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홍진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7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금산군 농업기술센터 토양 등의 유해물질 분석 및 분석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7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에코습지교육원 민간단체 위탁운영 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태입니다. 에코습지교육원 민간단체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에코습지교육원은 상수원 관리 지역의 재산권 제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2015년도 특별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였던 사업입니다. 제원면 저곡1리 닥실마을 주민참여로 조성하였으며, 사업의 취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저곡1리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 즉 금강나루영농조합법인에 시설을 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건축현황입니다. 공사기간은 2015년 8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7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강 수계 관리기금 100%로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부지매입에 1억 9,600만원, 건축비 14억 4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시설현황은 건축 1동으로 1층, 2층 구조로 약 180여 평이 되겠습니다. 1층은 교육관과 후생관, 2층은 생활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대상입니다. 위치는 제원면 닥실길 10번지이고요. 총사업비 16억원 대지면적 1,290㎡입니다. 다음 쪽 시설물 현황입니다. 아까 설명 드린 대로 1층에는 교육관과 후생관 2층에는 생활관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립되었습니다. 위탁내용은 범위는 에코습지 교육원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협의일로부터 5년 이내로 했고요. 연장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 사용료는 전액 무상입니다. 다만 위탁 조건에 있어서 특별지원시설 운영 시 필요한 수리비 충당을 위해 수입금의 20%를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서 적립금으로 조성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특별지원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오물처리 수수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금산군 금강 수계 주민지원 사업 시행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25조,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제7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치도 및 현황사진, 그 다음에 1층과, 2층에 각 생활관, 강의실, 관리실, 숙소 이런 사진을 담아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진입니다. 에코습지교육원 민간단체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개요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 금산의 소중한 자연 자산인 에코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보전의식을 함양시켜주는 중추적 역할로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현명하게 이용하여 청정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민의 소득 창출과 주체적 환경보전 의식을 통하여 관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민 스스로 역량을 결집하여 민간주도의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사업추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제7조에 근거한 동의안으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에코습지교육원 활성화에 기여토록 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군에서 거대하게 돈을 많이 들여서 에코습지교육원 상수도 관리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금강나루영농조합법인에게 위탁을 한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 있어요? 거기하고 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

지금 관계 법령에도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 있고요. 다만 이 사업이 처음에 선정되기에는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린 대로 2015년도에 금강 수계지역 특별지원 공모사업으로 마을에서 서류를 해서 물론 저희 환경자원과와 하고 협의를 해서 올린 사항이지만,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한번 추진해 보자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마을에서 나섰던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올렸더니 확정이 돼서 순수 금강 수계 기금으로 16억원이 지원이 돼서 이렇게 사업을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아마 이것이 위탁운영은 당초부터 위탁운영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나름대로 설정이 되어 있었고, 또 앞으로 이렇게 위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5년 이내에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보았고요. 그 마을에서 공모부터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기까지 닥실마을 주민들이 해 온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또 위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럼 닥실 사람들만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조례안이 있어요?

금강 수계 주민지원 사업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있어요. 뒤에,

그러면 이게 혹시 5년인데 여기에 유지비라든지 20%를 별도 떼어서 관리비로 충당을 하신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이분들의 인건비라든지 동네 기금이라든지 이런 곳에 쓰여 지는 것인가요?

그렇다고 보여 집니다. 동네에 수익금으로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공공기금 관리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마을에서 금강나루영농조합법인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법인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믿고 잘 할 것으로 그렇게 물론 행정에서 뒷받침도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0%를 떼서 유지관리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운영을 해 봐야 알겠지만 20% 정도 뗄 수 있는 20%가 아니고 전기료라든지 각종 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수입이 그런 활동이 교육관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얼마큼 확보가 되느냐 이것이 관건인데요. 현재로 봐서는 방학이 시작이 되면 아마 초등학교 두 군데에서 오는 것으로 지금 예약이 돼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했거든요. 운영상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운영이 잘 될 것 같으면 그 파급효과가 있어서 많은 다수의 인원이 와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앞으로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습지를 탐방하려면 또 이동 수단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점차 이 부분은 향후 개선사항이고 여러 가지 노력할 사항이지만 습지를 탐방할 것 같으면 종선이라고 하나요. 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또 배를 접안할 수 있는 접안 시설을 금강수계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강에 배를 띄운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 뭐 어차피 운영상에 지도감독이 굉장히 필요하겠지요. 특히 여기 학생들도 많이 올 테고 인구들이 많이 오면 특히 배를 운영한다고 하면 더욱더 그러한데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고 또 배 같은 것은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과장님께서 감독 같은 것이 꼭 필요한 사항 같네요.

