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안필응 의원 발언

제232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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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면 원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부임인사를 하신 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면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다시 중책을 맡게 되니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 환경, 축산 분야 등 검사가 시민의 안전과 행복에 직결된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검사된 자료를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공개해서 시민이 신뢰하고 시민과 가까워질 수 있는 연구원, 한 단계 성장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조언,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연구원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박희진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51쪽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그리고 주요 당면·현안사항 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박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연구원은 시민이 신뢰하고 시민의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연구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연구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희진

박희진위원장

이재면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또 다른 위치에서 뵙겠네요? 그런데 이번 인사문제에 있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 싶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장에 개방직위로 오신 거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임기는 몇 년입니까?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2년입니다.

정기현위원

2년입니까? 개방직위라는 것은 어떤 게 개방직위라고 보통 할 수 있습니까?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개방직위라 하면 연구원 내외의 적합자들을 공고를 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이게 미리 그전부터 검토된 게 아니고 급하게 형성된 개방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듣기로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부터 개방직위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고요, 16개 시·도 중에서 11개 연구원이 개방직위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정기현위원

개방형직위라 하면 사실 우리 내부의 인사들을 할 것 같으면 내부승진이나 또는 순환보직을 통해서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개방직위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내부인사를 넘어서서 외부의 전문성 있는 분들을 초빙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는 외부인사라고 보기는 어렵겠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퇴직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외부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솔직하게 그냥 말씀하셔야지요. 누가 볼 때, 누가 이재면 원장님을 외부인사라고 보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외부인사다, 우리끼리 그냥 하는 거지요,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냥 퇴직했다가 왔으니까 외부인사라고 하는 거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은 퇴직을 해서 또 공모를 해서.

정기현위원

그래서 원장님이 명예퇴직을 하신 것도 그렇고 또 그 이후에 개방직위를 만들어서 이렇게 오신 것도 그렇고.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 시민들의 눈높이로 볼 때 그냥 위인설관 아니냐, 사람을 위해서 맞춘 그런 인사, 개방형직위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이 인사가 시민들이나 또는 우리 내부직원들한테 신뢰를 얻기가 어려운 인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번에 개방직위로 되면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내부에서는 승진적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안 할 수는 없겠지만 원장으로 승진할만한 근무소요나 그런 부분들이 부장님들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또 전체적인 우리 정세의 흐름을 반영할 때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기현위원

저도 연구소 근무하다 나왔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문가를 초빙하기 위해서 개방형직위를 했다면 또 어쩌면 우리 근무하는 연구원 직원들이 새로운 변화, 새로운 경험 시도를 한번 수용해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개방형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사실상 자리 하나 만든 그런 케이스로 인식이 된다면 상당히 사기저하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지금 과장, 연구관 이상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력이 된다면 그렇게 응모를 해서 연구원장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시에서 약 35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연구원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접목시켜서 연구원을 한 단계 더 새로운 시각에서 보고 업그레이드시킬 수도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가장 큰 현안, 업무 말고요, 업무라기보다 주어진 과제, 우리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더 경쟁력을 가진 그런 연구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급한 과제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것 생각합니까?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연구원을 보니까 연구원이 굉장히 유능한 인재가 많고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제 죽 살펴보니까 굉장히 홍보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연구원이 있나?’ 또는 ‘연구원에서 무슨 일을 하나?’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더 가까이 우리가 조사, 분석된 자료를 신속하게 공개해서 시민들이 좀 신뢰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구나’ 그리고 시민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연구원이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정기현위원

그 부분이 주요, 이번에 이사 개방형직위 면접에서 제시한 경영방안이었습니까?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부분도 제시하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제가 보기에 몇 번 저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와 예결산 심사하면서 얘기한 부분이 과거만 해도 광주 보건환경연구원보다 우리 예산이 좀 많았었거든요. 최근 한 3, 4년 동안 예산이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에 비해서 역전이 됐어요. 얼마나 지금 차이 나는지 아세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기현위원

한 20억 정도 우리가 적습니다, 대전이. 인구는 한 4, 5만 명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건 뭐냐하면 우리 대전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투자가 좀 미흡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여타의 광주 사정이 있어서 최근에 투자를 늘렸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노후된 연구시설이나 기타 장비 등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좀 현대적인 연구환경을 구축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투자를 좀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기현위원

그것 면밀히 파악하셔서 타 시·도에 비해서 재원부족으로 연구역량이 위축되는 것 없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광주에 비해서 인력도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재원도 그런데, 저희가 장비를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확보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에는 잘 못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교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조 있지 않습니까, 녹조? 이 부분은 더 잘 아실 테고요. 녹조의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을 가둬놓기 때문에 녹조가 생기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온도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다 같이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을 가둬놓는 것도 그렇고 환경영향으로 인한 것도 그렇고 또 영양분이 환경영향이라 하면 온도, 햇빛 그런 것도 있지만 질소, 인 그런 것이 유입이 되면서 녹조현상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영양화 성분들이 많이 유입되는 것 이게 또 주된 요인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기현위원

그렇다면 질소나 인 같은 영양성분들이 유입되는 부분들을 차단해야 되는데,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우리가 필요한 조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시랑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가지고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생활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그런 차단도 있고요. 또 비점오염원, 비가 오면 영양성분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것 차단하는 것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조사한 것을 기초자료를 제공하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축산농가 있지 않습니까?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기현위원

축산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정화해서 물 내보내야 되잖아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많게는 한 1억씩 비용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비 오면, 비올 때 그냥 슬쩍 야간에 방류하는, 몇 번만 방류해도 1, 2천만 원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금 우리가 점검이 안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 때문에 축산농도 이제 점점 규모화 돼 가고 그렇게 하면서 처리하는 비용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축산농에서 야간에 비올 때 이렇게 내보내면 이게 녹조의 한 원인을 제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지도를, 축산농 지도를 상수도 주변에 축산농 지도 확보해서 그 길목에다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좀 도입해서 늘 체크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상수원 보호구역은 다행히도 가축사육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가축사육 집단으로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또 소규모로 한두 마리 조금씩 하는 것은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시하고 구하고 협의를 해서.

정기현위원

충북하고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되겠지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충북이 주가 됩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요.

재면

이재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그걸 협의해서 방안을 찾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어쨌든 우리 대전뿐만 아니고 충북까지 해서 축산농 지도를 완성해서 유입되는 지선까지 좀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 작성을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