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제전기차 엑스포 추진관련 현안보고의 건과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및 진정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건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통상산업국 소관 현안보고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제전기차 엑스포 추진관련 현안보고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현우범 의원 대표발의)(현우범·강성균·좌남수 의원 발의) 3.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안건 상정요청 진정의 건 5.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상정요청 진정의 건 6.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반대 진정의 건 7.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 이경용 위원입니다.

이경용 위원님.

사단법인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2015년 9월 이후에 설립이 됐는데요. 설립 이후 2016년 9월까지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당국에서는 제3회하고 제4회 제주도의 지방비 매칭 합의이행각서, 이 두 개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시 요구하실 자료 없습니까? 자료 요구는 이 7건에 대해서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이 점을 참고해서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경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통상산업국장으로부터 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상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구현”과 함께 진심어린 애정을 갖고 저희 경제통상산업국에 많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추진배경 및 결과입니다. 본 행사는 국내외 전기차 기업들의 새로운 정보 교류를 통한 기술 선점 유도 및 전기차 산업의 발전방향 모색과 제주만의 독자적인 MICE 브랜드 확보를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결과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회부터 3회까지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추진결과입니다. 지난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중문관광단지에 소재한 여미지식물원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행사규모는 148개 전기차 관련 업체가 전시에 참여하였습니다. 55개 컨퍼런스가 동시 섹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7만 3000여 명이 참가를 하였으며, 총사업비는 34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올해까지 네 차례의 행사를 하면서 모두 100억 76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제1회, 제2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는 사단법인 제주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가 국가 공모사업인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해 왔습니다. 제1회 때는 총 14억 8700만 원, 제2회 때는 21억 84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제3회, 제4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는 국가 합의이행각서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되어 사단법인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제3회에는 총 30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제4회 때에는 총 34억 예산을 편성하여 7월까지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쪽, 개선계획입니다. 제4회까지 행사를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추진 체계 및 방향을 새롭게 재정비하여 국제행사에 걸맞게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4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를 마치고 난 후 중앙부처, 제주도의회 및 언론 등에서 엑스포에 대한 다양한 걱정 어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5쪽과 6쪽에 요약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향후 개선 및 추진방향을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전문가와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들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엑스포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2018년도 국비예산도 공동 대응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엑스포를 키운 노력과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5회 엑스포 운영 방향 및 준비체계 마련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엑스포 자문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국제전기차 엑스포에 대한 현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추진관련 현안보고 첨부)

고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추진관련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좀 오래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요. 김대환 조직위원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어제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김대환 조직위원장님이 워낙 로비를 잘하시고 또 지역 분들하고 많이 교류도 잘하시고 그래서, 또 저에 대한 문자메시지, 현정화 위원님의 문자메시지 잘 받았습니다. 또 제 친한 친구를 통해서 조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 왔습니다마는 오늘 현재 이 시간까지 그런 조정이 전혀 없었고. 여기에서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제가 오늘 도의원의 역할이 무엇인가? 도의원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이러 했는데 김대환 조직위원장님이 생각할 때 도의원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장 김대환 먼저 말씀드릴까요?

조직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속기가 되기 때문에 자기 직·성명을…….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장 김대환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장 김대환입니다. 하여간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35년이 됐습니다마는, 제주도에 관광객이 1500만 명이 오고 있습니다. 35년 전, 30년 전에는…….

아니…….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장 김대환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실제 도민들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제주기업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이…….

김대환 조직위원장님, 여기가 왜 그러냐 하면 발언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시간 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에 대한 컨트롤은 질의자가 우선 하게 되었음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시간 조정을, 그렇게 해서…….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장 김대환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제주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에서 엑스포를 하는 것은 정체성에 안 맞으니까, 그리고 제주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라는 게 약 20여 개 기업이 모여서 50만 원씩 회비를 내서 진행하는 그런 제주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입니다. 제주도가 글로벌 강소기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스스로 해 보자.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잘 가져 왔으니까 한번 나중에라도 검토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답변을 간단히…….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장 김대환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도에서 그런 권고사항에 의해서 제주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 회장님과 부회장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창설 멤버들도. 그런 가운데 제주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에서도 총회를 거쳐서, 기본 자산이 있을 게 없지 않겠습니까? 거의 없지만 기본적인 책상 몇 개, PC 한두 개 두고 나머지는 엑스포에…….

조직위원장님, 지금 10분씩만 주어지기 때문에 김대환 위원장님께서 변명하실 건 나중에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장 김대환 자료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양해를 좀……. 아까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연속된 게 있어서 10분 정도, 원래 10분인데 더 연장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달라는 이런 얘기가 이경용 위원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국비와 지방비에 대한 자부담 능력 검증 문제에 대해서 다루겠는데요, 두 번째로요. 1회 자부담이 9억 8700만 원, 2회 자부담이 12억 8300만 원, 3회 자부담이 20억 400만 원입니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이 되어야 하고요. 그런데 사단법인 제주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와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과연 자부담 동원 능력이 있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제가 재무제표 분석을 같이 했습니다. 전문가하고 재무제표 분석을 했는데 현금유동성, 즉 이걸 현금의 동원 능력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파악해 보니까, 이것은 제가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 회사에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2015년에 4156만 원, 2016년도에 190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자부담 능력이 1회 때 10억, 2회 때 12억, 3회 때 약 20억의 자부담 검증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보조를 받기 위해서 법인통장으로 자부담 능력을 사전에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재무제표상에서는 아까와 같은 4100만 원과 1900만 원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했으니까 국가에서 자부담 능력을 검증했는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인 도에서 자부담 능력을 검증했는지 저는 정식으로 감사원하고 감사위원회에다가 조사를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회비 회장은 300만 원, 부회장은 100만 원, 회원은 50만 원 이렇게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출된 자료 어디에도 법인의 자산 구성과 관련된 회비 추정금에 관해서 회부 납부내역이 전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자부담 능력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1, 2회 때는 국가 공모사업, 3, 4회 때는 국가 직접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3, 4회 때는 국가 직접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비를 매칭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이행각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다가 합의이행각서가 있느냐?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합의이행각서가 있으면 지방비 매칭이 문제가 없다고 보이지만 만약에 합의이행각서가 없다면 도에서 지출하는 지방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요. 국가 공기업이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게 왜냐하면 3회와 4회 때는 한국에너지공단 공기업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3회 때 4억, 4회 때 4억. 그다음에 지방비가 3회 때 4억, 4회 때 4억 해서 이렇게 됐는데 공기업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경우에 반드시 지방비 매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가? 제가 볼 때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상 매출수입 신고가 18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정산서상은 21억, 수입지출정산서상은 3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와 수입정산서와 수입지출정산서의 매출액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최소 2억 7000만 원의 매출신고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돈이 어디 갔죠?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장 김대환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전기자동차 엑스포를 추진하면서 도에서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도의 역할은 국가 직접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국가가 컨트롤타워를 하기 때문에 지방비 매칭이라든가 또 도민들에게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 그렇게 크게 역할을 합니다.

국가 직접 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는 지방비 매칭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엑스포를 1, 2, 3, 4회 동안 해 오면서. 그래도 우리가 지방비를 매칭한다는 것은 우리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칭액만 우리가 매칭해 주면 도에서 할 일을 다 했다는 게 아니거든요. 참 한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 구성을 보면 여기에 전부 다 내부 직원으로, 조직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이사라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대리라든지 전부 다 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가 내부 직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우리 도민의 혈세, 자부담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가 가서 감시 아니면 조언, 지도 이런 역할들을 해 주는 위원회 위원이 한 분도 없어요, 도에서가. 전부 다 내부 직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사단법인 국제전기차 엑스포의 올해 사업실적 또 익년도 사업계획을 매년 2월까지 전부 제출 받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사업계획이라든지 평가자료를 제출 받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그래서 올해 같은, 2017년도 엑스포 추진하면서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조직위의 운영이 허술하다.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었는데 이 정도로 도에서 돈만 주고 그냥 놔두는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도에 어마어마한 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그동안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역할을 해 주었다면 오늘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제대로운 엑스포가 되어서 우리가 진짜 탄소 없는 섬 제주도라든지, 엑스포, 전기자동차에 진짜 맨 먼저 앞장서는 이런 도가 될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충분히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1, 2, 3, 4회 동안 엑스포를 추진하면서 관리·감독·지도 이런 것들에 허술했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불합리한, 그리고 허술하다는 도민의 평가 이런 것들이 내려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직위원회의 이것은 분명 도에 보고는 됐을 겁니다. 보고됐으면 불합리성에 대해서 도에서도 이것을 고쳐 가라는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고, 아까 위원장님도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했는데 당연히, 엄연히 우리 도민의 혈세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 도에서 너무 소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4회 엑스포가 성공하기 위해서 간담회와 실무적인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부지사님 주재 저희들이 엑스포지원위원회를 해서 점검을 쭉 해 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조직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이라든지 준비 소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낳고 있잖아요. 보니까 지금 위원 같은 경우도 대리급 직원 두 명, 정규직 직원 두 명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엑스포 위원으로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모두 다 그렇게 퇴사를 한 이런 현황이 나타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도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어떤 게 원인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5회, 6회 전기자동차 엑스포가 제주도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역할들을 도에서 충분히 해내야 된다고 보고, 어쨌든 지금까지 못다 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정말 큰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허창옥입니다. 어쨌든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전기자동차 2030년에 100%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은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외형적으로 그렇습니다. 외형적으로 많이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는 하는데 도민사회에서 그리고 우리 의회, 도까지도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전기자동차엑스포와 관련해서는 올바르게 정립이 되고 정말 국제행사답게 가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번 4회 하기 전에 부지사님 주재로 해서 엑스포가 잘되도록 여러 가지 협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 협의한 회의록 좀 보내 주시고요. 그 협의할 때 조직위원회와 어떻게 하기로 한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그 회의에 조직위원회에서 와요?

