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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성숙 의원 발언

제252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17-07-21

김성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민

조승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3일 김성숙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홍기월 의원, 조기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지난 7월 4일 및 7월 1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광주광역시 동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대신하여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숙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숙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의원

동구의회 김성숙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조승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교육기본법 및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성 함양과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인성교육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인성교육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김성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홍기월 의원 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기월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동구의회 홍기월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조승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조기춘 의원과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일반 가정이나 기타 장소에 방치되어 환경오염 및 의료사고를 유발하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지역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불용의약품의 수집과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홍기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기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청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대신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문화도시추진단이든, 도시재생추진단이든 이게 다 안 된다는 얘기죠? 시에서 허락을 안 해 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 동구로서는 절박한 문제잖아요. 문화도시나, 도시재생 문제는 동구의 정체성 그 차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됐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기구개편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자면, 저 원안 통과 할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만, 제가 집행부에 굉장히 주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이 전체내용으로 보자면 논리가 따로 노는데, 하나로 보자면 문화도시추진단이 한시기구가 안되기 때문에 추진단장 자리도 없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조직을 개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문화도시에 대한 우리 동구로서는 중요성을 갖고 있어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 살릴 수 있는 조직개편으로 갔으면 더욱더 좋았을 텐데요. 그게 홍보실 분리라면 그 홍보실이 문화도시를 더 홍보하고, 도시재생을 더 홍보하기 위한, 그냥 홍보실이 아니라, 어떤 목표를 갖고 있고, 목적의식이 분명한 그런 홍보실로 가야 한다고 저는 동의는 하는데, 그것을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너무 지나치게 내년 선거를 대비한 그런 이미지로 가게 되면, 집행부는 굉장히 타격이 커질 것이라는 것, 의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구를 바라보는 동구민의 시야에 의해서 지켜봐지고 있다는 것을 아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거든요. 청장께도 부탁을 했는데, 문화도시에 관한 위상을 가지고 가는 행정조직개편으로 갔으면 좋았겠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문화로 먹고 산다는 것을 집행부가 매일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가서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한... 중요하다고 하면서, 복지국에 합친다고 해서 그 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형식 논리이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도시를 따로 분리까지 해서라도 끌고 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국장 하나 살리자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럴 것이라고 봐요. 그렇죠? 제 말 이해가 안 되나요?
복지국 안에 들어 있다고 해서 그 기능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분리해서, 독립해서 위상을 높였을 때, 그 분야가 우리 동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더 특화시키려고 했던 건데,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합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그걸 계속 더 키우고 싶은 열망으로 홍보실이 분리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담겨있기를, 그 열망이 담겨서, 활동으로 이어 질 수 있기를, 제가 두 눈을 뜨고 지켜보겠다는 것이죠. 그 부탁을 드리면서 원안통과에 한 표를 던지겠다는 겁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앞서 전영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의견들을 기획홍보실에서는 잘 반영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긴급안건으로 제출됐을 당시에 기획총무위원 안에서도 많은 회의를 거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긴급안건으로 할 수 밖에 없었을까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님들 사이에서는 안타까웠고, 문화추진단이라는 이 국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전영원 위원님 말씀처럼 문화를 좀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보완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 청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정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승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권 등 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합창단을 비롯하여 관현악단, 앙상블 등 다양한 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문화예술중심 자치구를 표방하는 우리 구는 합창단만이 유일한 예술단체이므로 다양한 예술단체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의 광주광역시 동구 합창단 조례는 폐지하게 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예술단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4조에서는 예술단체의 기능과 단장, 지휘자, 단무장, 단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예술단체의 기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예술단체 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일반단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구가 아닌 경우에도 정원의 20%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단원의 해촉 사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8조와 제9조는 예술단체 단원의 위촉을 위해 전형위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과 전형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와 제11조는 예산의 지원과 단원 및 위원의 실비보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으로 문화예술 중심구인 동구의 위상정립과 구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김정애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예술단 설치도 아니고 예술단체 설치라니,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동구에 관내에 있는 다양한 예술단체를 지원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동구합창단처럼 동구예술단체라는 그런 것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후자입니다. 동구의 예술단체가 합창단만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합창단을 포함한 앙상블팀이나, 동구 시니어합창단이라든가 이런 예술단체를 구성해서...
영원

