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전문학 의원 발언
문학
전문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뉴스1 조선교 기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및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그리고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업무협약 보고 1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교통건설국 소관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승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양승찬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신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룡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성룡 인사) 지금부터 저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총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양승찬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또 대전시민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대덕구민입니다. 그래서 홍도육교를 거의 매일 활용했었는데요, 업무보고하신 것처럼 20일에 차단하고 공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는, 시간적인 불편은 있지만 생각보다는 그래도 교통에 큰 대란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큰 대란이 없었던 것은 건설관리본부나 교통건설국 관계공무원들께서 홍보, 안내에 힘쓰시고 애쓰신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몇 가지 아쉬운 점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홍도육교 공사 같은 대규모 공사 때 도로의 통행에 지장을 줄 만한, 이런 대책을 마련하는 어떤 위원회 이런 것들은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지금 대책을 세우기 위한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위원회는 지금 별도로 없는 거지요, 국장님?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서울시나 부산시 또 울산시, 이런 특·광역시들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를 제정해서 여기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하는데, 우리 시는 조례는 제정하고 그에 따른 다른 별도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국장님?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물론 국장님은 아니셨지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웨어하우스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지금 기억나는 게 목원대에 용역을 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매년 2억 가까운 예산이 배정되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홍도육교의 이번 공사를 통해서 생각해 보건대 사전에 이런 데이터웨어하우스를 분석해서 대안제시를 했으면 어땠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드는 것은 좀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최선희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 준비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목원대학교 박은미 교수가 주도해서 데이터웨어하우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지금 현재 교통량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모니터링하면서 교통량 추이를 보면서 우회도로라든지 또 다른 교통대책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은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감사하고요, 우리 시의회에서 만든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시고 그러면서 시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동의도 받고, 또 공사 중에 교통처리 계획을 발표한다든지 이런 체계적인 정책을 앞으로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대형버스 사고가 잇따라 이슈가 되고 있지요, 국장님?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요즘에 발생되는 이런 사고가 대전시에서는, 사업용 운수종사자의 사고현황 또 근무시간 이런 내용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 맞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지난번 9일에도 버스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광역버스는 1대 맞나요, 1001번?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광역버스는 지금 1001번이 있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1대,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리고 이번에 세종시로 가는 1002번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아, 1002번.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런데 세종시까지 다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우리 시에서는 1대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지난 7월 5일 대전∼세종 간 1001번 버스, 승용차 추돌사고도 있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있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리고 7월 13일 유성구 자운대 인근 시내버스에서도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또 17일도 있었고요, 21일도. 계속 3명, 4명, 9명 이런 부상사고를 알고 계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일상적인 교통사고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도, 혹시 국장님께서는 하이니의 법칙 알고 계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대형사고가 날 때는 29번의 작은 사고 또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있다 그런 뜻인데요. 교통건설국에서도 책임을 갖고 관리감독에 힘써 주시기를,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또 시내버스에서도 이런 졸음운전의 문제는 예외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대전의 발인 시내버스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버스기사님 굉장히 많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2,000명 넘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2,500명 정도 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2,500명 정도요, 상당한 수인데요. 이분들의 근무형태 이런 것도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요즘 이슈가 되는 이런 사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만 일단은 운수환경을 좋게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계속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교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한 근로는 저희들이 피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조와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상의는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다른 시보다는 과다한 근로가 좀 적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책자를 보겠는데요, 보고자료 61쪽 노인보호구역 관리 관련이네요. 실버존, 경로당 근처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국장님?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이번에 보니까 61쪽에 사업이 나와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에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경로당이라고 하면 대전에 8백 개 정도, 본 위원이 기억하는 게 맞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제가 자세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60∼80개 정도란 말이에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이쪽도 가장 교통사고가 빈번히 나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린아이들 보호하는 것처럼 경로당 쪽에도 앞으로 계속 사업은 진전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집중을 해왔는데 저희가 이제는 노인보호구역도 차츰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사업을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업무보고 자료 64쪽에 장애인콜택시 운영 관련이에요. 10대를 증차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금년 초 주요업무보고서에 임차택시 10대를 증차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5대 하셨네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이것은 예산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5대만 증차를 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지요? 5대는 앞으로 계속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지요? 다들 힘드신 것 같지 않네요?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지난 대부터 많이 건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터미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대중교통 버스 965대를 운영하다가 51대를 증차했습니다, 맞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도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만큼 대중교통혁신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전시민들이 다들 충족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제 지역에도 아직 해결 못하고 있는 버스 민원들이 좀 있고요. 하여튼 이것이 잘 반영되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버스노선 결정하는 위원님들이 일곱 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말하면 거의 다 법이더라고요. 버스조합장이랑 와서 하는 것 보니까, 제가 또 직접 만나보니까 버스조합장은 완전히 갑질을 오리지널로 하고 있어요. 마치 대전시장이에요, 보면. 이런 것들이, 시의원들 있는 곳에서도 그러는데, 도대체 정말 제가 화가 나서 있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한우물 대정동 버스노선 폐지 문제에 대해서 버스조합 전무하고 조합장도 왔던데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향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대전시민들이 만족하는 대중교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대전시를 홀딱, 또 대전시민들을 분노의 도가니로 만든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지요, 터미널 사업 관련해서. 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고 계세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보면 우리 시와 도시공사가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보면 롯데컨소시엄 사업자의 사업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대윤위원
첫 번째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날짜는 다소 틀릴 수 있어요, 저도 사람이고 제가 그 당시에 업무를 본 것도 아니고. 2013년 7월 22일에 결정해서 공모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대략적으로, 아마 날짜 비슷하게 맞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같은 연도, 2013년 11월 1일인가요, 그때 결정을 하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우선순위협상대상자와 후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맞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송대윤위원
그 협약내용을 보면 공휴일을 뺀 40일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 40일을 하면 아마 12월 27일인가 될 거예요, 대략.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송대윤위원
공휴일 빼면, 맞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송대윤위원
밤새 외웠어요, 이것 날짜.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협약체결 내용에 보면 이런, 이런 이유가 있으면 좀 연기해 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놔요, 맞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대전시공무원들이 한 것이. 여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40일 이내에, 쉽게 말하면 12월 27일인가 26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을 하지 않으면 협상을 안 해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한 이유, 이유도 명확하게 해놓지도 않았어요. 명확한 이유를 달아서 해놨어야 되는데 무슨 사유의 원인이 있을 시에는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를 넘겨서 2014년 1월 6일에 계약을 해줍니다, 우선협상대상자하고,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다 보니까 후순위업자가 화가 났는지 열이 받았는지 본인들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에서, 후순위업자한테 계약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월 6일에 롯데하고 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알려지지도 않았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1월 13일인가 16일쯤에 가처분 신청을 내지요, 후순위업자가?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13일입니다.
송대윤위원
그런데 법원에서 그것을 기각하고 안 받아주지요, 그래서 3월 25일에 정식 협약체결 무효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2014년 3월 25일에 시작됩니다. 쉽게 말하면 전 시장 때, 전 도시공사사장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그 후로 재판을 죽 진행해서 2016년도 아마 총선 날일 겁니다. 4월 13일에 최종 대법원에서 기각을 당합니다. 그래서 대전도시공사가 승소를 하게 되는 거지요, 맞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4월 12일입니다.
