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승강장이 늘어나니까 갈수록 지저분한 곳이 좀 많아져서,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 어린이교통봉사단 현장체험을 2회에 한해서 60명, 관내 초등학교 이거는 어떻게 실시하는 거죠?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실제로 현장에서도 실시하고, 시청 옆에 교통안전체험장이 있거든요.
은주
배은주위원
예.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거기 가서 또 체험하고 그렇게 양갈래로 현장에서도 하고 필요하면 시에 교통안전체험실 가가지고 저희들이 견학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거는 그러면 초등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신 겁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하반기에 협조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아, 보낼 예정으로, 이런 것도 현장체험이니까 아이들 현장체험이니까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중요한 사항이니까 유념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이번에 주차장 용역했던 그때 참가해서 한 번 들어본 결과로 일단 문제점은 잘 파악을 하고 계시던데 대안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실효성 없이 용역에 포함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무조건 하고 이렇게 용역을 해서 뭔가를 설치를 하겠다기보다 주위 환경하고 잘해서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실효성 없는 거는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용역과정에서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셔서 의견을 좀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초장중학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하주차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지역주민하고 특히 주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기 전 단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 용역이 나오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교통 11페이지에 시약로 노외공영주차장 설치, 참 잘하셨습니다. 여기에 산복도로에 주차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정말 잘 하셨고요. 애초에 30면이라더니 50면이 늘었네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집행식으로 하면 30면이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국·시비 발굴사업으로 시비를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용역비 포함해서 3억 2천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셨거든요, 우리 구 자체 예산을, 거기에 플러스해서 한 7억 정도, 2층으로 지어서 면수를 늘리면 한 50면까지 그렇게 20헤베당 한 면 보면 되니까요. 늘리면 한 56대정도, 그래서 평균해서 한 50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거기에서 저쪽에 이제 롯데캐슬, 협성 뒤쪽으로 그쪽으로도 주차장이 많이 좀 부족하거든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남부민, 산복도로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급한지역을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그리고 교통5페이지에 투광기 설치, 시비는 좀 받아올 수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시비는 지금 현재는 구비인데 시비를 하반기에 준다고 합니다. 주면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5군데는 거의 하반기 확정됐고요. 더 오면 또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투광기 이게 보행자도 그렇고 운전자에도 그렇고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보행자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몇 년 전에 시범적으로 우리 서대신 골목시장 입구에 한번 설치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참 좋더라고요,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예산확보도 그렇고 내년에 우리 구비도 좀 더 하셔가지고 더 많은 곳에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9월 달쯤 시비가 추가로 오면 대상지를 좀 더 조사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서부경찰서 앞에 하고 충무동 사거리, 새벽시장, 구덕운동장 회전교차로 이 정도거든요. 더 확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우리 교통계 주무관님부터 계장님들 고생 많으시죠? 요즘 송도해수욕장 때문에,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매주 마다 복잡하게 되어있어서 많이 고생하시는데 암남동 노외공영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이게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암남10노상요. 견인보관소 차량 견인하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입니다. 남항주차장에서 남항대교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오른쪽골목,
정향
이정향위원
내나 주유소하고 그,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붙어있는 그,
정향
이정향위원
그 뒤에 그 쪽에,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현황은 도로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현황은 도로로 되어있고요. 여기 노외공영주차장 이거 하게 되면 혹시 한 몇 대나 댈 수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57면 지금 입찰이 나가고 있거든요. 재향 군인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단 3층을 짓게 되면 산술적으로 한 160대 정도 나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160대.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견인결과가 우리 송도해상케이블카 들어오기 전과 후의 견인차량대수가 늘지 않았습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견인차량은 아무래도 좀 늘었죠.