전영원위원

동구에서 지휘자한테 수고비를 주는, 동구청에 소속된 예술단체를 만들겠다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미리 의논도 없이 올리나요? 내용상으로 합창단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다이던데, 우리로서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합창단만 있는데요. 이번에 제정을 하는 게, 예술단체를 확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을 한 것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다른 것 보면 동구예술단, 북구예술단 이렇게, 예술단으로 되는 것이지, 동구예술단체? 이것은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왜냐하면 그 앙상블 이런 팀들이 자기들의 단체 명칭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동구에서 필요에 뽑아서 실내악팀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예술단체니까, 미술팀도 만들어 질 수 있고, 연극팀도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지금 어떤 단체를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65세 이상 인구도 많고, 시니어합창단 같은 경우도 주변에서 그런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합창단을 신규로 모집하는 과정에서...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동구에 있는 다양한 예술단체를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라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동구로서 동구민들이 프로페셔널 해 지는 것, 예술인화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동구가 직접적으로 예술단체를 동구청의 품안으로 자꾸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고, 예술단도 아니고, 왜 예술단체인지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그 영역이 읽어보면 읽어 볼수록 다양한, 정말 예술이라고 하는 범주가 너무도 많은데, 그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릇도 아닌 거 같고요. 제가 조례를 샅샅이 뒤져도 합창단에서 크게 벗어나있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이번에 통과를 못 시킬 것 같은데요.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할 것 같고, 왜 예술단으로 안 하고, 예술단체로 하는지도 모호해요. 대부분은 예술단으로 하거든요. 시립예술단, 이런 식으로 하지, 시립예술단체 이런 말은 없지 않습니까?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광산구 같은 경우도 합창단 운영 조례 이런 식으로 대부분 되어 있는데요. 광산구가 예술단체의 지원조례로 변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거기는 합창단 조례가 없죠?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합창단 지원 조례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영원