예. 잘 알겠고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모든 에코습지교육원 뿐만 아니고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사후 관리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역시 이 부분도 걱정 대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파급효과가 달라지지 않겠는지 해서 아마 고종섭 대표께서 대단한 열의를 갖고 있는 만큼 저희 행정에서 같이 손을 잡고 하면 아마 좋은 교육관으로서 대외에 홍보가 되면 운영이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 띄우는 것은 여기 안 들어가 있고 차후에 계획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 차후에 그것은 지금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것은 우선 금년 한번 해 보고 점차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엊그제 개관식을 한다고 해서 제가 가 보았습니다. 위치는 굉장히 좋고 또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지도감독이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왜 그러냐면 민간인들한테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운영이라든지 또 이게 개인이 아니고 단체라 굉장히 틀립니다. 또 홍보도 많이 해야 할 될 테고 또 거기에 오는 인원들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거시기 할 수 있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위탁 동의가 15일에 오픈하기 전에 미리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조금 타이밍이 그러네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에 공모사업에 일단 주민들이 많은 힘을 써서 상수원 관리지원 기금으로 이렇게 다 잘 지어졌는데 어쨌든 공모사업에 걸맞게 습지 탐방로 및 이곳은 아마 반딧불이 상당히 생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학생들의 어떠한 체험 내지는 학습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탐방로도 한번 생각을 해줘 보시고요. 지금 20%의 수익금을 별도로 개설해서 적립을 한다고 했는데 20% 적립금도 영농 법인에서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잘 운영되고 또 행정으로 하여금 관리비다 뭐다 그런 애로사항이 우리 환경자원과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 2층에 숙소는 방이 약 몇 개지요?

크고 작은 것이 4개 있습니다.

그럼. 후생관도 이 사람들이 법인에서 모든 것을 관리해서 거기에서 식사도 제공할 테고 아니면 학생들이 와서 식사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집기, 이불 이런 부분은 거의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관리 잘 하시고 또 행정에서도 뒤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위탁 했다고 해서 그냥 하시면 안 되니까 잘 하셔서 일단 공모사업에 맞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병국입니다. 금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재난취약계층의 주택 화재 등 재난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서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에 관한 사항은 안제1조에 정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절차에 관한 규정은 안 제3조에서부터 제4조입니다. 지원방법 및 예산확보,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은 안 제5조에서부터 안 제7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에 담아 있습니다. 기타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에 해당이 없고요.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12조의 2에 따라 지역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은 안 제1조에,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에서부터 안 제5조에 담았고요. 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위원회의 수당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서부터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 2에, 예산 조치사항은 비용추계서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타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에도 원안 동의를 받은 바 있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에는 개선의견으로서 민원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를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진입니다. 금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과 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안전 환경조성을 위한 “화재취약계층 지원 시·군·구 조례 제정” 등 협조 요청된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재난취약계층의 주택화재 등 재난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지방자치법등 관련법과의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재난 취약계층에 많은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법령위배사항이 없으며, 그밖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재난취약계층 지원은 참 좋은 조례안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미리 했더라면 도 화재예방이라든지 화재 방제기 그런 부분을 지금 소방서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해 주고 있는데 참으로 잘 했고요. 지금 소화기 있잖아요. 소화기 사용이 약 10년입니다. 10년이고 경보기는 모르겠어요. 경보기는 건전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65세 이상 되시는 노약자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소화기에 대한 행동요령이라든지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 한번 이 기회에 얘기를 해 주세요.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조례가 마련되면 그 동안 지원을 못 받던 그런 계층까지 취약계층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특히 소화기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한다든지 사용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보급을 할 때 소방서로 하여금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년 유효 소화기에 대한 후에는 관리도 계속하실 것인지?

예! 저희가 보편적으로 그 전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했는데 거의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계속해 주거든요. 하면서 연한이 지났거나 사용 가치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분야는 교체를 해 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구 연한이 10년이다. 하더라고 관리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교체를 해서 화재 났을 때 활용하는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비용추계 현황을 보면 약 4,651가구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체, 시각 이렇게 해서요.

예. 법에 의해서 관련법에 의해서요.

전체 447가구 정도 되고요?

예!

이미 소방서에서 실시한 마을단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서 충분하게 조사를 하셔서 지원을 해 주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위원 거수)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외계층 소화기라든지 감지기라든지 기타 화재방지에 아주 좋은 제도인데 지금 몇 가구라고 얘기 하셨나요? 대상 대략?

