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우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우점기 의원이, 부위원장에 박세철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2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5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2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박병주 의원, 박왕규 의원, 허시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안보를 자나 깨나 걱정하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지금 이 시각도 폭염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리시는 국군 병사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달서구에 지금 연달아 경사가 났습니다. 지난번에는 경제과에서 대통령상을 받더니만 이번에는 여성가족과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나아가서 지방자치 대상까지 받았으니 정말 개청 이래 최고의 경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집행부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북한에 최근에 알래스카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현재 북한은 20개 내지 40개의 핵을 보유하고 있으며, 3년 후에 2020년이 되면 100개를 보유한답니다. 핵폭탄의 1개의 위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10배 1발에 50만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핵 전문가는 말합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남북한 동시 핵무장이라고 그리고 핵은 핵만이 억제할 수 있다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는 장사포도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애국심 고취를 위해서 저는 달서구에 안보과 신설과, 복지정책과에서 실시하는 꿈나무 나라사랑 생생탐방을 대대적으로 확대시켜 국가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학산에 방치하다시피 한 전별제 김재소 영세불망비를 주민이 잘보는 곳에 이전하자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미세한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오늘 서울에서 나비의 한 날갯짓이 한 달 후에 북경에서 태풍을 몰고 온다는 나비효과를 아시지요? 김재소 영세불망비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월성동 일대를 문화역사 명소거리로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김재소는 그 부정부패가 심한 이조 말 탐관오리들이 수탈한 재물을 환수하여 국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과중한 세금으로 신음하는 백성을 구제한 어둠을 밝히는 진정한 횃불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분이 달서구에 계신 것이 달서구의 큰 자산이며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분의 사상과 철학을 월성동 문화거리 재생사업에 접목시키자는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상화로로 명명하는 작은 날갯짓이 오늘날 50억 예산을 확보할 줄은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김재소 프로젝트는 달서구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예산을 확보하리라고 이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집행부에 과감한 결단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시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곡1·2동, 신당동 출신 허시영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1,140여 공직자 여러분! 한여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달서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먼저 올립니다. 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오늘 본 의원은 오늘날 전 세계 화두인 4차 산업혁명의 바람 앞에서 우리 달서구의 대응전략 마련과 관련한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변화와 혁신이 가속화 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합니다. 현재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 산업혁명이라 할 만큼 진화가 대단한 것인가 또는 로봇 개발이나 인공지능의 진화가 대량 실업이나 소득 양극화의 심화 등 경제 대공황을 초래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마는 이 기술들이 초래할 변화에 대한 기대는 이미 우리 사회의 전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특히 마케팅이나 금융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은 이미 상당 부분 인력을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정책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기업생성 구조는 급격히 재편되는 등 4차 산업혁명의 결과는 현실화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달서구의 행정 환경이 다변화 할 것이고, 우리 구의 행정도 과거 방식을 마냥 고집하기보다는 밀려오는 물결을 서핑을 하듯이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대응력을 지금부터 길러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정부의 정책 그리고 올해부터 발의되는 국회 관련 입법에 따라 구체화 방안이 제시되고 나서 대응해서는 다른 지역에 뒤쳐질 수밖에 없고 행정의 혁신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기술 접목은 지방분권, 그리고 지방자치라는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구에 가장 적합한 기술을 선택적으로 행정에 융합하는 등 철저한 준비로 달서구의 효율적인 지능형 도시 관리와 아울러 복지 분야 등에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의원은 4차 혁명시대의 기술 중 공공행정 영역인 우리 구 행정에 바로 접목해 볼 수 있는 실천 방법으로 집행부가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에 나서줄 것을 제안합니다. 빅데이터는 기존의 방법으로 수집·분석이 어려울 만큼 방대한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를 말합니다. 이를 분석해 만든 지식은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미국 대선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했듯이 여론조사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 정확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빅데이터 분석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영역에서 불확실한 현실을 더욱 확실성에 가깝게 예측하도록 하며, 고도의 정책 결정을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달서구가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학적인 미래 예측 행정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고 바뀐 현실에서 과거 경험 기반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을 둔 과학적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훈련 받은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많은 데이터 분석들이 시도 되고 있으나 초기 수준의 분석 결과로 활용 단계까지 연결되지 못 하는 이유가 전문 분석 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국 몇몇 자치단체는 행정의 효율성 및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법제화하고 빅데이터 센터 설치와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교육,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법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남양주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빅데이터 