행사 준비 관련 점검 회의고, 저희들이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회의에, 점검 회의에 옵니까?

예, 거기에서 왔습니다.

거기에서 온다고요?

예.

그러니까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행사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회의를 많이 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파견된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죠?

파견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조직위원회에 엑스포를 위한 파견된 공무원이 없고, 그다음에 행사 점검 회의는 도에서 별도로 한 겁니다. 전혀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죠. 맞죠? 소통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자, 이렇습니다, 얘기는. 장소, 과정, 그다음에 엑스포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전혀 소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컨벤션센터에서 하다가 여미지로 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도와 조직위원회가 소통이 없었다. 일례로 이렇습니다. 사단법인 엑스포조직위원회가 민간이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국비와 도비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통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감귤 엑스포 할 때 공무원들 다 파견합니다, 거기. 민간인들 다 있어요. 1∼2년 전부터 회의하면서 그것 준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조직위원회 따로 도는 도대로 따로. 민간경상보조금이니까, 국비 매칭이니까 그냥 줘서 알아서 해라, 이런 거예요. 다른 민간경상보조 매칭사업 할 때 그렇게 합니까, 도에서?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유독 이 부분만 그러냐고요, 알아서 하라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5회 준비할 때는 소통을 활성화해서 잘하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5회 때 저희들이 예산을 줄 것 같아요? 예산 못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도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라면 그에 걸맞은 행정과 그것을 주최하는 조직위원회와 함께 소통해서 거기에서 처음부터 점검도 하고 의논도 하고 더 나은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보고회 보면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 평가보고회를 6월 26일 날 했어요, 올해 6월 26일 날. 저는 지금까지 1회, 2회, 3회 해서 도에서 평가보고회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맞죠?

오늘 이 자료는 조직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했고, 저희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조직위원회 평가보고회는 조직위원회에서 한 겁니까? 조직위원회에서 한 거고 도는 그냥 참여만 한 거예요?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했습니다.

왜 이번에는 평가회를 그렇게 합니까? 과거에는 한 번도 안 하다가.

지난번에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참여해서?

예.

도에서 참여해서 했습니까?

도에서도 참여한 걸로…….

자, 그러면 1회, 2회, 3회 평가보고회 자료, 참석자 누구, 내용 무슨 것, 뭣 했는지 자료 제출하세요. 사실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들 평가보고회에서 나온 대로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이 제기됐고, 개선의지 부족과 도와 조직위 간의 소통이 부족하다. 이런 걸 여러분들 평가에서 한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국가가 직접 사업비로 내리니까 그냥 그거에 따라서 매칭해서 돈을 주고, 당신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거예요. 이게 저는 최고의 문제라는 거죠. 도가 방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기자동차 100% 보급이라는 이 목표는 갖고 있지만 정작 엑스포와 관련해서는 돈 주고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도에서 얘기하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에 전혀 맞지 않는 행위를 한 겁니다. 또 하나…….

답변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협의를 했습니까?

예.

한 가지만 얘기할까요, 또? 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자, 이런 겁니다. 왜 협의가 제대로 안 됐느냐? 자, 보십시오. 1회, 2회, 3회는 컨벤션센터에서 했어요. 4회 때는 조직위원회에서 여미지로 정합니다. 그 여미지로 정하는 과정에 도에서 일언반구 얘기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조직위와 컨벤션센터가 충돌이 생깁니다, 이 장소 문제로. 충돌이 생기는데 사실은 겨우 섹션만이라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도가 중재한 거예요, 그때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만큼 도와 조직위가 협력 관계가 아니라 도에서는 방치, 조직위에서는 ‘아,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라고 인식을 해 왔던 거예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왜 조직위에서는 컨벤션센터에서 여미지로 옮겼다고 생각하십니까?

…….

모르죠?

비용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용 관계입니다. 엑스포를 통해서, 물론 이게 사용하는 측에서는 컨벤션센터가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고, 컨벤션센터에서 보면 자기는 어쨌든 정해진 정상 임대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컨벤션센터에 보면 1억 3000만 원이나 손실로 나와요, 손실로. 임대료 3년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왈가왈부 않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 쭉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겁니다. 결국은 도에서 4억이라고 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아예 금지되도록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건건마다 전부 다 지출결의서를 내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지출결의서 내용도 보면 지출결의서, 집행일자, 상호 명칭이 일치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건건마다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건건마다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것까지 분석은 안 했는데 이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자, 이런 겁니다. 보조금 실적 보고서 ― 건건입니다 ―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이라야 되고, 공사대장 관련 서류, 영수증, 기타 증빙서를 전부 다 건건마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마 우리 이경용 위원님께서 세무조사, 감사위, 감사원 조사를 하게 되면 보조금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 될 거예요. 이거에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 도에서 책임을 다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보통 보조금을 집행할 때 보면, 일례를 들면 그렇습니다. 돈이 내려가기 전에 이런 것들 다 공무원이 같이 점검도 해 줘요, 전부. 아주 작은 보조금조차도. 그래서 이걸 다 받고 난 후에 사실은 이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어떤 문제가 많이 있어서 보조금 문제가 터지냐 하면 그런 관리를 중간중간 감독을 안 해서 결국은 일괄 받아 놓고 나중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조금 문제 사고가 계속 나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거칠 뿐더러 건건마다 다 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시간이 다되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전기자동차 엑스포를 하는 이유는 2030, 100% 전기차 보급을 위한 국제행사입니다. 이 국제행사에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가 민간단체인 엑스포 조직위원회를 그냥 방치, 방관하고 있다는 거죠. 책임을 전혀 안 지려고 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결국은 이 국제행사도 망신이 될 뿐더러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도 상당한 차질을 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누누이 소통하고 도가 직접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위원회와 잘 협의해서 좋은 그림으로 가야 도민들도 환영을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김대환 위원장님이나 경제통상산업국에서도 이후에 잘하세요. 앞으로 이거 잘 안 하면 어쨌든 예산 우리 의회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방 매칭이라도, 지방 매칭은 삭감 못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창옥 위원님…….

예, 마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입니다. 보니까 오늘 업무보고 장소가 뭐 행정사무감사, 청문회 같은 기분이네요. 김대환 사장님, 지금 직책이 뭡니까?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장 김대환 조직위 이사장입니다. 사단법인 엑스포 이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고 위원님, 김대환 위원장님, 조금 질서를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장 김대환 없는 허위사실을 자꾸 얘기하는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허위사실을…….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장 김대환 저도 제주도민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장 김대환 사단법인이 저 혼자 하는 겁니까?

시간이…….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장 김대환 여기 회장하다가, 수석부회장이 회장으로 이전하고…….

김대환 위원장님!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장 김대환 이렇게 민주적으로 절차를 밟아 가서…….

아니, 지금 탁자를 치면서…….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장 김대환 지금 말이 된다고…….

고태민 위원님!

예.

좀 진정하시고 다음에 질의하십시오. 그다음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비 얼마, 도비 얼마입니까? 지원한 금액이.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가지고 아까 고태민 위원님의 조직위원회 34억 원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산자부, 환경부, 제주도는 10억 3500만 원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이 제주도가 얼마 했습니까?

올해 4억입니다.

아니 4개년, 네 번에 걸쳐 나갔잖아요. 왜 다른 말을 해요?

고태민 위원님!

4억을 받아냈으면 우리가 몇 프로 지원한 거예요?

40% 되겠습니다.

심의 받습니까, 심의위원회?

이건 합의이행각서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해서…….

그러면 심의도 안 받고…….

심의도 받았습니다.

심의 받아서 어떻게 나왔어요?

예?

지난 예산 다룰 때 말썽이 많았죠? 그래서 이 예산 준다 안 준다 했는데, 그 당시에 잘할 거라고 해 가지고 준 것 같은데 그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죠,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

정정발언 하겠습니다. 국가 합의이행각서 사업은 보조금 심의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장 김대환 30억 예산에 도비를 4억 지원해 준 겁니다, 40%가 아니고요.

아니, 김대환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하기 때문에…….

보면 지금 100만 원 지원하는 것도 심의하거든요, 민경. 심의하죠? 심의위원회에서 된다 안 된다 전부 심의하고, 단돈 100만 원도 심의하는데 4억 원씩이나 주면서 내부적으로 심의도 안 했다는 것은 좀…… 아무리 국가사업이라도. 그렇다고 감독기관에서 어떤 제재를 한 것도 안 같고,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 지금 논란이 되는 것만 한번 그 제목만 읽을게요, 얼마나 많은가. “전기차 엑스포 조직위원회, 협력사 비용 미지급 논란!!” 이게 제일 처음 등장하네요. 미지급 금액을 한 5억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그다음 “조직위와 공식대행사 계약 낙찰금액에서부터 차이 발생” 이런 게 있고. 그다음 “조직위는 결과보고 미흡 등의 사유로 시간을 끌면서 운영에 대한 책임을 대행사에 떠넘기고 있다. 계약금 축소, 변경 요구.” 이런 불성실한 태도도 보도되어 있고. “일부 업무에는 계약서도 없이 업무를 진행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조직위원회 계약할 때 계약서를 안 쓰는 가요?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장 김대환 안 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질의하는 거죠, 고용호 위원님?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있잖아요.

