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김만겸 의원입니다. 오진열 경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우리군 추진현황과 취업지원 연계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대한민국 온천축제 등 전국단위축제 및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향토축제는 다양한 체험형·참여형 프로그램 개발로 가족단위 관람객이 참여하는 축제가 많습니다. 우리군은 예산옛이야기축제, 의좋은형제축제 등으로 축제 명칭이 정립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대표축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군을 대표하고 경쟁력 있는 향토축제를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 문화관광과에서 관장하는 축제 현황 및 우리군 대표축제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태양광사업 추진현황 및 홍보 방안에 대하여 경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태양광과 지열사업 지원 현황은 16㎾, 태양광 발전설비 3개소와 주택지원 사업 100가구에 대한 보조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마을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현황과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입니다. 삽교 전통시장 활성화 촉진 방안과 용역결과에 따른 사후대책에 대해서 경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삽교 전통시장은 1927년 개설되어 1960년에서 70년대에 활황기를 거쳐 온 삽교 역사의 중심지이나, 시설 노후화에 따른 그 쇠퇴 정도가 심각하여 젊은 세대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시장 상인들의 생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016년 9월 19일에서 2016년 11월 19일까지 용역을 실시한 결과 2등급으로 분류되어 국고지원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삽교 전통시장 활성화 촉진 방안과 용역결과에 따른 사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토지 경계의 분쟁을 해소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 예산 예중지구를 시작으로 현재 추진 중인 오가 역탑지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응수 의원입니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활력 있는 지역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오진열 경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읍 전통시장 내 노후된 장옥을 철거하고 주차장 겸 노점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5일시장이 한층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읍 시장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벽 고추시장은 예산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상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상인들을 비롯한 일부 주민들은 시장 내 노점 공간도 확보되었으니 새벽 고추시장을 전통시장 내에서 상권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장께서는 예산읍 고추시장 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경제과 소관입니다. 우리군의 군정비전인 ‘산업형 관광도시 활기찬 예산건설’의 구호 아래 그동안 우량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진열 경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일반산업단지, 예당일반산업단지, 증곡전문농공단지 등 농공·산업단지의 분양률 및 신규 계획 중인 산업단지 현황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박장원 민원봉사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지명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과거와 현재의 변천사 및 공간정보 격차해소 등 미래지향적 도시정책수립에 따른 예산군 시계열 정사영상 구축 추진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백용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배 의원입니다. 우량 중소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진력하고 계시는 오진열 경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노후시설 및 상인의 고령화 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실적 및 향후 계획을 포함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군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장원 민원봉사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 지적사료의 체계적 관리와 우리군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 국립지적박물관 유치를 추진하고 계신데, 그동안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계획과 연계한 덕산온천 관광지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한민수 문화관광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지구 온천공 관리현황과 온천수 공동급수 공급계획 등 덕산온천의 전반적인 개발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공감과 신뢰인사,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 등 섬김행정의 주역인 공무원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인영환 총무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공무원 인사원칙과 기준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기술직 및 농업직 사무관 육성에 대한 대책과 성과연봉제 추진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24일 오진열 경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통하여 장기간 미진했던 전통시장의 일부와 장터국밥 주변을 말끔히 단장함으로써 숙원이었던 시네마극장과 함께 이곳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먹거리와 즐길거리의 명소로 다가섰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선제적 정책 사업으로 채택된 가스타이머콕 설치 등 서민을 배려한 신재생 에너지사업, 그리고 전국 최초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함으로써 군민들의 무한한 신뢰 속에 문재인정부 최초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군민 모두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80여 개의 각종 수상으로 들뜬 마음에 찬물을 끼얹은 비츠로셀 당진 이전 결정은 우량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서비스라는 말을 무색케 만든 경제지원팀의 중대과실로 제2, 제3의 비츠로셀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물론 세계 3위라는 리튬 전지업체로서 걸맞지 않은 잦은 화재폭발 사고는 지역 주민은 물론 근무자들에게까지 늘 불신과 불안을 초래한 전형적인 안전불감증 사업장으로 빗발치는 민원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을 무색케 한, 해를 거듭할수록 대형사고로 이어져 최악의 폭발사고는 신암공장의 시대를 막을 내리게 이르렀습니다. 새로운 공장부지 물색에 난항을 겪고 있던 요즘, 허허벌판에 농공단지를 조성해놓고 수년째 미분양 상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당진산단 측의 러브콜은 절박한 상황을 서로 간에 극복하는 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 민가가 없을지라도 내부적 폭발 위험에 대한 완벽한 예방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공장 간 이격거리만 넓혀 신축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인간중심이 아닌 유형고형자산 위주로 근무자의 위험 노출이 우려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한 사업장임은 분명하지만 미흡한 대응으로 재건축을 유도하지 못 한 점은 실로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특히 자동화시설로 고용률이 급감하는 절박한 현실을 감안할 때 360여 명의 고용인력은 극심한 가뭄 끝에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끼려는 농심만큼이나 답답한 현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다소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산군 근로자에게 통근버스가 배정되어 인근 공장으로 계속 근무가 이어지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환경이 다를지라도 왜 당진은 되고, 예산은 안 되는 것인지 관과 민이 함께하는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사회구현을 기대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재발방지는 물론 고용창출을 위한 어떠한 대처 계획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영혜 의원입니다. 클린 인사문화와 주민과 함께하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인영환 총무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얇아진 여름휴가 계획이지만, 계획으로 즐거운 구상을 하는 한편 사회 한구석에 남겨진 소외계층은 좀처럼 웃을 수가 없습니다. 일하지 못하는 장애인들과 고령화 사회에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충남도 내 장애인 인구는 12만 6,406명으로 충남도 인구 208만 명의 6%가 넘습니다. 올해 1분기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구직·구인 및 취업동향을 보면 충남도 장애인 취업자는 371명으로 장애인 중 0.2%만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3월 말 기준으로 8만 858명 중 장애인 인구는 6,898명으로 8.5%가 됩니다. 충남도와 비교하고 싶었으나 예산군에서 자료를 적절히 넘겨받을 수 없어 전체 자료에 의존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다보니 일자리를 구하는 장애인보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떨어지거나 장애수당을 받는 비율이 해마다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른 의무고용 비율 채우기에도 급급하지만 1991년 시행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무원 정원의 3%,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근로자 총 수의 2.7%를 고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부 발표를 보면 26년째 이를 채우고 있지 못합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 및 기업의 비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역시 그러하리라 사료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2016년 4/4분기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동 대비 구직자 수는 증가하였지만 구인 수, 취업자 수는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다고는 하나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제도로 인해 장애인구의 28%가 최저임금 미만의 월급 100만원 미만으로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청 장애인 채용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인구절벽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덴트가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발 더 나아가 인구소멸이라는 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장된 표현도 아닙니다. 지역단위로 생각하면 머지않은 장래에 인구가 소멸될 지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처럼 신생아 출산비율이 적은 나라는 더욱 심각합니다. 영국의 한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 국가 1호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앞으로 30년 안에 전국의 시·군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84곳, 1,383개의 읍·면·동이 인구소멸지역으로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구절벽의 문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맞물리고,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 성장이 더 고착화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없이 인구절벽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군의 인구증가 시책과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연종 의원입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2일째로, 우선 먼저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진력하고 계시는 오진열 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령제약이 응봉 증곡단지로 공장 이전을 결정했을 때 지역주민은 물론 군민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장 이전 초기부터 많은 잡음이 일더니 결국 지역사회는 물론 지역 건설업체에까지 많은 피해를 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에 와서는 보조금 환수과정까지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제과장께서는 보조금 환수과정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또 보령메디앙스 보조금 관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제약은 안산공장에 새로운 공장을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종합관광개발계획 사업의 수립 및 시행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및 상품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민수 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이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은 없어서 본 의원은 궁금한 점을 과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 계획과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오진열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경로당 LED조명 교체사업입니다. 총 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경로당 375개소에 대하여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잔여사업비가 남아서 어린이집 25개소에 대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조사를 해서 연말 안에 전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통시장 청년상인 및 4050창업지원 사업입니다. 그동안 청년상인 창업은 2월에 충남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예산상설시장 내에 빈 점포 5개소를 대상으로 20세에서 39세의 창업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현재 교육 등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4050창업은 9월 중에 공모를 할 계획으로 이 역시 상설시장 내 빈 점포 4개소를 대상으로 40세에서 59세의 전통시장 창업희망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30하고 4050에 대해서 희망자 모집과 교육을 지원해서 금년 내 창업을 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1억원의 사업비를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현을 하였습니다. 상반기에 관내기업 특례보증 52개 업체에 12억 900만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14개 업체에 대해서 이차보전금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업형 관광도시 건설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입니다. 스파빌리지 조성사업으로 지난 16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 9월에 투자유치 사절단 파견을 싱가폴과 홍콩의 기업에 방문을 해서 투자 상담을 한 바 있고, 금년에는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중국 요녕성 관광설명회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현지 투자가 섭외 및 모집을 해서 계속적으로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 경제 기반 조성입니다. 그동안 열 번의 기업방문과 홍보를 한 바 있고, 당진 소재에 있는 우림알텍을 일반산단에 입주하고자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유치 홍보와 금년 말까지 예산일반산단과 예당일반산단에 현재 거의 다 분양이 완료되어 가고 있는 상황으로 연말까지는 100% 분양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산업단지 조성 관련 사업 추진입니다. 신소재일반산업단지는 현재 14만 5,000평으로 약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진입도로는 3.25km로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수로 공사에 있어서는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예당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은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금년 안에 전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시설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에 예산, 응봉, 삽교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노후 가로등과 관리사무소, 근로자 쉼터, 오폐수처리시설 등을 정비하였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예산농공단지와 관작농공단지에 대해서 단지 내 포장과 보안시설, 관리사무소 보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지역산업 특화전략 개발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도자기, 공기 홍보물 및 그릇 모형 디자인 개량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2,000만원의 사업비를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관내에 있는 전통 옹기와 예산 도자기에 웰니스 제품 개발 선정이 된 바 있고, 단기상품화와 관련해서는 관내 삼환요업이 선정되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소외기업에 대한 점검과 성과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지원 연계서비스 강화입니다. 그동안에 취업정보센터 창구 확대를 위해서 국가고용정보망 및 워크넷과 연계한 예산군 지역워크넷 구축을 하였고, 이동 취업상담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일자리관계자, 학교와 지원기관, 또 기업체의 간담회를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박람회를 개최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곡일반산업단지 및 6차 산업형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월곡일반산업단지는 오가면 월곡리 일원에 약 23만 평의 부지를 가지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시행사에서 도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고, 7월 11일은 충남도와 우리군 시행사업 등으로 현장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주 7월 26일에는 오가면사무소와 응봉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6차 산업형 농공단지는 오가면 역탑리 일원에 약 2만 평 규모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두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대해서 주민의견 청취 및 로드맵에 의해서 관련 법규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공약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 원스톱 처리는 15년도와 16년도에는 처리를 각각 1건씩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처리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 군민고용률 제고입니다. 금년도에는 공장신설 14건에 211명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산업단지 조성은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일자리 창출 확대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5억 3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비 지원과 하반기 일자리사업 추진 그리고 일자리 창출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일자리 발굴단을 구축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방적 부지 기업유치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SG충남방적 관계자를 우리군에 불러서 협의를 한 바가 있고, 또한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도 몇 차례 불러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제가 직접 충방 본사를 찾아가 부회장을 만나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충방과 개발공사하고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충방 부지 활용방안 및 경제성 분석을 위한 용역 착수를 해서 11월 3일에 용역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충남개발공사하고 충방하고 저희하고 개발방안에 대한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으로 1개소가 선정이 되고, 마을기업 2차 지원으로 1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비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공모신청과 선정지원을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약품 허브단지 조성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산일반산업단지 내에 약 5천 평의 규모로 시험생산동이 가동되고 있고 금년도에 6개 기업이 유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도 금년 말까지 100%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부품 기술개발센터 건립입니다. 그동안에 금년도에는 자동차 동력전달 기술개발센터가 4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저희들이 마지막 3차년도 무상임대 승인을 수소전지연료자동차 부품 실용화를 위한 공유재산으로 승인을 해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3차로 수소전지연료자동차 부품 무상임대 승인에 대한 사항에 부품 시험 평가 등에 대해서 설계 및 시설 결정을 금년도에 하고, 10월에는 두 번째로 저희들이 무상임대 승인을 한 자동차 동력전달 기술개발 센터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지원입니다. 이 사항도 매년 2,000만원씩 산과대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저희 입주기업이 14개가 있습니다. 금년 3월에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고 우리 관내에 대한 입주기업 및 예비 창업자에 대한 창업지도 및 기술개발, 판로 및 마케팅 지도를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타이머콕 보급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접수를 해보니까 1,246가구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가로 이달 말까지 접수를 받아서 같이 합한 금년도 물량이 확정되면 하반기 11월 말까지 전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까 이승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난 7월 7일, 저희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가스안전대상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금년에는 예산리 신흥길과 천변로에 305가구, 고덕 대천리, 덕산 향교길 일원, 주교리 벚꽃로 일원, 예산5리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사를 해서 11월 중에는 배관매설을 완료해서 가스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지열사업 지원입니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상반기에 완료를 했고, 주택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총 100가구 중에 61가구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9가구에 대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산시장 시설현대화나 전면 개보수사업, 또 고추시장 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광시 정화사업도 있는데 다 마무리가 되었고,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예산상설시장 내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30하고 4050에 대한 청년사업을 추진하고 다목적공간 조성사업과 국밥거리 조성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 조기완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시장 고추시장 조성은 7월 25일 내일부터 8월 23일까지 한 달간 고추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아직 예산시장 정비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예년과 같이 종합운동장하고 예산능금조합 광장에서 금년에 하는 것으로 실시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사항인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5개 위원회가 됩니다. 예산군소비자정책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99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10년도 이후로 6번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근거는 소비자기본 조례에 있고 내용은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 시책수립 등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소재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인데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년 10월에 제정을 했고요, 근거는 신소재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있습니다. 내용은 단지 내 환경관련 피해·보상·현안에 관한 사항으로 아직 신소재일반산단이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구성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생산업단지 추진위원회는 15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년에 제정이 되었고요, 현재까지 12년에 한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에 담아져 있고요. 내용은 상생 산단 조성, 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있는데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11년에 한 번 개최를 했고요, 예산군 전통상업 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담아져 있어서 협의회가 운영됩니다. 내용은 지역생산품 구매 및 판로개척, 상생발전 촉진, 유통산업 선진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협의회로서 13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년에 제정이 되었고, 그동안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담아져 있고요. 내용은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안정 관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 사무의 의회 동의 대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5건이 있습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있는데요. 위탁비가 3억 3,500만원이고, 기간은 2014년 9월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이고 수탁기관은 티에스 외 1개 업체입니다. 5명이 근무를 하고요, 의회 동의는 14년 6월 20일에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주교)농공단지와 신암농공단지, 관작농공단지는 6억 9,400만원 위탁비가 있고요. 15년 8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말까지 위탁기관입니다. 금강엔지니어링에서 수탁을 받고 근무는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예당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은 현재 시운전 중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기에는 10월 말 정도에 준공을 하면 수탁기관 선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통시장 6건, 중소유통 물류센터 1건, 자동차부품센터 5건, 농공단지 관련 7건해서 총 19건에 토지가 57,983㎡, 건물이 3,278㎡으로 해서 연간 사용료는 3,673만원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 경제 기여도, 문제점 및 대책, 예산·예당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지방세 및 고용증가 현황」을 질문하신 강재석 부의장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예당산업단지 입주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일반산업단지는 42개 업체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2011년부터 분양을 했고요, 현재 분양률은 92%입니다. 42개 업체가 승인이 되었고 27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중이 7개 업체이고요, 기타 준비 중인 것이 8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고용인원은 약 2,370여 명으로 파악이 되고요, 시설하고 토지 투자금액이 7,551억 3,000만원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당일반산업단지는 50개 업체를 현재 승인을 했습니다. 이 역시 2011년부터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것은 11개 업체이고 건축 중인 것은 13개 업체입니다. 기타 준비 중인 것이 26개 업체입니다. 약 2천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투자금액은 시설·토지 합해서 4,09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일반산단하고 예당일반산단하고 합친 투자금액이 시설·토지 합해서 1조 1,648억 7,800만원 되겠습니다. 현재 분양률은 예산이 92%, 예당이 8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예당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세 납부 현황은, 현재 납부 업체 수는 90개 업체이고 13년에는 9억 4,500만원, 14년에는 21억 1,100만원, 15년에는 18억 8,700만원, 16년에는 30억 800만원, 금년에는 28억 5,300만원으로 재무과의 자료를 협조 받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관내 기업 수와 종사자 수는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 개별공장 모두 포함해서 369개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 만 명이 조금 부족한 9,960여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반적인 문제점이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경제적인 전망이 사실상 불확실해서 기업에서 투자하는 것을 보류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 강화정책이 진행됨에 따라 앞으로 지방투자의 기업이전 촉진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으로 될 수 있으면 우량기업이, 아니더라도 대형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다음은, 「구)충남방적 부지 기업유치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에 SG충방 관계자를 두세 차례 만났고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도 몇 차례 만났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제가 직접 본사를 방문해서 부회장하고 개발 관련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용역을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활용방안과 경제성 분석으로 용역 착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11월 3일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충방하고 개발공사하고 저희하고 개발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내 미분양 산업용지 매각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농공단지에 건축을 하지 않고 부지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자의적으로 자기들이 직접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관리기관은 저희 자치단체장 군수에게 처분 희망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매각 공고를 합니다. 매각 공고를 하면 입주 희망자가 저희한테 접수를 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접수된 기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통지를 하고 선정된 사람은 저희들에게 입주계획을 하고, 선정된 자와 신청자가 서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5일 시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관내에는 6개 공설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예산, 역전, 삽교, 광시, 덕산, 고덕시장이 되겠습니다. 상시사용료는 사용자에게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일시사용료인 5일 시장은 고객의 안전유지와 외부 상인유입 외 질서유지를 위하여 위탁 또는 직접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저희 관내에 예산시장과 역전시장은 타 시장 보다는 면적이 넓고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공무원이 직접 관리·징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상인회에 위탁 관리·징수하고 있습니다. 예산시장과 역전시장은 예산시장상인회, 역전시장상인회에 계약을 해서 위탁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작년도 위탁 징수액은 예산시장 같은 경우는 1,841만원 중에 저희들한테 납부한 게 213만 1,000원, 11%입니다. 나머지 89%는 질서유지를 위해서 징수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역전시장 또한 1,322만 3,000원 징수에서 138만 2,000원을 저희들한테 납부해서 역시 11%이고요, 1,184만 1,000원은 상인회에서 징수한 인건비로 저희들이 작년에 위탁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 우리군 추진현황과 취업지원 연계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72개 업체 유치에 1,561명의 일자리 제공과 공공근로 사업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 587명을 고용한 바 있습니다. 예산군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2015년부터 현재까지 취업 232건, 취업알선 1,769건, 동행면접 352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취업정보센터 창구 확대를 위하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고용정보망과 지역워크넷 사이트를 구축해서 확대 운영 한 바 있고, 이동 취업상담센터를 2번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관계자 간담회 3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도 하반기에는 자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양광사업 추진현황 및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사업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공공시설 14개소에 492kW와 주택 246가구를 지원하여 설치하였고, 설치 예정입니다. 공공시설 태양광설비 설치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매년 상반기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하며, 군에서 대상시설을 접수받아 효율성을 검토하고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주택에 설치하는 태양광설비 주택지원 보조 사업은 이 역시 매년 초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접수·공고를 하고 있으며, 군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는 등 주민에게 알려 한국에너지공단에 접수하여 선정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홍보 부족의 여론이 있어 앞으로는 예산소식지나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삽교 전통시장 활성화 촉진 방안과 용역결과에 따른 사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삽교 전통시장도 옛날에 비해서 장사가 축소되고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18세대 중에 실 거주가 13세대가 실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6년 8월부터 16년 11월까지 삽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2등급을 받은 것도 알고 있는데, 복구지원이 더욱 어려워서 사실 개발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면 인구감소와 유통 및 소비형태 변화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상인 노령화로 인한 상업포기로 상업보다는 거주 목적으로의 점포가 증가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통시장에 대해 지원을 하려면 상인회가 구성되어서 상인회를 통해서 국비 같은 지원사업이, 상인회를 통하지 않으면 공모사업에 응하지 못할 상황인데 상인회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각종 지원정책이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른 사후대책을 한번 봤습니다만, 가장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것이 현재 살고 계신 거주자에 대한 이전이 선행이 되어야 뭔가 좀 이렇게 될 텐데, 나름대로 제가 와서 그분들의 성향 내지는 앞으로의 거주 전망이라든지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로써는 그 사람들이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이 난해해서 가장 큰 난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이주가 순조롭게 되는 이주정책이 나와서 원만한 사업지원이 되고, 상인회가 조직이 되어서 상인회 중심으로 관에서 각종 국비지원이라든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정부정책의 체계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고추시장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7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예산장하고 역전장 때 고추시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아직 예산시장 정비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었고, 여러 가지 상인회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현재로써 고추시장을 거기에서 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해서 예년과 같이 금년도까지는 종합운동장하고 능금농협 광장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산업단지 분양률 및 신규 계획 중인 산업단지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가 관내 8개가 있고 산업단지는 예산일반산단, 예당일반산단 또 조성 중인 신소재산단이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전체 100% 분양이 되었고요. 현재 입주업체 수는 73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고용인원은 약 2,8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산일반산단은 45만 평입니다. 92% 분양을 했고, 42개 업체에 현재 2,3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당일반산단은 30만 평으로 83%의 분양을 보이고 있고요. 입주 업체 수는 50개소입니다. 그리고 약 2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소재산단은 조성 중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렇게 합해보면 현재 일반공장을 뺀 단지에 근무하고 있는 입주 업체 수는 165개소에 고용인원은 약 7,2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계획 중인 산업단지 현황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가 역탑리에 6차 산업형 농공단지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소상공인 지원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라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통시장 유통의 주도권이 신업태로 이동함에 따라서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또 주말쇼핑의 보편화로 인해서 불리한 환경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상인조직 비활성화와 상인들의 고령화, 시장 시설노후 등으로 문제점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도 하고 시장 장옥철거 및 주차장 조성 사업,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목적공간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혁신사업의 일환으로 덕산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도 하고 성공시장 벤치마킹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덕산시장 상인대학을 하고 예산상설시장 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하고 4050에 대한 청년상인 및 창업자에 대한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개선방안이라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시장 활성화 사업도 시장마다 특성을 살리는 현대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상인들에 대한 의식변화를 위해서 상인교육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골목형시장과 문화관광형시장 또 청년상인육성 등 경영혁신사업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상인회와 계속 머리를 맞대고 발전방안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작년도에는 특례보증을 49개 업체에 12억 800만원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52개 업체에 12억 9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차보전금 지원은 작년도에는 65개 업체에 1,200만원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400만원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례보증과 이차보전금 성과분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을 위해서 지원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비츠로셀 이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승구 의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화재발생 현황이라든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공식적으로는 다섯 번 화재폭발 사고가 난 것이 있고 비공식적으로는 일곱 번의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 2010년, 2015년 두 번, 마지막으로 2017년 4월에 다섯 차례 공식적으로 큰 폭발성 화재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소된 것이 2017년 4월 21일 다섯 번째 화재가 나서 45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큰 화재로, 그동안의 크고 작은 폭발성 화재보다는 엄청난 폭발성과 위험성을 느꼈기 때문에 인근에 사시는 삼신아파트 299세대 주민들이 모두 신암중학교로 대피하는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그 다음날 신암면사무소에서 공장화재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가졌는데, 주민들이 걱정하는 선을 넘어서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로 공장 전부 이전을 요구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일에 다시 2차 간담회를 바로 옆에 있는 이글벳 회사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만, 역시 1차 때 간담회와 같은 분위기로 전부 이전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3차는 4월 24일에 공장화재 현장에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만, 공장 전부 이전과 피해보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4월 21일에 화재가 나서 그동안 쭉 며칠이 흘렀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원만한 회사의 보상이나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관과 회사에 대한 민원 그런 일로 정신없이 며칠이 지났고, 약 20일 정도 지난 5월 11일에 비츠로셀 대표이사가 군청을 방문했습니다. 대표이사가 그동안 한 열흘 간 외국출장을 간다고 해서 못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5월 11일에 와서 군수님실에서 같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발생에 따른 진정어린 사과를 했고요.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은 전적으로 회사에서 책임지고 하겠다고 했고, 예산군민 종사자 250여 명에 대한 것은 전원 고용승계를 약속했고, 관내에 기숙사가 있는데 그 기숙사도 계속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정상 군납도 해야 되고 수출기업이다 보니까 외국과의 계약물량, 납품기한 이런 것을 맞춰야 해서 단기간 내에 공장을 신축해야 되는 절실함을 여러 가지 사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당장 빠른 시일 내에 적지를 찾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당진 합덕으로 이전을 하기로 했다고 5월 11일에 군수실에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앞으로, 아까 이승구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관내에, 일례를 들자면 비츠로셀 옆에 있는 회사에서도 또 거기 관리소장도 회의 때 와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신암농공단지 내 부지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그동안 크고 작은 화재폭발사고로 인해서 주민들은 뭐라고 표현하지 못 할 정도의 극도로 흥분된 상태가 되었고 나름대로 이러한 상황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서도 다른 단지 내에 또는 개별 입지는 생각도 못 할 그런 분위기였고요. 실제 저희 관내에서도 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고, 또 인근 홍성군청 관계 공무원이 저희 비츠로셀 현장까지 와봤습니다. 그런데 홍성에도 못 가고 하다보니까 이런저런 복합적인 사유로 인해서 비츠로셀 입장에서는 단기간 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적지를 찾아서 해외에 수출하는 물량을 맞춰야 하고 군납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공장을 신축해서 가동을 해야 하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게 맞물려서 사실은 여러 날을 두고서 적지를 선택해야 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11일에 그런 얘기를 하길래 사실 군수님도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자기들이 결정을 다 해서, 사실은 비츠로셀 대표이사가 와서 통보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은 5월 11일에 합덕으로 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한 것은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이나 큰 기업의 고용효과라든지 지역에 미치는 경제 효과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로는 위험성을 담보로 해서 사실상 그게 또 존재를 해야 하나 그런 양면성에 딜레마에 빠진 적도 사실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거기로 결정이 나서 갔지만 실제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 관내 주민 250여 명에 대한 고용승계를 약속했고 또 관내에 있는 기숙사를 계속 사용한다는 것에 저희들도 군수님도 요구를 했고, 거기에서도 흔쾌히 사장이 답변을 해서 저희 관내 고용승계 문제는 그렇게 일단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령제약 및 보령메디앙스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령제약과 보령메디앙스는 2012년 안산시 소재 사업장을 예산 증곡전문농공단지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아 관내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령제약은 전체 보조금 87억 5,000만원 중 70억원을 지난 12년 1월 19일에 지급하고 보령메디앙스 역시 전체 75억원 중 60억원을 12년 1월 19일에 지급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지연과 정부의 약가 인하정책, 각종 인증 등 제약업계의 특수성으로 당초 사업완료 기간 2015년 6월 30일 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보령제약은 올해 2월에 이화공영과 제조시설 건축계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9년 상반기 식약처 허가를 받아서 2020년 1월에는 제품별·단계별로 생산시설을 가동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령메디앙스도 지난 5월 제조시설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금명간 제조시설 공사 입찰 및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가 예정대로 착공되면 내년 3월이면 메디앙스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관련된 사업기간 연장 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보령제약은 일부 공장의 이전이 불가한 점 등에 따라 사업 계획 변경이 산업부로부터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조금 환수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지급된 보조금 70억원에 대해서 산업부로부터 이번 3/4분기부터 내년 2/4분기까지 4개 분기에 걸친 보조금 분납이 승인이 나서 현재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메디앙스는 안산 사업장의 전부 이전 의사가 확고하고 보령제약과 달리 구조적으로 전부 이전의 불가능한 점이 없기 때문에 사업 계획 변경 건이 승인 보류된 상황으로 현재 보령메디앙스와 사업 이행 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을 협의 및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령메디앙스로부터 공식적인 세부 이행 계획을 제출받아서 사업 계획 변경 건을 재요청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위원회 중에서 아까 말씀해주셨던 신소재산업단지위원회 있지요?

