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박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신상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고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신상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며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영일 인사) 다음은 박용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박용곤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 행복나눔 비전을 실현하는 데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련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인권센터는 다 정리가 된 거지요, 위탁자?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위탁기관을 선정했고요, 장소를 정하고 있는데 8월 중으로는 오픈하는 데 이상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장소 때문에 이견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던데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글쎄, 아직 정확히 말씀드릴 순 없는데 큰 걱정은 아닌 것 같고요.
박정현위원
위탁기관에서 장소를 내는 거는 적합하지 않은 거 같아요. 아무래도 위탁기관 안에 들어가면 기관 내의 업무나 이런 거랑 중첩될 가능성도 있고…….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그건 원치 않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제3의 기관에서, 제3의 장소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국에서 인권센터 민간위탁 처음이지요, 우리가?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을 대전시가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둘러서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보고내용이 없어서요. 전체 공사·공단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맡아서 하지만 본청 내부업무는 자치행정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박정현위원
그런데 기획조정실 보고내용에서도 본청 것은 자치행정국 소관이라서 보고내용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자치행정국은 그간 계속, 본 위원도 그렇고 최근의 정부방침도 그렇고 한데 왜 이 보고서가 빠져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못 넣은 것을 찾아내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셔서.
박정현위원
대상이 어느 정도 나온 것은 아시는 거지요, 국장님께서?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박정현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당장 급한 게 시청사 관리하는 86명에 대한 용역사업하고 있는.
박정현위원
예, 청소하시고 이런 분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문제가 그분들은 이미 올해, 내년까지 계약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분들의 정규직화는 2년 뒤에 적용해야 되는 거라서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보고요. 나머지 사업소들에 대해서는 자체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보고서에 누락되어 있는 것은 사과를 드리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연초에 제가 보고서를 받기는 했는데 최근에 더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향후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정리하고 계시는 거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관련해서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정부가 추경이 이제 끝났고요, 공공부문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중앙 공무원 수만 좀 줄었고, 지방으로 배정되는 공무원 수는 그냥 그대로 가는데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대전시가 더 증원되는 공무원 수나 어디 부서에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난주 18일까지 시본청 사업소하고 구까지 합해서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시 같은 경우 신설조직도 있고 해서 9급 공무원이 80명 정도 수요가 돼서 지난주 7월 22일 자로 일단 시험일정 공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시험을 치러서 내년 3월까지는 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부가 늘리겠다는 공무원 수와 맞춰서 대전시가 신규로 뽑으려고 하는 겁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정도 나옵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시본청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고, 그런데 서구청은 아마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박정현위원
그러면 전체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박정현위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분도 그렇고 정부가 공공 쪽의 일자리를 늘려서 전체 일자리도 늘리면서 경제 부분을 풀어보겠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대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인력들을 받도록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자료도 빠져 있고 해서 대전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지난주까지 수요조사를 하는 바람에, 최근에 중앙부처의 지침이 시달돼서.