국장님이 답변한 다음에 나중에 답변하세요.

그다음 엑스포 내부직원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아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이런 것도 올라왔네요?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장의 사리사욕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의견이 팽배하다”는 언론보도 있고. 그다음 “비상설 조직위원회 운영 허술, 내부 조직위원회 위원장의 독단과 욕심을 막을 수 없었다” 하는 이런 내용도 있고. 상당히 많은 언론보도가 있네요? 왜 이런 논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언론들이 다 허위보도를 하는 겁니까? 아까 조직위원장 얘기로는 다 허위보도 같은데. 이것 허위보도인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 3분의 1 정도 읽었습니다. 한 30가지 정도가 되는데 지금 3분의 1 정도 읽어 가지고,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보십시오. 이런 보도가 있으면 해당 국에서는 관심을 안 갖는 건가요? 이것에 대한 진위여부를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부 아까 보고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그동안에 공과도 많이 있지만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 문제라든가 또 국제화를 이끌어 나가는 데 역량의 문제 또 기업을 운영하는 데서 일부 잡음 등 다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인정하시죠? 이것에 대한, 논란에 대한 것을 인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인정 안 합니까?

아까 제가 총괄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언론도 있네요? “공공성을 포장하여 제주도 출자·출연 기관인 ICC에 무리한 할인 요구 등 갑질 횡포 등 문제 발생”, 이런 논란도 있고. 조직위원회 언론보도를 보면 참 부끄러워 가지고 말을 못 하겠네요. “제주도를 대표하는 행사가 아닌 조직위원장의 개인 네트워크와 기업, 전문기관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행사가 아닌지.” 이런 제목도 올라와 있고, “거짓으로 얼룩진 행사 운영으로 양치기가 된 조직위원회” 이것 뭐 부끄러운 논란들입니까? “전기차 핵심업체 참여 부족…… ‘반쪽 행사’ 논란, 모터쇼 같은 볼거리 늘려야 흥행 가속 가능” 이런 것도 있고, 중국 등 해외 업체 참여가 거의 안 됐다는 내용도 있고, “컨퍼런스 세션별 참가자 ‘부익부 빈익빈’”.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여론들이 들끓고 있는데, 우리 도는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왈가불가 어떠한 입장표명도 안 했죠? 어떠한 제재도 안 했잖아요? 우리 도민이 낸 4억, 이번에만 4억입니다. 지금까지 낸 돈은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 못 하겠지만. 이렇게 단돈 100만 원 갖고 쩨쩨하게 심의하면서, 그 불쌍한 단체들 지원은 안 해 주면서 4억씩이나 쳐 줘 가지고, 그런 데는 어떠한 제재도 안 하고, 이것 뭡니까? 어디 부끄러워서 읽겠어요, 이것! 지금 3분의 1도 안 읽었어요, 언론보도 된 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다 거짓말인가요, 언론이? 아까 조직위원장님 말로는 다 호도되었다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 언론이 다 호도된 거예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엑스포는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아울러서 지금…….

뭔 엑스포 계속 나갑니까? 이것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부끄러워서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것 읽다가!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장 김대환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고상호 국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단법인 전기차 엑스포 거기에 공무원들이 참여가 됐습니까? 주주로 참여가 됐습니까?

주주입니까?

이사.

참여…….

안 되어 있죠? 아까 보니까, 공무원 파견도 지금 안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보조금을 우리가 지방비에서 주고 있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지원 대상에는 포함됩니다.

보조금 관리 기준을 적용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김대환 조직위원장님을 오시도록 한 게 일반 도민으로서가 아니고 보조금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도록 한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이렇게 한 게 관련…… 순수하게 보조금 지원 없이 엑스포가 운영이 되고 있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렇게 하지만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사후에 점검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시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의상에 좀 불편한 게 있더라도 위원장님께서도 톤을 한 톤 낮추시고,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저는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한 것을 다시 한번 보충하면, 어쨌든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부담 능력을 검증받아서, 법인통장에 그런 능력이 있음을 보여서 자부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법인통장에 그럴만한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받은 것은 인정하시죠?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장 김대환 예.

위원장님,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마디 계속해서 질의…….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장 김대환 저도 공개적으로 할 얘기도 있고 하니까 기회를 주셔야죠.

그다음에 다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저도 생각을 하면서 지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안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차기에 할 거니까, 오늘 기왕 오셨으니까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면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회의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입니다. 고상호 국장님, 지금 맥 빠지는 얘기예요. 국·도비 얼마 지원했습니까, 4개 연도에 걸쳐서. 34억 안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제4회 총예산…….

그러니까 제가 4개년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공직자 출신입니다. 틀린 얘기를 안 해요. 한번 물어볼게요. 올해 국·도비 있죠? 국비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우리 지방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했나요,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환경부에서 합의이행각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비는 어떻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누가 요구해서 편성했어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어요, 매칭사업도 아닌데.

국가 직접 사업은 국가가 주도하지만…….

국가 예산은 국가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그 부처에?

예, 그렇습니다.

전기자동차 엑스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예산에 국제전기…….

기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얘기해야죠. 국비 예산하고 기금은 달라요. 기금! 앞으로 기금이라고 그러세요. 그다음에 산업자원부, 환경부, 제주도가 주최로 되어 있는데 주최 동의해 줬나요? 받은 게 있어요? 해 줬어요? 받았습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예,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제주도가 주최할 것이다. 그다음에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주최할 것이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동의해 줬어요?

예.

바로 즉시 중앙하고 제주도가 주최자로, 예산 지원했다고 주최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세요.

예.

김대환 사장님, 탁자를 치니까 저도 흥분이 되더라고요. 혹시 아까 제 질의 중에 감정적으로 들렸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허위라든지 김대환 사장의 생각과 또 사실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 질의내용하고 달랐던 내용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장 김대환 제가 이따가 종합해서…….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기 전에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어떻게 됐어요? 아까 그것 때문에 질의하다가 중단되고 했는데, 이경용 위원님이 얘기한 이사회 회의록, 이것 언제 가능합니까?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장 김대환 이번 주 내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아니고…….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장 김대환 내일이라도 제출하겠습니다.

가져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장 김대환 지금도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아까 회의록을 다 가져오셨다고 해서 제가 제출해 달라는 얘기고…….

예, 됐습니다.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장 김대환 아까 위원장님이 정리해 줬잖아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자.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

위원장님! 감정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엄연한 의회입니다. 의회 상임위 회의장입니다.

이경용 위원님……. 지방비 매칭사업 이행각서, 그것 언제 제출할 겁니까?

…….

위원장님!

아니, 잠깐요. 고상호 국장님!

없는 겁니다. 지금 없어서…….

아니, 뭡니까? 제출할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답변하세요.

경제통상산업국장입니다. 전기차 엑스포는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도비 매칭 비율을 사실상…….

합의이행각서가 없는 겁니까? 좌우간 규정이야 어쨌든 없는 거죠?

예.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이건 없다고 그럽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국장님, 매칭이라는 게 뭐예요? 매칭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

제주도가 그 돈을 가져오는 거죠? 제주도가 그 돈을 가져 와 가지고 우리 지방비와 같이 합쳐서 사업하는 게 매칭사업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국가 직접 사업은 국가가…….

왜 국가 직접 사업에 우리 도비를 줍니까? 심의도 없이, 민경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는 하나의 방법도 있고, 국가가 직접 그 단체에 지원할 경우에 지방비를 매칭해서…….

심의도 안 하고 그냥 줘요? 아무 심의도 없이 주라고 하면 그냥 줍니까, 국가 매칭사업은?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은…….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국가 사업만 따오면 무조건 지방비 주라고 한만큼 다 줘야 되겠네요? 그게 말이 돼요? 100만 원짜리 심의해 가지고 안 주고 막 난리 터지는데, 단돈 100만 원짜리도 이렇게 하는데 4억, 10억 이런 돈들은 그냥 준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은 국가가 컨트롤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지방에서 거기에 판단해서 일정…….

지방의 누가 판단합니까, 그것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판단해요? 심의위원회도 안 하고,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국장이 판단합니까?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예산을 여기서 다 심의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뭘 심의를 받아요? 심의 안 받았다고 했잖아요, 아까. 심의 안 받아도 된다고. 그러면 누가 집행하고 누가 주는 거예요, 이걸? 이상입니다.

예,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와야, 자료가 오면 속개하는 거죠?

질의할 거 있습니다.

