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기관별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나.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대전교육에 한결같은 애착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7년도 하반기 대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동안 대전교육청은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대전 최초의 공립대안교육기관인 꿈나래교육원 개원, 대전 북부지역의 특수학교 가칭 행복학교 신설에 따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적정 통보, 제2회 대한민국 어린이놀이한마당을 개최해 전국 유·초·중학생 및 시민 20만 명이 참여하여 대전놀이통합교육의 우수성 확인, 에듀힐링센터의 2017 상반기 대한민국 우수특허 대상 수상,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17년 전국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스페셜A 등급을 받는 등 대전교육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3학년도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월드비전과 함께 사랑의빵 동전모르기 캠페인에 동참하여 3년 동안 4억여 원을 모금 아프리카 잠비아에 카토바중등학교 설립을 후원하여 해외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모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 덕분으로 생각하며 하반기에도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 조언이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부터 17쪽까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료 18쪽 대전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비전으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품격 있는 세계시민 육성을 위해 다섯 가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여 학생, 선생님,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대전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1월 주요업무계획 보고, 예산 심사과정 등에서 조언해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특수교육, 청렴실천, 국외체험프로그램, 재난위험시설 개선, 적정규모학교 육성 등 내실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19쪽의 추진중점별 핵심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하반기에도 대전교육청은 대전시민과 교육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당부의 말씀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의회와 함께,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섭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노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께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동부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성과, 대전동부교육 5대 핵심 추진과제 순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동부교육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동부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동부교육이 되도록 주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당부의 말씀과 고견을 참고하여 대전동부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께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문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서부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드리면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추진성과, 추진현황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배움이 즐거운 학교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생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 함께 노력하는 교육지원청으로서 대전교육이 행복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을 것입니다. 건강관리도 꼼꼼히 챙기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주요업무 책자를 처음부터 훑어봤는데요, 첫 쪽 일반현황부터 마지막 쪽까지 나열된 여러 사업들의 추진실적을 보면서 상반기에 교육청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주요업무보고 5쪽 보시면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면서 성과와 실적이라는 용어를 혼동하여 사용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은 성과인데 내용은 추진실적을 기재만 하고 있습니다. 성과와 실적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님께서 잘 좋은 지적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육에서 실적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계획을 얼마만큼 추진했는가가 될 것이고요, 성과라고 하면 그 교육계획을 해서 실제로 교육에 얼마나 기여하고 또 학생, 학부모에게 또는 교육가족에게 어떤 만족도라든지 교육적 효과가 있을 때 그것이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과는 별로 기록이 안 되어 있지요, 교육국장님?

실적을 통해서 사업목적이 달성됐다는 취지로 성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또한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어디에도 교육청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현안사업이나 역점사업이 별도로 정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교육청이 어떤 역점사업을 할 것인지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어떤 것을 추진할 계획에 있는지, 그저 상반기 추진한 실적만을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실적 또 성과, 향후 계획, 현안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후반기에 어떤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것은 기획조정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한 것.

김영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7년 우리 교육청 하반기 중점추진사업은 먼저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하는 소통과 협력의 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정책자문위원회라든지 대전교육공감토크, 행복동행 대전교육정책, 학부모 모니터단 그다음에 홈페이지 교육감에 바란다 등을 지금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에듀힐링진흥원을 설립해서 전국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서 대전교육정책의 방향 및 전략을 재설정해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정부와 협력해서 대전형 교육정책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고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지금 말씀드린 모든 사항들이 잘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요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실적과 성과를 구분해 주시고요, 향후 계획과 현안사항을 포함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53쪽입니다. 지난 3월 이동식 안전체험버스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신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이동안전체험버스를 제작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3월에서 6월 동안 56개 학교를 체험버스가 방문해서 6,241명의 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 시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119체험센터의 버스하고 교육청 안전체험버스하고 해서 2대가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 내용으로는 가스·전기안전체험, 지진체험, 심폐소생술, 화재대피체험, 소화기 사용법, 완강기 사용법, 비상탈출체험 등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천안에 있는 안전센터에 가서 안전체험 연수를 받고 왔습니다만 거기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소화기 같은 것을 거기에서는 직접 불을 피워놓고 끄는 것을 여기에서는 화면에다 소화기를 쏘는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안전체험버스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그렇게 운영하는 건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손쉽게 체험할 수 있어서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가 됩니다. 학생들 만족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