지금 전체 4,615가구인데 이중에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수요대상은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 비용이 지금 1차 1,000만원이 맞나요?

지금 금년도에 1,0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추가로 지원 조례가 마련되면 대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연차별로 추계에는 2,5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500만원 올려서, 제가 소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관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는 좋고 우리가 만들어 주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법을 제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소화기를 그 집에 배치하더라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촌에 저희들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소방안전협회에서 진산면 교촌리 동네를 전부다 했습니다. 소화기 하고 감지기하고 몇 개를 다 해서 시범마을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지기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한테 굉장히 예민한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도를 잘 해 주시고, 그게 건전지로 되어 있는데 보통 1년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주지를 시키시고 아마 안전하고 우리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좋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용법이라든지 사용하는데 문제없도록 조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보급이 된다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안전관리민관협의회가 우리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된 줄 알았더니 이게 처음이지요.

예. 처음입니다.

제3조에 구성을 볼게요. 3쪽 운영에는 공동위원장이 2명인데 민간대표 위원장, 행정에서 행정대표 위원장 이렇게 해서 2명인가요?

예! 그 중에서 호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 위원장을 2명으로 하고 위원장을 1명 호선해서 대표로 한다. 공동 위원장은 2명인데?

2명입니다.

그렇지요?

예! 부군수하고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이렇게 2명입니다.

지금 비용추계서에 보면 2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 기능에 맞게 어쨌든 금산군에 국가로부터 뭐가 생기면 세 번이고 네 번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비용추계서에 7만원씩 해서 금액은 98만원 정도 쓰여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이 부분도 조례를 잘 도입했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민간인 위원장하고 행정위원장, 공동위원장이 잘 협의해서 기능에 맞게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본 위원은 이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여기에 맞는 혹시 전문적인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조금이라도 위원들의 범위를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나 그냥 뽑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그분들이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안전관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금산군의 재난의 무슨 이런 면을 잘 아시는 분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위촉이 2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임기가 2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여기 또 일비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이런 것이야 저희들이 당연히 모시는데 일비 주는 것은 책임감도 있고 여러 가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구성을 할 때 여기 전문적인 분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할 때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제3조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입니다. 금산군 농업기술센터 토양 등의 유해물질 분석 및 분석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토양 등의 유해물질 수수료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분석완료 예정기한 등 접수 사항을 미리 알려줌으로서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체납자 발생을 감소화 시키고 별지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 등 일부를 개정하여 범위를 정확히 하고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용어의 정의를 분석에서 분석, 농업인 영농으로 명확히 하여 세분화 내용을 안제2조제1호, 제2호, 제3호에, 안 제3조 제2항 제1호 농경지 토양 유해중금속 분석을 농경지 토양 농산물 유해중금속으로 수정하고 유해물질 분석의뢰 시 수수료 납부기한 및 분석완료 예정 기한 등을 알려주는 시험의뢰 접수증 발급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 2항 일부 내용 및 별지서식 제5호 서식, 분석 수수료 납부기한은 고지서 납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납부은행을 우리 군 금고로 추가, 안 제9조 2항 분석의 경비를 분석의 수수료로 수정 안 제9조 제2항 및 제3항 분석 수수료 면제 이외의 규정 및 토양성분 분석 추가 안 제10조 및 별표 1, 2, 안 제11조 대장비치에서 비치대장으로 수정하고 분석의뢰서 서식 중 접수번호를 일련번호로 생년월일 기재 및 개인정보 동의란을 추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분석결과 성적서의 제목을 분석결과 통지서로 내용 중 의뢰인을 경작자로 수정, 별지 제6호 서식에, 분석의뢰서 접수대장의 접수번호를 일련번호로 수정 별지 제8호 서식에 분석 수수료 징수대장 서식 중 월일을 수납일로 접수번호를 일련번호로 통일하여 기재 별지 제9호 서식에, 시험의뢰 접수증 별지 제5호 서식 추가로 인하여 별지 번호 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37조,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진입니다 금산군 농업기술센터 토양 등의 유해물질 분석과 분석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토양 등의 유해물질 수수료 납부기한·납부방법 및 분석완료 예정기한 등 접수사항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민원인이 불편을 해소 하고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7조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위배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불합리한 부분이나 규제사항이 없음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분석 항목 수수료 기준이 있는데 지금 모든 유해물질 중금속이라든지 오염물질이라든지 이 부분을 하는 데는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직접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요?