송대윤위원
4월 12일이에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3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선 날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보도에는 13일에 나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과정이 애매모호한 것들에 대한 계약체결에 있어서 있었던 겁니다. 명확하게 사유를 달아줬어야 되는데 달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에 휘말리고 3년 동안 이래저래 일도 못합니다. 또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는 2014년 11월인가 12월인가에 냈다가 일단 보완하라고 해서 다시 보완을 하기 시작했는데. 최고 근본적인 것을 제가 봤어요, 보니까 KB증권과 롯데, 대전도시공사가 주고받은 공문이 한 30쪽 이상 있어요.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됐냐면 이것을 보면, 3월 17일 자에 롯데건설로 KB증권에서 보낸 서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미 롯데건설은 제11조, 사업협약서 11조에 근거해서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보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롯데건설 너희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나는 사업을 못한다고 보냈어요. 수익이 나지 않거나 어떤 이유가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 제11조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귀 사에 사업약정을 해제하고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알려드립니다예요. 이 제11조가 뭐냐면, 찾아보시면 돼요, 너무나 양이 많아서. 그런데 KB증권에서, 3, 4, 5번에 나와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5.3% 이상의 수익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KB증권이 나중에 3년이 지나서 이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서류에 보면. 이미 롯데 측이 도시공사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행을 할 수 없다, 최종적으로 3월 17일에 보낸 거예요. 이것 갖고 계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이 내용을 보면,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롯데하고 현대하고는 컨소시엄 자체에서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서류를 보면.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도시공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고 있지요, 무조건 KB증권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롯데는 계약이행보증금 50억을 날리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고요, 맞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계약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을 포기하면 50억을 돌려받지 못해요. 그런데 최고 중요한 것들을 보면 이미 롯데와 현대증권과의 문제는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서류 주고받은 것을 보면 작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쉽게 말하면 빨리 저희가, 이미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쳤지만 이미 작년부터 문제가 되고 있던 것을 도시공사와 대전시가 협의를 했으면 아마도 올해 7월에는 공모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저희한테는 일언반구도 없었어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담당 상임위도 그렇고. 권선택 시장이 유성구청에 가서 유성구민들하고 대화를 했지요, 200억은 대전시비로 하고 300억은 도시공사에서 노은3지구 아파트 분양한 수익금으로 하겠다,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이미 BRT도로로 가는 환승센터는 국비 50%, 시비 50%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것도 보면 솔직하지 못해요, 왜 솔직하지 못하냐면 200억과 300억은 솔직한 대답일 수 있는데, 이미 거기는 BRT도로로 환승센터를 하기로 되어 있어서 대전시비 50%와 국비 50% 해서 1,284억 예산을 50 대 50, 5 대 5로 매칭펀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맞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그날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알지요? “이미 국비를 신청해놨다.” 아니, 이렇게 될 줄 알고 국비를 신청한 겁니까, 원래 사업이 있었던 것이지? 그런 것부터가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대전시장이. 제가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오라고 했는데 안 간 이유가 괜히 가면 내가 너무 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BRT도로로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쓰라고, 심의만 나면 국비가 확보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또한 대전시비 50%와 국비 50%, 더 웃긴 건 국비를 이미 신청해놨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적어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는 이렇게 해서 유성구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왔다, 이런 대화내용 정도는 한번 피드백해 줄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안 것은 지역주민들이 메모해서 알려줬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또 언론매체 통해서 다음 날 알게 됐던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큰 사업들을 할 때마다 꼭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대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홍도육교만 그 지역 국회의원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대전시하고 해서 그것 하나 진행되는 것 외에는 크게 진전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하여튼 저는 국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그 당시에 국장님이, 또 여기 있는 공직자가 업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생각해 봅니다만, 더 자세하게 하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현대증권하고 롯데컨소시엄하고는 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발빠르게 진행해서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말 지역구 의원으로서 답답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왜 2013년도에 40일 동안,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12월 27일까지인가 우선협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이유, 그다음에 1월 6일에 왜 협약을 해줬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은 철저히 행정감사를 통해서 꼭 짚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바로 이 10일이 152만 대전시민들을 흥분하게 만든 겁니다, 불쾌하게 만든 것이고 대전시의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 10일 안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책임지지 않고 이번에 감사도 경고 조치하고, 도시공사 더 잘 알지요, 말 안 해도. 제가 창피해서 말하기가 그런데. 정말 그 10일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철저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국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문을 주고받은 것들이 대전시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조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궁금하고요. 아마 국장님하고는 이게 협조가 안 된 것 같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는 못 봤습니다.
송대윤위원
도시공사하고만 주고받은 내용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사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다 보니까 잘 안 된 것 같고요. 작년부터예요, 이게. 이게 올해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인정하시지요, 이 공문 보면?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향후 함께 공유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항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먼저 업무적인 것 몇 가지 체크하고 본 위원도 유성복합터미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 확인하기 전에 분기별로 시장이 우수 과에 시상하는 게 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번에 버스정책과에서 받으셨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버스정책과장을 비롯해서 버스정책과 직원들 노고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먼저, 60쪽 승용차요일제요. 이게 지금 제도 개선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서 제도를 개선했는데, 제도 개선하고 나서 효과가 어떻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요일을 지정했다가 지정하지 않고 일주일에 하루만 운행하지 않을 경우 혜택을 주게 되었는데, 아까 업무보고드린 대로 이용률이 많이 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가입자가 꽤 늘었고요, 호응도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까 업무보고할 때 몇 퍼센트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이야기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제가 아까 잘 못 들어서.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전년 동기 대비 54.6%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것 같아서 관심 있어서 물어봤고요. 두 번째로 승강장 전국 최초, 저는 이런 것 참 좋습니다. 진짜 대전시에서도 전국 최초 찾기가 참 어려운데 전국 최초가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은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무료 민간분양을 했는데, 참 잘했는데 이것은 혹시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법적근거 없이 해도 괜찮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법 검토는 별도로 다 했고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만 유개승강장 관리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관리를 맡기고 일부 부분 홍보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추가적인 조례나 이런 것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필요하다면 검토해야겠지만 저희가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조례에 어떤 부분을 집어넣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좀 보려고 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신청 업체는 어땠습니까? 많았습니까, 아니면 적정했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처음에 모집공고를 냈을 때 예상에는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관심을 보이는 업체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한 것인데 곧 반응을 봐서 2단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2단계 사업에 대한 문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저는 반응 없으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사업자라도 당연히 할 것 같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휴대폰 충전기 설치, 지금은 시범설치만 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물론 잠깐이기 때문에 충전을 오래 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이것은 큰 예산 안 들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1개소 설치하는 데 10만 원 정도 듭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대전시내 전 지역에 많이 좀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장애인콜택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론이 그겁니다. 이 부분은 누차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용자들이 지금 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그 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것은 본인이 필요할 때, 제때 이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미리 예약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수요와 공급법칙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오히려 대상자를 더 축소하든가 투자를 확대하든가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야 되고 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1월 1일부터 출범을 앞두고 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산 확보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또 노약자와 임산부까지 확대가 됐어요. 이 수요와 공급법칙을 맞추기 위해서는 투자를 대폭 하든가 이용자를 대폭 축소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 다 맞고요, 지금까지는 장애인 대상이었는데 교통약자로 됨으로써 대상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층을 축소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를 확대해야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도 대폭 해야 됩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65쪽에 화물운송사업자 밤샘주차 단속을 분기 1회 이상 하겠다, 이것 좀 더 자주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택가에, 아파트 근처에, 제 지역에도 송강동에 이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고요. 새벽에 시동 걸고 나가고, 교통 문제를 떠나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지금 화물주차장 건설하고 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분기 1회 단속해서는 실효성도 없고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구청하고 협력해서 같이 분기별 1회 단속을 합니다만 이것도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유관기관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주차단속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 시민불편이기 때문에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차관리계획도 만들고 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화물차차고지를 많이 만드는 것인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의 문제 때문에 또 공간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지금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어려움이 있어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단속 한두 번 늘리고 이것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 여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동측진입로는 하수처리장하고 문지지구 사이에.
원휘
조원휘위원
아, 원촌교에 1차로 늘리는 그겁니까? 그것 아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전민동 쪽으로 좀 들어가서 새로 개발된 아파트 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을 회덕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신대동 쪽으로요.
원휘
조원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별도로 보고 좀 한번.
문학
전문학위원장