전문팀을 만들어 빅데이터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분야의 과제를 분석하여 예산 절감과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직원을 상대로 빅데이터 관련 교육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코딩 전문가를 외부 채용하거나 내부에서 발탁해서라도 부서에 빅데이터 전문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빅데이터 활용에 꼭 빅머니, 큰돈이 들지 않도록 2016년 구축한 정부3.0 빅데이터 표준 분석 모델 즉, 민원 분석 모델, 공동주택 부조리 분석 모델, 지역관광 및 축제 분석 모델, CCTV사각지대 분석 모델, 데이터 기반의 공공서비스 품질 관리 모델 등 기 구축된 총 8개의 모델을 통해 우리 달서구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기간 단축에 유용성이 있는지와 우리 구가 추진하게 될 빅데이터 분석과 중복되는 영역이 있는 경우 국비지원 및 비용 절감 부분을 고려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업에서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신속히 행정자치부에 컨설팅을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행정의 영역 중 특히 복지파트에서 타 기관과의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미 있는 분석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남양주시의 사례처럼 기존의 데이터 수집의 범주를 넘어서서 한국전력공사, 상수도사업본부 등 12개 기관, 24종의 공공데이터를 분석하여 주민을 찾아가는 행정이 되도록 현행법으로 수집 가능한 다수 기관의 공공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이를 과학적, 행정업무 추진에 활용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처리 시에 의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별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상인1·3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우점기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6월 3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사업계획의 변경, 국·시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시에 대한 예산조치 그리고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461억3,900만 원으로 제출되어 우리 구 총 예산 규모는 6,515억3,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인 6,054억 원보다 7.6%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47억8,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3억5,400만 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39억8,000만 원, 지방교부세 29억9,600만 원, 조정교부금 46억5,900만 원, 보조금 84억9,9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가 246억5,1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사업은 180억 4,900만 원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달서영어도서관 건립과 미로마을 조성사업 등이고, 자체 사업은 213억8,700만 원으로 달서가족문화센터 건립, 월성동 조암중 동편 도로건설, 장동 내일교회 동편 도로건설 등이며, 예비비 등은 37억7,700만 원으로 국·시비 반환금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13억5,4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2억4,8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억8,300만 원, 주차장 9억2,3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 감액 등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세출예산 중 9개 항목에 3,626만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 승인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해서는 초과세입 및 집행잔액 과다 발생 최소화를 위해 보다 정확한 세수 추계와 사업비 산정 등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추경에 증액 및 신규 편성된 사업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점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귀화 의원 외 5인 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대국 의원 외 9인 발의)

죽전, 용산1동 출신 운영위원장 안대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 제정 목적 및 입법형식에 대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은 의회가 구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내부사항을 의회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형식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안 [제5조] 토론회 등에 대한 관리는 토론회 등을 신청하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와의 업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주관 담당을 명확하게 구분·규정함으로써 구민 의견 청취 및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토론회 등을 주관하는 담당이 토론 및 진행사항, 참석자의 발언 요지 등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도록 하여 토론회 등의 개최 후 사후 관리에도 철저함을 기하도록 해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 실비보상은 특정 위원회 또는 의원에게 예산집행이 집중되어 예산 사용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한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으로 이 조례안은 회의규칙상의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토론회 등의 신청방법과 승인 절차 등을 규정하여 개최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토론회 등의 지원담당과 효율적인 구민의견 청취 및 의정활동 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달서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달서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달서구의회가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민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과 정책수립의 합리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는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고 있으나, 공소 제기 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받고 있는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8조]를 신설하여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의회 운영 자율권의 범위에서 의회 의원의 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무죄추정의 원칙·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조례 입법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어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국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재령 의원 외 4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최상극 의원 외 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서정효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여 일선 통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서 통장자녀의 장학생 자격을 통장에 “2년 이상 근속”에서 “1년 이상 근속”으로 근속연수 규정을 완화하고, 안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장학생의 