정향
이정향위원
많이 늘었죠?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단속을 많이 하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주민들 항의가 많으신 거 알고 계시죠?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토, 일요일 날은 공휴일은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간다아닙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단속요원도 당연히 가고 일반직원들도 가서 근무를 하는데 소통을 하는데 일단 최대한 주차장을 다 하고 나면 댈 데가 없으니까 최대한 계도 위주로 하고 그런데 너무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는 아니다, 인도에 차를 올려놨다든지 이런 거는 견인을 하도록 조금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침변경 하셨습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계속 항의를 하고 계셔서,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최대한 그런 부분 고려해가지고 암남공원 쪽도 저저번 주까지는 견인을 하다가 저번 주부터는 견인을 안 했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오시면 좀 해수욕장에 머물고 가실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견인은 최후의 사항일 때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송도해수욕장과 암남공원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CCTV설치가 지금 두 군데, 한 군데만 되어 있네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한 군데는 올해 6월 말에 설치했고요, 기존 있는 거는 재작년인가 송도초등학교 앞에 CCTV가 한 대 있습니다. 단속용 CCTV가,
정향
이정향위원
해안가 쪽에, 상가 쪽에 지금 서린엘마르 들어가는 쪽에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셔 가지고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하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거는 언제쯤 가능,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우리 구비로는 어렵고 최대한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 할 예정이고, 필요하면 구비도 일부 투입을 해서 두 군데 정도는 더 설치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아울러서 상인들이 요구사항들이 계시는 거는 알고 계시죠?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물건을 상하차한다든지 하는 시간의 배려성하고 그다음에 점심시간에 대한, 잠깐이라도 식사를 하고 가는 동안에는 상황을 조금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녁 시간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인근 상인들한테도 같이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보완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경찰청에 고시해 가지고 고시로 단속지침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에서 내려온 권고지침도 있고요, 그거를 감안하면 통상은 택배는 1.5톤 그리고 일반 영업하는데 상가지역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집중단속 시간을 정하고, 예외적으로 계도해 주는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단속도 그런 생계형 어떤 차량인 경우에는 15분까지는 유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2.5톤 화물까지 15분 이내로 계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거는 지금 계속되는 민원인데요, 서구 노인복지관에서 내려오면 96번 하·정차지점 저도 지금 계속해서 몇 년째 검토를 하고 있지만 대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옆에 바로, 어른들이 원하시는 공간에는 옆에 건물 때문에 횡단보도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안을 한번 검토를, 우리가 로터리 형태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조금 구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노인복지관 쪽으로는 더 구배가 쎄고, 오른쪽으로는 그게 사실상 횡단보도를 넣으면 더 위험하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버스정류장 그쪽으로 해 가지고 횡단보도를 저희들이 건의해 놨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필요하면 인도를 좀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최대한으로 어르신들이 다치지 않도록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새로 오신 계장님들도 계시고 한데, 잘해서 우리 지역을 더 발전시켜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서 교통 3페이지에 보면 암남공원 공영주차장 일원 교통안내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공원입구 동물검역소 앞 삼거리 내용은 토요일, 공휴일 안내원 배치, 입간판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 공휴일에 안내원을, 시간대는 몇 시에서 몇 시입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보통 2시부터 저녁 6시까지,
허승만위원
6시까지,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암남공원 주차장이 만차 시간 때, 저희들이 투입은 1시쯤 합니다. 대기하다가 있다가 만차가 되면 그때부터, 지금 네비가 암남공원 주차장에서 시내로 가려면 주로 보면 송도해수욕장, 충무대로 이쪽으로 네비가 안내를 하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원양로하고 장군산 순환도로로 해 가지고, 감천으로 해 가지고, 고신대병원 해 가지고 남항으로 해운대로 가든지 또 충무대로 해 가지고 시내로 나가는 그 방향이 조금 멀어도 상당히 소통이 잘 되거든요.
허승만위원
우회로 한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우회 안내판을 이번 주쯤 붙일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요,
허승만위원
그래서 입간판은 그렇게 붙이고, 그렇다고 보면,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만차 되면 안내도, 들어가지 말라고 만차도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안내원이 몇 명이나 되죠?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맨 첫 장에 보시면 나와 있는 대로 어르신 도우미 열두 분 계시고요, 기간제가 6명 있거든요. 이진에 무료주차장 주로 배치를 하고, 두 분을 암남공원 주차장 쪽으로 어르신 주차도우미 하시는 분을 그렇게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복장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지금 송도 가시면 알겠지만 파란색 주차단속 복장을 입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이제,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우리 직원들은 빨간색, 분홍색 옷을 입고요.