이해하셨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자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음은 유성복합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이번 시간이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라는 것을 감안은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업주체인 도시공사와 교통건설국이 어느 정도 업무의 책임성과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면 조사특위를 구성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간에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사와 교통건설국의 유성복합터미널에 대한 업무분담, 책임성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좀 명확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시의 실무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법적인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지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전시가 센터의 지정권자이고 실시계획의 승인권자입니다, 이게 저희의 법적지위이고요. 도시공사는 센터 개발의 사업시행자이고 또 개발사업의 대행권자이고 개발사업자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공모지침서와 협약서에 따라서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역할분담서에 보면 대전시는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행정지원 하는 데까지 역할 규명이 되어 있고요, 도시공사는 시설공사, 실시계획 이행, 인허가 업무수행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법적으로는 우리 시가 포괄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모든 전담행위를 도시공사에서 진행했던 게 사실이고요, 저희 교통건설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의 대응을 했던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괄적인 책임의 문제는 분명히 저희가 인식을 하면서, 그러나 법적으로는 도시공사가 전담 사업시행자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러면 부담 없이 총괄책임 측면에서 같이 이 문제를 몇 가지 짚어보자고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먼저 우선사업자 선정은 마감을 했는데 마감이 끝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최고장을 보내서 이때까지 안 하면 안 된다 해서 끝난 것을 가지고 우선사업자 선정을 일주일 후에 했어요. 그때 그 자리에 계시지도 않았고 주된 책임자도 아니지만 그 부분은 왜 그랬고,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 건에 대해서는. 다만 2014년 1월 28일 대전시에서 명백한 공무지침 위반이라는 감사결과를 발표했고요, 그것에 의해서 사장에 대해 경고했고 또 개발사업팀장을 징계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 조사 중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유성복합터미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린 대로 TF팀에서 몇 가지 사업성 조건을 재검토했고요, 국토부 승인을 일부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공모지침 초안이 나왔고요, 또 그것을 가지고 TF팀, 예를 들어서 유성구청과 전문가들이 포함된 TF에서 공모지침을 다시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조만간 다시 공모를 실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제 우리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에는 찬반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쪽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사실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저는 도시공사와 대전시 얘기도 들었지만 사업주체인 롯데 측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시장께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방금 전 업무보고할 때 국장께서도 그 말을 인용하면서, ‘지연은 있어도 중단은 없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연이 어느 정도의 지연이냐가 핵심이에요. 1∼2년, 2∼3년 지연되는 것도 지연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10년 지연되는 것도 지연이에요. 그리고 유성복합터미널의 가장 큰, 대전시민들, 유성구민들이 원하는 한 가지 목표는 빨리 재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롯데가 소송을 한다면 이것 빨리 재개할 수 있겠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롯데가 지금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50억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협약이 해지된 것에 대한 소송이 있을 수 있는데 전자에 대한 소송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사업 진행과는 무관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그렇게 받은 상태고요. 두 번째, 그게 중요한 소송인데 그 경우에는 사업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동향을 보면 아직까지는 롯데 측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 예상으로는 50억에 대한 일부 반환청구소송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반환청구소송 가지고 우리 사업이 전체적으로 정지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없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롯데가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하고, 만약에 대전시가 패소를 한다면 얼마를 반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지금 총액은 50억 4,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법원에서 어떤 조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가 패소하고 롯데가 승소하면 50억 돌려주는 게 아니고 더블로 100억 돌려줘야 된답니다. 자, 지금 또 하나 문제점은 3자 컨소시엄이에요. KB증권이 3월 17일 롯데건설한테 이런 소송으로 인해서 장기간 시간이 흘러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롯데건설은 이 사업을 못하겠다, 안 하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단지 2금융권 KB증권이 못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데로 교체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미래에셋이라든지 메리츠증권하고 계속 협력을 해서 대전도시공사한테 바꾸게 해달라.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설계도서를 빨리 제출해라. 아니, 롯데 입장에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제출을 하는 거지 막말로 돈 댈 사람도 없는데 설계도서만 제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KB증권, 3자 컨소시엄 중에서 금융사인 KB증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협약서나 이 기준에 의해서?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공모지침서에 의하면 못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사업협약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 10여 명한테 자문을 받은 바 있었는데요, 결론은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양론이 있습니다만 다수로는, 바꿀 수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라도 하셔서 다행인데요, 양론이 있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협약서 제10조제3항에, 시간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지만 사업협약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변호사 아닌 제가 봐도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11조에도 사업시행자와 터미널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무슨, 변호사한테 안 물어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왜 그랬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얘기가 없고 설계도서만 계속 재촉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해지통보를 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국장님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체적인 책임 측면에서 저하고 문제점을 짚어보자는 거예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내용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롯데 측에서는 당초부터, 대법원 판결이 있은 이후부터 제가 알기로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위한 예산도 세운 바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추진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 되겠고요, 방증하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롯데 측 담당자를 한 차례 만났습니다, 5월에. 그때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은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시나 도시공사의 처분을 따르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 자기네 입으로, 50억 반환청구 때문에 자기네 입으로 사업포기는 못하겠지만 시나 도시공사에서 그만둔다면 따르겠다, 이런 의미였고요. 또 KB증권, 파이낸싱을 할 수 있는 KB증권 교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다시 반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얼마나 주면 재무적 투자자를 찾아올 수 있겠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을 몇 차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답변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찾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을 가지고 저희가 언제까지 끌 수는 없었고요. 그들이 소송 때문에 발언을 굉장히 조심은 했습니다만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사업을 진행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가 대기업 롯데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롯데의 실무자고 누구고 직접 만나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명확히 해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롯데의 미온적인 태도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새로운 사업자를 재공모했을 때 네 가지 혜택을 주겠다고 했어요. 용적률은 높여주고, 지가는 낮춰주고, 기반시설은 대전시에서 하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는 자금으로 선매수를 하겠다고 했어요. 아니, 첫 단추를 잘못 끼움으로써, 행정의 원칙을 안 지킴으로써 2년 3개월 소송하는 동안 땅값이 올라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업자로서? 그런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요. 국장님이나 저나 유성구민이나 대전시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빨리 사업을 재개해서 유성복합터미널을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목적을 두고 여기에 방점을 둔다면 그런 네 가지 혜택을, 우선사업자로 선정되어서 지금까지 기다려오고 또 롯데에서 1심, 2심 대법원 가서 소송하는 데 자기 법무팀을 전부 투입해서 승소하게 만들고 그린벨트 해제하는 데도 적극 지원하고, 이런 데 주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빨리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쪽은 안 된다, 새로운 파트너하고 하겠다. 그게 문제라니까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당초 계약서와 다른 조건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분명히 그것은 특혜라고 법률자문을 받았고요. 특혜가 되면 배임의 문제가 법적으로 있을 수, 충분히 그것은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와 다른 조건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경우 전에 있었던 후순위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사례가 또 있을 거라는 법률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없었던 의사결정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 법률자문도, 그러니까 그것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것을 발표를 안 했으면 특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 새로운 파트너한테는 그렇게 네 가지 혜택을 주는데 전 파트너하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것은 특혜가 아니고 오히려 편파적인 불이익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당초에 저희가 롯데컨소시엄과 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롯데컨소시엄 측에서 의사결정을 한 겁니다, 저희가 어떤 강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롯데의 의지 때문에 들어온 것이지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또 한 가지, 이 자료에 보면 5월 8일 도시공사에서 이 문제 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5월 8일 이 문제 가지고 회의를 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에 대전시 운송주차과장하고 담당주사가 참석을 했는데 회의종료 후에 참석했다, 자료제출을 이렇게 해놨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 8일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회의에는 저희가 참석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간 이유는 그날 시장으로부터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도시공사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연락을 한 것이고 그날 회의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히 과장을 도시공사로 보냈는데 갔더니 회의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끝난 상태에서 회의 참석자들과 만난 거고요. 그 회의는 도시공사에서 순전히 자체 회의로 계획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또 24일에 대전시에서 같이 이 문제로 했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교통건설국장님은 이렇게 무산될 거라는 것을 최초 안 시점이 언제입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5월 8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5월 24일 제가 주관하는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롯데컨소시엄 측과 도시공사, 우리 시가 직접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한 것이 5월 24일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5월 24일이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5월 8일 이때 간접적으로 알았고,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3월 17일 KB증권이 롯데건설한테 사업포기의사를 전달했는데 3월 17일 이후부터 5월 24일까지 담당국장님은 알지 못했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게 참 문제입니다. 왜 도시공사에서는 이 문제를 빨리, 아까 같은 그런 업무분장에, 분명히 업무 연관성이 있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왜 보고를 안 한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도 추궁을 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전임 사장과 관련된 문제라서 제가 발언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문제 결론은, 저는 그렇습니다. 재공모를 하든 재재공모를 하든 빨리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빨리 진행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해는 직접적으로는 유성구민들에게, 더 크게는 대전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시장께서는 책임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책임지는 겁니까? ‘롯데 소송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송 못하게 막아야지요.’ 어떻게 막을 겁니까? 왜 이 중차대한 문제를 시장님 안 계실 때 발표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중요한 문제인가?’, 중요한 문제인지 시장님만 모르고 계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요새 하절기 휴가철인데 회기 때문에 직원들 휴가도 못 가네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휴가는 다 쓰겠다. 직원들 휴가 가는 데는 문제없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회기 끝나면 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전 직원들이 다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재충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70쪽에 보면, 20년 만에 51대 버스를 증차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사실 20년 만에 버스증차 쉬운 게 아니었고 또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버스의 증차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산적 부분도 있었고. 이것은 우리 의회, 시, 관계공무원 모두의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동안 오랜 지역적 갈등요인이 됐던 노선 문제, 신설 아니면 조정 관계에서 국장 이하 담당과장 또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수고를 했을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버스 부분은 기피하는 부서 아닙니까? 