박정현위원
아니, 공공부문 비정규직 부분은 넣으셨어야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는 처음에 우리가 수요조사할 때는 한 20명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80명 정도로 늘었어요. 그래서 80명 정도는 추가채용해서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적재적소에 잘 배치돼서 일자리도 확충하면서 지역시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자료 59쪽입니다. 징수실적 중간에 보면 지방세수 확충실적에 보면 5월 말 기준에 목표 대비 47.9% 거둬들였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지난해 기준해서 비교하면 상황이 어떤가요? 징수실적이 좀 양호한 편인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지난해 징수……. 지난해보다는 한 372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징수된 상황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리고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쪽 하단에 보면 마을세무사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한 것이고 운영실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작년 6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원은 46명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상숙
박상숙위원
전국 최초로 서울에 조례제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향후 개선방안으로 약간 보면 뭐랄까,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고 활성화를 위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명예세무사 위촉을 하려면 아무래도 조례나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대전시에는 조례가 있나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조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예, 그렇습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아, 수당이 없고 조례 같은 것을 만들면 수당지급은 가능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얼마 전에 보면 최저임금이 인상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 어떻게 보면 영업환경이 많이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 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조세담당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셔야만 이분들이 힘을 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다음은 업무보고자료 60쪽입니다. 투명한 회계운영과 지역업체를 우선하는 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효율적인 지출업무추진에 대금청구 1일 이내로 되어 있어요. 회계법상 대금지급기한이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회계법상에 나와 있을 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14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대전시는 모든 지급 건을 1일 이내에 지급하는 건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청구하면 당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러면 대전시뿐만 아니라 공사, 출연기관 모두 그렇게 현재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시청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출자·출연기관까지는 아직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래요? 특별한 시기가 아닌,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도 지역경제라든지, 전에는 명절이나 휴일기간 등 민생차원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평일에도 나름대로 평상시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요즘 어려운 경제이니만큼 나름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 하시는 분들이 신경 좀 써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다음은 57쪽입니다. 8월 중에 해외봉사단을 파견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해외봉사는 1년에 한 번씩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8월에 인도네시아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20여 명이 가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해서 소요예산은 3,1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201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해마다 나가는 건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해마다 한 번씩 나갑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대전시의 위상도 제고하고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많은, 만전을 기해주셔서 대전시를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세부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국장님, 박상숙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인지하셨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박혜련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전체 자료 부탁드립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61쪽입니다. 건강한 조직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2015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2015년도에는 1인당 12만 5,000원씩 지원하다가 작년부터 25만 원으로 올려서 건강검진 받는 데 대한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이게 해마다 하는 건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아니요,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올해는 홀수연도라서 홀수연도에 출생한 직원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1,100명 정도.
상숙
박상숙위원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원하는 금액이 적든 많든 해마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저희 공무원들은 건강검진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간 수검시기를 맞춰서 하려고 그 기준을 맞춘 건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수검하지 않는 해에는 아예 건강검진을 안 하는 직원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신경 쓰셔서,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가장이자 우리 시 직원들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61쪽입니다. 조직의 역동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능력중심 인사관리의 세부내용을 전문직위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5급 이하 일반직원들에 대해서 전문직위제라는 것을 신설해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2명 정도가 전문직위제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어떤 업무분야가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5급 이하 직위에 대해서 3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전문직위제를 신설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22개 직위를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대표적인 곳이 어딘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국제통상, 외자유치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필요한 업무나 또 기업 투자유치, 도시계획, 관광 그런 분야들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은 승진할 경우 자리이동은 안 합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글쎄, 그런 것들은 인사운영상 문제고요, 어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없어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있는 부분은 한 