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진행을 보좌할 신순흥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사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옆에서-예, 반갑습니다. 신순흥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의견청취안 2건과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연지1-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2. 범천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창조도시국장 허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창조도시위원회 김재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건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54 연지1-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도로구조물은 녹지면적에서 제외되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확보를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2017년 5월 2일 주민들에게 서면통보하고, 2017년 5월 18일 주민설명회를 초읍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하였으며, 2017년 5월 24일부터 2017년 6월 23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및 주민 공람 개최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변경 지정됩니다. 주요변경내용은 경관녹지 추가편입에 따른 정비구역 면적이 1504㎡ 증가하였으며, 옹벽을 녹지에서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편입함에 따라 도로선형 및 도로면적이 1733㎡가 증가하였으며, 녹지면적은 관련 법에 적합하게 3494㎡를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 주요내용과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지1-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56 범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후 건설경기 침체 및 장기간 사업지연됨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 향상 및 사업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변경고시와 부산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고시 등 고시 변경내용을 수용하고, 공동주택이 실수요자 위주의 중·소형화 추세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동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2017년 5월 22일 주민들에게 서면통보 실시하고, 2017년 5월 29일 주민설명회를 범천2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하였으며, 2017년 5월 3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시 별도의견 없으며, 주민 공람 결과 종교시설 신설에 따른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변경 지정됩니다. 주요변경내용은 정비구역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은 공공공지는 용도에 맞게 도로로 변경하고 일부 선형을 조정하였으며, 북측 일부 완충녹지 및 공공공지 2개소는 소공원으로 변경하거나 신설하여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게 시설 변경을 하였습니다. 서측의 완충녹지는 설치 목적 및 기능에 맞게 중로 3-120호선 및 소로 3-303호선을 따라 폭 10m 이상으로 선형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건축물의 주용도 등에 관한 변경사항은 기준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계획용적률을 298% 이하에서 310% 이하로 상향하고, 안양암 사찰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종교시설 획지계획을 하였습니다. 건축계획상 당초 총 17개 동 2370세대에서 중·소형화 추세를 반영하여 21개 동 2596세대로 변경하여 총 226세대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주요내용과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범천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순흥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신순흥입니다. 연지1-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과 범천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연지1-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번에도 범천1동도 조합 설립을 해서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도시정비구역 변경된 것을 보고 주민들한테는 아무, 세대가 늘어나고 큰 평수가 줄어들고 작은 평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범천4구역 말씀이지요?

아니, 연지.

연지1-2는 세대수 변경은 없습니다. 세대수 변경은 없고 기반시설 일부가 변경된 것입니다.

일단 주민들은 조합 설립된 조합원들이 다들 찬성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찬성을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이 되고 있는데 정비구역을 바꾸는 것입니까? 옛날에 이름 자체가 재개발이잖아요?

지난번에 바뀌는 주 사항은 산 쪽 편으로 보면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계획도로가 있으면서 산 쪽이 되다 보니까 옹벽이 설치가 됩니다. 그 부분 면적이 옹벽이 설치됨에 따라 발생되는 그 부분 면적이 원래 녹지로 되어 있었는데 옹벽이 설치됨으로 해서 그거는 녹지에서 빼고 도로면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녹지면적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산지를 더 확보를 해서 녹지면적을 더 추가시키는 사항입니다.

일단 어쨌든 주민들이 자기 조합원들이 아무 그거 없이 서로 동의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재개발 때문에 과장님도 많은 애로를 느끼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거기 속해있는 조합원들이 정말 다 찬성하면 저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주민들은 여기 찬성을 하고 현재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2016년 11월 28일 착공해서 지금 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철거작업은 완전히 되었고요 토지 지반 조성을 위해서 토지 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보시면 정비계획 변경안 기정 때 보면 녹지시설이 지금 그 자료가 있으십니까? 판 같은 것 없으십니까? 위에 한 번 올려 보시죠, 우리 위원님들 보시게. 이게 철거가 완료되고 지반 조성하고 있는데 녹지시설이 왼쪽 상단에 있는 녹지시설이 줄어든다는 것입니까?

지금 밑에 도로변 있지 않습니까? 변경 전하고 기정하고 변경 후하고 비교를 해보면 도로면적이 늘었습니다.

도로면적이 늘면서 상단부에 산 쪽에 있는 녹지 부분이 도로 부분에 편입됨에 따라서 부족해진 부분을 더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예.

1, 2, 3번 밑에 거기?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부분은 변함이 없고 녹지 부분.

녹지 부분만.