허승만위원
그렇죠, 직원하고 차별화는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 안내원들이 했을 때 특이하게 운전자와의 다툼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암남공원 그 지역에 경제녹지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협조를 부탁했고요, 공원관리원들이 또 토요일, 일요일마다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도 같이 협의를 하고 그 지역은 수시로 저희들이 토, 일, 공휴일은 단속차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허승만위원
단속차량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단속차량은 보통 1시부터 9시까지,
허승만위원
1시부터 9시까지,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보통 9시까지, 소통이 잘되면 8시쯤 철수할 때도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암남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낚시꾼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 불편한 사항이 또 있을 수 있으니 잘 유의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아까 송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했는데 시약로 노외공영주차장 지금 1, 2단위로 해서 한 56면 정도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50면 정도 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50면, 지금 현재 그러면 천마2 노외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거를 보면 아미동 2가 89-280번지 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 그렇지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여기도 규모로 보게 되면 시약로 규모의 세 배 이상이 됩니다. 세 배 이상이 되는데 집행 식으로 해서 100면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시약로 하고 좀 차이점이 있지 않나,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차이가 나지요. 시약로는 2단으로, 2층으로 올릴 수도 있고,
허승만위원
2단 주차로 해 가지고,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천마2는 위원님들이 예산 주신 게 4억이거든요.
허승만위원
예, 이거는 4억이고, 사업비가 4억,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보상이 끝나면 공사비는 기존에 있는 그 현황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정신요양원 쪽에서, 그 부분을 그대로 쓰면 100면이고 나중에 이것도 향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게 되면 국비를 요청해 가지고 2단으로 짓든지, 3층으로 짓든지 그렇게 하면 면수가 더 늘어납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감천문화마을하고 접해져있는 부분이거든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접해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 감천문화마을에 오시는 분들의 어떤 교통편의도 많이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국·시비를 받더라도 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개선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그 밑에 암남공원 노외공영주차장을 포함해 가지고 내년도에 국·시비를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게 좀 해서 그거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교통 6페이지에 보게 되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대신동 동대사거리 부산터널 앞인데 사업계획을 보게 되면 사업기간은 2017년 5월 18일부터 8월 15일 거의 다 끝나간다, 그렇지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기간은 거의 다 되어갑니다. 한 달 정도 남았네요.
허승만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개요에 보게 되면 고원식횡단보도 설치인데, 이 고원식횡단보도가 편리한 점이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요, 시 경찰청하고 서부경찰서에서 자기들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조사를 매년 합니다. 또 그 조사를 갖고 있고, 그래서 부산터널에서 서여고 쪽으로 가는 방향하고 부산은행으로 직진하는 그 방향이 사고가 워낙 자주 나고 속도가 빠르니까 지금 우리 험프형, 쉽게 말해서 고원식교차로는 약간 속도를, 운전자들이 보고 시야적으로 줄이는 그런 효과도 있고,
허승만위원
줄이는, 낮출 수 있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자기들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약간 이게 험프식으로, 고원식으로 하고 그리고 교통섬하고 지금 부산터널 가는 유턴하는 자리 있잖아요, 램프 올라가는 쪽하고 밑에 자리가 있는데 그쪽에서 유턴을 좀 막아야 교통사고가 줄어든다, 그래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허승만위원
제가 그때 그 부분을 보니 사실은 내려오는, 그거하고 올라가고 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올라가는 부분하고 내려오는 부분하고,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다리가 있지요.