예.

그거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직 구성은 안 했어요.

아니 본 의원이 그... 명칭이 뭐죠?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명칭이?

환경보전위원회요?

환경보전위원회잖아요. 의원 중에서는 본 의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동네에서는 지금이라도 구성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

동네분들하고 얘기하니까 신소재산업단지에서는 선을 딱 그려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다 하는데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동네에서는, 공장이 들어오기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 뭐는 어떻게 하라고 쭉 목록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려고 하는 입장이고 공장에서는 우리가 다 지은 뒤에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냐면 다 지어 놓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 중개역할을 할 겁니다. 먼저도 다 이해를 구했고,

이해를,

중개역할을 우리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에 다 준공을 한다면서요.

예.

지금 5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단지 조성할 때보다 건축할 때 있잖아요. 사실 건축이 완료되어야 거기에 기계설비 들어가고 할 때 그때가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지, 결코 그것을 미루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시작할 때, 말씀이 많았었잖아요.

예, 그렇죠.

서로 불신을 가지고 해서 대법원 판결로 끝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동네에서도 감정이 있고 그쪽에도 감정이 있는데 이제 감정을 좀 풀고 같이 가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이라도 빨리 받아들여서 조성할 때라도 같이 얘기해서 하면 괜찮은데 그쪽에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부지조성 다 끝나면 시설할 때나 오라는 그런 식이니까 또,

그것도 한 번 조율해볼게요.

한 쪽에서는 한발 정도 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요, 그 12월 안이라도 뭐 조성하는데 특별한 거 없으면 보여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딱 거절하는가 보더라고.

알겠습니다.

그거 조정 좀 해보시라고,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 청와대는 일일보고까지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일자리 창출로?

예.

우리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1,561명에서 취약계층 580여 명을 했다는데, 방금 전 강재석 부의장님이 한 말씀대로 사실 최저생계비라든가 계약직이라든가 그거지 특별하게 들어오는 게 없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삽교 농공단지에 오토인가 그 좋은 기업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사실은 우리 군민들 몇 명 못 들어갔잖아요.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거기에 44억이나 들이고 혜택을 많이 줬으면 협의 과정에서라도 예산에 몇 퍼센트라도 배정을 받는다고 이렇게 해야지, 노조가 와서 꽉 잡고 있어가지고 들어갈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한 건데 그 부분은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 이게 몇 번 질문해도 과장님 선에서는 안 되는 것 같고 농공단지 만들어서 분양할 때라든가 그 전에라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해야지 그냥 기업유치, 뭐 본사도 아니고 공장 달랑 와서 있으면 숙련공이나 정규직은 다른 데서 데려오고 막 비정규직 같은 거 뽑으면 150만원, 160만원 주면 안 가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을 쓰고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농공단지 해주고 오폐수나 받아내고 공기만 오염시켜 놓는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기업을 유치하실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일자리 창출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걸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해마다 보면 행사를 뭐 했네 그것만 했지 실질적으로 한 건 없잖아요.

네오오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하셨는데 되지도 않잖아요? 저도,

네오오토 근로자 뽑고 할 때 최대한으로 제가 반영을 시키려고, 한꺼번에 많이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번에 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하긴 할 겁니다.