그 부분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1세대당 녹지가 몇 제곱미터로 정해져 있습니까?

1세대당 3㎡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설계 당시에 이 도로 부분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때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 이거를 변동하도록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보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존 도로에 우리가 지금 선경아파트 뒤쪽에 올라가는 도로 그쪽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선경아파트 마주 보고 있는 그 쪽에서 도로가 넘어왔다는 것입니까?

도로 폭은 늘어나지를 않는데 옹벽 설치해서 옹벽을 설치하게 되면 그 부분에 따라서 옹벽설치하는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도로.

제가 보충 답변드리면 도로에 옹벽은 그대로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우리가 계획 잡았을 때는 그 옹벽을 녹지면적으로 잡았다가 법리적인 해석을 해보니까 그거는 녹지가 아니다. 도로를 위한 시설물이니까 그거는 도로다. 그러니까 도로면적이 늘어나죠? 옹벽만큼, 대신에 녹지가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면적만큼 그 산지를 더 포함시켜서 그 기준을 맞춘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변동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상단에 있던 이 녹지 부분은 원래 옹벽 자체 그대로 있습니까?

예, 옹벽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있는 것을 녹지로 하든지, 도로로 하든지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아, 과장님! 재개발 이게 부산진구에서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다들 이렇게 성과가 좋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 범천4동이나 연지나 이런 데는 그래도 정비구역을 새로 계획해서 이래 한다는 거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2000년도에 조합 설립해서 아직까지도 그대로 머물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많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는 혹시나 보완이 없습니까? 이거하고 조금 다르지만.

지금 현재 사업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은 계속 지금 해제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지금 이번 수요일 날 우리 시에 상정을 해놨는데 3개소 해제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안 되는 지역에서는 거의 보면 해제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제절차도 조합원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고, 다 받지는 않지만 몇 분 이상 그거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런 정비사업이 보통 2000년도에 많이 활성화되고 정말 가슴이 부풀어서 한다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를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은 곳도 많고 해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 매몰비용 때문에, 엄청난 비용 때문에 지금 다들 조합원들이 개인이 부담을 안아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원들이 또 부담을 안아야 되는 이런 압박감 때문에 지금 그대로 주저앉은 걸 많이 보는데 그래도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이런 것도 좀 유도를 해서 조합원들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범천4동 보니까 세대도 많이 늘어나고 지금 앞으로는 큰 평수보다는 자그마한 평수를 다 선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도 아까 전에 206세대 정도 증가한다 했지요?

예.

예, 그러면 더 좋을 것 같고 구청에서도 물론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마따나 재개발은 주민 자체 개인 일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별로 이래 관여는 못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정말 잘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범천4구역은 안양암 이 부분이 지금 대토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지금 대토가 됐습니까?

좌석 옆에서-안양암이 현재 부지 안쪽에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기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잘.

좌석 옆에서-예, 산 쪽 편으로요.

선암초등학교 있는 쪽으로 올라갔습니까?

좌석 옆에서-예, 선암초등학교가 여기 이쪽 편입니다.

선암초등학교 옆으로.

좌석 옆에서-예, 바로 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단 그쪽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겁니까?

좌석 옆에서-예, 그렇습니다.

위치 자체가 잘 확인이 안 되어서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 대토라는 거는 건축주하고 또 소유자하고 시행사하고 서로 같은 부지에, 만약에 100평이면 100평 그대로 이렇게 대토를 해 주는 겁니까?

그 관계는 세부적인, 대토협약이라든지 이 관계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져야 됩니다. 지금 일단 위치 협의가 됐지만 거기에 따라 세부적으로 면적이라든지 가격 문제도 나오거든요. 땅값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밑에 있을 때 가격하고 위로 옮겼을 때 가격하고 그런 걸 전부 서로 협의를 해서 나중에 최종 결정하게 될 겁니다.

아, 일단 위치만 지금 현재 이제 서로 협의가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데 우리 그 지역에는 종교시설이 상당히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시설도 개인 사적인 종교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종교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종교시설이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시설이든 전부 개인으로 봅니다. 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협의를 할 때는 똑같이.

조건은 같습니까?

예.