허승만위원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다리 밑에서 불법유턴을 많이 하니까 그거를 좀 막으려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여하튼 국·시비를 받아서 일 하시는 부분하고 우리 구비로 일 하는 어떤 부분에 한시라도 좀,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해 주시고 저희들도 적극 도울 수 있는 일은 돕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볼만한 제의를 갖다가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도해수욕장 주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엘마르 쪽 아파트 들어가는 길과 저쪽에 한진매립지 쪽으로 가는 길이 두 가지 나누어져 있는데 들어오는 쪽에부터 해 가지고, 그러니까 왼쪽으로 매립지 쪽으로 가는 길목에 횟집이라든가 상가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교행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해안선도 있고 이래가지고 아주 좁은 도로에서 차가 이렇게 왕복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차량통행이 굳이 꼭 필요한지, 차량통행이 꼭 필요한지를 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지금 보면 양쪽에 주차시설이 다 있는데 차량을 거의 대고, 양쪽에 주차장에 대고 인근에 상업시설을 이용하신다든가, 관광시설을 이용하시는 그런 방안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해수욕장 백사장 위쪽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인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도 주말이나 이렇게 가면 불법주차 한 대만 되어 있어도 차량교행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교통소통이 차량 위주로 되는 게 그쪽에 바람직한 건지, 도보로 가는 사람들 위주로 전용도로로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이게 한 번쯤은 고민을 해 봐야 되고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면 용역을 의뢰하더라도 한번 그런 거를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주차장이나 교통이라는 게 수요 관리측면이 있고, 정책이 있고 또 그거를 소통하는 그런 정책이 있는데 주차장을 만드는 거는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고, 그거를 억제하는 정책도 두루두루 필요하거든요. 통상은 보면 요즘은 중심가에는 차 없는 거리부터 해 가지고 차 폭을 좁혀가지고 지나만 다니도록 하는 그런 정책도 있는데 그 두 가지 정책을 잘 고려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 이번에 해수욕장 쪽만 보면 교통체계 개선용역이 나오게 나오면 그거를 바탕으로 위원님들하고 한번 더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수고합니다. 지금 여기 하반기에는 노상공영하고 주거지전용은 계획이 하나도 없는데 지난 감사 때 노상공영주차장을 주거지전용으로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래서, 금년에 노상공영을 주거지 전용으로 바꾸는 게 있습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동대신2동 노상이 있고요,
차열
류차열위원
그게 8월부터 하죠?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7월 말에 계약기간이 끝나거든요.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8월 달,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그전에 저희들이 동의하고 기본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거지로 전환이 바로 되도록,
차열
류차열위원
한 군데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그 면수가 지금 제일 크고요, 앞에 작년까지 실적은 한 90면 된다 아닙니까, 올해 그게 또 몇 면 되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공영주차장을 주거지로 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아직 없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게 우리가 주민들 편의로 가야되기 때문에, 구세를 생각할게 아니고 주차장 문제는 전국적으로 아주 예민한 문제니까 가급적이면 노상공영은 주거지로 바꾸어주는 게 좋다, 옳다, 그거를 갖다가 좀,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그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보통 이게 계약이 3년으로 되어 있죠?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지금 동대2동 노상은 2년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2년이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2년 해 가지고 7월 말 되면 수탁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영주차장을 폐지하고,
차열
류차열위원
7월 초에 한 군데 있던데 그것도 그냥 지나가버렸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실제로 전체 주차장은 작은데 주거지 주차 면은 부산 시내에서 최고 면수가 많거든요. 많이 그은 상황입니다. 많이 그었는데, 거기서 일부 주거지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당초에 주거지로 공영할 때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일반 사시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되니까 주거지를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같이 이웃에 살면서 나는 4만원씩 내고 대는데 공영 가면 5만원, 6만원, 7만원 하니까 조금이라도 서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하여튼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주택가는 최대한 주거지로 돌리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도로 하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런 주택가에 가급적이면 노상공영주차장을 주거지전용으로 바꾸는 거를 좀 과장님 임기에 박차를 가해 가지고 좀 하세요.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천마2 노외공영주차장이 그리스도 요양원 밑이죠?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앞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바로 앞에 입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보상은 다 협의가 되었습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지금 부지 소유자가 두 분이거든요. 그리스도 그 두 분이 하는데 두 분 다 협의수용을 못해 주겠다, 두 분 다 팔기 싫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어차피 협의수용 기간이 끝나면 강제수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본인이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2, 3일 전에 같이 만났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계속 반대를 해 오면 강제수용을 하면 끝이 되겠습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라는게 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이고, 사회간접시설이고 한데 그래서 아마 강제수용법이 있는 것이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다보면, 요즘은 그래서 개별적으로, 전에는 보상이 적어서 반대를 했는데 요즘은 더 큰 어떤 투자이익을 노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분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사실은 거기 지금 현재 아무것도, 건축이라든지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안쪽은 명지고, 그런데 거기에 도로를, 도시계획도로가 옛날에 밑에 있었는데 도로가 나면 건축을 지을 수 있는데 도로를 그러면 먼저 내달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적에 2005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그 당시에 자기들이 이해관계인이라고 해 가지고 이해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내일 모레 일몰제에 걸리는데 빨리 공사를, 이거를 보상을 하고 빨리 공사를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그리고 입구를, 만일 주차장이 형성이 되어서, 지금 현재도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면이라는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입구가 어떻게 좀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겠습니까?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아마 제가, 그거는 천마산 활용하는 그 방안하고 같이 아마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감천초등학교 쪽에서 도로를 넓혀가지고 올라오는 그 부분이 아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려워도 아마 앞으로는 그쪽 분야가 아마 또 개발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아미동 쪽에서 올라가자면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감천고개에서, 거기를 올라가려면 한번 가지고는 도저히 차가 좌회전해서 주차장 쪽으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떻게 좀 바로 되게끔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건
정우건교통행정과장
예, 도시계획 분야니까 건설과하고 적극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우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용균 건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용균입니다. 평소 건축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영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서 240페이지 현안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신용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신용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파악이 좀 다됐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하고 있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저기 건축 12페이지에 재개발, 재건축 쭉 나와 있네요. 동대2구역, 찾았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동대신 2구역.