버스노선은 꼭 내 집 앞을 통과해야 잘 된 거예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잘 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본 위원도 오랜 지역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고 많이 뛰어다녀 봤지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데도 버스신설 및 증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신 국장 이하 담당과장, 직원 여러분께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걸맞게 이번에 시상까지 했으니까 더 잘 됐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면 고맙다는 얘기 70, 30%는 노선을 바꿔서 우리 앞으로도 지나가게 해달라, 왜 용방마을은 빠지게 했느냐, 이게 30이에요. 그것을 일일이 해명하느라 저도, 그 얘기가 어느 순간에, 어느 지역에서 나왔든 간에 현장에 가서 그분을 만납니다, 꼭. 그래서 용운동 지역의 특수성, 대전대학 종점지가 없어지면서 지금 기숙사 크게 짓고 있어요, 없어지면서 동신과학고 쪽으로 종점지가 바뀜으로써 빠졌던 노선에 대한 배려라는 것을 만나는 주민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하는 척해요, 그랬다가 그래도 노선을 이쪽으로 변경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게, 여러분들이 잘 쓰는 용어 있잖아요,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버스노선을 신설하고 바꾸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게 새삼 증명이 되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버스 51대 증차로 인해서 그 후에 민원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노선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새롭게 신설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 반응도 칭찬의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또 몇 군데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설명회를 한다든지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노선조정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장파악을 현재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런 것들을 거쳐서 정착될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중요한 게 신설하고 조정을 했지만 그것이 100%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물론 주민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을 다 거쳐서 했지만 해놓고 보니까 이것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현장도 나가보고 해서 일정 부분 운영해 보다가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저도 지금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608번 버스도 타보고 계속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해도 가능하겠다 할 때 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향후 노선의 불합리성을 찾아서 조정하는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시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74쪽 대전권 순환 교통망 구축 해서 우리는, 대전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실례로 인근의 청주만 가도 순환도로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거기 순환도로로 딱 들어가면 언제든지 시내로 들어갈 수 있고, 우리보다 도시 규모도 작고 하지만 청주를 다니면서, 가끔 한 번씩 갈 때마다 ‘청주 참 잘해놨네, 그런데 우리는 왜 순환도로를 제대로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고 또 동구 쪽은 동부순환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딱 끊겼어요, 가양동에서, 아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갔다 왔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저희가 동북부순환도로다 해서 계속적으로, 저도 건의안을 낸 적이 있고요, 폐도로를 활용해서 대덕구로 연결해보자. 지금 현재 폐도로가 추동 가는 데로 해서 거기 다리 넘어가는 데 딱 끊겨있어요,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다리, 거기 오래 돼서 풀도 자라고 거의 진입을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또 이번에 폐도로를 활용한 경관조명 예산도 성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멋진 곳으로, 지금 가양비래공원 말하는 겁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거기에서 지금 폐도로가 딱 끊겨있는데 거기를 연결해서, 비래동으로 연결해서 와동 쪽으로 가는 도로를 동북부순환도로라고 우리는 칭하는데, 이렇게 해서 연결하자는 것을 계속적으로 주장해오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여기 외곽순환도로 보니까 비래동∼와동 도로개설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비래동∼와동 도로개설에 대한 개요 간단하게 설명해줄 수 있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 노선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양비래공원 구간이 포함된 곳입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교통수요 문제가 좋지 않아서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만 하고 있는 단계고요. 지난번에 KDI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그 부분은 사실 예타가 되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도로의 방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으로 지금 저희들도 정립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전 외곽순환도로는 대선공약 아니겠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이번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반영이 됐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외곽순환도로 ‘①, ②, ③, ④’ 업무보고한 이 내용에 대해서 추진상황이나,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향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변동되는 시점마다 보고도 같이 해주세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비래∼와동 도로개설에 대한 것은 더 구체적으로 향후 추진계획, 지금 용역을 의뢰한다고 했는데 어느 시점에 용역을 의뢰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에서 갖고 있는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대전권 순환 교통망 구축은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우리 교통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대전은 순환도로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여러 곳에서도 이미 벌써 지적이 됐고 또 각 구마다 나름대로 건의를 해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동부순환도로로 끝났는데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대전 순환도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이것은 각별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도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최소한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 정도에는 이러한 아웃라인이 다 완성되어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요청할 내용이 있으면 요청하고 또 국비 확보할 내용이 있으면 확보해서 추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노력하면서 위원님께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가 너무 감사장을 방불케 해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유성복합환승센터 이것은 정말 나중에도 두고두고 집행기관과 견마지로를 해서 빨리 성사를 시켜야 될 겁니다. 우리가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혹시 컨소시엄 내에, 그 회사들 간에 지분 문제라든지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시에서 사실 감지하지 못했거나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들어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회사가 전혀 대전시와 또는 도시공사와 협상과정에서 계약대로 이행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 대기업체가. 그런데 지금 어떻든 간에 그 회사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시에서 재협상의 여지가 없다, 물론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협상을 하고 그 재협상을 하는 중에, 문제는 그래요. 원천적으로 그러면 왜 지금 협상이 파행됐는가, 거기에 여러 가지로 컨소시엄 업체들의 내분만이 아니라 어떤 재산성 문제 같은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가. 그래서 지금 TF팀에서는 사실 많은 우대조건들을 내걸고 있잖아요, 다시 공모할 때. 이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특혜 시비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조건,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들을 자꾸 발굴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만 하더라도 몇 가지, 언론의 내용을 봐서는 엄청난 좋은 조건들을 내놨는데 거기에다 더 발굴해서, 만약 롯데 측에서 다시 재공모에 응모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누가 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각 당마다 다 들고 일어나서, 특히 정의당에서 제일 앞장서서 특혜 의혹을 삼고 있고 때마침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책임전가를 시켜서라도 지금 집행기관이라든지 집행기관 수장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보여요. 사실 귀책사유가 아까 국장님 이야기대로 한다면 대전시는 감독기관이고 실제 모든 것을 주도하는 기관은 도시공사다, 그런데 도시공사 사장은 사실 임명되기 전후부터 시끄러운 데다가 결국은 마무리도 못하고 그저 가벼운 경고 정도의 징계받고 떠났단 말이에요. 도시공사 내부에서 여러 가지 파열음도 많은데다 그 양반이 일처리도 아주 제대로 못하고 이런 지경까지 만들었는데 과연 이게 도시공사 사장이나 도시공사 하나로 끝날 문제냐, 거기로 끝난다면 우리가 왜 토지보상 여기에 더 열을 낼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도 사실 아까 송대윤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노은3지구 개발, 어떻게 생각하면 중도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거기에 쓰는 것 자체도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또 시에서 재정부담을 따로 만들기도 하고. 결국 책임 소지의 문제는 돈을 댄 만큼 그 기관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문제는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책임공방 가지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것은 대전시가 앞장서서 빨리 이것을, 도시공사는 산하기관이에요, 사실. 여기가 감독기관이고 도시공사가 전적으로 주도를 해야 된다는 문제와 우리 일반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윤기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버스 51대 증차가 18년 만에 이루어졌던 것, 이것은 정말 획기적인 일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거꾸로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버스 증차라든지 노선 변경하는 것이 그만큼 지난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보시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면 안 돼요. 버스 노선 하나 바꾸고 또는 증차하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하면 지금 보세요, 매년 1년에 1만 명씩 버스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지금 준공영제 실시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데, 이용률이 오히려 더 늘어나야 하는데 그것이 줄어든다고 한다면 나중에 트램 만들어서 적자라든지, 지하철 적자, 택시 보조해 주는 것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버스 노선 자체가 상당히 편의수단이다 싶으면 오히려 이용률이 늘어나야 하는데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정말 생각을 잘 해보셔야 할 것 아니에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도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올해 저희가 버스승객늘리기운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답보상태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증차까지 한 마당에 오히려 승객이 더 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고민은 지금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적정수준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것 아니냐, 배차간격이라든지 시내버스 시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되는 것들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얼마큼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5년에 트램이 만약 개통될 경우에 시내버스 체계는 전체적인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노선 조정을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증차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올해도 저희가 한정면허를 냈고요. 또 그런 경직성 때문에 시내버스 정책을 진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무조건 배차간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나중에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낄 텐데 시민들이 또 한편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편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절충하면 가장 좋은 방안이 되겠는가라는 것을 찾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우리가 지금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은, 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트램을 우리가 확정한 것이 2014년이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민선 6기 들어서서 5기 때 만든 것을 전격적으로 변경했는데, 그것도 시민들이 사실 뜨악할 정도의 변경을 했고, 의회에서도 찬반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여간 친환경 수단이고 결국 지하철로 가야 할 것을 정부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지상 트램으로 하는 것을, 경관 다 훼손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고가보다는 그래도 차선책으로 낫겠다 해서 했는데 문제가 3년씩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런 문제점 같은 것, 트램에 대한 문제점, 대중교통과의 환승, 전체 교통망 체계 이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이제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버스노선 이야기하듯이 지하철, 트램. 이미 이것은 2014년도에 할 때, 그때 확정이 됐을 때 바로 전체 대중교통망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어야 돼요. 정말 3년씩이나 허송세월을 하고 이제서야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민선 6기도 다 지나가고 정부에서도 트램에 대한 달갑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을 때 연구용역을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시의적절치 못한가, 그렇게 안 보여요? 트램 따로 있고 BRT 따로 있고 또 버스, 도시철도 따로 있고, 이런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 교통건설국이라고 하는 전체 망에서 다 이것이 네트워킹 되어야 해요. 그리고 국장께서 아까, 뭐 세세하게까지는 모르신다 하더라도 지적은 잘 해주셨어요. 왜 지금 시내버스 이용률이 떨어지는가, 시민들의 어떤 욕구에 미달하지 않는가, 미흡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증차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증차 시에도 사업설명회, 노선설명회 죽 하기는 했습니다만 각각 전체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시민들 이용만족도 또는 개선방향 이런 것들을 계속, 이것은 5년 단위, 10년 단위로 해서는 안 돼요. 지금 18년 만에 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왜 모두에 질의했느냐면, 그 정도로 빡빡하게 움직여서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탄력적이고 좀 더 부드러운 민원처리를, 이 딱딱한 행정에서는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대치가 어디인가, 시민들의. 