퍼센트 수가 많게는 몇 십 퍼센트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되어야, 예산군민이 똑같은 조건에 안 되는 사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조건으로 해줘야 되는데 거기는 보니까 노조에서 잡고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정규직 뽑는 거 보면 몇 명 안 되고, 자기들끼리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단지 만들어서 공장만 차려주지 우리한테 일자리 창출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드렸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과장께서 답변해주셨는데 그 태양광에 대해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지열하다가, 아니 태양열 하다가 지열사업·태양광사업 이렇게 하는데 지금 태양열 사업하던 마을 있잖아요?

예.

그런 데는 지금 어떻게 하나요?

지금,

해주지 못 하고 있죠, 다시?

예.

먼저 그 태양열 사업은 좀 잘못된 것 같고, 괜찮다는 사람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태양열 사업은 잘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신경을, 보급한 다음에 다 하려면 몇 년이 걸리겠지만 신경 좀 써 주시고.

예.

지금 태양광 사업이 문재인정부에서 탈 원전, 탈 석탄 방침에 따라서 태양광이 앞으로 보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100만 가구, 2020년까지 100만 가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군에도 지금 100가구 하는데 이 사업을 권장을 많이 해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탈 원전, 탈 석탄 하다 보면 전력이 2025년 이후에 발전설비가 1일 부족한 것이 11.2GW에요. 이 11.2GW가 얼마의 양이냐면 원전고리 1호기가 1일 생산량이 10.7GW더라고요. 그러면 그 원전에서 하루 생산한 양이 부족하다면 앞으로 태양광을 개인적으로 주택 보급을 해 가지고는 안 되고 개인이나 사업자가 태양광 하는 것을 경제과에서 협조를 해서 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대술 쪽에 한 100억 정도 들여서 한다는 사람이 행정소송 들어왔을 거예요. 그 사람도 거기에 문화재라고 그러나? 무슨 가옥이 있다고 해서 취소를 시키더라고. 그럼 정부에서는 지금 원전하고 석탄, 화력발전소를 못 하게 하는 상태인데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태양광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개인사업자나 법인이나 들어오면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협조해주려고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해요, 제가 보니까.

저희가 협조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는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물론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의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되었든 간에 경로당이나 개인 단독주택을 할 때는 얘기가 없고 조금 집단적으로 하려고 하면 뭐가 나온다든지 인체에 해롭다든지 농작물에 해롭다든지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 상당히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서 저희들도 대응하기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은 하지만, 실무부서에서는 사실상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그런데 지금 보면 거리 제한도 있고, 주택 제한도 있더라고. 주택 거리 제한도 있고 또 도로에서 얼마 제한도 있는데 조건이 맞으면 웬만한 데는 해주셔야 되는데 또 다른 이유,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대술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뭐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문화재하고 전기하고 뭐 아파트 위에다가도 지금 태양광 하는데 문제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개발행위가 많이 해당이 되어서, 개발행위 할 때 거기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대부분 이런 저런 사유로 불허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원스톱으로 한다고 해놓고 지금 보면 업자 들어와도 고생 지지리 하다가 결국은 못 하니까 그 업자는 피해를 엄청나게 보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새는 아파트 내 단지 내에 베란다 있죠?

예.

베란다에도 태양광 한 데 있어요? 예산에?

저희는 없고요.

없죠?

예. 우리 충청남도 내에는 논산하고 어디 두 군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장려보다는 피해가 많다고 해서 사실상 15개 시·군 중에서 기 한 데 빼놓고서는 지금 전부 안 한다고, 그게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지금 있는 시설에 대한 어떤 보완할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권장할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태양광이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는 모르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어려서부터 몇 십 년간을 바닥에 전기가 깔려 있었어요. 거기에서 살았어요.

예.

그래도 건장하잖아요, 전자파가 얼마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삽교 시장 있잖아요, 전통시장?

예.

거기 좀 어떻게 살려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잘 되지 않더라고요. 시장에 지금 18세대 주택이 있는데 거기에 13세대가 거주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살던 데를 이사 가려고 안 해요.

글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시장 내에 임대아파트를 도나 군에서 대형 투자해서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그분들 거기로 이사 가라면 갈 거예요. 방법은 그 20세대 정도를 잡고, 20세대를 지으면 도에서 한 10억, 군에서 10억해서 20억 가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군비 10억 중에서 임대료를 받아내면 반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5억만 가지면 시장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받아내야지, 이주를 안 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만 서로 이야기하지 제대로 이해하려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예.

아까도 답변에 문제점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이전을 시키겠다, 그럼 앞으로 군비와 도비로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어렵다고만 말씀하시면 그냥 어렵다로 끝나잖아요? 무슨 대안 없으세요?

지금 뭐...... 의원님이 그 내용은 실제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그분들의 생리나 그분들의 실생활을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저희들 행정에서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실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제약 받는 게 많이 있잖아요.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재원 문제도 그렇고 또 그분들이 과연 전부 응할 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대화를 해보고 나름대로 충청남도하고도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시장 관련 부서하고.

선행되어야 할 게 이주대책인데, 이주대책은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그리고 그분들 여러 분들 만났는데 한다는 사람이 거의 다에요. 그리고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해결이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관심 좀 가지고 경제과장께서 추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과장님께서 아까 관리 위탁을 맡기고 계신 곳이 다섯 군데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 중에서 일부는 의회 동의를 받으셨고 일부는 동의를 안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공유재산에 대한 의회 동의와 그것이 필요치 않은 사항에 대해서 기준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혹시?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 못 한 것 같습니다.

꼭 받으셨어야 돼요?

예.

두 번째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꼭 받게 되어있습니다. 받으십니까?

못 챙겼습니다.

예. 그러면 또 법령 시행령에 의해서 공보나 관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보고를 못 받으셨으니까 공개를 못 하셨겠죠?

예.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요. 예산군의 상당한 부분의 시설투자물들을 경제과 이외에도 많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관리 위탁에 대한 부분은 계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것만 군의회 동의가 필요한 거지, 수탁자에 대한 계약연장이라든지 계약변경 사항은 군의회 동의사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법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시고요. 다만 이 문제를 공통질문에 넣은 것은 군비가 들어가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한 번 위탁을 주신 뒤에 의무적으로 법령에 정해져 있는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지도 않고, 그것을 공개하시지도 않으시면 예산군에서 앞으로 지을 거나 들어올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시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각 실·과에서. 이건 꼭 행정재산이 아닙니다.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군민이 행정에다 위탁한 재산일 뿐이죠, 관리를 갖다가. 군민의 재산이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관리에 대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재학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게 앞으로도 추진 계획을, 지금 2017년 7~8월인데 아직도 추진 계획 내용을 들은 게 좀 그렇고요. 여기에서도 지금 고추시장을 운영을 하면서 한 달밖에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장이 최소 두 달은 운영되는데.

그래요?

최소 두 달은 운영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상세히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예.

군수님이 고추시장을 시장 안쪽으로 하시려고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적용되어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계속 얘기 하는데 시장 상인들과 생산자와 소비자와 이 세 군데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거든요. 생산자 농가, 소비자 그 고추시장에 고추 사러 나오는 사람들, 또 5일장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 5일장에 들어가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해요. 비오는 날은 또 장을 안 연다고 했는데 비오는 날은 장이 안 되는 거지, 안 여는 게 아니거든요. 비오는 날 같은 날은요, 5일장에 고추시장 놓으면 점심 때까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모든 시장이 다 망가져 버린다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검토가 덜 되어 있고, 예산 고추시장이 유일하게 생물시장이에요. 생물시장이 전국을 다 돌아다녀도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생물시장이거든. 그럼 우리 예산군이 고추시장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농정유통과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야되는 부분인데 예산고추가 상당히 비싸게 거래됩니다. 8월 11일 전후해서 8월 10일에서 8월 15일까지는 고추시세가 전국 거래 시세보다 상당히 높아요.

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그때는, 외부 고추가 엄청 들어와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이건 농정유통과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원산지 표시가 없어요. 예산고추가 좋은 것을 알고, 맛 같은 게 상당히 좋습니다. 똑같은 고추라도 이쪽 지역 특성상 고추 맛이 잘 나요.

예.

그런데 고추가 생물은 충북 제천이나 이쪽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좋아요. 여기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세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막 차로 몇 채씩 들어오면 수요량하고 안 맞아가지고 가격이 폭락해요.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려면, 예산 고추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고추 품질을 보증해줘야 되거든요. 원산지표시, 생산자표시 이 모든 게 다 되어야 돼요. 규격도 어떻게 보면 몇 킬로그램 아끼기 위해서 요새 40kg짜리 들지도 못 하면서 40kg씩 담아가지고 나오는데 규격도 20kg정도로 규격화해서, 그것도 이제 규격화하면 청양 같은 경우는 고추 건초 포대라든가 모든 걸 지원해주고 있어요. 예산군도 어르신들이 연세 드셔가지고 40kg, 50kg 들지도 못해요. 그럼 우리 예산군은 20kg 포대를 해서 만들어 주고 예산군 원산지 표시를 그 포대에다 찍어요. 찍어가지고 생산자,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이게 억지로 하는 것보다 우리 지역 농산물을 특성화시키고 품질을 보증해주는 그런 게 되면 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이거든요. 예산 전통재래시장도 아무리 시장을 고급화로 해 놓아도 소용이 없어요. 왜? 예산시장에 가면 꼭 거기를 가야만 살 수 있는 상품이 있어야 되거든, 농산물이. 그게 없는 게 예산시장이거든. 그래서 아무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해본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예산에는 특히 읍내시장이 있고 역전시장이 있어요.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읍내시장은 옛날에 농산물 시장이었고, 역전시장은 수산물 시장이었어요. 배가 신례원까지, 창소리 역전 앞까지 들어오면서.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읍은 곡물시장으로 활성화시키고 역전시장은 수산물시장으로 활성화시켜서, 옛날 것을 찾아가지고 그 맥을 찾아서 했을 때 되는 것이지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읍 재래시장 아무리 저기하려고 해도 특산물이 없는 시장은 활성화 될 수 없고 5일장뿐이 아니라 읍내 본정통이라든가 추사거리라든가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술, 신양, 대흥 사람들이거든요, 거의. 그럼 그쪽 지역 사람들이 나와서 이용할 수 있는 원천적인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막 거리만 만들어 놓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오느냐고. 그 지역 농·특산물이 있어야 거기에 걸맞은 저기를 해요. 어느 과 하나만 생각해가지고 경제, 경제 하는데 도시재생이나 모든 게 다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재래시장, 재래시장 하는데 재래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정선이나 포항에 죽도시장 이런 데 보면요, 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 특색을 찾아서 살려서 해야지,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군도 행정 플러스 경제적 수익가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해서 잘 사는 예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산군 집행부, 특히 경제과나 그런 곳에서 더욱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농공단지 분양률이 연말이면 100%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여튼 수도권 강화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지자체로 많이 내려올 것을 예상하는데 우리 예산군은 굉장히 입지조건이 좋아졌어요.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도로망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선제적 대응을 해서 우리가 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들어오면 세수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른 당진이나 서산 시군들을 보면 그 지방에서 세수 외에도 부가적으로 받는 도움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도 그런 기업유치를 위해서 한 열 곳을 방문하셨다고 하는데, 그 기업들이 예산군에 대한 관심도나 또는 그 호응도라든가 그런 것이 어땠는지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동안에는 천안하고 아산하고 또 당진하고, 인근에 있는 지역들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사실상 수도권에서 가깝다 보니까 물류비용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쪽으로 많이 간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뒤로 저희도 지역적으로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었잖아요?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가 있고 앞으로는 제2의 고속전철도 있고, 지금 또 얘기되는 게 평택하고 부여 간 고속도로도 얘기가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저희들은 물류기지가 삽교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당산단도 그렇고 일반산단도 그렇고 상당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기업입장에서는. 지리적으로는 당진하고 아산하고 천안은 실질적으로 공장용지로써의 공간이 거의 다 찰대로 차지 않았나, 포화상태다. 그것도 저희들한테는 지역적으로 하나의 플러스 요인이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 정부 들어서서 수도권 규제 강화 정책이 아울러 맞물리고 또 기존에 사통팔달의 여건보다는 상당히 부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 지역으로 오려고 하는 기업체가 앞으로 더 많이 있지 않나 그렇게 좋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번에 월곡산업단지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사실 산업단지를 한 번 조성하려고 하면 행정절차 이행하고, 첫 삽을 뜨기 전까지는 아무리 빨라야 2년 이상 걸리거든요. 3년, 4년 이렇게 걸리다보니까 지금부터 저희들이 발 빠르게 해서 예당이나 일반산단도 90%이상, 80%이상 분양이 되어서 금년 말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100% 분양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곡산업단지가 몇 평이라고 하셨죠?

23만 평이요.

23만 평?

예.

그 23만 평이 대략적으로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몇 개정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확언할 순 없지만 어차피 이제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대·중·소 규모로 오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40개 이상은 되지 않겠는가,

40개 이상?

예.

40개 이상이고요. 그러면 기업유치도 그것만 만일에 성공을 한다면 일단은 기업이 하루아침에 몰려오는 건 아니니까.

예.

우리가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업이 오는 것을 간절하게 바란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

예, 그렇죠.

만일에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한테 안 좋은 환경오염이나 그런 기업은, 우량기업이 들어와야지 그런 기업 무조건 유치하고 다 서로가 기업하고 우리하고 구두라도 언약을 해 놓고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것도 서로 큰 문제가 되고 하니까. 기업유치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하고요.

예.

민간개발 방식이잖아요. 이것 말고 자체적으로 우리군에서, 옛날에 왜 신암 예림리 그쪽으로도 단지를 조성한다는 이런 말이 있었는데 혹시 우리 자체적으로도 단지를 매입해서 개발할 계획 같은 건 없는지요?

개발방식이 공영개발하고 민간개발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영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군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식인데 자치단체의 재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는 거의 공영개발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전에 자치단체에서 했고, 그 이후로는 민간개발 내지는 SPC로 해가지고 일정 지분 참여하는 걸로 가는 추세이고 또 개발방식에 따라서도 민간개발로 해야 민간개발 방식으로 할 경우에 이 사람들이 제로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40%~50% 내지는 단지를 조성하면 들어올 업체를 확약 받고서 들어오기 때문에 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조성 당시의 어떤 부담감이나 조성 후에 어떤 분양률을 감안을 할 때 공영개발보다는 민간개발이 사실상 낫고, 또 지금 그런 추세로 하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도 공영개발 방식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간개발방식이 문제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빨리 분양을 하려고 자기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분양이 안 될 때는 그런 걸 발생한 거에 대한 이자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량기업 유치보다는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하고요.

예.

지금 우리가 경제과에 추진 업무나 기획을 보면 주로 다 뭐냐면 산업단지 개발, 조성, 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예.

주로 큰 사업은 산업단지 개발, 기업유치 뭐 그런 거니까 경제과에서는 작은 일 소홀히 하시라는 게 아니라,

예.

기업유치에 진력을 다해주시고, 조성하는 데 있어서 위치 문제라든가 환경문제 그런 거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하여튼 지금 당진군 같은 데는 세수 외에도, 예를 들어서 도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많은 유관기관 사회협의체라든가 봉사단체가 있잖아요. 그럼 그 기업하고 단체가 서로 일대일 결연을 맺어가지고 이번에 도민체육대회 하는 데에도 각 종목에 기업 하나가 모든 걸 책임지고 선수단을 후원하고 뭐하고 와서 응원까지 하고, 세수도 돈이 일단은 경제적으로는 문제지만 그런 것도 부가가치적으로 많은 도움을 기업들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우량기업, 여기 보니까 오뚜기라든가 좋은 기업을 방문하셨다고 하니까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하셔서 잘 사는 예산 만들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용자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입니다. 본 의원이 경제과 전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강재석 부의장께서 질문 하셨기 때문에 같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6월에 우리 의회에 와서 과장님이 설명한 적 있죠?

예?

6월에.

먼저 간담회 때 설명 드렸잖아요?

글쎄요.

예.