자격 중 학생의 성적을 “6등급 이내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 수의 과반수 이상인 자”에서 “7등급 이내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 수의 과반수 이상인 자”로 교과목 성적 반영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며, 다만 성적기준을 6등급에서 7등급으로 완화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성적기준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 동을 22개 동 전체로 확대함에 따라 주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추가 확대 시행하는 6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명칭 변경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총 22개동 중 16개 동은 “동행정복지센터”로 기 변경되었고, 남은 6개 동의 명칭을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정부의「읍면동 복지허브화」시행을 위한 정부 지침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안으로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각종 안내판의 조속한 정비를 집행부에 요구하고,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회계법」제정 및 공포 시행에 따라 조례제정의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자치단체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행정자치부 예규인「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개정내용을 반영하며,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지방회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의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안 [제2조]에서 행정자치부 예규 기준에 따라 용어 정의를 정비 및 추가 신설하며, 안 [제3조]를 신설하여 금고지정에 대한 적용범위를 추가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가 세부항목을 추가하고,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전산보안 강화 및 투명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며, 안 [별표1]과 [별표2]에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금고 협력 사업비의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는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협의회의 활동, 협의결과문의 작성 및 이행 등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8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에 따른 발생비용 등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불만표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갈등의 사전 예방과 조정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조문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3개 조문에 대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효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이기주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산의 수려한 자연 환경을 활용하여 가족 단위의 건전한 여가·휴양문화 정착을 위해 조성된 달서별빛캠프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달서구청장 또는 구로부터 수탁자가 동 시설의 관리자로서 사전 예약제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동 시설 사용자를 선별하고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선납토록 하였으며, 부득이하게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용료 반환 규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사용료 감면 및 사용권리 양도 금지 규정과 동 시설의 민간위탁 근거 규정 등 각종 행정적 필요 사항 등을 본 조례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자연환경을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가족 단위의 건전한 여가·휴양문화 정착을 위해 조성된 달서별빛캠프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한 점은 시의 적절한 제정 조례안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부칙에 있어 조례의 효력이 발휘되는 시행일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달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상인2, 도원동 출신 경제도시위원장 황순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248회 임시회 기간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시고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 1,0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지난 6월에는 “제52회 발명의 날 유공포상”에서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단체부문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부문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달서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공을 세운 담당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이유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주요 정비기준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자고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등 구체적으로 법적 근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함은 물론 부위원장을 사전에 호선하여 안 [제4조제2항]의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원활히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사유를 명확히 하였고 현행 [제8조]의 유명무실한 실무위원회 조문을 전체 삭제하였습니다. 다른 조문 등은 알기 쉬운 법령 주요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달서구 두류동 1250-4번지 일원의 실제 시장기능이 상실된 내당시장의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02조]에 근거하여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의견청취의 건이 우리 위원회로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보면 방치되어 우범지대화 되어 가고 있는 위치에 대구시 예산으로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됨으로써 소규모 영세기업을 위한 사업공간의 확보와 지역주민의 생산적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또한 상기 부지의 시장기능이 상실된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을 폐지하고 용도지역을 인근 주변 지역과 동일하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당초의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의 폐지에 따른 조치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추후 달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건물신축에 따른 도로, 교통, 건축민원 등을 인근 주민의 입장에서 사전에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세 가지의 의견을 명시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48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할 부의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10일간 계속된 제248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4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