학생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요,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안전체험요원을 소방본부에 위탁해서 두 분을 소방본부에서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분들이 기술적인 전문성은 있습니다만 교육적인 전문성이 조금 떨어져서 그 부분을 저희가 연수를 시킨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험대상자가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은 체격이 커서 아마 버스에 탑승하거나 체험하기가 불편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어른들도 체험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교육위원님들께서도 교육청에서 시승식할 때 하셨는데요. 어른들도 가능하고요, 특별히 저학년을 하는 이유는 고학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적응하고 대피하는 것이 학교 내에서 체험버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공호흡법이라든지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저학년은 그쪽을 우선해서 저학년을 먼저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먼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부, 외부공간에서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기상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안전체험버스도 운행을 좀 쉬어야 되겠네요?

예, 기상에 따른 영향은 있습니다.

5억 5천여만 원이나 들여서 도입한 안전체험버스가 최고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통합과 자립의 특수교육입니다. 대전장애학생 취업률이 3년 사이에 반 토막이 났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2014년도에는 63.6%를 기록했는데 지난해에는 127명 학생 중 38명이 취업을 해서 29.9%로 거의 반 토막이 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취업률이 하락한 것 외에도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도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대부분 안마나 단순노무직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데 더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의 내실화 및 또 이 학생들의 장래 또 자립을 위한 취업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특수학교 고등학교만 비교해 봤을 때는 전국 평균 취업률이 24.7%인데 대전은 30.1%입니다. 약간 대전이 높은 편이고요. 이제 전공과의 취업률을 보면 전국 평균이 38.8%인데 저희가 30.8%로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는 특수학교에, 모두 5개 특수학교에 전공과를 설치했습니다. 직업교육을 위한 전공과를 설치했는데요, 그중에 성세재활학교도 전공과를 설치해서 그 학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지체장애인들이 많고 중증장애인들이 많은데 그쪽 아이들이 취업률이 떨어집니다. 타 시·도에는 그런 지체장애나 중증장애가 있는 학교에는 전공과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같이 포함하기 때문에 전공과의 취업률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장애학생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 대전에서는 전국 최초로 학교기업을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학교 내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지역사업체 또는 보호작업장 이런 데에 장애학생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조를 지속하고 시청이나 장애인고용공단 또 유관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해서 우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현장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년 전부터 장애인 고용분담금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분담금을 안 내고 그 돈으로 장애아들의 진로문제나 취업문제에 재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학교기업 활성화를 통해서 시청과 연계해서 전공과를 졸업한 후에도 아이들이 학교에 남아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더 역량을 키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 장애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장애학생들의 부모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진로 및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 교육정책 홍보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 대전교육 소식지를 매달 발행하고 있지요? 저도 매달 받아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식지 발행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금년도 예산은 1억 1,7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소식지가 대전교육 홍보와 교육청 이미지 제고에 효율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을 제외하고도 기관별로 들어오는 소식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책자를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들어오는 소식지를 다 읽기가 좀 불가능하고 해서 힘들게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사장되어 버리는 이런 일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수요자 입장에서 인력낭비,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소식지 말고도 다른 블로그, 페이스북이나 SNS 이런 대전교육을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데 홍보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지요?

저희들이 SNS를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제가 미처 그 금액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요즘 사기업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홍보를 보면 스마트폰 어플을 만들어서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그런 어플들이 있습니다. 대전교육청에서 그런 앱을 개발해서 학부모가 필요한 정보 또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필요한 정보, 그런 것들을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방안을 해당부서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홍보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다른 열정으로 열심히 추진하시라고 기대를 해보는데요, 하지만 연일 여러 가지 문제로 교육청이 항상 시끄러운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사후약방문 하시는 것보다는 교육수요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공보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독도를 방문했을 때 중학생들이 같이 갔거든요.