그런데 그게 한 달도 안 되가지고 결정된 걸로 그때는,

지금 결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향서가 왔다고 했거든. 84쪽에는 월곡일반산업단지 및 6차 산업형 농공단지 조성해가지고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의원님들이 행정에 방해를 부리거나 걸림돌이 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보령제약도 충남도청이 그리로 오고 홍성하고 홍성시내하고 가깝고 사통팔달로 뜨려고 하니까 그 노른자 땅을 자기네들이 다 본사까지 온다고 하더니 지금 와서는 돈을 토해내고 그런 입장인데. 지금 우리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예산군의 앞으로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도청하고 거리가 5분밖에 안 되는 거리에, 진짜 예산군에서 최고 아까운 노른자 땅인데 거기다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맞느냐? 사실 우리가 충남도청 인근에 있음으로써 유관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그냥 유치하면 앞으로 유관기관은 유치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백년대계로 볼 때 우리가 후손들한테 욕되지 않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재고해보라는 것이지 거기에 하는 것을 행정에다가 방해 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우리 의회에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을 좀 노여워하거나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깊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민설명회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보령제약이 온 그 땅을 내준 주민들이 굉장히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지금 현재......

의원님들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지난 번에도 간담회 때도 들었고 오늘 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도청소재하고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 같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지금 도청하고 제일 가깝고 도청하고 입지조건이 다른 유관기관이 올 수 있는, 우리가 유관기관이 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지도 못하면서 왜 유관기관이 예산군으로 오지 않느냐고 하소연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우리 경제과장, 오진열 과장 계실 때 역사에 남는 일 좀 하십시오.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의 문제점으로 유통형태의 전문화, 대형화와 다양화로 유통의 주도권이 신업태로 이동했다고 답변을 해주셨고, 또 그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점점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답변하셨죠?

예.

또 소비의 다양화로 고급화, 주말쇼핑 보편화로 신도시로의 상권이동이 전통시장에 상당히 불리한 환경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해주셨고. 또 거기에 상인조직 비활성화, 상인의 고령화, 시장 시설노후, 소비인구 감소 등으로 전통시장의 문제점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몇 가지 대안을 좀 말씀드릴게요. 전통시장에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을 한 번 해보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젊은 세대의 창업기회를 통해서 상인회의 고령화를 해결해보자. 그런 노력을 해보자는 이런 얘기이고요. 그럼으로써 젊은 세대의 시장고객을 한 번 유치해보자.

예.

그래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에 노력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이런 얘기이고, 또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과 우리 지역만의 전통문화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지역문화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을 한 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을 재능기부를 하든 저렴한 가격으로 섭외를 하든 문화예술인을 확보를 하자. 그래서 시장에 맞는 공연을 확대해서 시장상인과 시장을 찾는 고객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공간을 한 번 열어보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을 살려가는 데 일조를 하자는 대안을 해드리고 싶고, 또 군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지원하는 것을 좀 확대 지원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조건이 좋은 그런, 어떤 조례로 정해져 있다면 조례를 더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서라도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정부 출범하면서 문재인정부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회의 조직을 개편하려고 합니다. 중앙정책이 변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 변화를 최대한 빨리, 어떻게 변하는가를 인지하셔서 소상공인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상인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상인회를 대상으로 상인대학 교육을 지금보다 더 열정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상인회가 변하지 않으면 시장고객이 오지를 않아요. 기존의 사고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한 번 줘보자. 그리고 시설 현대화사업을 시장별로 빨리 추진을 해줘야 된다. 지금 열악한 시장 시설로는 고객들이 찾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장 현대화 사업이 중요한 계획이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지속적으로 보면 예산시장에 매달려 있을 뿐이지, 그 외 시장들은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시설 현대화사업도 시장별로 빨리 추진 좀 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골목형시장과 문화관광형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문화관광형시장으로 가려면 골목형시장을 먼저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평가를 통해서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우리 경제과에서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정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소득도 증대시켜주고 지역 경제를 빠르게 이끌 수 있도록, 또 경제과 직원들이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지역 경제를 앞당기는 그런 역할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배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간판정비 있죠?

예.

그거는 전통시장은 적용 안 합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이 있어서 역전시장에 대한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응모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야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읍에 보면 일부 철거를 하고 정비가 되었는데, 보면 그 건물이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페인팅 작업도 없고 간판정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건 다 정리를 해놓고 그것을 마무리 하지 않고 방치를 해놓으면 오히려 정비한 저기가 없잖아요.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츠로셀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었는데, 기숙사를 존치한다고 답변을 하셨죠?

예, 거기 계속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몇 분 정도 있어요?

거기 한 100명 정도 되려나요, 자세히 파악을 못 해봤네요.

그런데 오진열 과장이 만약에 사업주라고 한다면,

예.

그 공장을 지금 현 상태로 유지시키고 놔둘, 기숙사 하나 때문에 놔둘 수가 있나요?

한 10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방치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100명 정도면 적어도 버스 2대 이상을 운행해야 되고, 예산 군민들이 거기 근무하던 사람들이 희망자는 계속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버스 1대가 운행된다고 보면 적어도 1년에 대당 기본적인 운행비용만 6천만원 정도 물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예산군 25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적어도 6대를 운행해야 되는데 한 3억 6천만원에서 4억원 정도, 이것이 사업주가 계속 부담해야 될 사업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야 숙련공들이기 때문에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그 주변 사람들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1대를 줄이면 6천만원이 가만히 앉아있어도 이익을 보는데 굳이 그 사업비를 들여가면서 외지 사람들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개선되고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군에서는 그냥 방치만 하지 말고,

예.

그런 부분이 어떤 방법으로 존치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를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예.

우리가 보령제약하고 보령메디앙스가 본사와 함께 증곡단지로 오는 걸로 결정이 되었었죠, 처음에?

예.

그런데 보령제약 본사는 안산에서 다시 증설하면서 본사는 오지 않는다는 걸로 했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보령메디앙스는 본사까지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본사까지 오는 걸로?

예.

확실하게 되었어요?

예.

그럼 보령제약이 본사는 안 오고 공장만 와서 제약제품을 생산한다는 겁니까?

그...... 보령제약하고 메디앙스 두 개 회사는 본사를 이전 하지 않고 공장만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령제약하고 메디앙스가 똑같이요?

예.

그러면 왜 보령제약만 지금 시설비,

보조금.

우리가 87억 5천만원 지원금 준 것 중에서 70억을 배상하라고 했잖아요?

예.

어떤 식으로 회수할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충청남도를 거쳐서 산자부까지 올라갔는데 그 돈이 많다보니까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회사 형편상 어렵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산자부에서 승인을 받은 게 금년도 3/4분기부터 내년도 2/4분기까지 4분기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승인만 난 것이지, 그분들하고 한다는 무슨 협약 같은 거 있어요?

아니죠, 우리가 고지서를 납부하면 그 기한 안에 납부를 해야 되고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저기가 있겠죠.

아니 저, 봅시다. 우리가 처음에 보령제약이 우리 예산군에 온다고 할 때, 삼성전자가 아산에 와서 아산이 하나의 큰 경제효과를 누렸잖아요.

예.

우리도 삼성전자만은 못하지만 보령제약이 예산군에 온다고 하니까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어요, 예산군민 전체가 다. 그런데 그게 다 허구였다. 보령제약이 와서 그 인근 주민들이나 주유소 하는 분들, 또 건설장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도 주유소 대금이나 인건비 같은 거 장비 대금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산군한테 원망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예산군에서 그 기업을 유치하고 그분들한테 예산군이 당한 거예요, 우리가. 군민이 원망을 하고. 그분들이 지금도 그 금싸라기 같은 땅 보령제약에 뺏긴 것이 한이 된다고 하면서 보령제약 사장한테 직접 전화를 하고 편지를 써서 엄청나게 항의한 적도 있어요. 자기네들이 인간이냐고. 그런데 지금 그것과는 별개이지만, 그 주위를 다시 또 우리 예산군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안 밟는다고 우리가 자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역대 경제과장 몇 분들 계시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질타를 하고 무능력하다는 그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보령제약한테 우리가 질질 끌려 다녔어요, 그동안 예산군이. 우리 오진열 과장께서는 뚝심 있는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령제약한테 우리가, 나중에 예산군한테 도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매서운 맛을 보여주고 단호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군민들이 우리군을 믿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령제약이 이런 상태에서 그 주위를 개발한다? 예산군이 하는 행정을 비웃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염려를 두고 우리 의회에서는 경제과장께서 지난 번에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 더 깊이 재고해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깊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재고해주시고 깊이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연종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84쪽과 88쪽이 같은 맥락의 사업들인데, 오가 월곡리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습니까?

그건 아직,

아직 안 되었고?

예.

결국은 이게 시행사와 우리 예산군, 충청남도를 거쳐서 충청남도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충청남도에서는 국토부에 승인요청을 할 거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허가권을 쥐고 있는 충청남도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산업단지가 난개발 되고 있다, 지나치게 많이 조성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신규산업단지 조성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입장이고. 또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기존 산업단지를 확대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도 듣고. 또 신규로다가 불가피하게,

그런데 88쪽에 보면 국내 200대 기업 본사를 직접 방문했다고 농심, 오뚜기, 현대 같은 큰 대기업들을 방문했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예.

이런 대기업들이 올 수 있다고 한다면 신규조성사업도 허가해주겠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충청남도 입장과 우리군의 차이는 상당히 온도 차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도 그거에요, 바로. 대기업들이 월곡리에 온다고 하면 ‘좋다, 하자.’는 의원들의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이고 주민들도 그걸 원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다 드린 거잖아요. 부의장님이나 강연종 의원님이나 의원들은 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지 아니하다면 굳이 그 좋은 땅에다가 그 어려운, 성공여부도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을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꼭 굳이 해야 된다면, 과장님께서 해야 된다면 또 군수님께서 해야 된다면 이런 대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라는 이런 겁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 경제에 기여를 한다. 또 도에서도 흔쾌히 인허가를 해줄 것이다. 그렇게 조언을 드릴게요.

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남도 내에 15개 시·군이 있는데 15개 시·군에 다 각각의 나름대로 특수성이나 또 지금 현재 수요나 공급에 불균형 같은 게 다 틀리잖아요. 그거는 도에서 먼저 회의 때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저희 같이 우리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물론 도에서는 붙여서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 한 여건이 되는 시·군의 입장도 있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타당성 조사는 도에서 산업단지 지원센터에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거기에서 걸러질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의회에서 염려하는 부분과 앞으로 이 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고 지역 경제에 기여를 하려면 대기업 유치만이 대안이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84쪽에, 6차 산업형 농공단지 조성인데요. 더본코리아, 충청남도하고 예산군하고 MOU를 체결하셨죠?

예.

타당성 심사 사전협의 끝났나요?

그것도 이제 시작,

이제 시작,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는 거죠?

예.

이게 백종원 씨가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이게 몇 평이라고 하셨어요?

2만 평.

2만 평?

예.

그러면 산업형 농공단지로 하면 6차 산업으로 할 수 있는 기업만 들어오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 사람이 혼자 다 쓰진 않을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써는 사업계획서가 서류로 들어와 봐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아는 바로는 백종원 씨나 본부장 얘기를 들어보면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경우는 농산물을 예로 들자면, 생산을 해서 또 제조 가공을 하고 2차, 또 3차는 거기에서 먹거리 내지는 판매, 체험, 숙박 그런 것이 한꺼번에 어우러져서 6차 산업을 만든다는 아이템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백종원 이사장께서 하시는 법인에서 전부 해서 할지, 아니면 분야별로 할지는 아직 시기상조라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봐야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사업이 일단은 백종원 씨가 사실은 굉장히 뜨는 사람이잖아요?

예.

이런 사람을 간판스타로 내세워서 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 본인 생각에는 이것이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한테만 아무 조건 없이 한다면 일부 어느 사람에게 특혜성으로 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고 하니까요. 심사숙고하게 하셔서 많은 발전 있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예.

준공 이제 7월, 이달에 하죠? 했어요?

아니요. 지금 시운전 중이라 한 10월까지는 한 번 시운전,

10월 정도에 준공이 되면 거기 들어와 있는 업체하고 처리장하고 수요가 어느 정도 맞아요?

지금 약간 불균형상태,

불균형상태지요?

예.

그것 좀 관심을 둬서 분양할 적에 맞춰야 될 거예요, 수요를.

감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걱정인데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량만 크게 해놓고 업체가 안 들어오면 문제가 되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계속 부담할 수도 없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입니다. 조금 전에 84쪽인데요. 백용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보충질문 좀 드리려고요.

예.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왔다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처음에 뭐 체인사업에 모델하우스를 놓고 6차 산업 해서 뭐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예.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는 타운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6차 산업형 농공단지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농공단지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나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개발방식에 있어서는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실질적으로 6차 산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차피 여기는 지금 생각이, 백종원 이사장께서 생각하시는 앞으로 운영할 생각이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공산품에 대한 제조업보다는 농·특산물을 생산, 제조, 판매하고 그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 산업단지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6차 산업형 농공단지로 한 것도 특별한 것은 없고 농공단지로 해야 나름대로 우리 지역 정서에도 맞고 거기가 용도 지역상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해서 농공단지로 명칭을 정한 겁니다.

산업단지로써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2만 평의 부지는 예덕학원 학교법인 하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판단은 그렇고요. 농공단지가 일반적으로 처음에 설계했었던 타운이었을 때 보다는 ‘모든 세제 혜택이라든지 국가로부터 받고, 군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넓어지니까 농공단지로 간 것 아닌가? 너무 개인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 요리학교를 하면서 청년실업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도 사실 초창기에 예산군을 위해서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참여를 했었는데요. 개인한테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본 의원한테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6차 산업형 농공단지하고, 책자에요. 84쪽이요.

예.

2017년 7월에 더본코리아, 충청남도, 예산군 MOU체결을 지난 주에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역탑리 부지 자체가 예덕학원 법인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그래도 행정서류이고 행정용어인데 더본코리아가 맞는지 아니면 예덕학원 법인이 맞는지 잠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덕학원 법인이 맞는 게 아닌가 하고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고요. 예덕학원 법인이 맞지 않나요?

지금 거기가 백석영농조합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백석영농조합법인,

그거는 된장공장 하나,

된장공장 하나 있잖아요?

된장공장 하나이고 전체 땅 부지는,

전체 땅은 예덕,

예덕학원 법인 땅인 걸로 소유를 알고 있거든요?

예덕학원 법인인데 그 부분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가야 할 사항이고 앞으로 예덕으로 할 건지 백석영농조합법인으로 할 건지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백석으로 갈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용어정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내년부터 농공단지에 관한 법 개정이 있어서 특례조항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처음에 이 특례부분을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고 기안을 한 거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있는 건지, 없었다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타운이 되든 농공단지가 되든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청년실업의 해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기는 한데 우리 군민들이 바라봤을 때 어떤 누군가 한 사람만의 특혜라고 여겨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사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지금 경제과에서 군수님 민선6기 공약사항을 보면요. 1번에서 8번, 9번까지 다 공장을 유치해가지고 인구를 증가시키고 거의 같은 내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인데, 이 부분 상당히 세분화된 것처럼 보이는데 제일 문제는 기업을 하면서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되었든 어느 회사가 되었든지 기업이 본사가 와야 된다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그런데 기업들이 본사가 여기로 안 오는 원인이 있거든요. 기업이 클수록 매출이 한 2백, 3백억 올라가면 본사를 여기 있는 회사도 옮겨요, 서울로. 우리 지역에도 몇 백억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본사를 서울로 옮겨갈 그러한 찰나에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군 단위에서 100억, 200억 하면 매출이 엄청 커요. 도시 속에 들어가면 천억을 해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세무조사 같은 걸 받질 않아요, 서울에 올라가면 몇 백억 같은 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기업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세부적인 걸 잘 아셔가지고, 있는 기업이 서울로 본사를 옮겨가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지금 모든 부분을 보면 공장이 오려면 부지가 구성이 되려고 해도 그렇고 요건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어느 도시가 갖춰지려고 해도 문화와 교육과 의료가 갖춰져야만 그 도시가 발전하듯이, 어느 회사가 오려면 인적자원이나 무슨 인프라가 갖춰져야만 오는 거지 무조건 큰 기업보고 오라고 하면 안 오는 것이거든요. 나름대로는 이쪽에서 우리 인구가 어느 정도, 이런 인력은 얼마큼 있고, 거기에서 올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대안도 가지고 가서 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가서 큰 기업만 무조건 오라고 한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인구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신도시가 생기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행인 것 같은데 그냥 무작정 가서 하는 것 보다는 어느 인력이, 인프라는 어떤 게 갖춰져 있으니까 현재 그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데 좀 몰두해줬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지금 회사만 들어오면 우리 지역이 경제가 살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과대포장 되어서 말씀을 계속들 하고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회사가 들어왔을 때 지역민을, 우리 군민을 얼마나 고용하고 외부인을 얼마나 고용하고 외국인이 얼마큼 들어와야 하는지 그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회사를 유치해야지, 회사만 딱 들어와서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는 회사는 실질적으로 보탬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90쪽에 충남방적 문제인데요.