곳에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전문성을 어떻게 보면 잘 살리면서도 나름대로의 타성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타성에 젖을 부분도 있거든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인사전략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을 너무 자주 자리이동을 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업무 파악하다 보면 시간 보내다 보면, 알 듯 하면 자리이동하고 자리이동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너무 심한 경우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운영상 기법을 좀 더 개발해서 차질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직위공모제를 실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직위공모를 어떠어떠한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지난번 인사 때도 적용을 했었는데요, 도시계획계장, 인사담당, 그다음에 기획담당, 5급 경우는 5개 정도 자리가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 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자리가 어떻게 보면 승진에 유리하다는 생각에 서로들 가고 싶어 하는 자리 아닐까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청소·주차관리 같은 보직에 있는 직원들이 물론 어떻게 보면 주차관리자인 사무직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들도 어떻게 보면 그 곳에 근무 가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일부 직원들은 꺼리는 직원도 있겠지만 어려운 부서에 가서 자기 능력을 인정받겠다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러면 어려운 부서에 가서 인정을 받고자 할 때 그 부서에서 일하는데 인센티브라는 게 주어지나요? 어려운 자리에 가면 뭔가 인센티브라든지 본인한테 메리트가 있어야지 나름대로 가서, 아무리 내가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일이라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전에는 기피·격무부서에 대한 실적가점 이런 게 있었는데요, 현재는 적용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보다는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인사상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 밖에 있는 인사를 운영하면서 조금 더 그분들한테 이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어떻게 보면 능력 있는 공무원들을 끌어들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가기 싫어 꺼려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장님께서도 한 부서 한 부서 살피셔서 나름대로 직위공모제를 실시할 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어떻게 보면 기피부서로 지정된 부서에 근무할 사람을 공모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전인권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처음에 인권센터가 계획이 된 시점이 2015년, 2014년, 이쯤 됐을까요? 발기인으로 본 위원도 참여했거든요. 대전인권센터 유치 발기인을 했었는데 잘 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모든 조건이 갖춰졌어요. 아까 박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운영관리계획을 세부내역 하나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부내역 중에 아마 임대료로 지출할 수 있는 세부항목이 없는 것 같아요. 확인하셨나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아직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부분이 조금 문제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그걸 올 초에 계획했을 때 김경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인권체험관이 있는 쪽으로 저희가 생각하다 보니까 예산을 안 세웠던 겁니다, 임대료는.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인권체험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지금 구 도청 평생교육원에 있어요. 그래서 그쪽 옆으로 가면 임대료 없이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아직 이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위탁기관과는 협의를 안 했는데요, 정 없으면 그쪽 장소를…….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쪽도 좋을 수 있지만 아마, 제일 접근하기 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하철역도 있고 우리 시청에 어떤 공간이 있다면 시청에 공간을 마련해주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중심이고 또 많이 찾아오는 데고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점도 한번 검토해서.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시청에 공간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시에서 위탁을 준 사업이고 또 여러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시청이면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한번 장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인권센터.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64쪽 보겠습니다. 한국전쟁 추모공원 조성 되어 있는데요, 산내지구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디쯤이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곤룡길이라고 산내에서 옥천 넘어가는 길 있지요? 터널 바로 전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거기가 7천 명 민간인 학살됐던 지점이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저는 고향이 추부라 차 막힐 때 가끔 그쪽으로 넘어가거든요. 옛날 거기 지나갈 때는 진짜 귀신 나온다고 했었어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지금도 거기 가니까 좀 음산하더라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왜냐하면 아마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원혼들이, 저는 기독교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조성해서 억울하게 학살당한 민간인들의 원혼을 달래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토목직 6급 공무원이 직접 그 사업하는 부서에 파견되어 있고요, 이번에 행정 6급도 1명 더 추가해서 그쪽에 과거사지원단에 파견해서 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 사업은 그쪽 지역구인 황인호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짚었기 때문에 제가 이중삼중으로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아까 인권센터 위탁기관이 선정됐다고 했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어느 기관인지 알 수 있습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YMCA입니다.
김경시위원
YMCA?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두 군데가 신청했었는데요, 한 군데는 인권티움센터라고 여성인권티움센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심사하는 데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YMCA가 선정됐습니다.
김경시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인권센터 별도로 우리가 특별히 자꾸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구 도청사 자리로, 거기 현재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쪽으로 사람들이 자꾸 왕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해서 제안드렸었는데 그 문제는 여러 가지, 김종천 위원님 또 새로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두 군데를 놓고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아까 자원봉사 해외에 나가는 공무원들이 1년에 몇 명이라고 했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들만은 아니고요, 전체 해외 자원봉사 파견자가 20명입니다.
김경시위원
20명이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김경시위원
거기에 공무원도 몇 명 같이 갑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공무원은 없습니다.
김경시위원
없어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예.