예,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역사에 대한 관심도를 아주 인상 깊게 봤어요. 그런데 앞으로, 교육청 차원에서는 독도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잠깐만 제가 책자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

독도를 가면 역사의식 같은 것을 넣어주고 또 학생들이 아직까지는 역사의식이 낮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독도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 얘기지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자라나는 세대는 과거에 우리 한·일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조상들이 어떠한 핍박을 받고 이런 것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도에 대한 문제만 하더라도 그런 것이 점점 희박해질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교과시간이나 아니면 특별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인식을 공고히 하고 또 우리 역사의식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독도 방문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역사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또 글로벌 시대에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런 역사의식을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각 학교에는 독도나 위안부 관련 영상자료를 우리가 배부를 해서 학생들이 역사수업시간이나 아니면 특별교육 프로그램 때 그 영상을 보고 독도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위안부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같이 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넣어줘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세뇌교육이지요. 넣어주어서 그런 것은 아주 우리 애국심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독도 같은 데 가는 것을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어요, 너무 빡빡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이 배정하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는 61쪽, 주요업무보고 하단에 보면 쾌적한 학교시설 조성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여기에 보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날씨가 무척 덥다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 지금 방학이에요?

예, 방학 중입니다.

방학이에요? 그런데 이 창호문제라든가 냉난방을 할 때 언제쯤 이게 교체할 시기예요? 주로 방학 때 하지요?

예, 주로 방학 때 시설공사를 해서 학생들의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는 못하겠네요, 예산 잡아줘도?

예, 금번 추경에 반영된…….

반영이 됐어도, 해줘도 여름방학에 못하잖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 공정을 다 마무리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호시설이라든가 냉방기 시설하려면 설계용역 줘야 하잖아요, 용역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 줍니까, 안 줍니까? 수의계약이에요?

금액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는데요.

대개 보면 이게 냉·난방비는 수의계약은 1천만 원 이상인가, 2천만 원 이상이지요? 아니, 밑이지요, 미만.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미만이에요, 뭐예요?

그쪽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설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박진규입니다. 500만 원 미만만 수의계약이고요, 그 이상은…….

이상은 입찰이지요?

예, 입찰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지요?

예.

그러면 설계용역 주려면 입찰을 봐야 되잖아요? 입찰공고를 붙이려면 1주일에서 15일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 통과하는 것은 여름방학 때 어렵고 하반기에 완성하는 것으로 금년은.

왜냐하면 이것이 설계용역하고 용역입찰 봐야지 또 공사입찰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착공까지 들어가려면 여름방학에는 안 되잖아요?

금년 추경 예산은 여름방학 때는 어렵습니다.

안 되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겨울방학 때 되나요?

최대한 회계연도 내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요.

이게 중간중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최대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현재로 보면 빨리빨리 서둘러야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추경을 통과시켜 줘도?

예,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학사일정이 있어서요.

글쎄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하긴 하되.

거기에 주요업무에 있는 것은…….

방학 전에 중간중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학생들한테 조금 지장이 있더라도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과장님, 박진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업무보고를 보면 연구학교, 중점학교, 선도학교 이런 성격을 가진 유사하게 이름만 다른 사업이 많이 나열되었어요, 그렇지요?

예, 연구학교하고 선도학교, 중점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구학교는 교육부의 정책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에서도 필요한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만 교사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선도학교나 중점학교는 교사에게 주는 가산점은 없고 어떤 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또는 국가에서 시급히 정책으로 내려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도학교나 중점학교를 지원하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연구학교는 대개 한 2, 3년 정도 시범학교라든지 정책연구학교를 운영해서 그 사업의 일반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연구학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해마다 연구학교를 줄여서 또 선생님들에 따라서 약간의 연구학교 지정을 못 받고 하는 선생님들은 또 그런 것을 너무 많이 해서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런데 중점학교나 선도학교의 경우는 공모를 해서 그 학교가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연구학교의 경우 약간의 업무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학교 발표회도 합동으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고요. 점점 연구학교 수도 줄여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77개였다가 60개로 줄였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중점학교하고 선도학교하고 운영하는 것이 행정업무의 경감에 배치되지 않을까요?

중점학교나 선도학교는, 예를 들면 스마트교육 연구학교가 있는데 따로 요즘에 메이커교육이나 소프트웨어교육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필요시기에, 진로교육이라든지 이런 때 중점학교나 선도학교를 지정해서 주로 예산을 지원해줌으로써 활성화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점학교나 선도학교는 예산이 많이 지원되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량도 많이 증가되고.

업무량은 연구학교에 비해서는 자료제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부담은 적은 편입니다.