예, 이경용 위원님.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 맞죠? 영리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영리사업만 할 수가 있고 또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내의 어떤 사단법인이 정말로 영리사업과 관련되어서 그 금액이 비영리활동을 바로 수행하는 기본 목적 범위 내에서 영리활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 제3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전시 부스 수입현황을 보면요. 스폰서 금액으로 현대자동차 3억 800만원, 르노삼성이 2억 2000만 원, 기아 1억 7000만 원, BMW 1억 5000만 원, 닛산이 1억 6500만 원, LG하고 에버원이 1억 1000만 원, 삼성 SDI가 1억 3100만 원 스폰서를 했고요. 그다음에 독립 부스로서 파워프라자가 1980만 원, 비긴스, 비긴스는 서귀포 전기버스와 관련된 회사 같아 보이는데 이게 3960만 원, SK네트웍스 3960만 원, 개발공사도 2000만 원의 독립 부스, 한전이 7959만 1000원의 독립 부스, 이렇게 쭉 해서 66건에 17억 9000만 원의 스폰서와 독립 부스, 기본 부스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스비가 너무 과다하니까 엑스포에다가 불만이 많고 참가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차라리 모터쇼에 나가는 것이 낫지 비용 들이면서 여기 오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경용 위원님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관련해서 기업 참여를 이끌고 운영하는 데 따른 일부 자본 등이 사실상 협력비, 그런 내용들도 일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민들이 바라볼 때 이 사단법인이 비영리법인인데 기본 목적 범위를 벗어나서 지나치게 영리활동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언론기사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상임위 위원님들도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자료는 제출된 자료예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수많은 찬조금과 부스비를 가동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를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될 것인지. 정말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이 사업체가 정말 사적으로 운영돼 버린 게 아닌가. 인건비도 보니까 꽤 많이 나왔어요. 금액 여기 자료에 다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재고를 요하시고요. 앞으로 계획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원하시겠다는 게 있어요. 4회 때 예산 지원 사업 하면서, 여기에 보면 앞으로 차후에도 2015년에 4억, 2016년 이후 계속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좀 해 주시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제전기차엑스포는 아까 허창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30 전기차 100% 연관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이나 광주나 대구 이런 지자체에서도 사실상 우리와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 저희들은 도의회, 조직위원회,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정비하고 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록, 회의록이 오늘 제출이 안 되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전기자동차엑스포 추진 관련 현안보고는 여기서 중단을 하고, 말씀하실 사항은 그때, 오늘 종료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전기차엑스포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서 회의를, 보고사항은 중단하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예.

김대환 사장이 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회의 할 것은 아니잖아요, 이와 관련.

이사회 회의록이 오면 다시 또 질의할 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 종료를 못 하는 겁니다.

종료 못 하더라도 다시 부를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사무실에 직원 있습니까?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장 김대환 직원 없죠. 여기 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그러면…… 다음에 추가 보고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해 주십시오.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장 김대환 일단 크게 나와 있는 거 다섯 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 2, 3, 4회를 하면서 집행잔액이나 국·도비 정산은 7월까지 항상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무국에 상근 사무국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 개인 사무실에 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 사무실을 뒀다가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핫 이슈가 됐다는 것만 해도 참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실체가 없는 걸,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사비를 들여서 여직원하고 남자 직원 해서 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1회 때부터 2회 엑스포가 끝나고 2, 3, 4…… 2회 엑스포 끝나고 항상 시달렸습니다. 전자신문이나 서울코엑스나 우리 제주도 식구들하고, 여기 제주도에 있는 식구들한테 엑스포 위원장을 바꿔야 되고 공동위원장을 둬야 된다 하는 내용들로. 제가 2회 끝나고부터 지금까지 일을 못 하고 항상 시달리면서 10월이나 11월 달에 사무국을 급조해 가지고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자문위원회, 이사회, 기획위원회 이렇게 만들어서 10월 달에 출발시키고 3월 행사를 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예를 들면 1회, 2회 때는 도에서 예산을 줄 때 1월 초에 줬습니다. 이게 국제행사라고 합니다. 아주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당월 3월 달에 줬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준비는 누구 돈으로 했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패밀리들이 십시일반해서 노력봉사로 ‘가사모’, 가파도를 사랑하는 모임도 만들고 제주올레도 만들어서, 제가 제주올레 등기이사도 된 이유가 제가 돈으로 헌신하고 돈으로 봉사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엑스포를 만들었는데 2회 끝나고부터 지금까지, 끝날 때부터 시작해서 한 5, 6개월을 시달려 옵니다. 이것을 도민들은 대부분 압니다. 그런데 왜 올해 유난히 했냐? 한번 기사 좀…… 도의원님들이 여기 상임위원회라고 상당히 권위 있고 도를 대표한다고 그랬는데 누구를 위한 도의회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우리가 하도급 업체로 30년, 20년을 살았는데 뭐가 아픔인지 그것 좀 한번 봐 주시라는 겁니다. 엑스포가 사드정국 때문에 국가 재난지구로 지정해야 된다는 기사도 스크립해서 하나만 달랑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걸 보세요. 그런데 산학연, 관이 아무도 없는 그런 데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인 엑스포로 만들어서, 인민일보하고도 MOU를 하고 블룸버그하고 MOU를 하고. 자랑스럽게 표창은 주지 못할망정 2회 끝날 때부터 난도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입을 자꾸 닫게 되는 겁니다. 또 공무원들은 7월 달에 인사이동 납니다. 또 1월 달에 인사이동 납니다. 1월 달에 국장님도, 과장님도 새로 오셨어요, 내일모레 행산데. 이런 것을 한마디 응원도 안 해 주고. 우리가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팩트가 어떤 겁니까? 팩트에 대한 것은 얘기를 안 하세요. 우리가 50만 원짜리 해 가지고 20명이 받으면 1000만 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장 김대환 그러니까 한 번…….

잠깐요. 허창옥 위원님! 좀 이따가…….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장 김대환 허창옥 위원님, 제가 자료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엑스포도, ICC - 컨벤션센터 - 도 전시 엑스포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시 엑스포장으로 증축이 결정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국제행사입니다. 국제행사에 지금까지 우리가 3월 당월에 국비·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에, 1월에 공무원들이 바뀝니다. 우리도 억지로 이렇게 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국제전기차엑스포가 정말 제대로 가기를 원하는 게 저희 의회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런데 마치 2회 이후에 도의회에서 칭찬은 못 할망정 난도질을 하는 것같이 표현을 하시는데…….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장 김대환 도의회가 아니라 도에서 말입니다. 도의회가 아니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한 거에 대해서 하나 제가 정정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지원을 3월 달에 했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3일 날 발령 받아서, 26일 날 위원장님하고 일부 위원님들이 저희 도에 왔습니다. 와서 예산 관계 하길래 사업계획을 빨리 내십시오, 빨리 내면 우리 빨리 지원합니다. 그런데 2월 24일 날 접수했습니다, 보완하다 보니까 그래서 3월 2일 날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 가지 사연이 있고, 아까 또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을 우리 허창옥 위원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지만, 아마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 대변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 김대환 조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거나 처음 있는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이렇게 했지만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출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 주시고, 일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 고용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나타난 그러한 사항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일을 하다 보면 100% 다 잘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소기의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전기차엑스포 추진관련 현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통상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 사업 시행사인 제주에너지공사 김태익 사장과 관계자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직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정해상풍력발전 주식회사 박기욱 대표 등 관계자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직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난 2013년 7월 10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7항에 따라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하는 경우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 지정기간은 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일로부터 20년입니다. 위치는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1리, 영락리, 일과2리 마을 해역입니다. 면적은 약 14.35㎢입니다. 사업 시행 예정자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주식회사이며, 사업비 5100억 원을 투입해 100㎿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풍력발전이 가동되면 연간 28만 9080㎿h의 전력이 생산되어 8만 3000여 가구에 전력 공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3쪽, 그간의 사업 추진 경위입니다. 2010년 1월 기상탑을 설치하여 풍황자원 조사를 시작으로 문화재 지표조사, 지반조사,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 해상 풍황자원 조사 및 지구 지정 계획안 주민 열람을 거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 진행 중 지역에서 민원 발생으로 지역 육상양식 사업자들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역 이용 협의,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당초 5개 이(里)에서 3개 이(里) 해상 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구 지정계획 변경 주민열람 절차를 마치고 2016년 4월 5일 풍력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 의결되어 지구 지정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 및 관련 고시 별표4의 풍력발전지구 입지 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 중 해상풍력발전지구 입지 세부 평가기준 적합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적 기준 관련 사항입니다. 지구 내 발전 설비 용량은 5∼8㎿급, 13∼20기 100㎿로 계획하고 있으며, 발전기 설치 위치는 바닷가로부터 1㎞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풍력자원 기준사항입니다. 해상에 설치된 기상탑에서 계측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풍력발전 설비의 평균 이용률은 33.6%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전력계통 기준 사용입니다. 송전선로는 인근 안덕변전소까지 교통거리가 13.5㎞입니다. 모두 지중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넷째, 환경·경관 기준 관련 사항입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재청과는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발사업 시행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 경관심의 절차를 이행하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민 수용성 관련 사항입니다. 해상풍력발전지구 예정 지역인 무릉1리, 영락리, 일과2리 마을 및 어촌계에서는 해상풍력사업에 찬성하는 합의서가 작성되어 공증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역의 일부 어업 관련 단체는 환경영향 및 어업 피해를 우려하는 내용도 존재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하여 보상을 하고, 제주도와 이익 공유화 외에도 지역 내 고용창출, 발전소 건설 운영 관련해서 지역업체 참여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지구 지정 근거입니다. 지난 2013년 7월 10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7항에 따르면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하는 경우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제주시 구좌읍 한동·평대리의 공유수면입니다. 면적은 약 5.63㎢입니다. 지구 지정기간은 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일로부터 20년간입니다. 다음은 시설계획입니다마는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입지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한 결과 일부 변동된 내용으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용역 결과 설비용량은 변동 없이 100㎿입니다. 사업비는 6500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발전소 건설기간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7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이 가동되면 연간 29만 9869㎿h의 전력이 생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사업추진 경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2015년 9월 공공 주도의 풍력개발 투자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2015년 9월 25일에는 제주에너지공사를 풍력발전사업 시행 예정자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2015년 10월 14일 육상·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7개소가 신청되어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종 육상 1개소와 해상 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2016년 3월 14일 제주에너지공사로부터 제주도에 풍력발전지구 지정계획안이 제출되고, 군 통신 협의, 주민열람 공고 절차와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 후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 및 관련 고시 별표5의 풍력발전지구 입지 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 중 해상풍력발전지구 입지 세부 평가기준 적합지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적 기준 관련 사항입니다. 지구 내 발전 설비용량은 105㎿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기는 바닷가로부터 1㎞ 이상 이격되어 설치됩니다. 주변지역 개발계획 유무와 타 법령 등의 저촉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개발사업 시행승인과 전기사업 허가 신청 시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풍력자원 기준 관련 사항입니다. 풍력발전설비의 평균 이용률 또한 기존 행원기상탑 1개소에서 측정하였으나 월정 해상을 포함한 주변 4개소에서 보완 실사하여 분석한 결과 33.8%로 조사되었습니다. 셋째, 전력계통 기준 관련 사항입니다. 송전선로는 인근 성산변전소까지 계통 연계 거리가 17.1㎞입니다. 모두 지중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넷째, 환경·경관·문화재 기준 관련 사항입니다. 입지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에 환경, 경관, 문화재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개발사업 시행 승인 및 전기사업 허가 전 환경영향평가, 경관심의 및 문화재 지표조사 절차를 이행하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주민 수용성 관련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사업 공모 시 한동·평대리에서 후보지 유치 신청이 있었습니다. 각 마을총회와 어촌계의 동의를 얻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배후항만 계획의 적정성입니다. 대부분 구조물은 해상풍력 기자재의 보관, 조립, 운송 등을 요하는 배후항만이 필요하고, 사업 예정지와 인접하고 부지 확보가 용이한 성산포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자가 어업 피해 보상 등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하고, 제주도와 이익 공유화 외에도 지역 내 고용창출, 발전소 건설 운영계획 관련해서 지역업체 참여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첨부)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첨부)