예!

그간도 이렇게 수수료를 받아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농약안전성 분석실을 설치하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농업인들이 자기 토양에 대한 중금속이 오염이 되었느냐 아니면 농업용수로서의 적합하냐 아니면 내 농산물에 잔류성이 있느냐 이 참고자료로 사용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해 드리고 이것이 GAP나 이런 사후 제출용으로 해서 기관에 들어가는 것은 수수료를 그전에도 받았고 앞으로도 이 기준에 의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이게 뭐야 유해물질 중금속 이런 부분을 연구 검토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예산이 지금 1억 2,000만원 정도요.

기관이 어디 인삼약초과도 하면서 거기에 4억하고 1억 2,500만원해서 5억 2,500만원 정도를 지금 지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이 금액을 예산을 1억을 세워서 농업인들한테 물론 GAP나 이런 부분을 인증 받는데 돈을 수수료를 받는 부분에 무료로 해줄 방법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는 부분은 농업인이 참고 자료로 쓰는 것 있잖아요. 농업인이 자기 토양에 농업용수로서 적당하냐 아니면 토양에 어느 정도 중금속이 있느냐 참고로 쓰는 것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해 드리는데, 지금 분석 수수료를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2014년도에 343점을 분석해서 1,000만원 정도 분석 수수료를 받았거든요. 이 부분은 뭐냐면 저희들이 직인을 찍어서 나가는 책임을 지는 이런 저기입니다. 이 기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GAP 인증을 받고 하는데 들어가는 분석 저기는 수수료를 받고 일반 농업인이 참고용으로 쓰는 것은 무료로 하고 있다.

지금 연구인이 몇 명 상주하고 있어요? 분석하는데?

거기 지도사 1명하고,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근로자 2명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점 정도 들어오나요? 의뢰가?

1년에 지금 저희들이 이거 외에 분석하는 것 지금 농경지 유해물질 중금속 분석하고 일반용수 오염물질 분석하고 해서 일반 토양 검정해서 연 4,000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언제 만들었어요?

조례는 지금 2005년 정도에 만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15개 시군에도 지금 다 이렇게 수수료를 받고 있나요?

참고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금산군 농업기술센터는 토양 중금속을 지금 기관으로 제출할 때에는 3만원을 받고 있고요. 충남기술원에서는 7만 6천원을 받고 있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17만 4천원을 받고 있고 민간 기관에서는 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중금속은 우리 센터에서는 3만원씩 받고 있는데 충남도는 1개 성분에 9,500원, 실용화재단은 통양 중금속과 똑 같이 17만 4천원, 민간 기관에서는 2개 성분 검사하는데 7만 5천원씩 이렇게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15개 시군은 어떻게?

다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 부분은 무료로 하든지 아니면 인하할 용의는 없나요?

글쎄요. 지방자치법에 저희들이 일반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무료로 해 주고 있는데, 1년에 한 300점에서 400점 정도가 저희들 기관에 제출용으로 나가는 이 점수거든요. 그 부분은 이게 또 법에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 받게 돼 있는데 어쨌든 기간제든 무기계약직이든 공무원이 상주해서 그 인건비도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어떤 차익금으로 수익금으로 그런 부분은 기능이 분석 부분에 사무실에 있는 상주해 있는 분들 이 부분 가지고 월급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인건비는 턱 없이 부족하지요. 1년에 우리가 분석해서 수수료 받는 것이 대략 한 1,000만원 내외이기 때문에,

300점에서 지금 수입이 얼마나 잡혀요?

지금 2014년도가 1,000만원 정도 되고요. 2015년도가 454점을 해서 1,362만원, 2016년도가 328점에 984만원이고요. 지금 2017년도 상반기까지 126점해서 378만원 정도,

수수료 부분은 금액을 따지다 보면 앞으로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할 부분이 있네요. 소장님 그렇지요?

그게 무료로 이것을 계속 농업인들이 가지고 오는 것은 저희들이 무료로 해 주는데 지금 만약에 이것을 지금 토양 중금속이나 퇴비 중금속 아니면 농업용수 중금속까지 이것을 다 무료로 풀어 놨을 때 현재 그 인력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할 수 있게 만들면 되지요. 소장님! 그리고 18쪽을 보세요. 이게 개정 전에도 그랬고 개정 후에도 고지서를 납부해서 꼭 우리 군 금고에 납부한다는 그런 부분은 무엇입니까? 금융계통에 그냥 납부하면 온라인 처리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금융기관에도 납부할 수 있는데 그전에는 우리 금고에는 납부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금고를 추가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군의 금고를 추가했냐고요. 그거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축협이든 농협이든?