부담이 적어요?

예.

그리고 본 위원이 독도도 얘기했는데, 이것은 업무보고에는 없는 거예요. 다문화 학생이 대략 초등학교, 유치원에 많지요? 얼마나 됩니까?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지금 대전도 다문화가족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초등학교에는 약 1,810명, 중학교 265명, 고등학교에 176명해서 2,251명의 다문화 학생이 있습니다.

유치원은?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포함해요?

아, 유치원 다문화 유아가 613명 정도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엄마 따라서 왔다든지 아빠 따라서 왔다든지 결혼해서 왔다든지, 그렇지요? 이 학생들이 전부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면 다문화가정 아이들끼리 놀다가 우리나라 아이들하고 같이 합치다 보면, 보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일본놈, 일본놈” 한다는 거예요. “일본놈”도 아니고 “일본놈의 새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큰 타격을 입어요. 교육하시는 양반도 어떻게 하다보면 “일본놈의 새끼”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를 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인데 검둥이에요, 아이들이 “검둥이, 검둥이” 하니까 이 아이가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가 “제발 소원이 검둥이 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는 또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도 잘해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또 선생끼리 여러 가지 공부를 할 때 “일본놈의 새끼”, 흔히 나올 수가 있어요. 또 “검둥이놈”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말을 될 수 있으면 안 할 수 있게끔 좋을 말을 해주게끔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 그래서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대로 정말 우리 사회가 다문화가정들, 다문화 학생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워낙 숫자도 많이 늘고 있고 비율도 많이 늘고, 대전은 좀 퍼센트로 작은 비율입니다만 충남이나 경기도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 다문화가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다문화가정과 다문화 학생을 위한 선생님들의 역량강화연수를 위해서 이번에 대전대학에 이번 여름방학에도 연수를 개설했는데요. 선생님들이 의외로 필요성을 느껴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한 20여 명이 정원을 오버해서 연수를 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시킬 예정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다문화교육에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잘 살 수 있도록, 또 위로 올라갈수록 중도탈락률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학생들이. 그래서 그들에 대한 직업교육 대책도 마련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좋으신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 다문화가족과 탈북민,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면밀히 세워서 걱정 끼쳐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한 번 소리 지르면 큰 충격이니까, 굉장히 오래갑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탈북민이나 다문화가족은 특히 우리가 포용력을 가져야 돼요. 사랑을 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사랑을 받으며 큰 사람은 달라요, 행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포용력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인식 위원입니다. 오늘 상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드리고 또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 55쪽, 학교폭력이 요즘에 정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지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님 김상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약칭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인데 동법에 의해서 지역위원회나 또 지역협의회, 자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각각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아니,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대책지역협의회, 자치위원회 이렇게 세 가지 있잖아요?

예.

여기의 각각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자체의 지역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가·피해학생이 있게 되는데 가해학생이 학교에서 처분한 것에 대해서 불복했을 때 교육청에 말하자면 재심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피해학생의 경우는 시청에 구성된 지역위원회에 또 재심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에는 교사와 지역주민, 경찰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문제는 사실은 예방인데 실제 개최되는 것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많이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지역의 지역위원회는 대전시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책협의회는 구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부구청장께서 위원장이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치위원회는 교육청 각급 학교에 설치해서 위원장을 자치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고요, 그 결과 학교폭력 응답률이 지난해에 전체 학생의 0.72%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는데 올해는 0.68%가 피해사례가 있다고 응답해서 0.04%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 학교폭력 피해가 낮은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피해사례가 0.04% 감소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급 학교에서 지금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행한 결과가 있으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이 대책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학교폭력의 실태라든지 대책에 관한 상황들을 보고하고 공표해야 돼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고는 했나요? 공표는 어디에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언론이나 이런 데 저희가 결과가 나오면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표를 하시지요. 그런데 보고하셨다 그러면 보고자료도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보고내용을 자료로 주십사하는 요구를 드리고요.

예.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또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아까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국장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또 결과를 공표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추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추진 제대로 하셨나요?

예,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회 하셨나요?

현재 1회 했습니다.