고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정 취지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진정 취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안건 상정요청 진정서 첨부)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상정요청 진정서 첨부)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반대 진정서 첨부)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 및 진정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본 상임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근로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근로기준법」 제65조, 「청소년 기본법」 제3조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청소년을 근로자라는 범위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상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어 조례안상 근로청소년의 적용 나이 범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청소년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는 데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종의 일이나 위험한 일에는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근로청소년의 애로사항 해소와 근로 환경 및 여건을 개선하고 근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구제, 노동인권 교육 등 기본적인 권리인 근로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조례 시행·운영을 위해서는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안이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4조제6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7항에 따라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기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사업지구가 위치한 대정읍 지역에는 신도, 무릉, 영락, 일과1·2, 동일, 하모, 상모, 가파, 총 9개소의 마을 어업권과 72개소의 육상해수양식어업, 8개소의 육상종묘생산어업이 형성되어 있으며, 본 심의지구 관련 어업권은 무릉, 영락, 일과2리 마을어업권과 일부 육상해수양식어업이 있어 마을어업권 주민들과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육상해수양식 어업인들과는 아직까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측은 육상양식어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주민 및 수산 관련 기관들로서 해당 지역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인공어초를 조성한 장소 및 남방큰돌고래와 천연기념물인 나팔고동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으로 육상어류 양식장 70개소, 생산액 1000억 원의 광어가 생산되고 있으며,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가 지정되는 경우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양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구 지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구 지정에 찬성하는 측은 대정읍 해당 사업지구 마을인 무릉1리, 영락리, 일과2리를 포함하여 동일1리 이장 및 어촌계장을 대표로 하는 지역주민 등으로 해상풍력발전 설치에 따른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마을 및 어촌계의 재정 확보를 통하여 마을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은 물론, 특히 고령인 어촌계원들의 복지와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사업의 유치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 기준 고시에서 해상풍력발전지구 내 발전 설비용량은 100㎿ 이상으로 하고, 바닷가로부터 풍력발전기 설치 지점까지 거리는 1㎞ 이상 두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바다를 생계의 수단으로 생활하고 있는 어업인, 양식인, 선주 등의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로 볼 수 있으며, 마을어업인과 양식인 간 주민 갈등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12년 심의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본 사업은 서남부 전면 해상에 건설되므로 건설단계에서 풍력발전기 설치에 따른 해저지형 변화 및 해양환경, 해양 동·식물상의 변화, 송전선로 공사 시 공사 장비 투입에 따른 대기질 및 소음 영향 등이 예상되며, 운영 시에는 높은 파고와 빠른 유속의 영향으로 풍력발전기 저면부 침식, 해상 건축물 설치에 따른 파랑 및 조류 변화 영향, 인공경관으로의 변화 등을 예상하고 있어 주민의 어업활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입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에서 일반적 기준, 풍력자원, 전력계통, 환경·경관·문화재 기준과 더불어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주민 수용성 기준이며, 특히 해상풍력은 육상풍력과 달리 가장 큰 반대요인 중 하나가 해양생태계 파괴에 따른 조업 감소로 소음, 미관 저해 등의 단순 반대 이유가 아닌 어업인의 생존권과 관련되어 있어 그 반대가 심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대응책도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민 수용성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주민 갈등 해소 및 어업권 지장 초래 최소화, 해양생태 보전 등의 과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과 관련한 3건의 진정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진정서 개요입니다. 첫 번째 진정의 건은 2017년 5월 2일 서귀포시 대정읍 서림중앙로 39 문도경 외 548인이 신청한 사항으로 2016년 4월 도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해 달라는 진정의 건이며, 두 번째 진정의 건은 2017년 5월 11일 대정해상풍력발전 대표이사가 신청한 사항으로 대정양식협회 측과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중재해 주시길 바라며, 더불어 대정해상풍력 지구 지정 동의안 상정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진정의 건은 2017년 5월 12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항구로 30 이미남 외 3명이 신청한 사항으로 대정해상풍력지구가 지정되는 경우 미세한 변화에 민감한 수산 동식물 피해가 예상되어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진정의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종합 의견입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과 관련하여 해당 진정인들은 지난 2016년 5월 동의요청 진정 2건, 반대 청원 1건을 제출하여 2016년 12월 14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주민 수용성 보완 및 주민 합의, 주민 갈등 최소화 등 향후 추진과정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찬성 측 진정의 주요내용은 동의안의 상정 요청으로 결과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고, 반대 측 진정의 주요내용은 지구 지정 반대의 입장으로 주민 수용성 및 주민 갈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찬성 측과 반대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번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 해당 동의안을 상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용과 결과를 민원인께 회시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안이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기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풍력발전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입지기준의 적합성, 지역정책 목표와의 일치성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나, 지역 전력계통의 안정성에 있어서는 해당 기관의 수용성, 인근 주민 수용성 등에서 예측되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입지기준의 적합성 세부평가 기준인 풍력자원에 있어 구체적 사업계획 및 상세 설계가 없어 일반적 기준만을 놓고 판단한 사항으로 향후 진행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업시행 예정자가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도의회에 동의 요청할 때는 해상풍력발전지구 타당성 조사 결과를 첨부하는 절차를 명문화하는 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 제도는 제주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로 풍력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난개발 방지를 통한 주민 갈등 회피, 환경 보전 등 입지 사전 검토, 풍력자원 공유화 및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의 의미를 되새긴다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실질적 지구 지정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0월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입지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2017년 6월 중간보고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내용이 수정되고 있으나 이는 중간 결과로 용역이 완료되는 2017년 10월 동의안 및 계획안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최종 내용 등을 반영하여 동의안 및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계획에 대한 검토 및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 절차상 처리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안건 상정요청 진정의 건,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상정요청 진정의 건,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반대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사항은 안건 2항부터 7항까지 6개 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은 근본적으로 봤을 때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 2030의 완성을 위해서 그 일환으로 해상에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해서 풍력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지금 전국에도 없는, 유일무일 하게 우리 제주도가 먼저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통상산업국장입니다. 맞습니다.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지구 사업을 추진해서, 시범지구부터 먼저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하겠다는 이런 취지도, 단계별로 지구 지정을 하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제주도에 시범지구가 어디어디에 있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해상풍력발전지구 시범지구는 한림해상풍력하고 대정해상풍력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한림과 대정에 풍력발전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준비 중인 것도 있고, 그렇죠? 오늘 지구 지정 동의안이 들어와 있지만 준비를 하려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계획 승인절차가 진행 중인 한림도 있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 시범지구 지정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유일무일 하게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범지구까지 이렇게 지정돼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시범지구 운영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한림 같은 경우도 개발 승인이 아직 떨어지지 않고 있고, 이렇게 해서 원점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안경관, 환경파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육상풍력도 있지만 해상풍력을 우선적으로…… 육상풍력은 하고 있지만 해상풍력을 이렇게 전국 단위에서 최초로 하고자 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제도는 저희 제주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 제도가 맞고, 지금 시범지구는 한림과 대정으로 되어 있는데, 해상풍력 시범지구에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인데 2012년부터 시범지구로 진행되었지만 5년간 사업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지구 지정은 아시겠지만 난개발 방지라든가 풍력자원의 체계적 관리,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특별법에 명기가 되어 있고, 또 에너지공사가 2012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 ’15년도에 공공 주도의 풍력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에너지공사를 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에너지공사에서 공공주도형 풍력발전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제주도에서 시범지구를 지정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범지구부터 먼저 사업이 시행되어서 여기에서 모자란 부분, 객관적인 데이터, 어떤 것들로 잘못되고 어떤 것들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고, 장단점 이런 것들도 데이터들이 나와서 해 줘야 되는데 아무런 운영도 안 해 본 근거를 가지고 계속 지구 지정을 하려고 하는 이런 확대, 단계별로 딱딱 갖춰 나가서 시범지구부터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단계별로 지구 지정을 확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단지 우리가 풍향자원이라든지 경제성 이런 것들만 따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우리 제주도 얼마나 해안선이 아름답습니까? 이걸 빼면 우리 제주도 관광, 50%는 제주도 해안선, 특히 해안길 따라 올레길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빼면 우리 제주도의 관광의 의미는 많이 저하된다고, 평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가끔 주말 돼서 집에 앉아서 갑갑하다 느끼면 해안도로 따라 한번 드라이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즐기려고 가보고 싶은 곳으로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안도로에, 해안선에다가…… 최고 몇 m죠? 몇 m쯤 됩니까? 풍력발전기가 세워지면 최고 몇 m입니까, 그 높이가?