예컨대 급행2번 버스가 있습니다. 지금 급행1번 버스는 동서측으로 주로 달리지요. 급행2번 버스는 남북측으로 달리지요, 신탄진에서부터 산내까지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국회의원한테도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고 시·구의원들한테도 계속 제기했는데, 오다가 옥계교에서 딱 끊겼어요. 거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수만 세대의 아파트가 있는 산내가 있는데, 가오동으로 빠지면 가오동도 수만 세대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이제, 우리가 급행버스는 구불구불 다니는 버스가 아니잖아요. 더더욱이나 일반버스보다 정시성이라든지 말 그대로 급행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조금 더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서 직선으로 가급적 가기를 바라요. 그런데 옥계교에서 끊기고 거기서부터는 환승해라, 집 앞이 다 보이는데 거기에서 환승하라고 하니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요. 결국은 노선심사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해당 지역주민들, 여러 개 아파트 주민대표들과 산내 석천들아파트 입구에 모여서 설명회를 하는데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요. 노선심사위원회에 물론 우리 의원도 포함되어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노선심사위원 중에서 버스 타는 사람이 있는가 한분한분 제가 봤어요. 다 자가 이용하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수만 세대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만들어놨던 노선을 이제 새로운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대규모로 주민들이 거기에 할거하고 있는데도 그런 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어요. 다 왔다고 하더라도 너무 노선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배차간격 때문에 갈아타십시오, 그게 바로 18년 전에 했던 행정을 지금까지 계속한다는 이야기예요. 본 위원이 그래서 이번에 늘리는 차량 중에서 1대를 더 투입해라, 투입해서 배차간격 늘어지지 않게 하면 될 것 아니냐. 결국 그 노선심사위원들도 예전 생각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주민들 설득만 하고 가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노선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18년 만에 일거에 이렇게 많은 차량을 증차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하면 매년 한두 대씩이라도 늘리든지 또는 5년 단위로 늘리든지 해서 적정하게, 시민들의 주거가 어디에 많이 몰려 있고 그에 따라서 주민들이, 특히 노약자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용하기 좋은 데가 어디인가, 버스가 주민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버스 쪽으로 찾아와라, 이런 식으로 버티니까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학생들, 특히 출퇴근 시에, 그 시간대는 탄력적으로 더 촘촘하게 배차간격을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15분 단위로 버스 배차가 이루어지는데 학생들 학교가 바쁜데 15분씩이나 어떻게 기다려요. 먼저 떠나고 나면 그다음 차 올 때까지 15분을 또 기다려야 하니까 택시를 탄단 말이에요, 늦게 되니까. 버스를 이용하게끔 편의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버스가 너무 주민들, 학생들 러시아워 시간에 그런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면들이 있단 말이지요. 천동 휴먼시아라든지 그쪽 일원에 사시는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그쪽은 배차간격을 촘촘히 하고 1대를 더 증차했습니다만 이런 현상들이 다분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버스 노선이라든지 또는 버스 배차간격이라든지 또 증차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그런 데 투자해서 정말 대중교통 활성화를 기해줘야 돼요. 지금 대전에 얼마큼씩 매년 차량이 증가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몇 대 정도 증가하나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연간 1만 4천 대 정도 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게 1개 동 인구만큼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대중교통이 불편하면 다 내 차 끌고 나오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홍도육교 철거 정도만이 아니라 교통난, 주차난 이것은 무한정 앞으로 우리가 대란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 차 갖고 나오는 것이 불편한가 하는 것을, 오히려 대중교통이 편리하다 이런 쪽으로 경주를 해줘야 돼요. 지금 공동주택 새로 짓고자 하는 데에서 보면, 대개 주민설명회 때 보면 주민들도 상당히 알고 싶어하고 갑갑해 하는 것이 주차면수 얼마나 두느냐. 대개 보면 설계 시에는 120%, 원래 법정대수보다. 그렇게 많이 확보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120% 법정대수 자체가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는 잘못된 법정대수예요. 법 자체가 못 따라가고 있어요. 얼마나 차량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120%, 예를 들어서 새로운 아파트 1천 세대가 들어선다고 한다면 거기에 주차면수 법정대수가 몇 대겠어요? 대개 60∼70% 정도 되겠지요? 지금은 각 세대에 1∼2대씩 보유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시민들이 왜 자가 차량에 대한 소유욕이 강한가, 대전시민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서 문제입니다만 대기오염이나 기후온난화와 직결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데 적어도 대전시는 이런 것에 있어서 좀 안전한 도시가 됐으면 싶어요. 본 위원 찾아서 일본이나 해외에서 오는 손님들이 5년 단위 정도마다 대전에 왜 이렇게 차가 많은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여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네트워킹을 제대로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야 연구용역을 실시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입니다만 시내버스 하나만 보더라도 시민들 눈높이를 수시로 점검해 주세요. 조금 힘들더라도 1년 단위로 노선별 개선방향이나 이런 것들 여론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바꿔주고 해야지 무슨 버스조합이니 또는 운전자들 또는 특정 어떤 심사위원회 이런 데다 떠맡겨서 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과연, 거기에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대중교통만이 아니라 대전시가 교통사고로부터 참 안전한 도시였는데 이것도 지금 3년 6개월 동안 대전시 교통사고율을 보니까 50건이 넘었어요. 매달 1건 정도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정말 상당히 문제가 많은 도시가 됐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교통사고가 많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사망사고가 늘고 있는데 무단보행이 대부분입니다.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들이 많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인데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경찰하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의식개선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시설면에서 우리가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배차간격이 긴 차량들을 기다리는 승객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러시아워 시간에, 출근 또는 등교시간에 내가 타야 할 차가 도착했는데 저 차를 못 타면 15분, 20분을 기다려야 하니까 뛰어가다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배차간격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시민들도 시내버스도 일반 기차처럼 어느 정도 정시성 확보를 통해서 이때 정도에 나가면 되겠다 해서 타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게 좀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 기다리다가, 그것을 억지로 타러 가다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요. 택시 같은 경우도 있지요, 택시승강장은 따로 없잖아요. 승강장이 있기도 합니다만 버스와 달리 일반적으로 도로 연변에서 대개 잡아 타잖아요. 지금 BRT니 이런 공사를 한다고 해서 다 막아버렸어요. 연변에서 택시를 탈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왜 막았어요? 무단횡단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도로 중앙로를 막아버리면 돼요. 그런데 중앙로 막고 양쪽 연변까지 다 막는, 도대체 혈세를 왜 그렇게 낭비하면서까지 했는지 몰라도, 세 번씩이나 막고 하면서도 지금 교통사고는 많이 발생하고 택시이용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고. 정말 각각 업무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트램과 BRT 하는 부서에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서 그 일을 벌이고 또 건설관리본부에서 그 일을 하고. 도대체 시민들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 왜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는지, 교통사고는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부서 간에 같이 연찬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언젠가, 몇 개월 됐지요. 본회의장에서 권선택 시장께 둔산지하상가 사업은 절대 하지 마라 그러면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보급률 이야기하듯이 상가보급률도 있지 않느냐, 지금 상가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더, 특히 관에서 앞장서서 지원해 주고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다 그것 없어도 상당히 좋은, 황금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시청과 교육청 앞 도로 거기에 지하상가를 뚫게 되면, 권선택 시장의 핵심공약 1호가 뭐예요, 원도심 활성화 아니에요. 이것은 원도심 신·구지하상가만이 아니라 전통시장도 그렇고 원도심 다 죽이고 심지어는 신도심도 마찬가지예요. 신도심에 지하상가는 없습니다만 지상상가들도, 한정되어 있는 구매객들을 물 빨아들이는 솜처럼 빨아들일 거예요, 그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시지요, 이 사업제안을 한 회사가?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혹시 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없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없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회사는 홈페이지도 없는 회사인데.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전형적인 디벨로퍼인데요, 그런 종류의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수천억을 투자해서 517개 점포를 지하에다 만들고 20∼30년 사용하고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관리권을 갖고자 하는데 분양을 했을 때도 그렇고 엄청난 황금 노른자 땅이고 그런 사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왜 대전시에서 이것을 커트하지 못하는가. 이미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서 용역 끝났잖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끝났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것은 민간제안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장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반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2,000만 원 연구용역비를 써가면서 이것을 수행하게 했고 결과적으로는 안 하는 것처럼 됐는데 다시금 중도일보 금년도 6월 29일 자에 보니까 “둔산지하상가 사업제안자 미비점 보완나서”, 대전시에서 보완을 해오라는 듯한 이런 시사점을 주고 있어요. 이 회사가 업종이 주거용 부동산관리업을 하는 업자예요. 이 부동산업자한테 이런 특혜를 주고 자꾸 대전 도심 균형을 깨버리고 상가 보급을 이렇게까지 늘려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해야지 사업제안을 민간이 해오면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밖에 없다, 검토 다 끝났어요, 그런데 왜 또다시 보완을 해오라고 했느냐. 사업계획의 보완요구 사실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고 시는 세 가지를 보완사항으로 요구했대요. 교통처리계획, 사업비 마련을 위한 투자처 확보, 아까 유성복합환승센터 투자처와 똑같은 내용이지요. 그리고 책임 준공·하자 이행 보증, 이런 것을 갖고 오면 해주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용역했던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 제안서가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그 사업 자체를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만약에 잘 보완이 된다면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만족스럽지 않다면 진행을 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완을 해온다면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내용이야 잘 보완된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이라든지 신도심 상권과의 어떤 문제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리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 사업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이 결의안을 내려고 할 때 부시장부터 각 국장들이 다 내 방에 와서 왜 그렇게 그것을 막는지 모르겠어요. 대전시의 지금 정책기조가 뭡니까? 정말 한번 뜨거운 맛을 봐야 돼요? 아니, 이렇게 정말 유령업체 같은 업체가, 이것은 뻔히 돈이 보이는 데예요. 투자처는 얼마든지, 지금 한밭산업개발 측 얘기대로 투자처는 충분히 확보된 데예요, 그게. 다른 문제도, 여기가 교통로도 좋고 얼마든지 가능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말씀드린 대로 적시된 것 말고도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권, 지하상가 517개면, 우리가 항상 우려하는 맘모스급의 큰 상가 이런 것 하나 지금 완전히 우리가 허용을 안 해주고 있는데 왜 지하는 해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한 복합시설 하나가 들어서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책적인 판단을 할 거고요, 상권에 어떤 지대한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사업을 정식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판단을 포함해서 준비를 할 거고요, 그때 위원님께도 다시 한번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시장께서 그동안에, 이 문제가 처음에 불거졌을 때 상당히 소송거리로 힘들다고 해서 여기에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많은 전통시장 회장들이라든지 상가번영회장들, 이분들이 다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도 많이 자제를 했었어요. 지금 상황 자체를 읽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하여간 시장께, 의회 차원에서도 앞으로, 시의회에 이게 올라와서도 안 되거니와 절대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막을 거니까 시장께 반드시 간언하세요. 정책적 판단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뻔히 보이는 것 아니에요, 그게? 보완을 자꾸 해오라고 해서 홈페이지도 없는 아무런, 부동산관리업 하는 그런 업자한테 이런 것을 맡기려고 하다니 정말 대전시가 이렇게 허술해요.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도로확충 이 부분은 큰 사업만 넣은 거지요, 작은 사업은 여기에 안 넣어서 그렇지 할 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를 들면 원촌교 1차로 확보하는 것은 예산 다 확보되어 있는데.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건설관리본부에서 아직,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그쪽에서 아직 모르고 있어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지금 설계용역 중이고요, 올 말에 끝날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74쪽 대전권 순환 교통망 구축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 어차피 국비 받아야 되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종범 건설도로과장하고 같이 토론회를 했었는데요, 우리 지역의 원자력시설 위급사항에 대비한 시민 비상대피로를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잘 연계하면 국비를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잘 알고 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쪽 잘 연계해서 국비 좀 많이 갖다 대전에 도로를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시 시내버스 중에 저상버스 법적 요건은 충분히 충족이 됐나요? 