아, 그래서 개인사찰이 약간 저한테 여러 가지 문의를 해오셔서 잘 진행이 안 돼서 방법이 서로 틀린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똑같네요, 그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대표발의한 안건을 심사하므로 부위원장인 제가 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의원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내용을 정리하여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더욱더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한 안 제10조제3항입니다.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는 제11조에 준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흥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재운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동료 의원 정상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1조 준용 조문은 상위법과 하위법에 대해서 거기에 의해서 이거를 여태까지는 조례를 기금을 준용한다고, 준용이라는 거는 그 기준에 맞게끔 따른다는 것으로 이렇게 준용이라 하였습니다. 이제 그게 맞지 않다고 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도 정상채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지금 여기 준용에 대해서 정상채 위원님 말씀한 대로 상위법에 따른다. 거기에 준해서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10조제3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다 이게 이제 우리 개정조례안의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조문을 신설한 사항에 대해서 법제처 질의회신 내용에 상위법인 이 부분에 대해서 11조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질의회신하니까 삭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현재 실무상 기금 관련 업무를 할 때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행정자치국 예규 제24호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기준에 따라 기금 운용 및 회계관리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같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까 제11조 준용규정은 삭제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거로써 이야기드린 겁니다.

어디입니까?

예, 따르고 있습니다.

예, 정상채 위원님 여러 가지 우려 있는 질문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신설하고 개정하는 부분에 잘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예, 조례안 발의하신다고 먼저 수고를 했다는 말씀드리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전체 위원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아까 동료 의원인 정상채 위원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여러 가지 예산을 다루면서 기금에 대한 조례를 검토해본 결과 전부 각각 내용이 통일되지 않고 각각 다 틀려서 그것을 좀 통일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조례를 살펴본 바에 따라서 전부 다 제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제출하여서 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문구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 기회에 의회의 의결을 꼭 득하여야 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꼭 득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나 우리 부산광역시 자치구에서도 이런 조례에 많이 좀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시초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조례는 타 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다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회에 조례에서는 사실은 누락이 되어 있어도 의회에 아마 사전통보를 하시고 절차를 밟은 걸로 일단은 그 절차상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상에 명확히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매번 어떻게 의원들이 꼭 그것만 지켜보고 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하기에도 업무상 우리가 많기 때문에 놓치는 것도 더러 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조례로 정해놓으면 기금이나 예산 부분에서 의회의 의결을 꼭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밟아나가야 우리 부산진구의회가 좀 더 성숙되고 좀 더 힘 있는 의회가 안 되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남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창조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남연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효율적인 투광기 설치를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언론보도 사항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투광기를 설치한 연제구와 해운대구의 횡단보도 사십 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투광기 설치 후 교통사고는 113건에서 75건으로 34.2%가 줄었고, 사망사고는 100%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였고, 투광기 설치 후 사고 건수와 사망, 부상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 투광기 설치효과가 좋으므로 투광기 설치를 자치구에 많이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부산시 9개의 구가 투광기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4%를 간신히 넘는 것은 부산시의 예산 지원이 없이 설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사업을 효율적 지속 가능하도록 추진하고자 계획 수립 및 부산시의 예산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지원받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용어,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 계획수립, 투광기 등의 설치,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확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안남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신순흥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안남연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안남연 의원님 횡단보도 주민 안전을 위해서 대표발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예.

투광기를 설치 시험가동했지요?

예.

시험가동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지금 정확하게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경찰청에서도 표본자료가 나왔고요. 그리고 각 방송사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투광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번에 우리 부산진경찰서에서 우리 구의원님들과 구청의 관계자들과 우리 설명회를 하실 때 투광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했지만 주민의 안전이 최고라고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부산경찰청에서 보조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할까요?

아니 다시.

부산경찰청에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투광기 설치하는데 연제구, 해운대구를 표본으로 해서 사십 곳을 표본한 결과 투광기 설치 이후에는 교통사고가 반보다는 조금 34.2%가 줄었다고 설명을 하고요. 사망사고는 100% 감소했다고 분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이면도로입니까, 안 그러면 대도로입니까?

대도로는 아니고 이면도로, 지금 진구청 옆에 보면 파리바게트 앞에 보면 투광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사진도 한번 찍고 했는데 밤에는 투광기가 굉장히 밝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하기 전에 건널목에 불이 환하게 비치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한테 많은 효과를 저는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번 한 번 가서 사진을 찍고 했거든요. 경찰청에서 사진 찍은 것도 제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투광기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는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예, 굉장히 저는 주민 안전에는 아까 거리도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거리에 따라서 투광기를 3개도 할 수 있고, 2개도 할 수 있고 그거는 조금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안남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석조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잠깐 질의하려고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

지금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대상지가 총 몇 곳입니까,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이?

백여든일곱 곳입니다.

백여든일곱 곳은 전체적으로 경찰서 요구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1개 하는 데 예산이 500만 원 소요되죠?