전영원위원

광산구는 그게 없죠. 우리는 애초에 이게 있죠. 그러면 합창단으로서 잘 활성화하면 돼요. 광산구는 합창단이 없었을 겁니다. 시민합창단이라고 거기 합창단원들을 지휘자부터 해서 그분들을 모셨어요. 그분들과 함께 하는 예술단체로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활성화된 합창단이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저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거죠.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기존에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여러 일정상 저희가 설명을 충분하게 못 드린 점은 정말 죄송한데요. 광산구 같은 경우도 2000년도에 합창단이 처음으로 창단이 되면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예술단체의 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최초부터 제정해서 운영되고 있고, 주 내용을 보면 합창단 운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다양한 주민수요가 있을 경우에 이런 예술단체를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지금 당장 이 합창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단체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합창단 지원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보니, 전면개정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다면 차라리 예술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부칙이나, 규칙으로 정해서 하는 것으로 폭넓게 이번에 검토를 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번에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개인적인 의견은 보류입니다. 반대한다거나, 그런 의견이 아니고, 우리가 차분히... 추경에 집중도 했었고... 동구는 예술이 중요해요. 우리들한테 같이 협치하는 이미지를 보여줬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류의견을 내겠습니다. 아직 저는 공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합창단이죠?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현재는 40명인데, 정원은 60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단원모집을 하면서 31명이 접수가 돼서, 오늘부터 오디션에 들어갑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혼성합창단도 모집합니까?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합창단이 여성합창단이었는데, 합창단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남녀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분리가 되는 겁니까? 합창단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들어가는 겁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합창단이 혼성합창단이 되겠네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해서 60명으로 만들 겁니까?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시니어 합창단은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런 계획은 없는데, 나중에 65세 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북구 같은 경우는 합창단이 별도로 있고, 시니어 합창단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예술단체 지원근거를 이번에 전면 개편하는 과정에서 같이 넣자는 의미에서 검토가 된 부분인데,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을 충분하게 드리지 못한 점은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술단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안설명을 구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창달,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 관현악단이나, 앙상블도 하고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없는데...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 전에 있었던 게 뭡니까? 앙상블인가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 동구직원들이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결론은 그런 단체도 앞으로는 지원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닌가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여기에 있는 내용은 저희가 앙상블 팀을 구성하게 되면, 구민들의 접수를 받아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희망을 하면 합창단처럼 구성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단장이 부구청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휘자, 단원의 위촉은 구청장이 합니까?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위촉은 구청장이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 예산은 얼마 정도나 추계를 잡고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보통은 4,600만원 정도 들고요. 특별하게 의상이 필요하다거나, 그랬을 때는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여기 연도별 추계표 보니까, 2018년에 5,000만원 잡아놨네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봤고요. 20% 부분도 구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창달이니까, 될 수 있으면 20%를 빼고, 앞으로 한다면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지역적인 의식함양을 주기 위해서는 순수한 동구민들이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20%를 넣은 겁니까? 아니면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없어서 20%를 넣는 겁니까? 전에 합창단이 한때는 문제가 있었죠?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금년에 신규로 다시 구성을 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지나간 이야기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타구사람들이 많이 들어 와서 합창단을 운영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동구주민이었는데, 활동을 계속하다보니까, 거주지가 타구로 옮기면서 기존의 회원들과의 결합이나... 동구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는 분에 한해서는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2월에 신규 구성하면서 동구의 구민과 사업장이 동구인 주민으로 제한을 해서 구성이 별도로 됐고, 20%를 넣은 이유는 5개 자치단체 합창단 단모장님들이 매월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건의사항으로 정원의 15%~20% 정도는 타구의 주민도 받아주자. 주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동구에 주소를 두고, 수십 년 동안 활동을 하다가 거주지를 타구로 옮기면서 계속 동구에 몸담고 싶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일부를 수용하자는 의미에서 5개구 단모장님들의 회의안건에서 논의가 돼서 이번에 넣었고, 광산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조례에 10%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5개구 단모장님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차후에 조례를 개정할 때, 그 의견을 반영하자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기존 우리 동구합창이 보편적으로 5,000만원 정도, 2016년에는 외국에 대회 나가느라고 단복 때문에 8,400만원이 지원되고, 평소에는 보편적으로 5,000만원 이내 지원이 되는데요. 갑자기 예술단체가 생기면서, 고작 예술단체라는 게 지금 얼른 보니까 20명 늘어나는 것이고, 앞으로 다양한 예술단체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건 추상적이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계획은 안 나와 있잖아요. 추상적이죠? 앞으로 관현악단이냐, 앙상블이냐,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어느 그림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네. 그림은 그려져 있지 않고요. 방금 전에 새로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단원을 모집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들이 몇 건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차후에 이런 단체도 합창단만 있는 것보다는 다른 단체도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준비를 하는 과정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문화추진단이 없어지는 것이죠?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연구를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희가 합창단이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고, 차후에 다른 예술단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때 위원님들께 가서 충분한 설명하고, 동의 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이 생산자와 소비자로 나눠지는 것은 반대합니다. 국민도 생산적 소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특화된 지원을 해 주는, 그래서 그들이 늘 공연을 하고, 그들이 늘 생산자이고, 나머지 구민들은 차렷 자세로 관람하고, 듣고, 그럴 수 있는 소비자로 만드는 조례는 저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민들이 더욱 많이 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일 것인가. 예술소비자가 아니라, 예술생산자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는 또 다시 우리 동구합창단을 구경하듯이, 어떤 예술단을 특화시켜서 지원해 주고 하면, 나머지 구민들은 관람만해요. 그런 조례 말고요. 그 조례보다 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일본의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처럼 구민들이 어떻게 하면 그 예술에 경험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높일 수 있는 그런 조례. 높일 때, 배우는 구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가르치는 예술생산자에게도 도움이 돼서, 구민들이 예술에 대한 생산에 대해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바뀌었으면 싶어요. 이렇게 되면 몇 개의 예술단체가 만들어 질것이고, 거기에 또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지원 안 해도 많은 동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만든다면 그것이 최상의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본에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아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 동구는 재생도시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고민하다보면 그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또 다시 옥상옥이 될까봐 저는 보류 의견이고, 그 멋진 조례 속에 이것을 넣을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는 겁니다. 그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환