현재 어떻습니까, 수준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24%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전체 대수에서 24%라는 겁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면 법적 요건은 충족을 한 건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법적으로는 40%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전에 조례 개정에 의해서 전체를 저상버스로 하는 정책방향을 정한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부족한 이유가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노선에 저상버스가 투입이 되면 좋은데, 근본적으로 저상버스가 대형밖에 나오지 않고 있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어느 노선은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는 노선도 있어요, 어느 노선은 또 저상버스가 많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차근차근 높여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저상버스가 서비스되지 않는 노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불편을 겪고 있어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다행히 이제 중형저상버스가 나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시지요, 최근에 아산시나 이쪽에서 중형저상버스에 대한 시범운행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배차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저상버스가 배치 안 되어 있는 노선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 배차 간격의 문제는 굉장히 지난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시간이 걸리더라도 없는 것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분명히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일전에 본 위원장이 택시회사에서 집회가 있다고 해서 나가 본 적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이제 시작한 택시협동조합, 대전도 시작이 됐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시작이 됐는데, 택시협동조합은 앞으로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운전종사자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안정, 두 번째는 수익 개선에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무여건 개선,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가보니까 의외로 많은 택시종사자분들이 이 전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표면적으로 공부를 했을 때는 이 제도가 출자금 2,500만 원만 내면 기본적으로 한 달에 가져가는 월급이 두 배 정도 보장이 되고 근무여건 또한 두 분이 한 대를 가지고 2교대로 하기 때문에, 수입은 들어오는 대로 주면 되니까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런가,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협동조합이 대전에서도 아마, 다른 데서도 시도를 하고 있고 더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택시종사자들에게 충분히 그러한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택시노조에서 반대의견이 굉장히 극렬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업의 제도적인 측면보다도 운영할 때 사업주가 오히려 근로여건을 악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행정계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이제 그런 거지요, 택시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택시사장이 이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사들은 주변에 있던 분들을 그대로 채용했고, 택시협동조합이 임차하고 있는 땅은 기존의 택시회사 땅이에요. 그것은 조합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차료는 따로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택시종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면, 나중에 물론 재산이 생기면 그것을 다시 매입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대전에서 몇 개 회사가 더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택시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취지에 맞게 대전시에서도 준비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2014년도에 복합터미널 대법원 승소를 하고 교통건설국에서는 이러한 사태의 인지시점이 5월 8일이라고, 2017년 5월 8일 아니겠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 사이에 그러면 뭘 하셨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동안에는 도시공사의 보고에 의하면 롯데 측과 사업 진행을 계속 논의하고 있었고, 말씀드린 대로 여덟 차례 최고를 통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라, 설계도서를 빨리 제출하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것은 도시공사 내부 문건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지휘감독할 교통건설국에서는 그동안 뭘 했냐는 것이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도시공사에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계속 논의를 해왔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것이 문서로 오고 간 것이 있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다른 문서는 없었고요.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셨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실무자들 간에 논의는 계속 있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대전시가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왜냐하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보고회도 개최하고 그럴 때마다 기관보고도 하기 때문에, 어떤 문서의 효과를 갖고 있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그런 보고나 실무협의를 통해서 진행은 해왔습니다만 어쨌거나 제3자적 입장에서 볼 때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저희도 생각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자, 그러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도시공사 내부에 충분히 그 업무에 대한 해태사유가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이번에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고요, 지금 현재 일부 감사원에서 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담당국장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왜 부적절합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왜냐하면 제 발언으로 인해서 감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속으로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런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불거진 겁니다. 애초부터 대전광역시에서 지도감독을 분명히 철저하게 잘했으면 이런 사태가 없을 것이고요, 이런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감사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겁니다. 분명히 해태사유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장에 대한 경고? 그 사장 사직하고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징계 주면? 도시공사에 해태사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있는 것부터 다 밝히십시오. 징계사유 있으면 징계받아야 되고요. 도시공사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재판 핑계를 대고 그런 것을 안 합니까? 대전시가 행정을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귀책사유의 최고 책임은 롯데에 있지 않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대전시가 롯데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중차대한 시책사업이 최소한 3년 이상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전시민들이 보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유통회사라는 롯데건설이 대전시민을 기망한 겁니다. 50억이 문제가 아니고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 나온 적 있습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런데 진행하십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런 부분도 많이 논의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받으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사업을 빨리 재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들이 선뜻 그런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진행을 못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사업이 조속히 재개되고 그것이 또 시민들에게 바로 복합터미널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감사도 이해를 할 수 없고요, 또 롯데에 대한 대전시의 대응도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러니까 시민들이 대전시장에 대한 신뢰가 지금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잘못된 게 있으면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 점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이 책임을 진다고 했으면 시장이 책임을 지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누가 질 겁니까? 국장님이 지시겠습니까? 도시공사사장은 도망갔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장으로 채용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롯데건설이 빠졌으니까 빨리 사업은 재개해야 되겠고 도시공사의 재원을 활용해서 토지를 선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재원은 노은3지구 개발이익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 먼저 활용하겠다는 뜻입니까?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은3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 맹지라고 해야 되나요? 택지개발을 했지만 민간기업에서 건드리지 않았지요, 분양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도시공사가 나중에 분양을 했고요, 지금 미분양도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찬
양승찬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고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도시공사가 자기네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재원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도안 친수구역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2블록 이 금싸라기 땅에는 분양이 100% 되니까 민간기업에서 달려들고 3지구 같은 데는 지금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1·2블록을 도시공사가 개발합니다, 분양합니다. 무주택 서민들에게 우선분양합니다. 개발이익을 이렇게 쓰십시오. 그것을 왜 안 하고 민간에게 줍니까? 저는 대전시 행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무인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인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철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인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협약의 이유 및 경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간 협력을 통해서 무인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무인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는 물론 우리 시의 제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비전을 실현함에 목적을 두고 지난 6월 27일 양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번 체결한 협약내용 중 협력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인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을 위한 ICT기술 자문 및 연구 협력,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위한 협력, 인력 및 기술교류 사업 협력, 기타 상호 협력적 공조체계 구축 등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서 무인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앞당겨지고 협력적 파트너십으로 양 기관의 발전에 상호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임철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협약은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협약은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서 하고 노선 위치나 이런 것은 교통건설국에서 합니까?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아닙니다, 노선 같은 것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ETRI하고 저희하고 해서 7.4㎞ 구간…….
원휘
조원휘위원
하게 되면 그 노선도 추진단에서 추진하게 됩니까?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어디를 생각하십니까?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7.4㎞ 구간인데요, 저희들이 1단계는 대덕연구단지에서 ETRI, 쌍용연구소 삼거리…….
원휘
조원휘위원
이따 업무보고하실 거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그때 듣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나.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철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임철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연일 폭염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지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계속해서 대중교통혁신추진단하고 이야기됐던 게, 본 위원하고 공모사업에 관해서 많은 시간들 노력을 했었는데요. 이번 업무보고에는 전혀, 제가 못 찾아서 그런가 공모사업 관련된 것은 일체 다 빠져 있네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트램 기본계획 변경승인이 아직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송대윤위원
승인이 하나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트램에 관련해서만 여기에 잔뜩 넣어놨어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래서 지금 국토부와 현재…….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현재 트램도 우리가 공모하기로 해서 하잖아요, 유성은, 그렇지요? 416억 들여서 2.4km.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B라인은 전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한다고 당초 계획을 잡았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그 내용이 전혀 하나도 없고요, 그렇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송대윤위원
그러면 지금 포기한 걸로 봐야 되겠네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아닙니다, 포기는 아니고요.
송대윤위원
뭘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대덕구 A라인에 446억, 2.7km 구간인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것도 전혀, 다 빠져 있어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기본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요.
송대윤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다 기본이잖아요, 여기 해놓은 것도. 원래 저희가 했던 것들 해놓은 것 아니에요? 기본방향 바뀐 게 있어요, 혹시 트램에 대해서?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없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없고 지금 기본방향으로 가고 있고 현재도 변한 게 없는데 왜 기존에 저희가 시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빨리 돼야 되는 게 대덕구의 A라인이지 않습니까, 2.7km 구간.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대전시비 100% 들여서 500억 이하로 예타를 받지 않기 위한 권모술수를 써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다 빠져 있어요, 전면적으로. 일단 시범노선이 우선 전제가 되고 그다음에 대전시민으로부터 각광을 받았을 때 국비 확보가 용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노선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시범노선 관계는 어차피 당초 계획대로 가고 있고요.