김경시위원
여기에도 우리가 많은 예산을, 한 4천여만 원인가 예산 지원해주고 있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3,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이 문제, 아까 박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세부계획서를…….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다시,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경시위원
말씀해 보시지요.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3,000만 원 중에 후원금이 2,400만 원이고 시비 지원하는 것은 600만 원이랍니다.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인근도시 청주에 물난리가 나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시의 자원봉사자들이 그쪽에 얼마나 갔는지 참고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시 공무원들이 220∼230명이 지난주 수, 목, 금 다녀왔고요, 자원봉사협회에서는 오늘부터 세 번 계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민단체 여러 군데에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이런 데에서, 지난주 토요일도 바르게가 갔다 왔고요, 현황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예, 하여튼 바쁘신 일정에도 공무원들도 2백여 명 갔다 오신 것으로 나왔습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하우스에서 주로 작업을 했는데요, 하우스 내 온도가 40도 정도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세 확충,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지방세 확충이 상당히 는 것으로 아까 보고해 주셨거든요. 이 문제도 사실은 지난해와 금년과 비교해서 업무보고에 딱 만들어줬으면 저희들이 분석하기 좋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물어보면 구두로 답변하는 것보다는 다음부터 업무보고 때 지난해와 비교해서 해주면 우리 위원님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다음부터 참고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다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이만 생략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상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신상열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국내출장 시 여비실비지급제를 도입해서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물가수준에 비해 낮게 책정된 숙박비 지급기준을 국가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고 국내출장 시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운임과 숙박비를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지급하도록 하며,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공무원여비처리기준에 따라서 실비로 지급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관련 조항에 인용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서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규칙으로 포괄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련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붕
차상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942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43호 대전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개정안 모두 2017년 7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련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나. 소방본부 소관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선문 소방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고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이선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로 승진 및 보직 변경된 소방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인흥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예방안전과장 송인흥 인사) 김용익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용익 인사) 오승훈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동부소방서장 오승훈 인사) 정복화 북부소방서장입니다. (북부소방서장 정복화 인사) 먼저 시민의 안전과 소방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박혜련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책자 8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소방공무원 모두는 152만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련위원장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또 장마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90쪽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소방헬기를 임차해서 운영하기 시작했지요?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현장방문을 해서 보고 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10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완전하게 돼서 운영에 들어간 거지요?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시범운영해 봤는데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지금 현재 헬기내부의 안전장치라든지 그런 걸 추가로 설치할 부분이 일부 있긴 한데요, 지금 특별하게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그때 현장에 가서 사실 깜짝 놀랐는데, 몇 년 됐다고 그랬지요, 그게?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10년 정도 된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10년?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상당히 오래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었는데 보통 한 50년 간다면서요, 헬기가?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헬기는 정비자체가 부분별로 교환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동체라든지 안전점검에 이상이 없는 한 수명이 그렇게 한정적으로 운영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도 또 기계이다 보니까 철저하게, 또 생명하고 직접 연관된 거잖아요? 하늘을 나는 것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구조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안전점검 면에 정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훈련 자체가 숙달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난번 조치원 항공대에서 실질적인 훈련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종사의 안전비행능력이라든지 구조대하고 호흡을 맞추는 문제, 그런 게 과제가 아직 남아 있는데 이미 배치된 구조대원들은 항공구조전문교육을 이수한 구조대원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항공기, 헬기를 이용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 이용하는 거지요?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현장에서 출동한 119센터장이나 구조대장이 필요할 때 헬기가 필요하다고 상황실에 통보하면 그 상황실에서 판단해서 헬기이륙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헬기이륙절차는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요. 