차열
류차열위원
이주 및 철거가 끝났습니까? 대략 파악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지금 향후 추진계획으로 12월까지 이주 및 철거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금년 12월까지,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이게 재개발지역에 75%의 찬성을 받아가지고 나머지는 전에는 추진이 되는 걸로 이렇게 해왔는데 지난 12월인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100% 철거가 되지 않으면 일반 분양이 안 되는 걸로 법이 좀 강화됐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에 대한 아마 여기 동대신 1구역이 지난번에 굉장한 숫자로 분양이 끝났는데 그것 때문에 한 5, 6개월 늦춰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맞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그 관계는 제가,
차열
류차열위원
일반분양,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동대 1구역요, 지금 현재 이수건설에서 지금 시공하는 걸로 돼있고요.
차열
류차열위원
이거는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소 좀 법이 강화되어서 완전히 다 철거돼야 일반분양 승인이 되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리고 여기 혹시 동대신 1구역 재건축, 이게 삼익아파트인데 이거 추진이 됩니까? 제일 밑에 삼익아파트,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동대1구역,
차열
류차열위원
삼익아파트, 재건축. 1군데뿐입니다, 지금 재건축은.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재건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크게 제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지금까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예?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제가 온 이후로는 말이 없었어요, 재건축에 대해서.
차열
류차열위원
좀 마이크 대고 크게 말씀하세요.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재건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제가 온 이후로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추진위원회 단계로 안전진단,
차열
류차열위원
추진위원회 지금 구성단계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구성단계니까 아직까지 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좀 막막하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사실은, 하여튼 과장님 오셔가지고 건축분야에 서구를 위해서 많은 업적을 남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축 16 노후·미관저해 간판 정비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허승만위원
알고 계시죠? 지금 총공사비가 시 전체 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6년 대비 사업비가 50%감소가 됐습니다, 그죠?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지원내용에 보면 간판 제작비의 90% 지원이고 시비 10%로 돼 있는데 간판당 한 개 100만 원, 업소당 200만 원 이내로 돼있는데 우리 구에 지금 사업비는 얼마나 책정이 되어있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900만 원입니다.
허승만위원
900만 원.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100만 원씩 9개 업소.
허승만위원
100만 원씩 9개, 업소는 선정이 됐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아니, 간판 개수가 9개, 업소도 9개소.
허승만위원
간판 개수가 9갠데,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100만 원씩.
허승만위원
그 업소는 지금 할당이 되었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아, 죄송합니다. 업소는 5개소고, 간판 개수는 9개소고요.
허승만위원
업소는 5개,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교체작업 지금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업소 5개 하고 또 어디라고요?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간판 개수는 9개.
허승만위원
간판 개수는 9갠데,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업소는 5개소고요.