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군도 개발계획을 세울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별도로 있나요?

용역 결과를 보고요, 어차피 개발방향을 잡아야 되니까요.

전에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예산군을 방문했을 적에 본 의원이, 일단은 다른 폐기물보다는 주민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그 슬레이트 처리를 위해서 10억 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답변서가 오기를 뭐라고 왔냐면 환경법에 지원근거가 없다고 이렇게 해서 답변서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 논리로 환경법에 없다는 이런 답변서는 그 밑에 직원들이 성의 없이 보낸 것 같고, 지도자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 논리에서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다시 도청에 요청을 하셔서 지원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는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으면 받으셔서 슬레이트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선 하고, 다른 폐기물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96쪽에 도시가스를 보면, 도시가스는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매번 보면 사업비가 크게 증액되지 않고 고만고만해요. 그러면 이것을 전체 군민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앞으로 10년도 좋고 20년도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증액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 많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충남방적 건에 대해서.

예.

지금 그 슬레이트 석면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기적으로 석면 배출, 그것을 재고 있거든요? 아직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이상이 있을 때 그때는 늦습니다. 이상이 있다고 할 때는 벌써 그동안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아까 이승구 의원님께서 도지사에게 10억을 저기했는데 환경법에 근거가 없어서 줄 수 없다고 했다는데 환경법에 근거가 없는 것은 아직 그 수치가 미달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수치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늦은 거예요. 과장님께서 방법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201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상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장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고, 군정질문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105쪽, 1번입니다. 여권 야간민원창구 운영입니다. 평일 낮 군청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 학생 등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두 시간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117건을 접수하여 신청 및 교부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휴가철 방학 등을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6쪽, 3번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복나눔측량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저소득층에 측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36건에 대해서 496만 1천원을 감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홍보 및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최선을 다하여 저소득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한눈에 볼 수 있는 마을별 지적도면 제작입니다. 행정 경계, 지번, 면적, 지목현황 등 상세한 자료가 표기된 지적도면을 제작·배부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마을별 지적도면을 제작하여 221개 마을, 9개 읍·면에 배부하였고, 하반기에도 3개 읍·면에 추가로 제작하여 배부하고자 합니다. 107쪽, 5번입니다. 예산군 시계열 정사영상 구축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산군 항공사진을 우리군 도시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사영상으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3월 28일에 예산군과 국토지리정보원이 협약을 체결하고, 5월 30일에는 주 신한항업 구축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계열 정사영상 변환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8월에 착수보고회를 의원님들하고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6번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 안내시설 확충 설치입니다. 2017년도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설치 확대에 따라서 이면도로 골목길 등 교차로의 보행자용 도로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보행자용 안내시설 설치를 예산, 덕산, 삽교에 128개소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예산, 신양, 광시 93개소에 안내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길 찾기 불편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7번, 어두운 거리를 환하게 비춰주는 안전 예산 LED 건물번호판 설치입니다. 관내 주요 공공시설 건물 외벽에 LED로 도로명 주소와 시설명을 설치, 야간에도 밝은 이미지 환경 조성과 도로명 주소 홍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삽교, 대술, 신양 행정복지센터 3개소에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야간 긴급 상황 발생 시 위치를 찾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2017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역탑1지구, 원천리 측량실시와 측량대행자를 선정하였고 하반기에는 역탑지구를 측량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109쪽, 9번입니다. 전화응대 친절 교육 운영입니다. 군민 행정서비스의 중요 요소인 전화응대 기업을 부서별로 고객응대 학습을 실시하여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611명, 실·과 437명, 읍·면 179명을 대상으로 전화 친절도를 조사하였고, 하반기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한 부서, 읍·면을 대상으로 전화응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11쪽, 민선6기 공약추진 상황으로 국립지적박물관 유치입니다. 덕산온천, 충의사, 수덕사, 가야산 등과 연계하여 국립지적박물관 유치를 하려 하였으나, 충남도에서 제안된 국립지적박물관 건립은 국토교통부에서 채택되지 않아 국토부와 충남도는 박물관 건립 의지가 없는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군에서는 재논의가 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 추진하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 이행도 유보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군정질문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6개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군민민원조정위원회, 예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예산군도로명주소위원회, 예산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 예산군지적재조사위원회, 예산군경계측량위원회로 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은 예산군민민원조정위원회는 2015년도에 1건을 운영하였고, 2016년도와 2017년도에는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도 2015년도에는 5건을 운영했는데 서면으로 2건, 출석 3건을 운영했고, 2016년도에는 7건을 서면으로 5건, 출석으로 2건 운영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3건으로 서면이 2건, 출석이 1건 운영한 바 있습니다. 예산군도로명주소위원회는 2015년도에 3건으로 서면이 2건, 출석이 1건이며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는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2015년도에 2건으로 서면이 1건, 출석이 1건이며 2016년도에는 2건으로 서면이 2건, 2017년도에는 서면으로 1건이 운영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지적재조사위원회는 2015년도에 4건으로 서면이 2건, 출석이 2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건이 운영되었는데 서면으로 1건, 출석이 1건이며, 2017년도에는 서면이 1건 운영되었습니다. 예산군경계결정위원회는 2015년도에 1건으로 같이 참석해서 1건이 운영된 바 있고, 2016년도에는 3건으로 서면이 2건, 출석이 1건, 2017년도에는 서면으로 1건이 운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선임 기준은 민원조정위원회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해당 실·과장, 외부 법률가, 관련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군부동산심사위원회도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은 실·과장이 되며 감정평가사, 세무·부동산 외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군도로명주소도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해당 실·과장, 도로명 주소 관련 외부 전문가가 되고 예산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도 판사가 위원장이 되고 부군수, 실·과장, 등기소장,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군지적재조사위원회는 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실·과장, 외부전문가, 지적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군경계결정위원회는 판사가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해당 실·과장, 외부 법률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위촉 절차는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를 추천하면 군수님이 그 중에서 임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총무과와 외부 전문가들이 10개씩 맡은 위원님들이 계셔가지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민간위탁사무의 의회동의 대상 현황」을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희는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통사항인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관리위탁 현황」도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공통사항으로 「GMO 유전자 변형 생물」인데 이승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소관이 아닌 걸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 추진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는 2012년도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으로써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109개 지구 31,433필지에 대해서 기본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2년도에는 예중지구, 2013년도에는 궁평지구·창말지구, 2015년도에는 분천1·분천2·주교지구, 2017년도에는 역탑지구를 측량하고 있습니다만 2018년도에는 삽교 두리 지역에 계획에 의해서 한 지구씩 예산이 확보되면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시계열 정사영상 구축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16년 10월에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지리정보원 수요에 의해서 공모에 의해 2017년도 사업 지자체, 그러니까 예산군과 안산 그리고 금산군이 선정되었던 사업입니다. 이 시계열 정사영상 구축 사업은 예산군 전체, 더군다나 사진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시려나 몰라도 시대별로 60년, 70년, 80년 우리 변화된 모습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7년 3월에 우리가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대행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지출해서, 5억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억 5천만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억 5천만원. 지리원과 우리군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1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11월 25일 완료 목표로, 구축사업이 진행될 때 의원님들 모시고 착수보고회를 거친 후, 11월 25일에 완료를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지적박물관 유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지적박물관 유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덕산면 사동리 일원에 2014년부터 시작해서 한 480억원,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노력은 했는데도, 실적이 없어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지적재조사가 12년부터 30년까지 109개 지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질문한 내용은 뭐냐면, 지적재조사 예산이 아니라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시 예산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이 불부합지야. 그러다보니까 공사를 할 수도 없고 보상을 줄 수도 없는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그런 곳일수록 먼저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시재생과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한 2억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산이 서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분할측량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럼 제가 궁금한 건 다 풀렸는데, 삽교 말고 다른 지역에 그런 예산이, 지적 예산이 아니라 도시계획이 들어온다거나 무슨 도로가 생길 적에 그런 불부합지 같은 경우는 보상을 주기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런 데는 예산을 편성할 적에 민원봉사과에서 별도로 해줄 수 있는 안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삽교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서 있는데 올해 못 하면 명시이월은 됩니다. 그러나 내년에 못 한다고 치면 사고이월로 못 넘어가거든요, 행위가 없으면. 그때는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데 다른 데도 그럴 수가 있어서 그걸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 데는 예외로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데 가능한지 안 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지적공사하고 합의를 봤고, 그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시계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전국에 세 곳이 선정되었다는, 그 곳 중에 한 곳이 예산군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게 한 마디로 10년 동안 아날로그로 저장했던 것을 디지털로 DB전환하면서 정형화시켜서 모든 사람이 인터넷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만드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디지털 사업을 하는 저기에 계약을 했어요, 신한항업과. 그런데 1억원의 돈이 절감되었다고 했는데 이거 입찰 보셨나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5천만원이고 국토지리원도,

1억에서 5천만원은 줘야 되고, 우리는 5천만원은 다시 이제,

예, 저희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입으로 잡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예산군에 대한 모든 영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더 이상 보충할 사업은 없는지?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 1100주년 맞이하면서 옛날 변천사를 구축사업으로 하면 그게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는 옛날에는 집이 있었던 데, 갑자기 불법이 생기면 세금도 다시 또 부과해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짐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정도로 시계열 사업만 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또 시스템을 구축, 한 1억 2천만원 정도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또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자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열심히 답변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국립지적박물관 유치 사업이 2014년부터 추진이 되었죠?

예.

본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도 정책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되었던 사업인데, 과장님 설명대로 사동리 일원에 부지 15,000㎡, 건축면적이 3,600㎡, 3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우리군 유치를 위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원인은 국토부에서 본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가 결정이 안 되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택이 되지 않은 건데, 그래서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왜 이게 우리 예산군에서 자꾸 군정질문 때나 행감 때나 공을 들이냐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또 있어요. 다른 지자체가 또 있단 말이에요, 경쟁하고 있는 지자체가. 그래서 끈을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항시 우리 의회에서 이 끈을 놓지 않고 끈을 붙잡고 열심히 공직자들이 이 사업 유치를 위한 노력을 더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민원봉사과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배 의원님 질문 내용 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공시지가가 해마다 통일되고 있나요?

매년 1월 1일하고 7월 1일,

1년에 두 번씩.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시세, 거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매년 변동이 되고 어떤 민원인들은 지가를 좀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임야가 문제거든요. 임야단가가 공시지가가 평당 만원 넘어가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쉽게 얘기해서 삽교 수촌리가 집이거든요. 평당 임야가 50만원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아주 놀랐습니다.

그렇게 비싼 데는 그래도 값어치가 있고 앞으로 개발하면 소득이 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산악지대에 산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럼 산이 옛날에는 묘지로 쓰든지 뭐하든지 하니까 산이 상당히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산을 별로 사람들이, 값어치가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계속 오르고. 문제는 종사, 종가로 있는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땅은 몇 만 평에서 몇 십만 평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세금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 경우는 종사에 재정이라도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재정이 열악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부분이 국가에서는 땅 값이 계속 오르는 현 토지, 원래 공시지가가 낮춰져 있었으니까 현 시가에 반영하게 위해서 계속 그렇게 올렸는데 지금 오히려 산값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악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종산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부에서는 산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입할 목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 부분 때문에 1년에 여러 건씩 민원이 발생할 텐데요.