헬기 사용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그런 것은 현재 일체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헬기가 한번 뜰 때마다 신고를 하고 떠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요? 신고사유지요?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그것은 관제센터하고 연락이 필요하고요. 관제센터에서는 기타 다른 항공기와의 안전, 그런 것을 관제센터에서 지시를 해주는 대로 비행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운영하는 헬기인 만큼 안전에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위급한 상황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항공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또 시민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99쪽 좀 보겠습니다. 119특수구조단 신청사 건립 추진 사업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지금 특수구조단 관평동 청사의 설계는 거의 다 끝났고요. 설계가 끝나는 대로 건물착공이 진행되면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고하고 용역, 그러니까 9월 20일까지 설계가 종료될 예정이고요. 11월 착공목표로 해서 내년 6월 준공이 되면 바로 북부에서 이전해서 정상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테러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면 이미 IS조직원들이 국내에 잠입했다는 언론보도도 있고요. 물론 테러에 재난나면 구조활동도 하겠지만 또 지진이나 특수재난에 우리 119특수구조단들이 활동을, 활약을 해주셔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요? 벌써 이게 조직이 꾸려져서 운영이 됐어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청사가 건립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 119특수구조단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그동안에 임차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서 원만하게 지금 짧은 시간에 항공대를 정상 운영하도록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8쪽입니다. 지난 6월 초에 보면 영국에 24층 아파트에서 대형화재가 나서 많은 사상자가 일어난 사고,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예, 영국 런던의 그렌펠타워 화재인데요. 이 아파트는 1974년도에 준공한 상당히 노후된 아파트였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1974년도 노후된 아파트, 오래됐네요, 그렇지요?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화재가 더욱 커진 원인 중 하나가 초기 자체 진화장비 스프링클러 자체가 없어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요?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데 우리 시 고층 공동주택에는 스프링클러가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지금 우리 시 스프링클러 설비는요, 이게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법령이 제정부터 몇 차례 중간에 개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1992년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규정이, 공동주택에 대한 규정이 되면서 둔산동에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15층 이하로 되면서 피난설비에 대한 특례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면제받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둔산동, 월평지역, 둔산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제가 알기로도 2005년 이전의 공동주택의 16층 이상만 그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밀집지역이 둔산동지역으로 밀집되어 있는 것도 저도 알아봤고요. 그런데 현행기준 11층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지금 전층 설치하도록, 15층 이상 공동주택.
상숙
박상숙위원
그러면 2005년에 합법적으로 인가 받은 15층 건물이라도 매일매일 다중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데 초기진화장비인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불안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저희가 영국의 화재 관련해서 저희도 이 영상을 보면서 너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고요. 그렌펠타워에 대한 것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영국에서 저소득층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역구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1974년도에 수용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그동안에, 단열재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단열이 동절기에 안 되니까 내부 거주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했었고 그것을 단열재를 외부시공을 하면서 외부에다가 단열재하고 벽채를 시공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꼭대기층까지 연소 확산할 수 있는 위험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둔산동이나 월평동은 다 철근 콘크리트구조로 되어 있어서 외벽에는 가연성 재질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다른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둔산동의 아파트는 저희가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해서 약 13층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닿는데 14층, 15층은 그럼 어떻게 할 건가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주로 옥상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둔산동 지역하고 월평동 지역의 아파트는 그 당시 이웃세대 간 피난을 할 수 있는 간이칸막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코니 난간을, 간이칸막이를 부수면 옆집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 세대 아파트가 화재가 난다 하더라도 피난이 가능한 것으로 교육을 저희는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어떻게 보면 모든 화재는 초기진화작업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초기진화시설이 없는 기존 고층건물과 신축건물이 늘어나는 편이에요, 그렇지요 많이?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방장비도 거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잘 직접 보유하셔서 시민의 안전에 더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박상숙 위원님 건의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우리 시에는 50층 아파트, 초고층 아파트가 8개 동이 있습니다, 엑슬루타워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엑슬루타워에서 화재 발생 시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 특수구조단에도 임무를 부여하고요. 물론 비상용 승강기를 통해서 구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중간에 피난층도 있고요, 여러 가지 대응하고 있고 자동 소화설비도 되어 있지만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를 가정해서 지금 구조방법도 특수구조단에서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가 가능하다면 창밖으로 구조대원이 진입하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 난간으로 밑에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구조장비도 나름대로 개발해서 실용성을 한번 실험해 볼 예정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현장에서 많은 업무를 보시는 거를 보다 보면 많은 땀을 흘리실 거예요. 