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주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 과 입장에서는 제가 금년 7월 1일부로 인사이동에 따라서 지금 생활지원과로 왔습니다만 이 사항은 아마 그래도 자활센터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수행을 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초읍동에 1억 5000만 원 임대해서 지금 월 77만 원의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좀 그래도 우리가 무상지원을 해서 안정적인 건물에서 수행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래서 지금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1층에 탁구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탁구장을 설치하게 된 이유는 지금 현재 전포1동이지만 옛날 전포3동 사무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전포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탁구장을 설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전포1동, 3동이 합치면서 전포1동 사무소는 신축하고 전포3동 사무소를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처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전포3동 사무소 활용방안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여론수렴을 하니까 헬스장을 해달라는 게 1순위였고, 2순위가 탁구장을 설치해달라는 게 2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동 사무소의 활용도를 저희들이 평가해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물론 종합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하니까 그 인근에 민간이 운영하는 헬스장이 여섯 곳이나 있기 때문에 또 여기 동 사무소에 헬스장을 운영하게 되면 민간운영자한테 또 상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헬스장을 관리하려면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기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용도를 어떻게 하면 더 활용될까 해서 전 부서에 활용용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보니까 마침 자활사업단에서, 우리 자활센터에서 이걸 장소를 옮겨야 되겠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부암3동 자리에 무상으로 하고 있다가 그게 너무 협소하고 교육 거리가 또 멀고 이래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기도 하고 협소하고 해서 거기서 이제 동 사무소에, 부암3동에 또 노인회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어서 그걸 비워주고 어쩔 수 없이 초읍동으로 우선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는 개인 사유지에 세를 들어가다 보니까 연간 보증금도 1억 5000도 물론 있지만 월세도 77만 원이면 이걸 가지고 오히려 효율적인 자활사업에 써야 되는데 임대료에 충당되다 보니 그렇지 않아도 물색하고 있던 중에 마침 여기가 평지이고 또 면적도 적당하게 맞고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이것을 자활센터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워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탁구장은 사실 꼭 자활센터에 필요한 시설은 아닙니다마는 구민들이 탁구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리모델링하고 탁구대를 넣어두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용구 위원님!

예, 류종주 위원님!

예.

극복센터에는 아니고요. 우리한테 센터장은 김동훈 센터장입니다.

그분은 법인대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센터.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그대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 사항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나 자활센터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나오게 되면 리모델링하는 기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전에 그거를 나가겠다고 계약을 해놓고 임대보증금을 다시 받도록 그래 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기간이니까.

그렇습니다. 기간이 한 3~4개월 되니까 그 기간이면 새로 다시 임대하고 하는 기간은 충분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임대보증금을, 쉽게 이야기해서 전포1동사로 올 때 오기 전에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게 오늘 통과가 되면 확정이 되게 되면 임대보증금을 나올 수 있도록 이래 임대주하고 계약 체결되어, 2년간 계약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나올 때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조치가 가능합니다.

아니죠. 그거는 안 주게 되면 지원은 없는 거죠.

제가 이해를 못해서.

위원님 잠시 제가 생각하는 게 이해된 게 맞는지 내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저도 임대차보호법을 다 배우지는 못하지만 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원래 계약기간이 있는데 그 계약기간 이전에 그 계약을 파기할 경우, 나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한 달 전에 통지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대신에 제가 일반, 이거는 주택이 아니고 상가라서 내가 잘 모르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통지하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집주인이 한 달 전에 통지하면 돈을 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주고 더 이상 달세는 안 받습니다. 안 받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게 꼭 주인이 내가 좀 더 당신 때문에 내가 빨리 그거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를 넣었을 경우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법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법에는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아니고 1개월 전에 통지하면 계약기간에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만료날에 내어주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게 달세를 더 계속 지불해야 된다든지 떼인다든지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예, 류종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용구 위원님!

아까 전에 이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위원님요. (거수 표결) 예, 두 분 되시고요.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아까 보류도.

예, 보류나 반대나요. 예, 일단 그러면 알겠습니다. 보류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세 분.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투표결과대로 보류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보류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제275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