학교폭력 실태를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연 2회를 해야 돼요.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 1차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시를 11월 말에 하면 그러면 2차 실태조사는 이제 날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 추진하는 거예요? 11월 말에 1차 정보공시를 한다고 했을 때 2차 실태조사는 시간이 있나요? 연 2회 해야 되는데, 이상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올해는 1회밖에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2학기 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부 차원에서 하게 됩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뭘 어떻게 하게 돼요?

학교폭력 피해조사를 하는 거고요.

1차 실태조사에 대한 안내가 2017년 2월 22일 했어요. 그리고 7월 초에 교육부에서 전국 결과 발표 후에 시교육청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부의 발표지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부 발표지연으로 인해서 결과물 발표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2017년 실태조사 결과의 정보 공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1월 말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아직 결과 공표도 못했어요, 1회를. 이런 상황 하에서 어떻게 또 나머지 1회를 계획하고 실시할 수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

그에 대한 답변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라도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 등을 위해서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이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관이라고 하면 저희하고…….

아니, 그러니까 학폭에 대해서 조사라든지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기관 또 수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설치 운영하시잖아요? 또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어느 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계시느냐 이 말씀이지요.

저희가 지금 가해학생 특별교육 및 선도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민간위탁기관 3개를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행복한동행, 도화청소년문화의집, 예술치료교육연구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피해학생 맞춤형 치유를 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만 잘 알겠고요.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발생사항 보고 시에 이를 축소·은폐한 사례와 또 교장선생님이나 교원을 징계한 사실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있었는지 그것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다 파악하고 계시진 못하실 테니까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각급 학교에 이게 전부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을 보면 자치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2분기가 지났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지금 2회 이상 개최를 했어야 맞는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그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학생생활교육과에서 자료 취합을 해서 아마 모든 학교에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도 이것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두 번은 열어야 됩니다.

하는 것으로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도 학교별 개최 실적과 내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위원회의 설치목적이 피해학생의 보호와 또 가해학생의 선도 목적에 부합하는 학교폭력 분쟁해결이 주목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치위원회의 경우에 피해자의 상처회복을 위한 노력이라든지 또 관계개선을 위한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그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치유와 회복중심의 갈등해결이나 분쟁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런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에서 사안의 어떤 중대성이라든지 민감성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학교의 힘으로 안 될 경우에는 교육청에 지원도 요청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학교에서는 대체적으로 교내에서 처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또 의외의 결과로 진행이 돼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학교에서는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게 학교폭력인지 아니면 교권침해인지 이것을 우선 잘 판단해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지난 7월 17일에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번에 T중학교 사건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립고등학교 사건, 이런 것이 발생해서 앞으로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안내하고 학교관리자들에 대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현행 학교폭력의 사후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또 가해자 학생을 학생부로 낙인찍어야 한다는 이런 것들도 큰 문제라고 보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그 부분이 사실은 그래서 학부모나 피해학생의 학부모조차도 그것을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학폭을 열게 되면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단위학교에서는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치위원회가 어떤 교육과 선도의 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처벌과 낙인, 배제, 격리, 자존감 상실 이런 것 등을 주는 위원회 운영은 정말 참 위험스럽다, 바람직하지 않은 운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의 해결방안으로 사전 조정과 화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운영의 묘를 잘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어찌 되었든 자치위원회가 소집이 되고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2항을 보면 여섯 가지의 사유로 회의를 필히 무조건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법률의 위반이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학교폭력이 발생했더라도 자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사와 상담사가 사전에 개입을 해서 치유와 회복 중심의 사전 조정과 화해라든지 이런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 갈등이 좀 증폭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학교폭력이 발생되잖아요, 물론 노력을 하시겠지만 무조건 이게 학교에서도 자기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자치위원회를 무조건 개최를 해요. 이럼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는 학부모들 간에 어떤 감정싸움으로 이어지고 또 사건이 확대되지 않을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사건이 더 크게 왜곡돼서 확대되는 이런 아주 얘기치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의견이나 교육국장님의 해소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학교에서의 생활지도 상의 어려움을, 난맥상을 너무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이런 학폭이 열렸을 때 매뉴얼이 개발되기 전에는 단위학교 생활지도담당 부장님이라든지 담임교사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절히 처리를 해서, 교육적으로 처리를 해서 잘 지도가 되고 양측이 다 이해하는 범위에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지적해 주신대로 어떤 사안에 따라서 무조건 학폭 열고 이렇게 하다 보니 교육적으로도 어렵고 또 피해, 가해학생들이 불복하고 이런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것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조례안을 발의하신다든지 이런 것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폭력은 발생에 따른 사후조치나 해결방법도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역량강화라든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래서 교육국장님께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려고 그래요. 우리 교육국장께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제4항에 의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련 프로그램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였는지 두 가지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시지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인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프로그램 계획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을 질의드렸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신인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계획은 홈페이지에, 저희들 과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고요.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일부는 거의 게재가 되어 있고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지요?