기종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한 200m에 달하죠? 해수면으로부터 한 200m에 달하고…….

아니, 그 높이는 해수면에서 약 110m 정도 됩니다.

몇 m요?

110m.

110m. 110m도 어마어마한 거죠. 110m에 달하고 그리고 또 그 기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몇십 개 군락으로 집단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 해안선의 그 풍경이 바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환경이 바로 파괴돼 버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 제주도의 핵심 가치는 환경, 경관 그리고 문화재 보호 이런 것들이 반드시 검토돼서 해상풍력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어느 게 우선적인 건지. 우리가 해안경관을 지키고 제주의 경관을 지키는 게 우선적인 것인지. 또한 풍력도 좋습니다. 풍력 해서 우리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만든다는 취지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 특히 사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해안선에 따라서 풍력기기를 설치해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도민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의, 우리 도에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범지구에 두 번 시설을 해 보고 확대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 사항은 사실상 5년 전에 했던 고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 5년간 ― 진전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배려해 주신, 올해 풍력발전 2단계 연구용역에 이러한 방향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고, 고시사항도 그 부분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시범지구가 준공되기까지는 자연환경이라든지 사회적인 영향 이런 것들의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의 정말 아름다운 해안선이 무너지지 않고 이런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제주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입니다. 아까 고상호 국장님이 잠깐 얘기하실 때, 지금 풍력발전 종합계획이 용역 중이라고 했죠?

저희들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인 거죠? 발주한 겁니까?

아직 못 했습니다.

발주할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시도 어쨌든 변경할 수 있다, 이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에서 얼마나 풍력과 관련해서 고민을 안 하고 있는지, 도민들의 수용성은 어떤 건지, 제주의 환경과 경관과 해양 생태계와 저주파 소음, 해류·조류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에 대한 세부평가 기준을, 조례 제22조제1항이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고시를 할 수 있어요. 단적인 예만 들게요. 육상풍력발전지구 입지 세부 평가에 보면 동일하지만 일반기준, 풍력자원기준, 전력계통기준이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경관 기준은 육상풍력 별도로 있어요. 문화재 기준도 별도로 있습니다. 주민 수용성도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해상풍력발전 입지 세부평가 기준에 환경경관 기준, 문화재 기준은 개별 사업승인에서 검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왜 그런 겁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현정화 위원님 답변에…….

맞죠?

예.

어쨌든 고시를 개정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겁니다. 육상풍력은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생태계보전 1등급, 2등급 면적 비율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다라든가, 그다음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생활소음이나 진동과 관련해서 규제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전부 됐습니다. 경관은 경관조례에 의해서 관리기준이 적합해야 된다. 세부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도 마찬가지고, 주민 수용성도 이래요. 주민 수용성도 풍력발전지구 예정지역 인근 이해관계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팀 구성 후 현장실사를 실시하며, 민원해소 대책을 수립하게 될 때 이해관계인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민원해소 대책을 수립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수용성 문제. 해상풍력은 이렇게 달랑 써 있습니다. 해상풍력발전지구 예정지역 마을의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 표시 또는 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지향할 수 있다. 달랑 이겁니다, 고시에. 어느 정도 차이나는 거 알죠? 육상풍력은 민원해소 대책을 수립하고 이해관계 당사자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겠다, 민원이 분명히 나오지만 이런 고시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대정에 계속 찬반이 팽배한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고시를 변경할 거죠?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시를 바꾸겠죠?

예.

예, 바꿀 겁니다. 이렇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14년, ’15년 2년 동안 해양에너지 개발을 위한 전략환경평가 방안 연구를 합니다, 1차 연도, 2차 연도에. 1차 연도에 이렇게 나와요. 해상풍력단지 입지 선정 시 고려해야 될 입지항목을 도출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에너지 자원 및 경제성, 이것 당연히 있어야 되죠. 두 번째가 보전지역 및 경관보호 그리고 인간의 활동 그리고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이 네 가지 부분이 반드시 사전에 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예 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없어요, 고시에. 육상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은 아예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렇습니다, 국회에서 토론도 했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해상풍력발전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해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해서 이 보완대책이 되고 난 후에 지구 지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해상풍력 환경·안전 이슈 해결을 위한 장기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및 해상활동 안전기준 기술 개발’ 용역을 합니다. 1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우리가 해상풍력이라고 하는 것은, 육상도 마찬가지지만. 이 풍력사업과 태양광사업이 사실은 지금까지 제주도가 경제성, 당위성만 갖고,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평가하고 이것만 갖고 진행해 온 거예요. 실지로 우리 도민들이 다 수용하고 있고 실지로 도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육상풍력 지금 지구 지정 할 데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지금 거의 없습니다.

없죠? 왜 그런 지 아십니까? 오름의 이격거리부터 시작해서 주민 수용성, 이것 다 따지다 보니까 결국은 제주의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육상풍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상으로 눈을 돌리는 것 동의합니다, 저도. 최소한 해상으로 돌린다면 육상풍력의 입지 세부기준은 그것과 같거나 내지는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 연안에 2300억 원어치의 인공어초가 뿌려져 있습니다. 지금 들어서겠다는 곳도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 1970년도부터 작년도까지 투여한 지역들이에요. 그런데 이 고민 아무도 안 해요. 그러면 인공어초 위에다 뽈대 세우면 그것 남아납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경제통상산업국과 해양수산국의 해상풍력과 관련된 회의를 단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서로 소통을 안 했다는 겁니다. 한쪽은 우리 해양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뿌렸는데 경제통상산업국은 당위성과 경제성 이유 하나로 그걸 다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민의 혈세는 그냥 바당에 뿌렸다, 파괴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주도에 해상풍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시를 체계 있게 구체적으로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육상·해상풍력 평균, 입지 세부기준보다 더 강화된 고시를 하고 이것이 조사가 된 후에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대정해상풍력 남부발전에서 왔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남부발전이 지금 우리 육상에 한경풍력, 성산풍력1, 성산풍력2 운행합니다. 자, 우리가 개발이익 공유화제도를 하죠? 그런데 우리 조례 이전에 이게 세워졌기 때문에 안 합니다. 지금도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조례가 되기 이전에 한 거기 때문에. 최소한도 기업이란 도민과의 상생을 원한다면 설사 조례 이전에 풍력이 진행되더라도 개발이익 공유화제도와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죠.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없어요. 저는 어쨌든 상생의 의지가 별로 없다. 두 번째, 풍향데이터와 관련해서 우리 기준에 이런 게 있습니다. 풍력자원 기준에 보면, 두 번째 안입니다. 풍력발전지구 내에 설치되는 풍력발전기는 IEC 61400-3의 풍력발전 계급에 따라 극한 풍속, 난류 강도, 해상 조건 및 해상 구조물의 적합성을 입증해야 된다. 그런데 남부발전에서 풍향데이터와 관련해서 외국 DNV-GL이라는 전문기관에다가 합니다. 그래서 대정해상풍력발전의 이용률을 33.6%로 예측해요. 이분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풍력데이터 기록된 기간 동안 누락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제시된 결과는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풍력자원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매우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 보고서에서 도출된 결과는 예비적으로 취급해야 됩니다.” 예비적으로 취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바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결과를 업데이트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런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미 많은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 IEC 61400-3, 이게 어쨌든 우리가 풍력데이터를 하기 위한 풍력발전기의 계급입니다. 이거에 따르면 Class Ⅰ·Ⅱ·Ⅲ가 있습니다. 제주도의, 제주의 극한 바람이나 그 다음에 난류 강도가 높기 때문에 주로 전문가들은 Class Ⅰ을 선택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히려 풍황데이터의 정확도가 높다 이런 건데, 지금 여기에 제출된 것은…….