배복환문화도시추진단장

문화도시추진단장입니다. 현재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구에는 동구합창단 설치조례가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문화예술도시이면서, 그 문화예술의 중심구에 맞는 그 그릇을... 그러니까 구민의 참여를 높이고, 구민의 예술에 대한 부분을 다 담으려고 하다보니까, 이 동구합창단 설치 조례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예술단체나 이런 데서 합창단 말고, 앙상블단, 관혁안단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사항을 담자니,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동구합창단하면 하나의 합창단을 말하지만, 조례에 단체 설치, 운영을 담음으로서 여러 가지 예술단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물론, 사전에 오셔서 설명이 있었다면 이렇게 장시간 질문하고 답변할 내용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해요. 본 위원도 각 예술단체 단장, 이런 내용들 쭉 보면, 정말 동구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들을 우리 구 아래에서 한다. 잘 못 보게 되면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었고, 사전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말씀하신대로 이제 와서 해서 그런 것 같고, ‘정원의 20% 내에서’ 이 부분도 과장님, 저는 이렇게 봤어요. 사실 우리 동구관내 인구라든지, 참여율이라든지, 정원의 60명을 채우기에는 좀 벅찰 수 있다. 60명 다 하겠지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원을 채우다보면, 타구주민도 몇 퍼센트 내에서는 받아야 되겠다.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우려도 많이 있고, 아까 부족했던 것들은 합창단만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앙상블이고, 관현악, 이렇게 설명한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건 과장님 말씀이 우리 직원들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신 건데, 정말 투명하게 왔을 때는 동구합창단이라든지, 다른 예술을 앞으로 해 보겠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출했다. 답변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 동아리활동, 이런 것도 한번... 그걸 한다는 말이 아닌 것은 아는데, 그렇게 설명한 것은 이 조례를 제출하면서 맞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동구합창단 설치 조례는 여기로 자동적으로 합쳐지니까, 동구합창단 조례는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게 받아드리면 되겠네요?
정애

김정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환

배복환문화도시추진단장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 부분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새로 담았습니다만, 우리 동구합창단이 연륜이 좀 있습니다. 5개구 합창대회를 하더라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초기라고 하면 동구민만의 참여를 통한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보호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합창단의 질을 높이고 문호를 다른 구에서 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기량 있는 사람의 참여를 위해서, 합창단이 결과적으로 기량이 높아야만 여러 가지로 서비스나, 다른 곳에서 부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담게 되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의결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네. 박종균 위원 말씀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조례에 대한 충분한 설치목적이나, 이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잘못이 됐다는 소리가 아니고, 전영원 위원님, 조기춘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의 속뜻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나 다 똑같습니다. 평소에 꾸준하게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고 계시는 집행부 과장님, 계장님 속마음은 우리가 다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마음을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평소에 오셔서 사전에 설명해 주시고, 그런 것이 있다면 같이 연구를 하고, 꼭 이렇게 집행부만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점이 있다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가면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전영원 위원님이나, 저나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기춘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해야 되고,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영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동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철저한 준비성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부분도 있고, 전영원 위원님, 조기춘 위원님도 질문하시고,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위원장으로서도 제가 간곡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과ㆍ소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조례를 제출 하실 때는 꼭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위해서 얘기를 자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환

배복환문화도시추진단장

명심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ㆍ설치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세무과장 박병택입니다. 세무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및 제정취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를 제정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 위임근거 규정에 지방세기본법 외에 같은 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추가시켰으며, 안 제2조는 지방세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시세 및 구세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등록면허세 사무의 위ㆍ수탁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련 규정을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규정을 개선 보완ㆍ정비하여 입법취지에 맞게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박병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강영구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정책에 관심을 갖고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조승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본 운영규약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규약은 총 2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 구성 목적과 기능, 임원 구성,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 운영위원회 구성, 경비부담, 세입ㆍ세출 예산 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는 현재 87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협력과 공동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를 통해 우리 구가 지속적인 정보 공유체계 구축과 건강도시 역량 강화를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본 규약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강영구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 동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선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방문방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현상으로 매개모기 및 위생해충 개체수가 늘어나고,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신종 감염병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방문방역 대상을 추가하여 주민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방문방역 대상에 제5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로 인정하는 지역을 신설하여 방문방역 대상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조선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 현행하고 개정안이 다른 게 딱 한 가지잖아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게 지금 신설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그러면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라고 하면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이 여기도 필요하다. 저기도 필요하다. 그러면 동구관내에서는 여기도 방역해 주라고 할 것이고, 여기는 왜 안 해 주냐고 저쪽에서도 방역을 해 주라고 요구를 할 건데, 만약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거기를 다해 주는 겁니까?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그건 아니고, 3조 제4호에 보시면 재개발예정지역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지역은 단독주택 방문, 방역을 한다고 써져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구가 재개발예정지역이나, 주거환경개선 지역이 많다보니 거기에서 빠진 단독주택에서 우리도 해 주라는 민원이 생겨서 이 항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그 항이 여기 조례안에 있나요?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원래 방문방역 조례안에 제3조 제4호에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지역이나 재개발예정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은 범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그 부분이 3조 방문방역대상, 여기 말씀하시죠?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장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중 각호에 해당하는 세대를 대상세대로 한다. 이게 지금 범위라는 얘기죠? 그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요?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장

일단 이 신설된 조항만 봤을 때는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걸 다 들어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선희

조선희보건위생과장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선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7월 24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