먼저도 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자리 계신 분들 모두이겠지만 현장에서 흘리는 땀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진정한 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진압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신경 쓰셔서 시민의 재산이라든지 모든 거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안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고층건물 인명구조나 화재예방대책에 대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리고 88쪽 하단 쪽에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안전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의 주택에는 소방시설 관련법이 없었는데 올 1월부터 감지기와 소방기를 설치하도록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화재에 가장 취약한 곳이 어떻게 보면 주택일 수도 있어요. 고층은 나름대로 많이 신경도 쓰고 많은 분들이 미리 예방도 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 소방법이 적절하게 개정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개인 단독주택에도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긴 했지만 개별가정에서 소방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있다 보니까 잘 지킬 수 있을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실태파악을 혹시 하고 계신가요?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저희가 그동안 개인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사망했던 경우를 보면 상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그런 환경에서 주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기초생활 소방시설 보급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고요, 그리고 이미 저희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구를 다 보급했고요, 금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차상위계층, 어르신 홀로 거주하는 그런 세대라든지 기타 비교적 주거생활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대해서 1만 8천 가구의 추가소요가 발생했는데 이 가구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소방시설, 단독경보형감지기 2개하고 소화기 1대씩 보급할 예정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어떻게 보면 차상위계층, 기존의 주택도 마찬가지로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나름대로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예, 단독주택가구 사망자 같은 경우는 대개 방범창이 하나의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사망원인 중에서. 그러니까 방범을 하기 위해서 방범창을 설치하면 화재 시에 대피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갈등거리가 있습니다. 방범창을 제거하는 것이 소방안전에는 좋은데 가구주 입장에서는 방범창을 설치해서 절도나 이런 것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상숙
박상숙위원
그렇지요, 불나는 생각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방범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모로 지원하실 때 경제여건이 어렵고 고령층이 사는 곳에 우선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나름대로 주택 부분에도 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택 화재예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93쪽 보니까 소방인력 66명 충원 이렇게 되어 있고 하반기에 33명 충원으로 되어 있는데 66명 중에 상반기 33명 했고 하반기에 33명을 더 충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66명 상반기 충원을 했고요, 하반기에 추가로 모집하는…….
박정현위원
지금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관련 추경도 통과됐고,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대전시 소방본부가 더 인원을 충원 받는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그래서 하반기 잠재부족인력에 대한 파악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정현위원
이 33명이랑은 별도로?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33명이 하반기 충원예정인력이 거기에 포함된 인력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33명만 더 충원 받으면 되는 겁니까?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앞으로 그 외에도 더 충원 받아야 되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4조 2교대 방식으로 최종적으로는 가야 하는데 현재는 3교대 방식으로 해서 24시간 근무하는 날이 있거든요. 운전 같은 경우는 24시간 구급차 운전하면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4조 2교대 방식으로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족인력이 상당히 많이 있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건 전체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대전만 바뀌는 게 아니고?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예, 전체 다 전국적으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충원 받는 인력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박정현위원
이건 확정된 건가요, 아니면 대전시 소방본부가 중앙정부에 이런 정도의 충원을 해줘야 된다고 올린 건가요?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올린 상태고요, 중앙에서는 표준정원 산정할 때 여건을 기존에 충원한 상태 또 부족한 인력 이것을 산식에 의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도별로 분배해주기 때문에 대전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적게 충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충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충원방식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새정부가 얘기했던 2만 명 정도, 전국적으로 2만 명 정도를 충원하면 교대방식이나 이런 데에서 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24시간 근무하는.
박정현위원
소방공무원들 전체를 2만 명 정도 충원하는 것으로 가면 4교대로 전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것은 뭐 점차적으로 할 거고요, 그런데 우선 이번 추경과 연동돼서 증원되는 인원은 33명인 겁니까?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언제 충원되는 겁니까?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그래서 모집공고하고 시험실시하는 절차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충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96쪽 폭염 관련해서 대응이 있는데 요즘은 불나는 것도 문제지만 폭염이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것과 관련해서 사망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폭염 관련해서 응급처치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복지관 이용을 거의 안 하실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안전실도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 대책이 있고 또 노인복지과나 이런 데도 아마 대책이 있을 것 같은데요, 소방본부하고 연결해서 종합대책을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같은 경우 하절기에, 폭염기에.