예,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재하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부와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다 뒤져봤어요. 다 뒤져봤는데, 다 검색을 해봐도 도저히 제 능력으로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홈페이지에 게재하셨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제가 교육을 거의 10여 년 전문가라고 자처하고 저도 찾지 못할 만큼 어느 부분에 꽁꽁 숨겨놓으신다고 그러면 이것은 게재할 이유가 없으신 거지요,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좀 더 접근하기 좋게 게재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까지 함께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등에 대해서는, 이것 업무보고인데 제가 꼼꼼하게 질의를 하는데…….

잠시만요 위원님, 우리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신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각종 보도자료, 근래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련의 사항들, 학폭이나 성폭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여러 가지를 앞두고 제가 꼼꼼하게 짚어보고 싶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학교폭력예방 등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해서 학기별로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분의 교육장님, 교육추진 실적에 대한 동·서부 교육장님께서 통계는 갖고 계신가요? 교육실적에 대한 통계, 서부교육장님.

같이 동·서부 똑같을 것인데요. 저희 학교에서 학교장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을 학교 나름대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동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12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기별 1회 이상 실시 또 중학교 38개교로 되어 있고, 서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 198쪽도 한번 보시면 학급별 학교폭력 교육예방 4시간 이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서부 각각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교육지원청별로 우리 교육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보고 이외에 추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두 분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시면 그 부분은 제가…….

서부교육장 김동문입니다. 동부하고 서부는 내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조하신 부분 아주 매우 중요해서 저희들 지원청 또 시교육청, 학교 나름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연 2회에 거쳐서 하는 교육부의 실태조사 충실히 하고 있고 또 자율학교, 지역청에서는 자율중심학교 중심으로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고, 학교 나름대로 자료 되는 대로 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은 일반적인 실제 폭력에 의한 폭력은 굉장히 감소되어 있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사이버 학교폭력은 점차적으로 인터넷하고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해서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이버 학교폭력, 사이버 불링이라고도 하지요. 사이버 학교폭력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더 강조하고 2학기에도 계획된 폭력 이외에도 더 시교육청과 협력해서 학교별로 강력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서부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동부교육장님께도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학기에 추진한 실적과 또 초등학교에 대한 예방교육은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동부교육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입니다.

1학기 추진실적 그리고 초등학교에 대한 예방교육,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 또 중학교에 대한 교육 실시를 전 학교에 거쳐서 상담 또 집단상담 이런 것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해학생 선도에 대해서도 학부모, 학생 연계해서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요. 또 학부모 대상 개인상담, 개별 교육이 가해학생 학부모상담 등 이렇게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랑프리즘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서비스, Wee센터를 통해서 서비스 지원을 했고요.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려운 가정이 동부지역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적극 교육청이 나서서 상담해 주는 노력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외부기관 에듀힐링센터와 연계해서 여기에 개입을 해서 사전에 문제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한 연수들은 학교에서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거의 모든 학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에서 실시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학급 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원래?

예.

그러면 각급 학교의 추진실태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실적은, 구체적인 학교별 실적은 제가 추후에 혹시 필요하시다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횟수는 지금 개인상담, 심리연수 각각의 횟수들은 여기 집계표에 나와 있는데요, 개별 학교별로 나온 것을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추후에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역량강화연수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부 업무보고서 126쪽, 서부는 1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부 내용은 초·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연수, 초·중 109교 6월에 했고, 서부도 6월에 같이 했네요? 동·서부교육지원청 공히 연수를 6월에 실시를 했고 총 2,356명이 연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 횟수와 시기 또 연수시간, 연수장소, 어디에서 실시하셨습니까? 파악 못하고 계세요?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요.