송대윤위원
지금 이 업무보고한 트램도 당초 계획대로 하고 있잖아요, 변경사항이 없잖아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변경사항은 없는데 그래도 큰 틀은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송대윤위원
지금 그게 큰 틀이에요. 시범노선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대덕구에. 그다음에 본노선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전시가. 우선 첫 번째, 트램 시범노선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잘한 다음에 본노선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2025년도에 전체적으로 완공해서, 맞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송대윤위원
내용이 그건데 그 내용이 전혀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한 1년 넘게 트램 공모사업에 관련해서, 유성 B라인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도 빠져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공모를. 공모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A라인과 B라인 시범노선을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A라인 같은 경우도 지금 도로교통법이 완전히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개정이 되어야만 저희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현재 도로교통법은 안행위에서 가지고 있고 경찰청하고 해서 9월 중에 협의해서 추진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기본 시범노선은 다 빠져 있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우선 선제적으로 트램을 하려고 하는 건,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는 게 시범노선 A라인이잖아요, 그렇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A라인과 함께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B라인도 하겠다는 게 대전시 방침이잖아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당초…….
송대윤위원
당초 방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보다도 우선인 게 대덕구의 시범노선 A라인이 먼저지요, 그 내용이 빠져 있다는 거고요, 일단은.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범노선을 포기했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우선 먼저 본노선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범노선이 먼저 들어와 있어야지요, 그러면.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외삼, 쉽게 말하면 유성과 세종을 연결하는 BRT도로입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송대윤위원
642억씩 5 대 5 매칭해서 1,284억 사업이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런데 지금 대전시비는 대략 4백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런데 문제가 약간 변경이 됐어요, 터미널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렇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환승센터는 지난 7월 4일인가 권선택 시장이 유성구민들과 약속을 했어요. 환승센터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 그것 맞나요? 모르고 계시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것은 시장님이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단장님이, 주체 부서장이 그것을 모르고 있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발표하셨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송대윤위원
됐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재부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공직자분들이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지역구 국회의원도 찾아다니고 국회와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송대윤위원
그러면 국비가 확보되면 올 연말에 대전시비도 더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송대윤위원
그랬을 경우 환승센터에 대한 사업 차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150억 들여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환승센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송대윤위원
왜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환승센터로 들어오려면 기존에 있는 터미널 부지 안으로 들어와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문제 안 되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BRT는 정상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행복청이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국회의원님들 동원해서…….
송대윤위원
지금 환승센터 위치가 어디예요, 그러면?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환승센터는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송대윤위원
BRT에서는 환승센터를 하지 않아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송대윤위원
환승센터가 BRT도로하고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이?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터미널 부지 내에 환승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BRT도로…….
송대윤위원
제가 그러면 잘못 알고,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서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BRT도로.
송대윤위원
구 유성중학교에서부터 노은으로 빠지는 그 도로만 하는 것이고 그 도로하고 연결해서 들어오는 환승센터는 다른 부서에서 한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 BRT도로로 들어와서 환승센터로 나가는 건데, 그렇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하여튼 저희들은 거기까지 붙이는 것…….
송대윤위원
광역복합환승센터에서 나가는 차가 그 BRT도로를 타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맞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런데 거기가 부서가 아니라는 거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우리는 BRT도로 관계입니다.
송대윤위원
그 도로 자체는 BRT도로인데, 환승센터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저희들은 최선을, BRT도로 건설 관계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터미널 관계 없이 BRT도로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 대로 10월에는 보상을 실시하나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7월 중에 기재부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송대윤위원
그런데 7월 중에 하려면, 지금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게 안 되면 보상도 계속 늦춰진다는 거네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보상…….
송대윤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사업에 약간 문제가 생긴 터미널 부지 바로 옆이 BRT도로 구간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당초에는 2019년 12월에 같이 준공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터미널이 저렇게 됐는데 이것도 잘못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꽤 많습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송대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단장님께서는 유성구와 세종을 연결하는 BRT도로에 관한 보상절차라든가 행정행위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단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단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시민들의 관심, 교통 중에서 1순위가 트램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머지않아 트램이 대전에서 시민의 발이 되어 돌아다니는 그런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 질의처럼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시범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국토부에서 수도권부터 실시하고 이후에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전에 시범사업이 어렵다고 보이고요,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대책은 갖고 계시나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19대 대통령 공약사항에 무가선트램을 수도권에 시범도입 추진하고 단계적 확대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에 국토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업무보고한 것으로 언론보도 된 바 있으나 수도권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수도권부터 실시한다고 했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래서 시장님께서 7월에 국토부장관 면담 시에도 시범노선 관계는 수도권도 좋지만 대전에도 시범노선을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건의까지 국토부장관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선희
최선희위원
건의까지만?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건의도 하셨고 답변은 긍정적으로, 아직 확실한 답변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장관께서 해주셨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광주시가 지난 4월 도시철도 2호선 계획을 공고했고 내년 2월 착공에 들어간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나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정확하게 그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굉장히 많은 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조가 넘는, 2조 600억 원 정도 되는, 그렇다고 보면 대전은 사실 3분의 1 수준인데 어렵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비교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예타 통과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금?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위원님, 예타는 2012년도에 벌써 도시철도 2호선…….
선희
최선희위원
그것은 고가로 된 것 아닌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2호선은 예타를 통과해서, 2호선 내에서 2014년도에 다시 트램으로 변경함으로써 지금…….
선희
최선희위원
안 해도 되는 거지요, 그러면?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래서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2016년 10월에 국토부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예타 통과는 안 해도 되고 신청을, 절차가?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국토부에서는 기존 입장도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예타는,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국토부에서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상 고가에서 트램으로 변경하기까지 대전시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도 단장님 아실 것 같습니다. 실행에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90쪽 무인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인데요, 보고도 해주셨고요. 자율주행 시범운행 차량이 버스, 승용차 2종으로 되어 있네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무인자동차가 운행하려면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지 않나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업무보고 90쪽에 보니까 2018년 초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실시로 되어 있네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목표로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괜찮은가요,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이?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버스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ETRI에 차량이, 무인자율주행차가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ETRI에 차가 2대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율주행차 선도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께서 광주 지하철 2호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지하철은 이제 더는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에 광주광역시에서 2호선을 착공한다고 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타 시·도 업무를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고요. 지하철은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중앙정부로부터는 지원이 없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단장님. 저하고 여기에서 왈가불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타 시·도 것이기 때문에…….
원휘
조원휘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꼬리 잡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로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타 시·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 이런 답변 듣자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 대전시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사실 지하철이었지 않습니까?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지하철이 더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하철은 앞으로 할 수가 없다, 대전뿐 아니라 어디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가로 하려고 했다가 지상으로 한다. 그런데 광주는 지금 순환선으로 해서 2호선을 2018년도에 착공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시고 거기는 왜 되는지 연구를 하셔야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하철은 아니고 아마 저심도 경전철로 알고 있습니다, 저심도.
원휘
조원휘위원
저심도면 어차피 지하로 가는 거잖습니까.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도, 지금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에 착공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저심도 경전철인데 제 입장에서는 과연 광주가 그렇게 될까…….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것은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알아봐서…….
원휘
조원휘위원
저도 몰랐는데 지금 질의하는 순간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저심도 경전철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과연 그것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사실상 듭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 부분 한번 거기는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한 가지, 트램과 관련해서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은 이제 통과가 됐고, 도로교통법 하나가 남은 거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지금 안행위에 계류 중인데 이게 통과되면, 그다음에는 바로 시작을 하는 겁니까? 그다음 행정절차 밟을 건 또 뭐가 있어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일단 기본계획 변경승인이 국토부에서 떨어져야 되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도로교통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토부에 변경승인을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토부에서 다시 기재부로 가서, 당초 1조 3천억에서 6천 얼마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총사업비가. 그 총사업비에 대한, 기재부에서 검토…….
원휘
조원휘위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또 지금 예타를 안 받고 하고 싶고, 안 받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아직?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물론 확정은 아닙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확정은 아니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아까 최선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토부 광역철도과에서는 굳이 예타라든지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치 않다는 광역철도과장의 의견이 언론에도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도 얼마 전에 국토부의 의견을 따르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동향 파악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BC분석도 수도권보다 당연히 지방이 낮게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수도권이나 대전이나 지방을, 예를 들어서 청양 같은 데다 같은 조건으로 BC분석하면 당연히 지방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트램이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최대한 빨리 조기착공이 될 수 있도록, 마침 19대 대통령 지역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일전에 국토부장관 면담 시에도 시장님께서 강력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만이라도 정말 꼭 잘 돼야 할 텐데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앞으로 미확정된 부분이 많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87쪽에 오정역 기재부·KDI 설득,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글자 그대로 지금 설득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 설득이 안 되면 오정역 신설이 어렵다고도 볼 수 있나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KDI에서 현장점검까지 다 나왔습니다, 일단. 물론 KDI나 기재부나 국토부나 그날 다 나와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정치권까지 총동원해서 지금 설득작업을 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다음 88쪽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예산편성은 9월이라고 했는데 예산편성을 추진단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건설국 쪽에서 하는 겁니까?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지금 실제 업무는 교통국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고요. 단지 저희 부서가 금년 말까지 시한부, 그러다 보니까…….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예산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을 추진단에서 합니까?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준비해야 될 것 같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확인하고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교통건설국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센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산을 이번에 많이 편성하고 확보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센터를 만드는 아무런 효과나 실익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지요, 단장님?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대폭 확대, 지금 가장 문제는 서비스 질이 낮다는 것 아닙니까? 서비스 질을 높이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비슷하게 맞아야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런 부탁과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저도 돕겠습니다만 많이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협약서도, 무인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4차 산업혁명 특별시의 상징성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협약도 하시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대전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 단계가 아니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 노선안이 있어요, 이쪽으로 다니면 일단 이쪽으로 다니던 차들이 문제가 좀 있겠네요, 이렇게 다니고 하면?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위원님 걱정하실 만큼 그 정도까지 저희들이 자주 운행은 못할 겁니다. 조금은…….