박정현위원
예, 사망률이 높지요.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방에만 주로 계시다가 사망하는 경우라든지 그리고 복지차원의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자면 폭염으로 호흡이 곤란하다든지 안 그러면 온열질환으로 상태가 안 좋은 경우 신고했을 경우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것 중에는 상담 그러니까, 온열질환으로 특이한 증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상담서비스와 그다음에 얼음팩이나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장비들을 구급차에 싣고 있다가 바로 출동해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각각의 특성들에 맞는 대책들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게 연결되면 시너지효과가 훨씬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현위원
왜냐하면 노인복지 쪽은 복지 쪽 담당하는 업무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이 알 거고, 이쪽은 응급처치는 더 전문이니까 그렇게 연결돼서 폭염에 대비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폭염대책에 대한 예산이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것은 응급환자 이송 쪽이고, 복지대책에 근본적으로는 그런 생활이 어려운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 삼성동 인근지역이나 주거환경이 곤란한 쪽방촌 같은 경우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우선 거기가 1차 대상이 되겠지만 실제 1인 가구 비율이 점점 늘면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니까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필요한 거지요.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예, 같이 노인복지 쪽과 협의해서 폭염에 대한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 관련 예산들을 수립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폭염대책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할 거니까요, 소방본부 내에서도 어쨌든 119상황실 운영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대응하시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한 예산이 뭐가 필요한지 뽑으셔서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예, 한번 저희가 폭염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면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90쪽 소방차 출동체계 강화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 생활화 유도인데 지금 평소에 그동안 소방차가 현장에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지요?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예, 점검하고 있고요, 길 터주기를 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카메라로 직접 촬영해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아, 그렇게 과태료 부과까지 할 수 있다?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예.
김경시위원
과태료가 얼마나 되지요?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승용차는 4만 원이고요, 승합차 같은 경우는 5만 원 과태료입니다.
김경시위원
올 상반기에 39건인가, 금년 상반기에 적발된 건가요?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지금 여기 보고서에 있는……. 예, 상반기에 적발된 내용입니다, 39건 단속한 것이.
김경시위원
불법 주정차 상반기에만 39건?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예.
김경시위원
승용차에는 3만 원.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4만 원이고, 승합차에는 5만 원입니다.
김경시위원
승합차에는 5만 원?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예.
김경시위원
그러면 과태료 나간 것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지요?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과태료는 구청에서 수납하는 것으로.
김경시위원
구청으로?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예.
김경시위원
평소에 시민들도 그런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이런 훈련이 계속 있어줬으면 좋겠다, 만약 급한 경우에 이런 차들 때문에 몇 분 정도 뒤늦게 출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것을 시민이 직접 동승하는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아, 예, 아주 그건…….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얼마나 잘 비켜주는지에 대한 것, 길 터주기에 대한 홍보영상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소방차가 통행을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 그런 것도 같이 해서 홍보도 하고 시민참여해서.
김경시위원
체험교실에 오는 사람들한테도 그것 다 보여주고 있지요?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예, 체험교실에서도.
김경시위원
아주 그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초등학생들 방학을 시작했어요. 물놀이 안전이 여름이고 해서 문제가 될 건데 그동안 대전시에서는 익사사고 난 것이 없었지요?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예, 그동안 익사사고는, 사고는 과거 5년 전쯤에 웅덩이에 빠져서 사망한 사고나 그런 경우는 몇 건 있었습니다.
김경시위원
흑석리에.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예.
김경시위원
그 후로는?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그 이후로는 물놀이연습장에서 사망한 경우는 금산지역에서 학생들 3명 사망했던 경우가 있었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김경시위원
위험지역에는 보니까 사전에 밧줄을 매달아서 준비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여름방학 시작되고 했으니까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유원지 부근, 침산동이나 상보안유원지 쪽에는 시민수상구조대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도 직접 파견해서 감시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무튼 지금 폭염에, 장마에 우리 소방공무원들 고생이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폭염기뿐만 아니라 올여름 방학 맞이한 학생들 특히, 물놀이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와 감시를 해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 보니까 우리 시 119 구급대원이 혈액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에게 골수를 기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 소방교는 2013년도에 임용됐네요,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예, 그 직원은 골수기증을 사전에 예약해놓고 혈액형과 기타 유전자가 유사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기증에 응한 경우 같습니다.