위원장님, 시간 좀 조절하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Class Ⅱ를 한 거예요. 다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조차도 그렇고, 하여튼 마을 부문……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 온 지도 1년이 됐습니다. 제가 와서 느낀 게 국장님이나 사업자들이 해상풍력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지금 이것이 판단이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와서 1년 동안 설명이라든지 이것을 좀 빨리 가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문제점이 뭐라든지, 어떻게 지역주민들을 설득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설명도 한 번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열정.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입니다. 저희 도에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1년이 넘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여러분들 우리한테 와서 빨리 상정을 해 달라든지, 문제점이 뭐니까 풀어보겠다든지, 아니면 현장에 한번 갑시다든지 없어요. 지금 대정 거 같은 경우에는 진정서는 받아 봤지만 현지 지역주민들하고 대화…… 우리 한 번 가 보지도 못 했어요. 사업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제주도에 탄소 없는 섬, 해상풍력을 통해서 제주도의 전력수급을 100% 신·재생에너지로 하겠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결과가 없는, 공중에 대고 퍼붓는 말밖에 안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의 열정이 하나도 없다는 느낌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의회에서, 지난 7월 5일 날 해상풍력발전 토론회에서 이런 점을…….

토론회, 이것은 도의회에서 했잖아요. 이것도 도에서 하든지, 토론회에서는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는지 그게 뭔 말이 됩니까? 해상풍력이 경제성이 없다고 해 버리면 지역주민들 누가 동의를 하겠어요? 뭔가 플러스되는 행정을 해야지, 의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나중에는 도의회에서 동의 안 해 줘 버리니까 못 하겠다, 늦었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제 귀에 다 들어와요. 도에서 1년 이상 계류돼 가지고 안 해 주니까 못 하고 있다.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와서 읍소해 봤나요? 대정 사업체가 어디예요, 거기 대정해상풍력발전 회사에서도 한 번 얘기했나요? 이래놓고 탓은 우리 도의회, 우리 상임위원회로 돌리는 게 아니냐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정권이 바뀌었죠?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예, 바뀌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미래에너지 발굴 육성 100대 과제 중에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저희들은 2030계획인데 정부는 3020계획입니다. 30년까지 20% 신·재생에너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제주도는 100% 간다고 하는 거죠? 이유가. 갈 수가 있나요?

저희들은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의 전력 수급량이 몇 ㎿입니까?

1일 평균 100㎿입니다. 어저께…….

예?

100만…….

100만요?

1일입니다, 1일.

1일요? 생산량이 얼마예요?

생산량은 연간 55억㎾h 됐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전문가들이 없어요. 나중에 에너지공사 사장한테 물을 테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해상풍력, 우리 도민들에게 이익이 뭔지, 손해는 없는지 이것을 봐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선적으로, 화력발전소 있잖아요? 중앙에서 평가는 제주도가 꼴찌예요. 뭡니까……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 전국, 작년도 평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2015년도 꼴찌입니다, 꼴찌. 아시죠? 꼴찌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어떤 친환경미래에너지로 가는 거 있죠, 2030을 100% 달성하겠다. 목표는 좋다 이거예요. 가능성이 있으면 하겠다 이거지.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제주도의 자연과 자연환경을 그다음 바다를 지켜낼 수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도내 발전량 점유율이 해저연계선이 39.6%, 기력이 41.9%입니다. 내연이 6.3%예요. 신·재생이 11.5%입니다. 알고 있죠?

예.

그리고 이번에 제3해저연계선 해 오죠?

예. 2021년까지 합니다.

하는 이유가, 우리가 100% 2030으로 가는데 왜 이것을 또 해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에너지 자립 섬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정부 에너지 기본계획하고 맞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시설규모를 1900㎿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해상풍력 말씀입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제주도의 전력 생산량이 1000㎿ 정도 되는 걸로 알아요, 1000㎿. 아까 제가 네 가지 얘기한 것 중에. 그러면 여기에서 1000㎿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30년, 20년, 10년 이후에 갑자기 불어날 리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풍력을 1900㎿로 늘려 놓겠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서 쓰는 전력이 해상으로 해도 남아돌아요. 남아도는데, 이 계획부터 도민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계획을 잘 짜야 된다 이거에요. 해상풍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게 뭡니까? 세금을 하나 내나요? 뭘 냅니까? 세금 냅니까? 풍력기계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취득세 냅니까? 재산세 냅니까?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이익이 나면 개발이익…….

아니, 개발이익은 지금 마이너스, 그러니까 어떤 경제성의 리스크가 크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장 발전기 1㎿짜리 하나 설치하게 되면 제주도에 떨어지는 게 뭐 있어요? 단돈 1원 있나요? 얘기해 보세요.

1기를 설치하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변지역에…….

아니,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지방자치제의 설립 근거는 지방세를 받아서 지방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5000억 예산을 투자하는 기업이 들어 왔는데 제주도에 기여하는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공유수면 사용료, 이거 국가 사용료입니다. 국가에다가 내요. 우리는 징수수수료밖에 안 받습니다. 생산설비는 취득세, 재산세가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이익적 관점, 국가적 관점에서는 이익을 떠나서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게 당장 지역주민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 주겠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돼야 됩니다. 나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유금도 이익이 나야 주는 거예요, 이익이 나야. 바다에 투자해서 이익이 난다는 사람이 10명에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아직은 리스크가 있어서 세부적인, 지금 현재 시점 투자비에 비해서는 이익 날 수 있는 구조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요전에도 발표된 논문을 제가 봤는데. 그래서 저는 에너지 기본계획을,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정부계획하고 잘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도에 탄소포인트가 얼마 발생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주도에서는 의무적으로 REC를 얼마 해야 되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도민들을 설득하고 부득이 안 됐을 경우에는 해상도 가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이런 전제 없이 우리가 막연하게 해상에 1900㎿를 하겠다. 간도 커요.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전문가들이라든가 경제학자들은 접근하면 결론이 나는 거예요.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입니다. 해안에 설치하려고 하는 데 수심이 몇 m예요?

지금 대정에는 약 30m 또 한동에는 33m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20m에서 한 40∼50m 사이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혹시 신양리라고 알아요? 성산읍의 신양리 해수욕장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죠. 그 해수욕장이 지금 거의 사용 폐기 단계에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모르죠? 옛날에는, 10년, 20년 전에는 해수욕장에 사람도 아주 많이 오고 제주도의 최고 해수욕장이라고 소문이 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수욕장이 폐기 단계여서 하루에 열 명 정도 오나마나 합니다.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관광객보다. 왜 그럴까요?

파래 같습니다.

그렇죠. 왜 파래가 생겼을까요? 물의 유통이 자연을 거슬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파제가 반 이상 됐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 연안어장의 수심이 30m에서 50m 사이면 여기 연안 어종들의 산란장이에요, 산란장. 멸치 산란장. 왜 멸치를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멸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죠? 멸치가 뭔지 알아요?

이름은 들어 봤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멸치가 중요하냐? 멸치가 먹이사슬의 최 밑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연안에 와 가지고 산란을 하기 때문에 이 산란에 어떤 변동이 있으면……. 우리 제주도가 어떤 데인지 설명을 할게요, 우선. 저 밑에 일본 쪽에서 쿠로시오 해류가 올라옵니다. 그다음 대만 해류가 올라와요. 그다음 황해에서 내려오는 해류가 오고, 저 동쪽에서 오는 해류가 만나는 지점이 제주도예요. 염분과 적당하게, 중국에서 오는 저염분하고 섞여 가지고 여기가 황금어장이 돼서 지금 중국 배들이고 어느 배들이고 다 제주도 연안에 와 가지고 어족을, 수산물을 획득하려고 난리가 뒈싸진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점에 있는 제주도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연안 30m, 20m에서는 멸치의 산란장소라는 겁니다. 이런 산란장소에 대단위 어마어마한 풍력을 설치했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비행장 옆에는 축산이 안 됩니다. 돼지가 임신했다가 불임합니다. 압니까? 소도 그렇죠. 멸치도 알 못 깔 수가 있어요. 연구 안 해 봤죠? 연구해 봤습니까? 멸치 산란장소가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주도 황금어장은 어찌될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해 봤습니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이런 것 검토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거기에 해 놓으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협의할 때…….

이것은 환경영향평가가 아니에요. 환경영향평가도 좋습니다. 제가 매일 일출봉에서 한라산 쪽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오름보다 더 높은 풍차, 그것만 보여요. 산 아름다운데 풍차만 10개, 수산에 10개, 가시리 쪽에 20∼30개 쫙 있는데 관광객에게 그런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지금 바다가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주도 바다는, 그냥 육지에서 바다만 봐도 아름다워요. 여기에 풍차를 세운다고 그게 관광자원이 되겠습니까? 우리 도에 얼마나 온다고 그런 환경까지 거스르면서, 이거에 대해 실질적으로 조사한 것도 하나도 발표 안 하면서 무조건 심의를 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제주도 연안에 배들이 모이겠냐고. 지금 네덜란드 같은 데는 어떤지 알아요? 연안에서 12해리 근처에는 그물어선들 조업도 못 하게 하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제주도 연안 12해리에는 아무 시설도 하지 말아야 돼요. 고기도 잡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보호해야죠. 어족자원을 보호해야 다음에 멸치를 먹기 위해서 오신 갈치님들도 우리 어민들이 잡아 가지고 수확이 되고 하는 건데 갈치님들 없애 버리면, 그런 어떤 평가도 없이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갈치님들입니다! 우리 어민들이 봤을 때는 다 갈치님들이고, 멸치님들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것을 심의해야죠. 그런 것도 하나 없이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나중에 뒷감당 국장님이 하실 겁니까? 전에도 사장님한테 이야기했어요. 돌고래도 문제지만 연안에 대한 이 조사부터 먼저 하고 이것을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고 심의만 해 내라고 하면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뭘 보고 심의를 할 거예요. 뭔 근거가 있어야 심의를 하죠. 멸치가 안 들어오면요, 갈치도 안 나고 고등어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납니다. 작년까지 멸치가 안 나와 가지고 고등어도 안 나고 갈치도 안 났어요. 그런데 올해 멸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가지고 지금 제주도 연안에 산란장소가 형성되어서 갈치도 대박 나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죠. 이거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 한두 기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숫자를 세우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 먼저 조사하고 이것을 심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항상 멸치님입니다! 갈치님! 이상입니다.