원휘
조원휘위원
어쨌든 조금은 현재 교통, 지금도 한화연구소 삼거리 쪽이나 이쪽이 차가 많이 막히는 쪽인데 지금 이것을 그 주변에 이렇게 해서, 하루에 몇 번 운행하든지 간에 하면 교통체증이 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카이스트의 연구처장님도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시장께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갑천에 갑천변 있지 않습니까?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거기다가, 무인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 길을 거기다 만들면 어떻겠는가, 지금 이게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데 실제 도로에 해서 교통체증만 가져오고 이러는 것보다는 갑천 주변 그 공간에 무인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하는 테스트베드를 만들면 대전의 4차 산업에 대한 상징성이라든지 타 지역이나 이런 데서도 와서 그것을 보고 테스트하고, 노선을 그쪽도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고견을 받아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위원
황인호입니다. 무인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을 왜 하는 거예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아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지금 국내외적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것이 굉장히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자율주행차 시대 선도 및 자율주행차 산업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또 우리 대전시가 제4차 산업 특별시로 지정되기 위한 하나의 조그마한 일부분입니다, 무인자율주행차 운행이. 다른 데는 다 첨단으로 간다는데, 대구하고 경기도 화성 같은 데는 지금 이미 한 발짝 우리 시보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호
황인호위원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4차 산업 특별시를 우리가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있고 그것을 맞춘다고 하면서 이렇게 뒤떨어져 있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타 시·도,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프랑스를 비롯해서 스위스니 유럽에서는 상용화 단계까지 있는데 대전은, 적어도 인공지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예컨대 레벨 5단계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은 레벨 3단계, 관제탑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뒤떨어져 있는, 사실 IT 강국이라고 하면서 4차 산업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뒤처져 있단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25위라고 하지요. 그 정도로 뒤떨어져 있는데, 무인자율차 이것도 우리가 시범운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외국에는 벌써, 유럽 쪽은 상용화 단계에 있고 우리는 내년에 평창 동계올림픽 운동장 안에서 써보려고 하고 있는데, 대전도 지금 보니까 연구소 안에서만 시범운행한다고 하는데 시범운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앞으로 그러면 상용화를 어떻게 할 것이고, 다른 데 다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시범해야 뭐하느냐고요. 어떤 방식으로 상용화 단계에 오르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셨어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늦었다고 해서 방치했다가 끝까지 안 할 경우에는 대전이 타 도시보다도 완전히 더 뒤처질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라도 저희들이 빨리 차지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늦었다고 탓하고, 늦었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범운행을 할 때는 시범으로 끝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호
황인호위원
결국은 상용화시켜야 하는데 시범운행을 했다가 어떤 식으로 상용화할 것인가, 실제 시범운행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견본형이란 말이에요. 시민들이 실제 탈 수 있는 단계,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 지금 정해져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ETRI라든지 카이스트라든지 우리 관내에 좋은 연구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고, 관내에 있는 ICT 기업이라든지 업체라든지 그런 기업들을 집적시킬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어떤 특정 개인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 대전시 전체 대중교통을 관장하는 주무부서에서 개인의 아이디어를 잠깐 업무보고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예컨대 지금 시내버스나 더 나아가서 승용차 같은 경우는 관제탑 이런 데서 도움을 받지 않고 정말 고도의 인공지능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하잖아요, 노선 자체가 어디든지 가야 하니까. 그럴 정도까지 가야 할 정도면, 그것을 또 겨냥해야 하는 것이고, 장차. 고속도로든지 일반 국도든지 지방도든지 다 다닐 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인자율주행차를 다른 데서 하니까 본떠서 하긴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상용화시켜야 실질적으로 바람직한데 우리 대전시는 어떤 방식으로 상용화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어떤 노선을 새로, 조원휘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노선을 정해서 실제 시민들하고 체감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어쩌면 지금 트램 같은 것이 관제탑에 의해서 항상 안에서 도움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범위에 있기 때문에 트램을 여기에 접목시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오늘 언론에도 잠깐 비쳤습니다만 프랑스 같은 경우도 지금 상용차 같은 경우 트램역을 왔다 갔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식으로 지금 운행, 14명 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것은 오늘 언론에서 접했습니다, 프랑스 것을.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프랑스는 파리라든지 리옹이라든지 스위스 시옹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비아가 만든 것을 하고 있는데 트램이 아니에요, 그게. 거기는 버스에 적용을 하고 있다고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버스자율주행차가 트램선을 연결시켜 주는, 시민들을 연결시켜 주더라고요.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버스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트램을 고집하고 선도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트램에 접목시켜서 하는 게 어떠냐.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는 것은 시간을 더 가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뒤쫓아서, 다른 데 것 본떠서 뒤늦게 쫓아가는 것은 4차 산업 특별시로서의 역할이 아닌 것이고 위상 자체도 형편없는 것이고, 우리가 적어도 트램을 선도하고 또 4차 산업혁명 특별시에 걸맞은 대중교통 노선을 만든다고 한다면 트램을 할 때 거기에 중간 정도의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런 자율주행트램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 아니냐 싶어요. 지금 시범이나 보이고, 버스·승용차 시범. 다른 데는 다 상용화하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 쫓아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도 최대한 보완해 나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열심히 한다고만 자꾸 얘기하시고, 금년부터 내년까지 트램 포함해서 용역 수행을 1억 5,0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했지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까 교통건설국장에게도 질의 겸 질타를 했습니다만 트램이 3년 전에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면 크게 진척이 안 된 상태에서 중앙정부의 도움도 아직까지 제대로 확보 못하고 3년이 흘렀어요. 그런 상태에서 트램에 대한 연구용역 자체도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서 하려고 하니, 결국 이 용역 결과도 민선 6기 임기 다 끝나고 나서 내년 7월에나 나올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더 면밀하게 체크해서, 3년 전 민선 6기 시작할 때 이런 엄청난 파장을, 사실 민선 5기 때 결정했던 것을 변경시켜 가면서 시민들의 어떤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해야 할 마당이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연구용역을 실시했어야 돼요. 다른 대중교통 노선과의 네트워크화, 환승체계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그 당시에 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하고, 또한 지금 자율주행차를 도입한다는 것, 이것은 이것대로 또, 따라서만 자꾸 가다 보니까 대전시 대중교통에 대한 신망이 안 서요, 지금. 연구용역 할 때 트램의 자율주행, 트램도 넣어서 같이 용역을 수행해 주시기 바라요.
철순
임철순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인호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철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다음은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시철도공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도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공사 임직원들은 모두 안전한 도시철도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무사고 안전운행으로 시민에게 보답할 것을 다짐하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사항 순입니다. 다음은 주요 당면·현안사항 순입니다만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김민기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은 받은 후 해당 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위원
황인호입니다. 날도 덥고 한데 시민들 안전하게 모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철도위험도 분석·평가에서 1등급에 해당하는 수준에 오르게 된 것 정말 축하드리고, 특히나 1억 킬로미터당 사망자 수 하나도 없이 안전하게 모신 것에 대해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날도 더운데 재해재난이 전국에서 그나마도 없는 축복받은 대전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청주에 이어서 지금 수도권으로도 물폭탄이라든지 재해재난이 있는데 만일의 경우, 혹시 대전에도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이러한 최고의 1등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알았습니다. 안전이 시민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라는 마음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김민기 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질의에 앞서서, 총괄 부분에 대외 성과가 많이 있네요?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우수상도 수상하셨고, 인도주의 실천과 생명나눔 유공기관 표창도 하셨고 또 정보보호 국무총리상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보고서 제출 후에 받았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빛나는 성과 먼저 축하드립니다. 164쪽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도시철도 안전체험 열차 운영을 하셨네요?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간략하게 설명.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동안에는 주입식 교육이었지만 시민들이 안전시설과 용품을 직접 활용함으로써 비상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 밑에 보니까 시민 참여형 비상대피 종합훈련 1회 하셨고, 상황 유형별 불시 훈련 실시 2회 하셨어요.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혹시 만족도조사를 해보셨나요?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만족도는 우리가 피드백을 하는데요, 주민들한테 계속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서류로 준비해 놓으신 게 있으세요?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제일 밑에 6. 15. 응급조치로 인명구조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사례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넘어진 승객을 기관사가 직접 심폐소생술로 살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무원이 이렇게 한 사례가 있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좋은 성과가 많이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165쪽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터널 내 물청소. 공기질 측정하셨네요, 2월에서 6월까지?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미세먼지 같은 경우 역사는 기준치가 150인데 39%로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요, 열차 내에도 미세먼지가 260인데 37.7%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모든 환경이 다 양호하네요?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양호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지하이기 때문에 공기질 측정이 필수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측정할 때 장소는 어디에서 하시지요?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장소, 외부기관 말고 어디에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열차 내와 역사 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합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열차 내, 역사 내.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대합실.
선희
최선희위원
공기질 측정 같은 경우 한 곳에서만 하면 신뢰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승강장, 역사 내 좀 분산해서 공기질 측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기
김민기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해됐습니다. 모두 시간이 바빠서, 나머지 궁금한 것은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도시주택국과 대전도시공사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3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기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