그러면 2,356명 중에 학부모위원이나, 연수실적이 2,356명인데 학부모위원이나 외부전문가위원 많이 참석하셨네요, 이 참석 수가 대략 몇 명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시교육청 주관으로요, 교장선생님 대상 연수를 했고요, 다음 교감선생님 연수…….

그러니까 학부모위원하고 외부전문가.

학부모위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1학기 중에 다 실시를 했습니다.

학부모위원하고 외부전문가위원의 참석 수가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각 학교에서 교당, 큰 학교에는 더 많이 배정을 했고요, 적은 학교는 적은 학교대로 인원 배정을 해서 학부모회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몇 퍼센트 정도, 파악을 안 하고 계세요?

제가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요, 2,618명 중에 교사가 306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2,300명 정도의 외부인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동부와 서부교육장께서는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조성을 위해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자치위원회 연수 또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 운영과 또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시고 또 교육의 일선현장에서 많은 시책들을 발굴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계신 것을 답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폭력 발생 후 이를 치유하기 위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추진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사항은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또 시책의 추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계획수립과 실천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도 되나요, 한 5분만 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기획조정관께서 보고해 주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되시는 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신 업무보고서의 이해와 숙지를 위해서 아주 꼼꼼하게 열심히 잘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구미경 위원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에 대한 보고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없었고. 우리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에서만 특색사업이라든가 그런 역점사업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교육청에서 당면하고 있는 현안문제나 해결해야 할 그런 숙원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께서 하시나요, 기획조정관께서 말씀하시나요?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저희가 역점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은 아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먼저 Wee, Tee, Pee에 관계된 에듀힐링진흥원 설립 추진이 아무래도 금년 안에는 장소가 선정이 되고 최소한 설계비 예산이라도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것이 우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대전교육정책의 방향이나 전략을 아무래도 다시 설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현재는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역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아까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외에도 우리 시교육청에 역점사업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보고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아까 구미경 위원님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내용을 제가 잘 들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 말고도 역점사업이 분명히 또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은 학생들이 좀 더 섬세하고 다양한 질 높은 교육과 우리 교육지원청 간에 어떤 교육서비스 제공, 불균형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교육에 종사하는 우리 공직자의 그런 과중한 업무의 부담을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대전 북부교육지원청의 신설은 당면한 현안사업이고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전동부와 서부교육지원청은 잘 아시지만 1989년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이 될 당시에 이 조직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28년 전과 현재의 우리 대전시 교육환경은 외형적인 면이나 내용면에서 교육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대표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신 북부교육청 신설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 규정이나 법이 개정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직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마냥 현재까지도 어떤 인구수나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교육청 신설을 지금 교육부가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북부교육지원청을 만약에 신설한다고 한다면 현재 동·서부교육지원청이 2국4과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2국4과 체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법이나 규정이 개정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한 번 더 북부교육지원청 신설에 대한 것은 계획을 한번 새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 설립에 대한 국가적인 환경변화라든지 정부시책에는 현재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것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셨습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교육부나 그런 데에서는 현재 반응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관님, 북부교육지원청의 신설에 대한 우리 기획조정관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북부교육지원청이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2001년도하고 2009년도에 북부교육지원청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교육부에 교육지원청의 증설을 요청한 바도 있어요,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설립된 사유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입니까, 법 제정이라든가 이러한 규정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인구수하고, 저희가 학생 수는 필요요건을 충족하는데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교육지원청의 신설에 대한 것이 2001년도, 2009년도 할 때도 막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교육청의 노력에 따라서 변화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법 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당시 미설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한번 저도 꼼꼼하게 자료를 찾아봐서, 교육부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이후에 최근에 크게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사유들만 들어서 미뤄두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으면 그에 대한 노력을 중앙에 다니시면서 하셨어야지요? 그 이후에 추진한 실적 아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은 북부교육지원청의 신설은 인구의 증가라든가 교육환경의 변화라든가 내외적인 이러한 여건을 우리가 감안해 보더라도 신설은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와 그러한 노력을 하셔서 추진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상규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청취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서부교육지원청 김동문 교육장께서 8월 말을 끝으로 정년퇴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후학양성에 힘쓰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평생 보여주신 교육에 대한 열정은 대전교육이 비상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 잘 마무리 하시고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7월 26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교육위원회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