금융기관에만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금고까지 해서 왜냐하면 농업인들이 이 돈을 납부하는데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더 확대한 것입니다. 금융기관을,

이 부분은 꼭 그렇게 명시 안 해도 될 부분인데 명시를 했네요. 하기야 일반 지역 농협에 해도 금고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꼭 지정해서 명시 되어 있기에, 그리고 19쪽 상단에 보면 우수 농산물을 인증 받기 위해서는 제출용으로 분석해서 의뢰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수 농산물은 누가 지정해요?

여기에서 친환경 우수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GAP 인증 받으려고 기관에 제출한 것 있잖아요. 그것은 면제를 제외한다. 그것만 수수료를 받고 일반 농업인이 친환경이나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그냥 본인이 참고용으로 쓰는 것은 돈을 면제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GAP 인증을 받으면 우수 농산물로 일단 지정을 한다?

예!

그리고 21쪽에 제13조 수수료 부분에 보면 이 부분에 지방자치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까? 기타로 들어갑니까? 재무과로 들어가나요?

기타 세외수입으로,

이거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다 재무과로 넣어주고요.

재무과로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된다?

그래서 여초에 예산편성 할 때 세외수입 편성 예측금이라고 해서 넣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7쪽에 있는 부분은 분석 항목별 수수료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소장님!

예!

고민해서 지금 어려운 농업인들을 다만 얼마라도 지정해서 수수료를 내려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 옛날에 6대 때에 2013년도에 상토도 우리가 5억 7,600만원 정도 되는 부분을 농가들이 5% 부담하는 부분을 선거법 위반이다. 뭐다 해서 한 3년 정도 걸려서 지금은 무료로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그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 부분은 수수료 부분은 다음에 한번 충분하게 검토해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님께서 자세한 이야기를 다 물어봐서 알겠고요. 저도 7쪽에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지금 이게 전부다 토양의 유해물질 분석 했는데 이게 전부다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요. 이 외에 또 있나요? 토양 등 유해물질,

저희들이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성분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어디 기관이나 어디 제출할 수 있는 분석용은 재발급이 1천원이고, 우리가 그냥 알고 싶어서 농촌에서 그냥 하는 것은 무료이고, 어디 예를 들어서 무슨 허가라든지 인허가 사항 같은 것 이런 곳에 낼 때 제출하는 것은 이대로 돈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이게 지금 법적으로 조례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

글쎄.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래서 특히 농촌이 굉장히 어렵고 그러한데 조금 전에 김종학 위원님께서 말씀 드렸지만 조금 문제점을 또 조례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소장님께서 꼭 염려 되셔서 결과를 저희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 더 큰 것도 하는데 이거 못해요? 그렇지요?

무료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세외수입 잡는 것은 금액적으로는 많지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게 우리가 일반 농업인들이 참고사항으로 해 줄 때하고 이게 기관이나 이런 곳에 직인이 찍어서 나가면 책임을 지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게 조금 신중하게 이것은 무료다. 유료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책임의 소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다른 군도 이게 비슷하게 수수료 관계가 비슷한가요? 다른 군에도?

시군은 비슷하고요. 지금 기술원 같은 곳도 수수료를 상당히 받고 있어요. 저희들은 3만원 받고 있는데 충남도에서도 7만 6천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무료로 하게 되면 문제는 논산시에서 우리 쪽으로 가지고 와도 해 줘야 되요. 이 법에요.

금액은 조금 조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수가 각 시군이 같이 점당 8천원, 1만 1천원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토양 중금속하면 토양 중금속에 유해물질이 지금 한 8가지 저희들이 검사를 해 주거든요. 8가지 검사를 하는데 3만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기계 1억 2,000만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문제는 우리 농민들이,

위원님 어떻게 되냐면 요. 지금 우리가 재단법인 인삼약초연구소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희들은 GAP 인증기관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성분을 분석할 수 있어도 그래서 인증기관은 저쪽 재단법인에서 인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쪽에서 시료를 받아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와요. 성분을 분석해 달라고 그럼 그 사람들은 농업인들한테 돈을 받는 이 조례를 무료로 해 놓으면 저희들은 그냥 무료로 해 줄 수밖에 없다. 이 수수료를 못 받고, 그런 경우가 또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아니요. 어쨌든 간에 무료가 아니면 이 조례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