저희들도 물론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심의위원회에서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제일 문제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답변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왜 지가가 올라갔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민원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민원을 설명할 때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산지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양면성이 있어서 그 부분 좀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수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201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민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신 데 대하여 찬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광산업 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및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성과로는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시네마의 개관 운영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헌종 태실 관련 석조물 발굴, 예산산성 발굴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과 예산학 개강 등 1100년 예산기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중국 관광객 유치활동과 황새 테마공원 등 관광사업에 중점을 두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1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건 중 질문에 겹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덕산온천지구 내에 조성될 덕산온천 휴양마을은 현재 서해안 광역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 내포의 뿌리 예산학 강좌 개설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 내포의 뿌리 예산학 교재를 2,000부 발간하였고 16명으로 구성된 집필진으로, 또 수강생 50명을 모집해서 1회당 2~3시간씩 총 16차시 강의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는 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예산시네마(작은영화관) 운영입니다. 지난 4월 12일 개관해서 지금 현재 100일째가 되었습니다만, 100일까지 2,700여 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7월 1일부터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할인을 실시하고 앞으로는 관람인원 5만 명 돌파 이벤트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운영하는 데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추사 김정희선생 추모 전국휘호대회는 10월 14일과 15일, 이틀간에 걸쳐 개최할 예정으로 현재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2쪽,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상반기에는 22개 단체에 1억 4,360만원을 지원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19개 단체에 문화예술 활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읍·면별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 예산시장, 예산시네마 주변, 국밥거리 주변에서 문화거리(문화장터)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다시 찾고 싶은 황새공원 관광 명소화 사업은 상반기 중에는 20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운영하고 있고 황새 자연번식 공감정보관련 영상물을 제작하였습니다. 황새관련 팝업북과 동화책 제작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환대서비스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5회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가을철 관광객 유치와 재미있고 유익한 체험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해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내포창조 관광기반 구축사업은 상반기 중에 덕산 한티고개 천주교 순례길 조성사업을 마무리 하였고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안내 해설사 양성교육을 15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으며 중국어 문화관광해설사 2명을 채용해서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예산·홍성 연계 관광 상품 개발과 스토리텔링 개발 및 스토리북을 제작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홍성 통합 관광안내소인 내포 통합콜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26쪽, 디지털 예산문화대전 발간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의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은 50%정도 진행되었고, 상반기까지 편찬사업 수록 목록작업과 목록확정 및 집필자 30명을 선정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집필목록과 집필완료 및 교정 작업, 연말까지 집필항목 관련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산성 국가사적 지정 추진 사업은, 5월에 예산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6월 22일에는 예산백제산성 학술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 2차 발굴조사를 위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발굴조사를 하고, 국가사적 지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2026년까지 22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사 국제서예원 건립과 묵향광장, 금석공원, 추사산책길 조성사업이 추진되는데 지금까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국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은 총 28개 사업에 18억 5,200만원이 투자됩니다. 완료는 10건이고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황새의 비상 테마도로 조성사업은 2017년 6월 12일에 사업을 완공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황새 고향 서식지 환경조성 사업은 상반기까지 황새 서식 습지원과 숲속 쉼터, 황새 관찰로, 피톤치트 숲, 먹이잡이 체험장, 트리하우스, 야생화길 등 공정률 80%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는 목교도 설치하고 수목식재와 야생화 등을 식재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공약추진 상황입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세 건입니다만, 첫 번째 예당호 관광 종합개발 사업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사항에 포함된 사업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2쪽, 온천·역사박물관 건립 역시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에 포함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덕산권역 관광 종합정비사업(3덕 관광벨트화사업)은 거점 관광지인 수덕사-덕숭산-덕산온천, 연계 관광지인 추사고택-수덕사-덕산온천 등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관광벨트 팸투어와 서해금빛열차 등을 운영해서 상반기 중에 1,146명이 투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어를 실시해서 예산 관광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예산군립합창단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현황과 위원 선임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립합창단운영위원회는 조례에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 2년으로 당연직 위원으로는 부군수와 관련 실·과장이며, 위촉직은 지휘자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군수가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창단의 기본적인 운영계획을 조정·심의하며, 매년 초 정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군축제심의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축제 및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2015년 12월 14일에 의좋은형제축제의 2015년 평가와 2016년 축제 추진 방향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군민상위원회는 16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연도 시상과 동시에 위촉되고, 수상자 선정 후 해촉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군내 주요 기관 단체장과 덕망 있는 지역 인사 중 군수가 위촉하며 수상대상자를 심의·결정합니다. 금년에는 군민상을 시상하는 해로 하반기에 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문화관광해설사배치심사위원회는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에 따라 10명 이내로 구성하나, 현재 5명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나 전문가를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에 관하여 심사, 배치를 결정합니다. 내포보부상문화전승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을 역사, 전통문화, 보부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보부상 관련 사업과 행사, 유품보존, 연구 활동을 심의합니다. 그동안 보부상 관련 단체의 내부 갈등으로 운영 실적은 없습니다만, 연말까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산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온천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온천공 소유자를 위촉하며 온천개발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최근 운영 실적은 없습니다만, 온천개발 관련 주요 사안이 발생하면 구성 및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예산군동학농민혁명대상심사위원회는 9명 이내의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발전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수상대상자를 심사 선발한 후 해촉합니다. 최근에는 시상계획이 없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7명 내외의 향토유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 향토유적의 매수 등을 심의합니다. 그동안 운영 실적은 없습니다만,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토유적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민간위탁사무의 의회 동의 대상 현황」과「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의회 동의 대상인 민간위탁 사무는 4건으로 2014년 1월 1일 위탁한 예산황새공원의 황새 사육 및 연구 부분에 관하여 멸종된 천연기념물 황새의 복원사업에 성공한 국내 유일한 황새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매년 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3건은 황새권역 종합정비사업의 시설물, 황새권역 종합친환경농업 체험장, 황새공원 문화관 체험학습실을 황새권역 추진위원회에 2015년 10월에 위탁하여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5년마다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시설은 총 9개 시설과 토지로 유상으로 허가한 시설은 황새권역영농조합법인의 황새공원 문화관 내 휴게공간과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예산군지부에 허가한 예덕정의 토지와 건물 등 3건이며, 무상으로 사용 허가한 시설은 슬로시티 방문자 센터, 달팽이 미술관, 민족음악원의 토지와 건물 4건 등 총 6건입니다. 위 시설물의 사용수익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문화예술지원법 등에 따라 공무적 성격이 강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용수익허가를 하였습니다.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설물은 3건으로 예산문화원과 예산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예산시네마로 지방문화진흥법에 따라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GMO, 원산지표시제 추진현황 및 우리군의 자세」는 문화관광과 소관으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0년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을 위한 관광예산 마케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되어 지원하고 있는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공모는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11월 중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며,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기간 3년, 이 중 2년은 준비기간이고 실행은 1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본 공모에 대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8월부터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여 11월에 있을 예정인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관광마케팅 추진현황으로는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지하철의 전광판 홍보와 홍보책자 발간 배포, 관광안내지도, 전단지 등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이동 관광안내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 안내 해설사 1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중국어 문화관광 해설사 2명을 채용하였으며, 스토리텔링 개발과 스토리북 10,000부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중국인 관광객 유치 설명회가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중국 산둥성에서 개최할 때 저희 군에서 참가해서 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자체 중국 관광 설명회를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요녕성 내 4개 시에서 실시해서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관광에서 관장하는 축제 현황 및 군 대표축제 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장하는 축제는 덕산면 충의사에서 매년 4월 29일 전후에 개최되는 매헌 윤봉길 평화축제로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을 지원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 주도로 1973년 매헌문화제로 시작하여 올해 44회로 개최되었고, 2016년에는 축제 컨설팅 충청남도 지원 사업으로 진행하였고, 2017년에는 충청남도 지역향토축제 평가 의뢰를 신청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축제 컨설팅과 매년 평가 결과를 토대로 1년차 개선사항으로 수행단체의 회계, 인력 등 축제운영과 관련된 사항, 관람자 중심의 기획과 현장 구현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방문자 수 관리는 실질적 규모 산출과 기획을 통해 수동계측으로 금년에는 9,036명의 방문자를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봄 축제의 특성상 준비기간이 촉박하여 2018년 행사는 올 하반기부터 준비하고 2년차 개선 사항으로 프로그램 개발 등 효과적인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민간에서 주도하여 지금까지 이끌어온 매헌윤봉길 월진회에서도 그간 체계적이지 못하고 답보상태의 축제를 관광형 인물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향후 3~4년 이내에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대흥면 의좋은형제공원 일원에서 가을에 개최되는 의좋은형제축제는 단일축제로 시작하여 2007년도부터 2014년까지는 옛이야기축제로 통합 개최 되었다가 2015년에는 축제 공모를 통해 다시 개최되었으며, 2016년 자체예산으로 개최하였고, 2017년에는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을 지원해서 개최하게 됩니다. 주관단체인 대흥현보존회에서는 지난 4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11일부터 주 1회 추진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광형 체험축제를 목표로 의좋은형제 스토리와 농촌체험을 중심으로 기획단계 중에 있습니다. 볏단 나르기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스토리와 체험을 코스별로 구성하여 특색 있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 대표축제 육성 방안으로는 현재 군내에서 관광형을 추구하는 의좋은형제축제는 사실 면단위 축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지역 대표축제의 육성은 단순히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광산업의 일환이라는 시각과 민관의 협치를 통해 내실을 다지고 체계와 구조의 개선, 축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개선, 문화기획자의 양성, 실행능력 확보, 관광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빠른 대처와 지속적인 지원 등 여러 가지 현황 등을 꾸준히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콘텐츠로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축제를 추진하는 민간 조직의 역량강화를 비롯하여 관광콘텐츠 공모사업, 진행 중인 대형사업과의 연계 방안, 지역인재 발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검토해서 예산군 대표축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온천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산온천관광지 개발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는 총 724,544㎡로써 1차 지구는 1992년도에, 2차 지구는 2000년도에 착공해서 1차 지구는 1994년, 2차 지구는 2000년도에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스파캐슬을 비롯한 각종 시설 27개소가 있으며 이는 전체 면적의 19.9%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아직은 개발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내포신도시 건설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개발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으며, 특히 지난 7월 10일에는 160객실, 10층 규모의 중형급 가족호텔 사업계획을 승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동안 관광지 내에 온천시설 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해왔으며, 각종 기반 시설도 착실히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지 개발에 더욱 많은 홍보와 노력을 기울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온천공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덕산온천지구에는 총 41개의 온천공이 있으며, 이 중 관광지 내에는 20공, 관광지 외 지구에는 21공이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 내 20공 중 2차 지구에 14공이 있는데 우리군은 10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온천공은 매 5년마다 온천자원조사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16년 5월에 조사용역을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내 우리군 온천공 이용 허가업소는 스파캐슬을 비롯하여 1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천수 공동급수 공급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5년 4월 충청남도 온천개발계획 승인 시 덕산온천관광지는 공동급수로, 관광지 외 확대지구는 개별급수를 원칙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따라서 덕산온천관광지는 공동급수하는 게 원칙이나 공동급수를 위해서는 송배수관, 전기 및 수배전시설, 가압펌프, 수중모터 등 제반 시설정비와 관리인력 등 유지비에 많은 예산이 먼저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자 부담원칙에 따라 온천수 사용료에 반영하여야 하나, 현재 우리군 온천수 이용업소가 3개소뿐이며 온천수 사용량도 극히 적어 사용료만 상승할 뿐 투자 대비 경제성이 아주 낮기 때문에 현재는 개별급수로 공급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온천 이용업소 및 온천 사용량이 증가하여 어느 정도 경제성이 높아졌을 때 시설을 통해서 공동급수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최근 덕산온천관광지 내 사업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5년간 50억원을 투입해서 추진되는 사업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만, 남측진입로 개설에 6억원, 상하수도정비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해서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가을부터는 조경공사 10억원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계약심사가 끝나는 대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고, 2018년도에는 힐링공원조성 사업에 12억원, 2019년에는 주차장 조성 사업에 12억원을 투입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의 거점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으로 사업의 이름을 붙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응봉면 후사리 산73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39,815㎡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착한팜그리네센터, 그리네팜, 그리네하우스, 그리네휴양관, 예당스카이전망대, 이야기나루터 등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5억원으로 국비 206억원, 지방비 249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등 40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 및 앞으로 추진 계획은 2014년 12월에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기본구상을 포함해서 예당호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문화체육부에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을 거점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4월에는 문화체육부에서 적격성 심사를 통과도 하였습니다. 동년 2016년 7월에는 기재부의 적격성 심사도 통과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 11월 30일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해서 현재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는 2017년 6월 15일 충청남도를 거쳐서 행자부에 지방재정 투자심사서를 제출하고 7월 4일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심사위원이 현지를 심사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8월 중에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확정되면 9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11월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18년 4월까지는 관계기관 협의 및 관광지 변경, 조성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2018년 4월부터 8월까지는 지방건설기술 심의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이에 따라서 2018년 가을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사업의 직접적인 효과로써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 417억원을 기준으로 충남지역 건설산업 부분 생산유발효과 628억원, 고용유발효과 432명,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05억원으로 검토되었으며 앞으로 출렁다리와 느린 호수길, 대흥 슬로시티, 봉수산휴양림 수목원, 황새공원 등과 함께 예당권역 관광개발 사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사업의 간접효과로써 농촌활동을 통한 치유와 휴양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체류형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여 도시민과 농촌주민 간의 교류증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 기회 제공 및 침체된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만겸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보면 이렇게만 하면 대표축제도 금방 이루어질 것 같고, 장단점 다 아셔가지고 답을 다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2016년 산림박람회라든가 온천축제정도 했으면 30억 정도, 하루에 한 3억 정도 경비를 써가면서 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1년밖에 안 되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연계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2016년에도 온천축제를 했는데도 했었나, 안 했었나 그런 기억만 있을 거고. 우리군에서는 한 7년 정도 해서 옛이야기축제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단절되어서 축제를 취소시켜서 또 심지어는 대표축제를 양성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말을 했었는데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대표축제라는 자체가 없어졌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육성 방안에 대해서 쭉 설명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만 하는 것보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윤봉길축제 같은 건 44회라고 하잖아요?

예.

역사가 길잖아요. 어디 한 군데 축을 둬서 시작을 해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뭐, 뭐, 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몇 년 또 지나면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일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확실한 저기를 가지고서 무슨 축제를 한다고 해서 축제심의위원회도 2015년 4월에 열리고 말았잖아요. 본 의원도 심의위원회에 한 번 들어갔었거든요? 갔는데 ‘모든 축제는 이 심의위원회에서 나옵니다.’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거 한 번 열고 옛이야기축제 없애고 딱 없어졌어. 한편으로 보면 옛이야기축제 없애려고 심의위원회 만든 그 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3년 전 얘기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인 축제도 좋지만 전국적인 축제는 사실 남 데려다가 잔치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특히 축제는 서산 같은 데 튤립축제 가보면 심지어는 입장료가 9천원씩 받더라고요. 9천원씩 받아도 사람이 꽉꽉 차고 3천원 돌려줘서 그 돈으로 서산에서 쓸 수 있게, 지역 경제 활성화하게 하는데 우리는 온천축제나 산림박람회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30억이라는 국비든 군비든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돌아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국밥 몇 개 팔고 큰 효과도 없었고 그 당시에 30만 명 이상 왔다고 해서 60만 명까지 왔다고 하는데. 그런 행사보다도 우리도 체계적인 대표축제를 만들고 축제도 좋지만 입장료를 받아서 이익창출도 되어야지, 요새는 어느 축제를 가도 그냥 공짜로 들어가는 데는 기억도 없고 무의미하더라고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내가 볼거리가 있으면 돈을 내고 보는 그런 저기도 있어야 되니까 과장님 답변에는 충분히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방안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김만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대표축제라고 옛이야기축제가 개최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지속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축제 기획과를 현재 채용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헌 윤봉길 평화축제부터 본격적으로 참여를 해서 기획 단계부터 개최할 때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가 1차년도로 해서 상당히 변화를 많이 줬습니다. 앞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고요,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옛날에 하시는 분들보다 많이 바뀌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의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좋은형제축제 역시 민간주도형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간단체에서 활성화 되고 관에서 행정에서 지원이 된다면 의좋은형제와 같이 임존성 백제 부흥운동까지 연계가 된다면 대표축제로써 육성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뿐이 아니고 민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답변서도 보면 면단위 축제밖에 안 된다고 부정적인 면도 있었잖아요? 답을 주셨는데 그런 걸 다 합쳐서 민·관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예산군은 다른 데 못지않게 소재가 많이 있잖아요. 꼭 대표축제를 만들어서 전국 축제보다는 우리 지역을 꼭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있었으면 해서 과장님한테 질문 드렸으니까, 과장님이 또 답을 저보다 더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꼭 그렇게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만겸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축제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에는 문화관광과가 폐과가 되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 자체가 없어졌었어요.

그전에요?

이제 삶의 질이 향상되다 보니까 중요성을 알고 다시 이제 부활되었는데 왜 문화관광과 담당과장을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배출한지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그만큼 책임성이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앞서 김만겸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먼저 담당과장들한테 의회에서 귀가 따갑도록 축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를 하지 말고 진짜 예산군에서 번쩍이게, 함평 같은 데는 나비 하나 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러는데. 서산, 태안도 튤립 하나 가지고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러는데 예산군은 축제나 무슨 행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도 성의 있고 효과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매년 하는 윤봉길축제도 4.29때는 행사 계획 자체를 군민들한테 홍보를 안 해가지고 매년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군민들이 참석했다가 다들 씁쓸히 헤어지고, 그 다음날 참석도 안 하고 오히려 공무원들만 모이는 그런 축제가 되어버렸어요. 또 그리고 어떻게 대흥 면민들이 알았는지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인 걸 알고서, 지난번에 대흥면에서 의좋은형제축제 하는 것을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저 정말 못살게 굴어가지고 그분들한테 해명하느라고, 대흥 면민들이 싫어서 삭감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의 의식이 부족하다 이거에요. 축제하라고 1억 5천만원 예산 해주고서 뒷짐 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전날 가서 전야제 한 번 반짝하면 그때는 사람 몇 명 있다가 그 다음날은 누가 있습니까? 대흥 면민도 참석 안 하는 그런 축제를 그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 ‘계획을 세워서 내실 있는 축제가 되게끔 하거라.’했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까지 그걸 하지 못하니까 경각심 차원에서 예산을 감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대흥면에다가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일반 개인 돈으로 봉급타서 줄 수 없는 건 아니냐.’고 해서 제가 아주 홍역 치렀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기 때문에 감한 것이지 여러분들 미워서 감한 건 아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도 올해 또 축제 할 거죠?

예.

이번에도 우리가 분명히 어떻게 축제를 하는지 의회에서 유심히 볼 겁니다. 이번에도 달라진 점이 없다면 과장님하고 우리 의회하고는 또 얼굴이 붉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다 좋으신 말씀 받아들이겠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윤봉길 평화축제 때 홍보가 부족했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금년도에 변화를 많이 시도하다 보니까 사실 기간이 늦어서 못 했고요. 거기에 따른 평가도 해봤고, 개선사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흥 의좋은형제축제는 말씀대로 상당히 준비가 부족하고 참여도가 낮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기획 단계부터 계속 지금 4월부터 회의를 해오고, 참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한민수 과장님을 너무 믿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가. 앞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다가 져버리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학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했던 게 덕산온천 개발 현황을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전체 덕산온천 면적 중에서 지금 현재 19.9%에 해당하는 그런 개발지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개발이 안 되어 있다는 이런 답변이죠?