예, 갈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입니다. 해양수산 분야의 대통령이 바뀌는 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장님에서 고용호 위원님으로 대통령의 정권교체가 이양될 것 같은데, 정말로 좋은 지적 잘해 주셨고요. 저는 주민 수용성 문제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날짜를 정해서 주민들을 쭉 만났습니다. 그래서 쭉 전화번호까지 다 적고 해서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인가를 쭉 했더니 그분들 얘기만 듣는 것은 또 문제가 있어서, 자료를 보십시오. 모 방송사에서…….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나오나요? (영상자료 보임) 제가 저 자료를 언젠가 써 먹으려고 저장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저 자료에서 보듯이 저주파와 관련된 게 인체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인체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치게 되고, 실제로 우리가 풍력발전단지가 있는 근처에 가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되거든요. 국장님도 그런 데 가 보셨죠?

예.

정말 언제 저 날개가 떨어져서 나한테 영향력을, 신체에,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심리적 불안감도 있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소가 임신을 못 하는 그런 사례도 실제로 제주도에서 보고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는 거의, 아까 멸치님, 갈치님도 아주 중요한 얘기고, 또 거기에 양식업자들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기르는 양식어종들이 집단 폐사할 우려도 있거든요. 사람도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좀 해 보셨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시에 소음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해상풍력이 바닷가로부터 1㎞ 이상 떨어져 가지고 소음은 좀 덜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육상풍력보다는 해상풍력이 더 큰 바람 소리를 낼 것 같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 바닷바람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인근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양식 어종에는 상당한, 저주파라는 게 뭐냐 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안 들리는데 다른 생물에는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까 모 방송국의 보도내용인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게 각 케이블로 연결하지 않습니까? 각 구조물을 케이블로 연결하게 되면 그쪽에 퇴적물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퇴적물이 유입되게 되면 조류의 변화가 생기지 않아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이 말씀하는 파래가 집단적으로 발생될 수가 있다는 거죠. 파래가 집단적으로 발생되면 결과적으로 그쪽에 있는 생물에, 결국은 생육하기 안 좋은 환경이 초래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소라라든가 톳이라든가 미역이라든가 이게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환경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각각…… 일부에서는 보상금 때문에, 보상금을 받아서 보조해 주니까 우리가 찬성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게 전부 찬성이 아니거든요. 마을 전체, 강정 해군기지 사태가 왜 난지 아시죠? 전체 주민의 동의가 없이 일부 주민들이 참여해서 마을회 회의를 해서 거기서 찬성이 되니까 마치 전체 마을주민의 동의인 양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 마을주민들까지 갈등이 양산되고 서로 제사 먹으러도 안 가고 사촌 지간에도 결혼식장에도 안 가고 그런 사태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갈등이 계속 증폭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다 동의했다고 하지만 분명히 말을 못 하는, 즉 정말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게 되면 양식업자들하고도 협의라든가 보상,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네 몇천억 씩 주면 물러날 수 있대요. 보상해서 다 떠나게 한다면.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의 주민 수용성이 좀 문제가 되고요. 또 여기 보니까 안덕변전소로 지금 연결하게 돼 있죠? 그러면 안덕변전소 지역주민들하고도 협의가 됐습니까? 이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구 지정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안덕변전소하고 사업자하고 협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런 갈등요소들이 상당히 곳곳에 산재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왜 갈등을 일으키느냐 하면 사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주민들과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저기 풍력발전소 또 하나의 자료가 있는데 시간상 하나 안 올렸는데 밀어붙이기식 풍력발전소를 지향하다 보니까 거기서 갈등이 증폭돼서 결과적으로 이게 사업도 안 되고 주민들만 피해를 입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주민 수용성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갈등관계가 증폭이 돼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제2공항 문제라든가 강정 문제라든가 지금 대중교통체계 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해상풍력, 특히 육상풍력과 관련된 이 풍력발전 사업에서도 주민 수용성 문제는 상당히 ― 매우 ― 중요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전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하면, 저는 우선적으로 해상풍력은 속도조절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고, 속도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전제 가치가 우리 제주도에 탄소 없는 섬이라든지 에너지 자립성 구축을 하겠다. 이 목표는 거대합니다. 가능도 해요. 그런데 이게 정부나 에너지 계획에 반영이 안 된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생각이거든요. 이것 다 도에서 생산된 문서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민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에너지 계획에, 우리 제주도에 발전소가 3개 있어요. 삼양 화력은 LNG로 갑니다. 그것은 확장이 돼서 예산까지 책정되어 있어요. 그다음 화순이나 한림 같은 경우, 기력발전소는 그쪽으로 LNG 공급관은 지나가는데 아직까지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국장님과 한전하고 협의가 돼야 돼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만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제주 실정에 맞는 에너지 공급 대책이 돼야 되고 그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세워서 정말 해상풍력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을 풀어버리면 속도 조절해야 된다,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수용성의 원칙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수용성의 원칙인지 난 모르겠는데 정말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공공주도형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칙이 성립되고 수용성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데는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에너지 계획 반영은 저희들 정부와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것도 제주도민들의 공익적 차원에서 해야지 제주도의 타이틀을 하나 받기 위해서 하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도민의 희생이 따를 수 있는 것, 제주도의 의무적 사항만 반영하라 이 말이에요. 타 시도 것까지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공사장님!

예.

아직 질의를 하나도 안 했는데, 한동·평대 이 사업 공공주도형으로 지난번에, 공식석상에서는 아니지만 하겠다고 했죠?

예.

그럼 지금 그 이행을 위해서 절차라든지 계획을 가져 있습니까?

구체적이진 않지만 제주도하고 지금 자본금 확대라든지 참여방법에 대해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물출자와 현금출자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한동·세화 지구 지정 관계에 대해서는 공공주도형으로 지정만 받고 다른 사업자에게 공모를 통해서 넘긴다. 그렇게까지만 지금까지 알아 왔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건 안 된다. 왜냐하면 공공주도형이라면 지정받고 환경영향평가 하는 게,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게 공공주도형이 아니다, 저는 생각입니다. 공공주도형은 정말 도가 위임한 공사가 주도적으로 투자를 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SPC 계획이라든가 자본 확충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계획의 방향 설정은 되고 있죠?

예, 방향 설정…….

그런 자료를 하나 저에게도 주시면……. 그다음에 법률 자문 받은 것도 있죠?

예.

그걸 한번 좀 넘겨주시고. 여기는 수용성에는 문제없습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예, 수용성에는 문제없습니다.

수용성에는 문제없다. 앞으로는 SPC를 세워서 에너지공사가 확실한 사업을 전개하겠다. 도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는 대정풍력하고 한동·평대 관계는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우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수정안 첨부)

예,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견서 이게 나와 있나요? (전문위원 자료 전달) 그러면 위원장님, 진정의 건이 우선이 아니고…….

아니, 그건 나중에. 안건이 지금 2항에 대해서만 아까 의결한 겁니다.

2항 동의안 가져 오세요. 아, 3항.

3항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3항과 4항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 아, 3항과 7항 같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하고 ―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또 본 위원도 이 문제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동의안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잠깐만 있어 보세요. 저에게 발언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의결을 논의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건별로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동의할 부분은 동의해 주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심사보류 할 것은 심사보류 해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가 마냥, 1년 이상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가부를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아까 집행부 의견을 물었으니까 집행부에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산업국장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하고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방침을 얻은 후에 공식 의견을 도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항과 7항은 심사를 유보해 가지고, 집행부 의견을 다시 내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심사를…….

국장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의지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대정해상풍력발전은 주민 수용성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한동·세화는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공공주도형으로 지금 하겠다 그러면서 국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지정을 해 주면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해야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위원님들이 주신 다양한 의견을 저희들이 고시를 개정해서…….

아니, 오늘 뭔 얘기를 했어요? 한동·평대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얘기를 했는데 누구 얘기한 사람 있어요? 지금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국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면 됩니까? 오늘 여기서 한동·평대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 있나요?

예, 제가 말씀했습니다.

위원장도 얘기를 했고요.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무슨 문제점입니까?

얘기했잖아요? 고시와 관련해서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논란을…….

고시를 어쨌든 육상풍력만큼 해 놓고 그다음 지구 지정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만하시죠. 이거 지금 심사를 유보하는 거니까, 2항하고 7항은 심사를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제3항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하고 제7항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은 심사를 유보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안건 상정요청 진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안건 상정요청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반대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안건 상정요청 진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상정요청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반대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첨부해서 진정인에게 회시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안건 상정요청 진정서 의견서 첨부)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상정요청 진정서 의견서 첨부)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반대 진정서 의견서 첨부)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안건 상정요청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상정요청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반대 진정의 건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진정인에게 회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는 순서이므로 관계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9.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예, 의견 없습니다.

명칭 변경되는 거 동의하는 거죠?

예.

지난번 유보 요청했던 거.

예, 경제인연합회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쪽에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첨부)

고태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부대조건을 첨부해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대조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