박혜련위원장
2013년도에 임용이 됐으면 약 공직생활.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소방교입니다.
박혜련위원장
예, 그러니까. 공직생활 한 4년 하신 거네요?
선문
이선문소방행정과장
예.
박혜련위원장
이런 분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인재개발원 소관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호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고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정무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 인재개발원에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춘구 교학과장입니다. (교학과장 강춘구 인사) 존경하는 박상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재개발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면서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역량교육과 현장중심교육으로 창의융합의 인재육성과 4차산업 혁명시대를 대비한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127쪽에 보면 정책연구 과제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제 운영 내용이 있는데요 하반기부터 하는 것으로, 이건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
박정현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현안과제가 있으면, 요즘 현안과제가 워낙 중첩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현안과제 해결에 전문가들을 붙이는 건가요?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중견간부과정반이 있고 신규임용예정자반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거기에서 중견간부는 1년간 교육을 받는데 6급 대상으로, 거기에 대해서 주제를 주고 주제가 어려우면 교수님이라든지 전문가들을 멘토링을 그 주제에 따라서 선정 매치를 시켜드립니다, 저희들이.
박정현위원
그래서 일정 부분의 성과.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관련 과제에 대한 성과를 내서 현장에 가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신가요?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냥 하면 이게, 인터넷으로 과제는 다 할 수가 있는 거거든. 현장감이 떨어지니까.
박정현위원
이거는 그 전에는 없다가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건가요?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과제유형은 있었는데 멘토링제는 처음입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 같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전시 공직사회 내에 성추행 사건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난 것은 아실 거고요, 물론 관련 부서에서 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는 하겠지만 인재개발원이 공무원 교육의 기본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추행이나 성폭력과 관련된 교육을 조금 보강하실 필요가 있고요, 성평등 교육과정에서 이 내용들이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에 헌법이 어차피 개정되면 지방분권 문제가, 지금도 지방분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채비를 위한 준비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분권 이런 것들, 교육 강화가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강화시켜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2년간 외국 갔다 오셨지요?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많은 공부 해갖고 오셨지요?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어디로 갔다 오셨지요?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우리 자매도시인 호주 브리즈번 시청에 근무했습니다, 제가. 시청 공무원들과 같이 근무했습니다.
김경시위원
하여튼 선진국에서 2년간 많은 공부를 하고 오셨으니까 그동안 배워오신 것을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에 많이 반영해줬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성을 알리는 현장체험 교육 운영과 관련한 향후계획에 전국 공무원 대상으로 대전을 알리는 과정과 과목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 및 과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고요, 또 향후 어떻게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예를 들면 하반기에는 4차 산업혁명 같은 것은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빅데이터 교육 같은 것은.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하게 됐습니다. 사실 다른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2박 3일 일정의 과목은 지자체마다 많이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그런데 다른 지역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에 대해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교육과목 및 지역명소라든지 등을 잘 선정해서 대전만의 매력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을 잘 찾아서 바람직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그리고 다음은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교육과정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정부 지방공약에 따라서 대전시가 대덕특구라든지 카이스트, 과학벨트 등 과학인프라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핵심적인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개발원의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교육과정 개발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특화과정을 개설해서 전국 단위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6월에 선택과정을 하셨습니다.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예, 두 번 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전국 공무원들의 참여와 반응은 어떠했는지?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6월에 34명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선택과정을 했고 하반기 9월에 필수과목으로 저희들이 선택할 겁니다, 행안부와 협의해서. 그러면 상당히 호응도가 좋을 거라고 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전국의 공무원들이 우리 대전의 특화과정을 참여해서 대전의 우수 인프라를 모두 체험하고 또 반드시 대전이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가 될 수밖에 없구나 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과정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