예.

그래도 다행스럽게 올해 중형급 호텔을 유치하셨는데 많은 공직자들의 노력을 통해서 투자자를 유치한 거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형이 아닌 대형투자자들이 같이 도청과 함께 내포신도시와 함께 관광지로서의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당부 드릴게요.

예.

두 번째로 온천공 매입현황을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 내용 중에 보면 1차 지구는 개인이 6개 공을 가지고 있고 2차 지구는 개인이 4개, 우리군이 1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2차 지구 내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온천공을 매입할 의사는 없나요?

2차 지구 내 거요?

예.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다 매입해서 공동급수를 해야,

그렇죠? 그런 계획을 가지셔야 합니다. 공동급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게 공동급수 체계로 가기 위해서는 온천공을 전체 우리 예산군에서 매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공동급수 체계로 가고 또 공동급수 체계가 빨리 이루어져야 온천수 고갈 행태를 해결해요. 이 상태로 어떤 제재 없이 무작위로 개인이 뽑아 쓰다보면 수암보 온천처럼 온천수 자체가 고갈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는 온천공 매입을 통해서 공동급수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온천공 매입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온천수 공급 급수계획인데 결국은 답변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경제성 문제가 있다는 이런 얘기죠?

예, 선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서.

선 투자비가.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게 거꾸로 얘기하면 투자자들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묻는 말이 뭐냐면 온천수에요, 온천수. 여기 앞에 보면 온천수는 우리가 공동급수 체계로 되어 있다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정해진 게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가 투자자들이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군에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래도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참고적으로 나열해 놓으셨어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런 사업비로도 가능하다면 계획을 통해서 온천급수 시설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준비를 못 해놓으면 지속적으로 투자자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원인 중 하나에요. 공동급수 시설이 그만큼 시급하다고 여러 각도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예산군하고 협의를 하기 전에 중개인 사무실 같은 데 가서 물어보고 하나 봐요. 그러면 그런 쪽에서도 답변하기 곤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군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라고 얘기한다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고, 덕산온천이 양질의 온천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백암온천이 좋다고 하지만 백암온천보다 더 좋은 물을 가지고 있는 곳이 덕산온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게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행정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온천물이 덕산물보다 좋지 않은 유성온천이 최근 신도시로 개발이 되었다는 거에 행정의 초점을 거기에다 둬야 돼요. 유성온천이 도시형·개발형으로 해서 성공한 온천관광지 모델입니다. 그래서 유성온천이 도시개발형 온천단지로 성공했다면 어떤 형태로 성공했는지를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내포신도시와 연계해서 발전할 가장 유력한 곳은 덕산온천이 도시개발형태로 같이 함께, 도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나 해서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유성온천이 어떤 형태로 개발이 되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예. 덕산온천지구 내 개발문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토지소유자 문제가 가장 큰 문제에요. 그것 때문에 충청남도하고 연구원하고 저희하고 용역업체하고 같이 여러 가지 검토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뾰족한 수는 당장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부터 시작해서 공동급수까지 다 연계되는 문제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이 해결되어야 순조롭게 개발된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충청남도하고도 그렇고, 우선 우리군이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만, 관련된 기관하고 같이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충청남도의 의지니까, 도하고 충남연구원에서 그 오영준 박사라고 그분이 잘 알아요. 온천개발에 대한 문제점이 뭐며, 앞으로 온천개발이 충남도 내포신도시와 어떻게 발전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도 그분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업무협의도 많이 하시고 덕산온천 개발에 최대한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배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이 4만여 평 되지요?

예.

지금 편입 토지 보상이 얼마나 됐어요?

보상은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추천한 평가기관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평가 시작은 안 했습니다.

보상을 아직 안했어요?

예.

주민들 호응은 어때요?

주민들은 빨리 매수해 달라는 분들도 있고 관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은 속히 매입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대가 그래가지고 끝까지 농토를 지키려고 하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용도가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개인이 개발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종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문화관광 사업이 지난해는 예산방문의 해로 지정되어서 대규모 축제 등 행사를 치러서 240만 관광객을 유치했다고 하는데요.

예.

계속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작년뿐만 아니라 계속 예산을 찾는 그런 사업을, 그런 계획을 가져야 하시고요. 최근에 대산항 개항으로 주변에 시군구들이 발 빠르게 중국, 인구가 많은 대륙에 관심을 가지고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난 번 군수님께서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중국 요녕성 시를 방문하셔서 관광설명회를 가졌다고 하시는데 설명회 끝나고 그쪽하고의 결과물이 있었나요?

제가 군수님 수행하고 설명을 하고 다녀왔습니다만, 저희가 관광상품을 2박 3일 상품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2박 3일?

수덕사, 덕산온천, 은성농원, 아그로랜드, 추사고택까지 2박 3일간 상품을 소개하고 우대 혜택도 드리고 했는데 요녕성에 있는 최고 여행사가 세기여행사라고 전세기도 띄우고 연간 300만 명 이상 보내는 여행사가 있어요. 그 대표가 상당히 호감을 갖고 좋은 생각이라고 MOU도 체결하고 한 번 다녀가기로까지 했습니다.

다녀갔어요?

아직,

다녀간다고?

예, 약속은 했거든요. 초청만 하면,

예.

올 거고요, 당장은 사드문제로 중국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한국관광이 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여행사도 한국 담당이 한 10명 있었는데 다 줄고 지금 2명인가 3명밖에 근무를 안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쪽에 여행을 오는 게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풀리기만 하면, 그 전에라도 그분들은 오시고 풀리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큰 회사하고 MOU는 체결하고 오셨군요?

예.

그분이 관심을 갖고, 사드문제는 지금 당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다른 시·군에서는 인터넷이나 검색을 해보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군만 하기보다는 타 시·군과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테마를 가지고 하고, 중국은 우리하고 가깝지만 보통 외국여행을 가면 2박 3일보다는 이왕이면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조금 더 일정을 길게 잡아서 그분들이 한국에서 많이 관광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국 가면 이 나라에서 저 나라도 가고 몇 시간씩 차도 타고 가고 좋은 명소라면 다 며칠씩 찾아가면서 관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산 대산부터 해서 홍성, 예산, 백제문화권까지 그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좋은 기획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충청남도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국 관광객 패턴이 지방까지 오는 패턴이 아니거든요. 면세점에서 쇼핑 위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방 소도읍까지 오는 건 꺼려해요. 그래서 특히 대산항에 관해서는 대응하는 시기도 사드문제 때문에 늦었습니다만, 가서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법인을 설립해야 되고 운항해야 될 선박 구입이나 수리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금방 시행될 것 같지는 않고 거기에 있는 여행사들도 이쪽 충남관광을 크게 선호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요녕성이 굉장히 가능성도 있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하되, 대산항은 대산항 대로 도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도 있고 하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126쪽에 예산산성,

예.

이 발굴조사가 1차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2차, 3차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는 작년에 했고요. 2차는 지금 도에 도비를 요청해서 추경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할 겁니까, 계속?

발굴해봐서,

아니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발굴해봐서 전문가들의 자문에 의해서 또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상 사업 규모가 한 300평 정도 조금 넘는데요. 조금 더 포괄적인 그런 발굴 조사가 이루어져서 규명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화랑묘는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화랑묘는 산성과는 관계없는 시설입니다.

산성은 관계는 없지만 산성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주변이 지저분하다든지 어수선하다든지 하는 곳은 같이 정비가 되어야지, 지금 보면 화랑묘도 관리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것이 화랑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건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축하기에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증·개축을 통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화랑묘하고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는 이런 사업이 되어서 만약에 관광객이 오더라도 그것이 보기 싫지 않은 단지로 변모가 되어야지, 그대로 그냥 방치해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번 기회에 이런 사업을 할 적에 좀 개선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127쪽에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인데 거기 사유지가 있죠?

예.

이게 포함됩니까? 이번 사업에?

사유지까지도 포함되어서 매입해야 할,

아니, 그걸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그럴 때 정리를 못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

물론 사시는 분들한테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추사라는 이 이름은 그냥 간단치 않잖아요. 하여튼 포함을 시켜서 제대로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산성이나 추사 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은 설계가 될 때 다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이제는 문화재가 문화관광 상품으로 각광받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들을 어떻게 관광 상품화하고 그 상품이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될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산군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있는 문화재급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다니다보면. 그런데 문화재로 지정을 할 수는 없고, 또 문화재로 지정을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우리 예산군이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통해서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 방치하면 안 돼요, 훼손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 향토문화재로 등록해서 행정에서 관리를 해줄 때만이 문화유산들이 보존이 되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다시 찾아오고 또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은 오라고 안 해도 다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황선봉 군수가 ‘관광산업이 우리 예산군을 먹여 살려준다.’는 그런 표어처럼 관광 상품을 최대한 문화재로 연계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한 과장이 더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를 드릴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향토문화유적위원회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더 활성화시키고 운영을 해서 그런 걸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201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인영환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이 살펴주시고 성원을 해주시는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총평입니다. 주요 성과는 제19대 조기 대통령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했고 부모와의 효도여행, 자녀와의 추억여행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성과중심 인사운영으로 일 잘하는 조직을 구축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무선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38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첫 번째,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 등 23개 사업 중 주요사업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 첫 번째,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가구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했고, 하반기에는 광시면 등 5개 면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겠습니다. 새 정부에서 복지인력 확충 계획이 있어 확정되면 나머지 읍·면 모두 팀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1쪽 네 번째, 성과중심의 공명정대한 클린인사입니다. 하반기에도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하고 신규 공무원 임용 58명을 현재 임용 요구를 해서 발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직 내에 안정을 기하고 직원 애로 해소와 소통을 위한 인사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여섯 번째, 방범용 CCTV 신설 및 유지보수 관리 체계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방범용 CCTV를 20개소에 21대를 신설했고 기능보강은 4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예산잔액 범위 내에서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당직 및 비상근무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입니다. 상반기에는 예산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개정 공포하였고 하반기에도 정상숙직 근무를 해제하고 탄력적인 비상근무를 실시해서 토요일, 전일 근무 숙직자에 대한 대체휴무일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4쪽 여덟 번째, 전자적 기록 관리를 위한 신청사 기록관 첨단화 사업 추진은 상반기에는 신청사 기록관에 설치될 이동식서가를 구입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동식 모빌렉, 항온항습기, RFID 관리시스템을 설치 완료해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겠습니다. 열 번째, 예산군수기 전국 공무원 야구대회는 상반기에는 4월 14일부터 4월 17일까지 4일간 전국 32개 기관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미흡한 부분을 잘 보완해서 내년도 공무원 야구대회 준비를 하겠습니다. 146쪽 열한 번째, 공무원 특별휴가 확대로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은 상반기에는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89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산불·AI 비상 근무자에 대한 포상휴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 자녀 입대 특별휴가 등을 실시해서 공무원의 사기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사기진작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48쪽 열세 번째, 새마을운동 해외보급 활동 추진입니다. 하반기 9월에는 새마을운동 해외보급 활동을 위해서 라오스에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학교 지붕 보수 등 학용품, 의류 보급 활동을 하고 앞으로 새마을운동 해외보급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0쪽에 열일곱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사업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추진은 상반기에는 주민자치사업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도 주민자치위원회 3개소와 마을 3개소에 개소 당 200만원씩 지원해서 동네 자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스무 번째, 재난안전 및 정보전달 무선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 계획에 따라서 상반기에는 35개 마을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마을방송 검수 및 정산을 실시하고 내년도에 무선 마을방송 확대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민선6기 공약추진 상황은 완료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예산군인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조례규칙심의회 등 8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위원 선임 기준 및 절차는 위원회가 해당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정해서 군수가 위촉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인사위원회는 8명으로 안건 발생 시 승진임용 사전심의, 징계의결 등을 하고 기록물평가위원회는 5명으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 책정, 폐기, 평가 등을 합니다. 예산군정보공개심의회는 5명으로 선임 기준은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위원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심의사항은 정보공개결정이 곤란한 사유, 처리부서의 검토의견과 대립되는 견해 내용을 심의합니다.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는 10명으로 심의대상은 규제의 등록, 공표, 신설, 정비, 군민 의견 등을 심의합니다. 보안심사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개별 조례 및 규정에 따라서 실·과장 등 내부공무원을 당연직 위원 및 위원장으로 하고 사안이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민간위탁사무의 의회 동의 대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민간위탁사무인 자원봉사센터 1개소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자원봉사센터는 2002년 11월 1일에 설립되어서, 현재는 2015년 10월 16일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위탁협약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5명으로 비상근 센터장 1명과 상근 4명, 총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6월 말 기준으로 273개의 사회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인원은 21,660명으로 군 인구수 대비 26.9%입니다. 예산지원액은 군비 3억 1,600만원을 포함해서 4억 1,3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한마음 이동전문 봉사의 날이라든지 이동목욕차량지원,1+3 사랑나눔행사, 그리고 읍·면 거점 자원봉사센터운영 등 12개 분야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질 향상과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자원봉사센터운영 민간위탁 계약 기한이 만료되므로 9월 중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과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GMO, 원산지표시제 추진현황 및 우리군의 자세」는 총무과는 해당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민선6기 공무원의 인사원칙과 기준, 기술직 및 농업직 사무관 육성에 대한 대책, 성과연봉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6기 인사원칙과 인사기준입니다. 7대 원칙을 선정하고 전 공무원과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7대원칙은 국·도비 확보, 직원 간 소통·배려, 청렴도, 예산절감 등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하여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력과 능력을 조화롭게 갖춘 직원을 선발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예측 가능한 인사관리로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장기근속자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의 전문성, 업무추진 능력, 보직경로, 본인희망, 직무성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적재적소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진 임용, 보직관리, 본청전입 및 읍면전보 기준은 행정수행능력, 업무의 적합성, 부서장의 제청, 근무태도, 본인희망 등을 고려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위관련 징계 요구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불량한 공무원과 품위손상 또는 민원 야기로 근무 분위기를 훼손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패널티를 적용하여 인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직 및 농업직사무관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무관 현황은 행정직이 21명, 세무직 1명, 기술직으로서 녹지 1명, 수의 1명, 환경 1명, 시설 5명, 그리고 지도직 4명으로 총 34명이 있습니다. 현재 6급 승진 등 인사발령 시 행정직과 기술직 그리고 소수직렬 모두 공평하게 균형된 인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6급 팀장 보직도 환경, 공업, 농업, 세무 등 필요한 전문 부서에 전문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능력과 성과, 인품 등 타 직렬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농업직 등 기술분야는 전문직을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연봉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연봉제는 공무원 보수가 경력이 많은 직원 위주로 책정되는 문제점이 있어 미래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능력과 성과 중심의 보수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요 개편방안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현행 1∼4급 공무원에서 5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성과급 비중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2016년에는 1단계로 일반직 4급과 5급 과장급 직위자를 했고 2017년도 2단계에서는 지도관을 포함해서 5급 전체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는 성과연봉제를 다른 형태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청 장애인 채용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와 제79조에 의하면 국가·지자체 장애인 고용 의무율이 공무원 정원의 3.2% 이상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장애인 채용현황은 전체 공무원 735명 중에 장애인 공무원이 25명으로 전체 공무원 대비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지체부자유가 18명, 시각장애 5명, 신장장애 2명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채용시험에 3명을 요구해서 8월 25일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채용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의 인구증가 시책,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인구는 2017년 6월 말 기준으로 82,632명으로, 5년 전인 2012년 6월 87,647명에 비해 5,015명, 작년 6월에 비해서는 1,36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예산군의‘인구증가 시책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은 출산장려금 지원, 전입실비 지원, 다자녀 수업료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아이 출산장려금은 3년에 걸쳐 100만원씩 지원하는 등 전출을 막기 위한 장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일회성 지원, 단기적 지원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도 대동소이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구증가 시책으로는 인구 감소 둔화나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 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내용은 출산 장려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 일부 지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전입실비 지원, 전입대학생 생활용품비, 고등학생 수업료, 대학입학 축하금, 기업체임직원 생활용품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구 정책으로는 좋은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 장기적, 안정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이는 정부 차원의 제반 정책 추진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자체의 단기적인 시책만으로는 전반적인 출산·인구 장벽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감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일회성 지원보다는 관광, 도시재생, 기업유치, 복지 등 모든 사업 추진에 있어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려는 다각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인구증가시책은 이러한 노력이 잘 반영되도록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6월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0억원을 지원 받는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 또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온 것으로 인구감소 대책에 대한 사항에는 늘 발 빠르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국정핵심과제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을 이번 인사에 신설하여 각종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규 사업 및 부처 협업사업 발굴 노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석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의원입니다. 총무과에서 공통질문을 한 게 총무과에서 행정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공통질문에 넣어 봤습니다. 총무과에서 현 상태 위탁사무는 자원봉사센터 하나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재무과랑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또 얼마 전까지 재무과장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시설을 관리위탁을 맡길 때에는 그 시설물에 대한 단순 관리위탁이 아니라 대부분 거기에 따른 행정사무가 붙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 여부를 각 실·과에서 하실 때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안에는 분명히 의회 동의가 붙어 있습니다. 아니, 명시가 되어 있고요. 대신에 재무과에서 운영하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조례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조례에는 사실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계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에서 의회 동의를 거쳐야 될 사항은,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2년 뒤에, 아니 올해 말까지인가요? 하여튼 재위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왜 하시는지, 행정사무에 일반 위임은 벌써 사무일반 위탁에 대해서 이미 동의를 받으셨거든요? 그러면 관리에 대한 위탁입니까? 아니면 사무에 대한 위탁이 조금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이 두 개를 받으시는 겁니까?