허승만위원
현재 5개 업소만 하고 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허승만위원
4개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네, 그죠? 4개 아직 안 했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5개 업소에, 우리 구가 9개 간판에 900만 원을 가지고 5개 업소에서 9개 간판을 그렇게,
허승만위원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지금,
허승만위원
그거는 아직 그거 하니까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보고회는 지금 현재 내용이 없는데요. 우리 암남동에 송도초등학교 뒤에 재개발사업이 어디까지 지금 추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지역주택조합으로,
정향
이정향위원
예, 지역주택조합으로,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사업승인이 그게 시 단위 사업승인이 신청이 되어서 부산시에서 지금 사업승인에 의해서 우리가 각 부서에 협의 중에 있고요. 최근에 우리 사업 지역 내에 공공도서관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도서관을 어떤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것인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혹시 결과는 제가 알기로는 빨리 승인을 해주실 거라는 말씀은 들었는데 한 언제쯤 될지 궁금합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지금 협의과정에 있고요. 또 지금 사업부분도 일부 검토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올 연말까지는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향
이정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동네가 우범지역처럼 저녁 되면 쓰레기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와 협조를 하셔서 빨리 이왕 진행될 때는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 하시는데도 많은 시간들이 걸리시겠지만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균
신용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용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종 토지관리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기종입니다. 평소 토지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로 7월 1일자로 전입 온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경애 토지관리 계장입니다. 그러면 토지관리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2017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기종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좀 파악됐습니까?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 지적재조사사업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전에는 지역불부합지였죠?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 우리 서구에 지적불부합지가 어느, 양이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지적불부합지 정비가 안 된 곳이,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기존에 지적불부합지 지역은 말고 그 외에 토지현황하고 지적경계선하고 안 맞는 지역까지 전체를 다 일제히 한번 2008년도에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적경계정비대상지 해가지고 조사한 그 목록을 가지고,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 주로 이게 지적불부합지가 고지대에 많이, 고지대가 많이 있죠?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예, 고지대에 많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동대신동 권역에 동대신1, 2, 3동의 고지대로 이게 한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이게 아마 주민들 간에 어떤 때는, 옛날에는 나는 내 땅에는, 내 지역 여기는 안방인데 지적상에는 부엌이 되어 있고, 어떤 데는 화장실이 되어 있고 이거 조정한다고 상당히 어려운 사업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들어서, 그래서 지금 부민1지구, 부용1지구 그러면 대림아파트 밑으로 그렇게 아닙니까, 지금,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여기 외에도 지적불부합지가 많이 있는지 그거를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많이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아직 많이 있습니까?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많이 있는데, 그게 지금 국비 예산이 한꺼번에 지원이 안 되고 지금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니까,
차열
류차열위원
이거는 지금 3개구 통합하자고 그러는데, 이거는 진작했어야 되는 건데 이거, 이게 제일, 제일 이게 기본이거든요.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안 그래도 지금 부산시 내에서는 우리 서구가 지적불부합지가 가장 많은 구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부산시에 내려온 예산을 요즘 집중과 선택해 가지고 서구에 가장 많은 예산을 좀 내려달라,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나는 사실상은 좀 미안한 이야기지마는 이거 내가 지적불부합지가 그 당시에 다 끝났는가 알았어요.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정리가 안 된 지역이 많습니다. 제가 97년부터 2001년도까지 여기 서구청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차열
류차열위원
어디,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서구청에 직원 때,
차열
류차열위원
몇 년도에,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97년부터 2001년도까지,
차열
류차열위원
2001년도까지,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한창 지적불부합지를,
차열
류차열위원
내가 여기 와서 일하러오자 떠나고 이랬네, 보니까, 내가 2002년도 7월 1일부터 왔으니까, 그렇구나, 오셔가지고 지적불부합지가 상당히 좀 어려운 사업인데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네요. 서구에 고지대도 많고 일을 할 게 많이 있는데 오셔가지고 잘 추진해서 서구가 명쾌한 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파악을 완전히 다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방금 존경하는 류차열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지금 현재 불부합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물었을 때 올해에 거의 끝났다, 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들은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그때 지정된 사업지구만,
허승만위원
지정된 사업구역만 올해 끝난다,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그게 2030년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허승만위원
계속, 그러면 현재 우리 서구 내에 동별로 지금 불부합지가 아닌 지역은 다 나타나 있습니까?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조사해 놓은 게,
허승만위원