2014년부터 2017년 올해까지 평균 설치하는 것을 토대로 개당으로 나누면 523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 잡아서 1개소당 500만 원으로 추산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하고 187개소를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8억이 조금 넘죠.

8억이 조금 넘는데 이 예산은 전부 다 우리 구비입니까?

시에도 요청을 해 놓았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시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지원된다면 국비도 들어가고, 우리 안남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런 조례를 통해서 향후 5년간 우리 주민들이 야간에 교통사고도 없고 또 인명도 보호되고 또 사고도 줄어든다면 그 이익이 금액을 떠나서 아주 소중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인명사고하고 예산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범천동 이번에 CBS방송국 옆에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하는데 투광기를 설치한 곳을 제가 현장을 보았습니다. 상당히 야간에 식별하는 거리가 상당히 멀리서도 사람이 건너가는 것이 다 보일 정도로 투광기 역할을 하고 있던데 뭐 그런 면은 충분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기 사십아홉 곳을 설치를 하고 지금 5년 계획으로 해서 2022년까지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여기 보면 시비보조금이 500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2019년부터.

예.

우리 쪽에서 잡아놓았는데 이거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준다 확정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계속 예산을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게 되면 상당 부분 답도 있지 않나 여겨지고 또 우리 구 출신 시의원님도 계시니까 이런 필요성을 아마 설명을 하면 서로 협조가 되지 않나 여겨집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혼자 하시지 마시고 우리 경찰청에도 사실은 이게 시나, 국비나 같이 이런 부분들을 협조해 주시라고 공문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경찰청 이분들도 설치만 구에다가 해 주시라고 요구만 하지 마시고 예산 부분도 구의 재정도 알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시 경찰청에서 시청으로 좀 보내주시고 우리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도 이런 예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요청했을 때는 다들 발 벗고 나서서 시비나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위치 선정은 우리 구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경찰에서 요청한 187개를 돈이 돌아간다면 1년에 다 설치할 수 있겠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을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그다음에 동별로도 균형있게 또 사고가 잦은 곳 이런 데를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아니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우리 구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이곳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또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사고가 우선적으로 많이 줄 수 있는 장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물어서 설치할 때에는 의원님들 지역에 꼭 필요한 곳이 있을 때는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 지금 3조하고 5조 이 내용을 보시면 잠깐 3조 적용범위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를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부산진구에 설치된 내용 자체가 5조 계획수립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에서 제4조에 하여튼 언어 문구가 약간 변경이 필요한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문의 조정이나 이런 것은 전문위원 검토나 위원회에서 수정 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적용범위가 우리 구 안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설치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설치된 횡단보도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명확하고 부드러울 것으로 여겨지고.

언어 정리가 될 것 같고.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제5조의 경우에도 구청장은 제4조의에 따라서 의보다는 에로 바꾸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다음 부칙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말씀처럼 날로부터보다는 날부터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자구의 문구나 이런 게 구민들이 더 알기 쉬운 형태로 바꾸어 주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토론 시간에 한 번 다루어서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정상채 위원님 파악을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이런 발의를 하기 전에는 별로 무관심하게 실제 보아왔는데 제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주민들한테 많은 말씀도 듣고 또 좋은 점, 안 좋은 점 제가 제일 가본 데는 파리바게트 앞에 밤에도 가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큰 대로는 많은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별로 효과를 못 볼지 몰라도 이면도로 이런데는 사실 어둡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가로등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무숲에 가려서 불이 밝지를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투광기를 해 놓으니까 밤에 훤하니까 운전하시는 분들도 시야가 밝으니까 지나가는 분을 빨리 발견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운전하는 분이 다들 잘하시겠지만 혹시나 음주운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서시오 할 때에는 서야 하는데 통과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통 사고가 나는데 불이 훤하게 투광기가 비추어질 때에는 시야가 밝기 때문에 정말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는 굉장히 저는 유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청하고 경찰청이 협의한다. 그거는 서로 경찰청은 교통이 담당이니까 모든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구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것도 일순위고 또 경찰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서로 협의하는 것은 또 우리가 구청에서 딱 해야 한다기보다도 서로 협의한다는 것이 더 부드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1차년도, 2차년도 이것을 한 것은 물론 우리가 주민의 정말 생명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기금이 확보되어야 모든 것을 제껴두고 이것만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 고려를 한 것 같고요. 또 예산이 더 수반이 되면 1억이 아닌 2억도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함으로써 부산시하고 결탁해서 보조금을 좀 받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상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