그게 이제 운영관리의 모든 것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위탁동의를 받았고, 다시 재위탁을 할 거냐 아니면 직영으로 해도 되는 거냐는 이런 판단을 또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자원봉사센터도 금년 말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실·과에서 시설물에 대한 관리위탁에 대한 재위탁이라든지 신설위탁에 대해서 하실 때는 군의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러시면 행정재산일반 각 실·과의 업무지만 사실은 행정사무위탁이 걸리기 때문에 행정자산을 다루는 일반 실·과에서 재위탁을 하실 때 총무과랑 혹시 상의를 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예. 일반 실·과에서 행정자산관리는 사무 과장이기 때문에 아마 총무과한테 연락 안 오실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당 실·과에서 위탁 기간이 완료되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총무과에서 그렇게, 저도 협의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의회의 권한에 관한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의 의무이고요. 그런데 어느 사업소에서는 관리위탁을 주신 사항이 79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건도 의회 동의를 안 받으셨습니다. 그럼 의회의 권한을 행정이 상당 부분 침해하고 있는 거지요. 군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위탁에 관한 전반적인 걸 조례를 운영하시는 총무과이기 때문에 전 실·과에 대해서 아마 실태조사를 한 번 하셔서 그것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의회와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명재학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잘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민선6기 인사원칙과 인사 기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7대원칙을 답변해주셨어요. 국·도비확보, 공모사업 선정, 친절·신뢰도, 직원 간 소통·배려, 청렴도, 현장행정, 예산절감 등 이렇게 7대 원칙을 가지고 답변을 주셨는데 정말 이대로 평가를 통해서 공직자들이 인사를 하는데 반영되기를 본 의원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물론 전임자나 다 잘 하셨겠지만, 그래도 공직사회에서는 지난 번에 총무과장 사임으로 인한 공직사회 내에서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안팎에서. 그래서 이런 7대 원칙을 가지고 조화롭게 인사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대통령이 각 부서를 주듯 예산군수가 각 실·과를 들여온 거는 실·과장의 책임행정을 구현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 어떤 책임을 부여받았으면 총무과장으로서의 7대원칙을 준수하면서 공직사회가 바로 기강이 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기술직 및 농업직 사무관 육성에 대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답변을 보면 시설 박영산 과장과 지도사 오병호, 전달수, 농업직 사무관이 이번에 탄생이 되면서 행정직보다 기술직이 많았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도직은 지도직일뿐이에요. 기술센터에서 농민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직으로 볼 수는 없고, 물론 뭐 군수 입장에서는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 보는 관점으로 농업직은 좀 달리 봐요. 왜 농업직 사무관을 자꾸 주문을 하냐면 실례로 예산군에서 농산물 생산된 것을 백화점에 납품하기 위해서 MOU체결을 하고 개장식을 했어요, 개장식을. 거기까지는 잘 됐어. 잘 됐는데 이후에 전혀 관리가 안 되어서 매장이 다 비어버리는, 예산군 농산물 판매장 매장이 전체 다 비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신뢰도가 추락하고 두 번 다시 예산군 농산물 얘기 나오면 ‘우리 매장에 안 놓을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지. 곧 농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농업에 대한 철학이 없는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농업직 사무관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에요. 경주에 가면 APC가 있어요. 농업직 유통계획 팀이 두 트랙이에요. 하나는 현장에서, 또 하나는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농산물 유통 체계가 얼마나 잘 이뤄지는지 현장감독을 다 하는 거야. 현장주도도 하고. 그래서 농업직 사무관이 필요하다. 이거를 주문하기 위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인 과장이 의회에서 요구하는 농업직 사무관이 어떤 의미인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 대한 신경을 더 써달라는 주문을 할게요.

예.

그리고 다음은, 성과연봉제 추진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경력이 많은 직원 위주로 책정되는 문제점이 있어 미래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능력과 성과 중심의 보수 비중을 확대해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사무관 승진하는 데에도 능력 있는 공무원을 발탁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시기가 되어서 사무관 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식의 사무관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예산군 공무원이 사무관이 상당한 사무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다 잘하는 줄 알아. 예산군의 군민들은 예산군 공무원들만 상대를 하니까 잘하는 줄 아는데 타 기관이 우리 인근에 와서 있다 보니까 타 기관에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를. 그렇게 같은 타 지자체 공무원들과 평가를 했을 때 질이 떨어진다고 하면 안 되지 않냐. 그것은 그만큼 우리 예산군민에게, 예산 발전에 저해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무관을 육성하고 뽑아낼 때는 정말 능력 있는, 그리고 앞에 7대원칙에 준하는 그런 공무원을 발굴하고 육성해서 실질적인 예산군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명심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문재인정부 출범하면서 성과연봉제에 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대응을 좀 잘 하시고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 하나 더 질문을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해요.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공무원 증원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안 내려왔어요?

예.

지침이 내려온다면 예산군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거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총액인건비제 허용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반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도 더 늘려달라고 요구를 해야죠. 그래서 피해를 봐서는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참 안타까운 게 인구는 주는데 공무원은 는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가정책이 대통령정책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임을 해서 시행하라고 요구한다면 거기에 발생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보존해주나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다.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공무원이 늘어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인구는 급감하고 있는데 공무원을 늘린다? 그건 뭔가가 맞지 않는 정책이기 때문에,

예, 인구감소하고 공무원 비례하고는 약간 좀 차이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행정은 기존보다는 굉장히 여러 분야에 섬세한 부분도 있고,

아니에요. 섬세한 부분은 섬세한 분야가 있겠지만 지금은 거의 전산화 되고 시스템 자체가, 지금 과장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전산화 되어있어서 많이 섬세한 게 없어졌어요.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하고 그런 분야에 대한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판단하셔야 된다.

예.

이렇게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입니다. 예산군청 장애인 채용현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735명 중에서 25명으로 한 34%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해서,

3.4%요.

3.4%요. 우리 예산군의 장애인 인구가 6,898명이더라고요. 우리 예산군 전체의 한 8.5%에서 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군은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의무고용률을 실현하고 있는 지자체가 별로 되지 않는데 절반도 되지 않는데 우리 예산군이 선도적으로 한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료를 요청했다가 제대로 못 받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까 경제과를 한 번 하고 나면서 경제과에서 보면 우리 민간기업이 360여 개 정도 되고, 거기에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 수가 9,800여 명 정도 되어서, 대략 만 명 정도인데 만약에 여기 2.7%의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다면 우리 예산군의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은 거의 모두가 취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거를 한 번 해봤고요. 그리고 예산군의 인구증가 시책이요. 과장님이 대답을 다 해주셨는데요. 모를 리가 없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출산장려금이나 전입실비 이런 건 다 일회성이고 단기적이고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지역신문에 보도된 대로 보면 한 600명 정도가 자연감소가 되고 있고요. 내포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인구가 계속 빨려나가고 있는데 가만히만 있는다면 한계적이어서, 다각도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요?

지금 지원방안을 더 구체화해서 할 필요가 있고요. 예산군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내포신도시 영향도 있지만 우리가 금년 말에 아파트 분양 892세대가 준공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의 감소추세는 멈추고 앞으로 증가로 들어설 것으로 봅니다. 사실 이제 인구출산율 이런 걸 많이 하는데 2.1%여야 정상이랍니다. 그런데 2.1이 되어야 되는데 충남도가 1.48이고 우리가 1.16입니다, 예산군이.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저출산 시·군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젊은층이 아무래도 내포신도시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면서 전체적인 출산율이 낮았던 거 아닌가 판단하고. 예산읍내에도 신동아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 아무래도 읍내 지역의 인구라든지 예산군의 인구는 점차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특단의 대책이라는 건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세밀하게 보완하고 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포에 8개 아파트가 이미 홍성 쪽에 생겨서 채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예산 쪽에 아파트가 생긴다고 한들, 또한 예산 읍내에 아파트가 생긴다고 한들 입주가 조금 있으면 시작되는데 인구가 과연 늘까요? 너무 희망적이지 않나요?

우리군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전국에 있는 지방 도시에서는 인구증가율이 급격히 늘어간다는 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하여간 어렵지만 그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구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요, 본 의원도 말하고 싶은 게 예산군은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인구증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답은 알고 있어요. 분석을 통해서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물론 기업체 유치도 들어갈 것이고, 엊그제 부의장님이 얘기했던 임대아파트를 해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거는, 결혼해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임대아파트를 공급을 해준다든지 그런 아파트 정주여건도 해주고 교육여건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다각도로 노력한다는 이야기만으로는 너무 심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저출산의 원인도 분석을 하고 다 내용은, 답은 알고 계셔요. 하지만 다각도가 아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서 나가야지만 비전이 있지, 그렇지 않고는 너무 어렵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일회성이고 아주 단기적이고 한계가 있는 정책들이지만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아주 획기적이고 재미있기도 하고 정말 이 정도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좀 해보고 나서 노력 좀 했다고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어가면서 노력했다고 하면 너무 안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예시를 해드릴게요. 요즘에 저출산 자녀보험 협약을 하더라고요. 지자체에서 5년간 지급하고 10년간 보장을 받기도 하고 또 5년간 지급해서 아이들 클 때 18살까지 보장을 받기도 하는, 그런데 1년에 한 120만원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장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보건소나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복지부분이 끼어있기 때문에 그쪽 예산이 빠지면 예산은 예산 대비 돈도 안 들어가면서 많은 군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 하는 정책이지 않나 싶고요. 김천시하고 창녕하고 잠깐 이 얘기만 해드릴게요. 김천시는요, 일자리투자과라는 곳에서 매월 두 번 기업체를 방문해서 전임멘토링을 하고요. 출근 시간대에 맞춰서 기업체 정문에서 우리 도시의 주소 갖기 운동을 한대요. 그러면서 계속 멘토링제를 해서 찾아가서 우리 주소 갖기 운동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전입신고까지 해주고, 또 한 군데서는 면장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이들 중·고등학교에 가셔서 아이들한테도 전입학생들에 대한 지원금 얘기를 하셔가며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인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인구증가 시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을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학부모랑 학생들하고 있는 입학 장소 자리에서 전입신고서를 해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하고, 심지어는 군부대까지 방문을 해서 군부대에 가서도 전입신고를 하면 이러이러한 휴가비를 줄 수도 있다든지 무언가 세워서 찾아가서 하는데. 이 정도로 마케팅은 해보고 했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예산군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임영혜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총무과에 질문사항은 없습니다만 임영혜 의원님께서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군청 공무원이 지금 전체가 몇 명 됩니까?

735명입니다.

그 외에 인원 전부 다해서.

기간제까지 하면 천 명 좀,

한 1,200명 되죠?

예.

내포신도시가 홍성 쪽에 개발되어서 아파트 여러 채가 입주가 되어서 10만 명 시대가 넘는다고 하는데 예산군에서 사람들이 그쪽 갔다가 채워가지고 10만 명이 넘는 겁니다, 홍성군이. 홍성군에서 더 아이들을 생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도청이 오면서 도청에 따른 인구가 좀 유입되었고 예산군 공무원도 몇 명 그쪽에 가 있는지 아십니까? 파악 해봤어요?

지금 정확한 명수는 모르지만 여러 명이 가 있습니다.

난 예산군에서 인구증가 시책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지금 그쪽에 공무원들이 지금 상당수가 가 있습니다. 홍성군 공무원들은 자기네는 금방 이제 시가 된다고 아주, 한마디로 비아냥거리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군 책임자라고 하면 그쪽으로 주소 둔 공무원들은 절대적으로 불이익을 줘야 된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지금 관외에 주소를 뒀다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패널티를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공무여행 갈 때라든지 제한을 둔다든지,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승진관계도 줘야 되고 진작에 그런 시행을 했어야지. 지금 와서,

예.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간,

왜 인구증가 시책을 갖다가 그런 허점을 두면서 우리가 인구증가 시책을 군에서 부르짖느냐는 얘기에요. 그거 혹시 과장님께서 그쪽으로 가 있는 공무원들 전체 다, 1,200명 공무원 중에서 몇 명이 가 있나 그것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아까 인사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군에 지금 살펴보면 20개 부서가 있던 것이 부서가 1개가 줄어들어서 19개 부서인데, 양성평등을 늘 주장하면서도 지금 여성과장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인사원칙이 거기에 적용되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개선되어서 많은 여성 사무관들이 나와서 진짜 예산군이 남녀평등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우리 유영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공무원 증원 문제는 역사를 살펴보면 로마는 말할 것도 없지만 대영제국 같은 데도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공무원 수가 늘어나서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예산군만큼은 여기에 걸맞은 그런 인사원칙이 적용되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보고자료 148쪽에 보면, 새마을운동 해외보급 활동 추진이 있어요. 올해가 우리 지원 사업으로는 첫 해이고 자체적으로는 봉산면 새마을 협의회에서 작년도에 해외보급 활동을 자비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해외보급 활동을 추진하게 된 배경도 봉산면 협의회에서 1차 추진하면서 당위성이 상당히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또 이제 조례에 지원 쪽으로 한다는 개념을 해외보급 사업으로 바꿔서 하도록 의회에서 요구를 했던 요인도 이게 사실 필요성이 있어서 한 건데, 올해 라오스 활동을 하기 위한 계획을 들어보면 중앙회로부터 의뢰를 해서 중앙회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답이 와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 면에 다문화 가정들하고 새마을 협의회와의 관계들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행사도 자주 같이 하고. 그러다보니까 면에 있는 다문화가정의 본거지에 가서 이런 사업을 해야 이런 사업을 통해서 예산군 내 다문화가정들이 ‘예산군에 시집갔을 때도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라고 느낌을 받고 그런 어떤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 가족 간에도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도했던 건데 원래 취지와 조금 어긋나게 방향이 가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면별로 이렇게. 면에서 못 하는 데는 또 다른 협의회와 상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우리가 사업비 예산을 세울 때도 취지에 맞는 예산 집행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자문 좀 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156쪽 남·여 새마을지도자 처우개선 있죠?

예.

그것 좀 설명 좀 해줘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