조사해 놓은 내역이 있죠?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내역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불부합지로 지금 되어 있는 지역은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동이 몇 군데입니까?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지금 지적불부합지로 고시는 안 했고요, 고시 자체는 안 하고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를 일단 선정해 가지고 부산시를 통해서 국토교통부까지 보고가 된 상태거든요. 그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불부합지에 대해 가지고 주민이, 우리 토지관리과에 신고가 들어온 건수는 있습니까? 서로 다툼이 있다든가,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허승만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아까 류차열 전 의장님께서 이야기하듯이 불부합지는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지대인 토성동, 초장동 쪽에도 지금 현재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의 어떤 재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도 있고,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무허가로 선정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가까이에는 초장동에도, 제가 그 내용을 얼마 전에도 신고를 받고 가보니 실질적으로 암담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디다. 그런 거를 확실히 좀 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어떤 애환을 좀 들어주시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번인가 그분들이 토지관리과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거는 제가 직접 보지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고, 지금 초장동 번지수까지 제가 나중에,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마는 가서 드릴 테니 그거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그 어떤 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리고 토지 7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죠?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앞서 건설과에도 이야기하듯이 보상의 어떤 문제가 걸리면 개별공시지가가 효력을 발생합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세금을 받는 우리 구에, 개별공시지가는 개개인의 어떤 세금을 받는데 필요한 그거로밖에 활용이 안 되겠죠.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세금도 하고 감정평가 할 때,
허승만위원
예, 감정평가할 때,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그 기초 자료로밖에,
허승만위원
기초산정 자료밖에 안 되죠, 이런 어떤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100만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상이나 여러 가지가 걸리게 되다보면 100만원을 넘어갈 수 있고 호가할 수도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게 과연 개별공시지가가 제대로, 정말로 제대로 이루어지면, 현 시가에 근접해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지금,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과거에 개별공시지가가 생기기 전에 과세표준액 해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현 시세가보다 상당히 낮았었거든요. 개별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되면서 점차적으로 매년 현 시세에 근접하도록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겁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토지 9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 운영 강화가 있습니다. 있지요?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예.
허승만위원
거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따른 등기신청의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개별공시지가는 100원이었지마는 실질적으로 200원이 되었을 때는 부동산 실거래 200원으로 신고를 해야 되죠, 그죠? 내가 금액이니까, 맞지요?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보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상의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공시지가, 우리가 일반 관공서에서는 공시지가를 먼저 산정을 하고 되는 거죠?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예, 보상을,
허승만위원
그랬을 때 이거는 만약에 실거래로 땅을 샀을 때, 사 가지고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했을 때 부당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피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까?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피해를 보는 거는 현재 없고요,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 금액대로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 100원에, 원래 공시지가가 100이었다,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감정평가금액은,
허승만위원
감정평가는 150원밖에 안 나왔다,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공시지가하고 틀려가지고,
허승만위원
예, 그러니까요,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거의 실거래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개별공시지가는 100원이었는데 감정한 사람은, 감정평가는 두 분이 했던, 세 분이 했던 간에 150원밖에 안 나왔다, 실질적으로 실거래를 자기는 200원 주고 샀다, 그랬을 때 실거래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이게 실거래가 실제로 성립이 되는 겁니까?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그게 실거래가라는 것은 딱 고정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금액 자체가 계속 변동이 되는 거니까 감정평가를 할 때도 실거래가 그거를 산입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거래가를 일단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감정평가금액이 실거래가에 거의 근접하는 걸로,
허승만위원
예, 과장님, 제가 좀 의심스러운 거는 우리가 부동산거래를 토지든, 건물이든 실질적인 거래를, 실거래를 했을 때 토지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접했을 때 이거와 어떻게 되는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토지보상을 할 때 실거래가를 신고했다고 해서 실거래가 금액으로 보상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허승만위원
안 합니까?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예. 하지는,
허승만위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돈을 주고 자기가 100원 하는 거를 200원 주고 샀다, 신고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는 200원으로 신고를 해야 되죠?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랬을 때 그게 실질 가격이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으로 봤을 때, 그래서 만약에 그래 가지고 쭉 있다가 토지계획을 결정해서 그것이 어떤 보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일단 실거래가 가지고, 실거래가는 보상 항목에 일단은 반영이 안 되는 자료니까 그거는 나중에, 실거래가는 나중에 과세할 때,
허승만위원
그래서 세금은 과세를 하기 위해서 실거래가를 받았는데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여기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으로 보면 그 내역이 합당한가를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과장님이 좀 그거하면 제가 다시 개인적으로 찾아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이기종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명석 안전도시국장님, 이기종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 (보고사항) ◯ 2017년도 하반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7 명) 김영전 배은주 류차열 정진영 송상조 허승만 이정향 출석관계공무원( 7 명) 안전도시국장 고명석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건설과장 조구공 교통행정과장 정우건 건축과장 신용균 토지관리과장 이기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