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운 의원 발언

좌석 옆에서-예, 반갑습니다. 신순흥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국장 허낙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창조도시위원회 김재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건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54 연지1-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도로구조물은 녹지면적에서 제외되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확보를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2017년 5월 2일 주민들에게 서면통보하고, 2017년 5월 18일 주민설명회를 초읍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하였으며, 2017년 5월 24일부터 2017년 6월 23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및 주민 공람 개최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변경 지정됩니다. 주요변경내용은 경관녹지 추가편입에 따른 정비구역 면적이 1504㎡ 증가하였으며, 옹벽을 녹지에서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편입함에 따라 도로선형 및 도로면적이 1733㎡가 증가하였으며, 녹지면적은 관련 법에 적합하게 3494㎡를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 주요내용과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지1-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56 범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후 건설경기 침체 및 장기간 사업지연됨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 향상 및 사업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변경고시와 부산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고시 등 고시 변경내용을 수용하고, 공동주택이 실수요자 위주의 중·소형화 추세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동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2017년 5월 22일 주민들에게 서면통보 실시하고, 2017년 5월 29일 주민설명회를 범천2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하였으며, 2017년 5월 3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시 별도의견 없으며, 주민 공람 결과 종교시설 신설에 따른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변경 지정됩니다. 주요변경내용은 정비구역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은 공공공지는 용도에 맞게 도로로 변경하고 일부 선형을 조정하였으며, 북측 일부 완충녹지 및 공공공지 2개소는 소공원으로 변경하거나 신설하여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게 시설 변경을 하였습니다. 서측의 완충녹지는 설치 목적 및 기능에 맞게 중로 3-120호선 및 소로 3-303호선을 따라 폭 10m 이상으로 선형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건축물의 주용도 등에 관한 변경사항은 기준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계획용적률을 298% 이하에서 310% 이하로 상향하고, 안양암 사찰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종교시설 획지계획을 하였습니다. 건축계획상 당초 총 17개 동 2370세대에서 중·소형화 추세를 반영하여 21개 동 2596세대로 변경하여 총 226세대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주요내용과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범천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신순흥입니다. 연지1-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과 범천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범천1동도 조합 설립을 해서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도시정비구역 변경된 것을 보고 주민들한테는 아무, 세대가 늘어나고 큰 평수가 줄어들고 작은 평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범천4구역 말씀이지요?

아니, 연지.

연지1-2는 세대수 변경은 없습니다. 세대수 변경은 없고 기반시설 일부가 변경된 것입니다.

일단 주민들은 조합 설립된 조합원들이 다들 찬성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찬성을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이 되고 있는데 정비구역을 바꾸는 것입니까? 옛날에 이름 자체가 재개발이잖아요?

지난번에 바뀌는 주 사항은 산 쪽 편으로 보면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계획도로가 있으면서 산 쪽이 되다 보니까 옹벽이 설치가 됩니다. 그 부분 면적이 옹벽이 설치됨에 따라 발생되는 그 부분 면적이 원래 녹지로 되어 있었는데 옹벽이 설치됨으로 해서 그거는 녹지에서 빼고 도로면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녹지면적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산지를 더 확보를 해서 녹지면적을 더 추가시키는 사항입니다.

일단 어쨌든 주민들이 자기 조합원들이 아무 그거 없이 서로 동의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재개발 때문에 과장님도 많은 애로를 느끼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거기 속해있는 조합원들이 정말 다 찬성하면 저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주민들은 여기 찬성을 하고 현재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철거작업은 완전히 되었고요 토지 지반 조성을 위해서 토지 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도로변 있지 않습니까? 변경 전하고 기정하고 변경 후하고 비교를 해보면 도로면적이 늘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부분은 변함이 없고 녹지 부분.

그 부분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1세대당 3㎡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 이거를 변동하도록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기존 도로에 우리가 지금 선경아파트 뒤쪽에 올라가는 도로 그쪽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선경아파트 마주 보고 있는 그 쪽에서 도로가 넘어왔다는 것입니까?

도로 폭은 늘어나지를 않는데 옹벽 설치해서 옹벽을 설치하게 되면 그 부분에 따라서 옹벽설치하는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도로.

제가 보충 답변드리면 도로에 옹벽은 그대로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우리가 계획 잡았을 때는 그 옹벽을 녹지면적으로 잡았다가 법리적인 해석을 해보니까 그거는 녹지가 아니다. 도로를 위한 시설물이니까 그거는 도로다. 그러니까 도로면적이 늘어나죠? 옹벽만큼, 대신에 녹지가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면적만큼 그 산지를 더 포함시켜서 그 기준을 맞춘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변동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옹벽은 그대로입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아, 과장님! 재개발 이게 부산진구에서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다들 이렇게 성과가 좋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 범천4동이나 연지나 이런 데는 그래도 정비구역을 새로 계획해서 이래 한다는 거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2000년도에 조합 설립해서 아직까지도 그대로 머물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많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는 혹시나 보완이 없습니까? 이거하고 조금 다르지만.

지금 현재 사업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은 계속 지금 해제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지금 이번 수요일 날 우리 시에 상정을 해놨는데 3개소 해제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안 되는 지역에서는 거의 보면 해제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제절차도 조합원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고, 다 받지는 않지만 몇 분 이상 그거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런 정비사업이 보통 2000년도에 많이 활성화되고 정말 가슴이 부풀어서 한다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를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은 곳도 많고 해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 매몰비용 때문에, 엄청난 비용 때문에 지금 다들 조합원들이 개인이 부담을 안아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원들이 또 부담을 안아야 되는 이런 압박감 때문에 지금 그대로 주저앉은 걸 많이 보는데 그래도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이런 것도 좀 유도를 해서 조합원들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범천4동 보니까 세대도 많이 늘어나고 지금 앞으로는 큰 평수보다는 자그마한 평수를 다 선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도 아까 전에 206세대 정도 증가한다 했지요?

예.

예, 그러면 더 좋을 것 같고 구청에서도 물론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마따나 재개발은 주민 자체 개인 일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별로 이래 관여는 못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정말 잘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좌석 옆에서-안양암이 현재 부지 안쪽에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기는 사항입니다.

좌석 옆에서-예, 산 쪽 편으로요.

좌석 옆에서-예, 선암초등학교가 여기 이쪽 편입니다.

좌석 옆에서-예, 바로 밑에 들어갑니다.

좌석 옆에서-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세부적인, 대토협약이라든지 이 관계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져야 됩니다. 지금 일단 위치 협의가 됐지만 거기에 따라 세부적으로 면적이라든지 가격 문제도 나오거든요. 땅값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밑에 있을 때 가격하고 위로 옮겼을 때 가격하고 그런 걸 전부 서로 협의를 해서 나중에 최종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종교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종교시설이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시설이든 전부 개인으로 봅니다. 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협의를 할 때는 똑같이.

예.

예.

속개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대표발의한 안건을 심사하므로 부위원장인 제가 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아마 회의과정에서, 그때 어느 안건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회의과정에서 구의회의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사전에 의결받는 것도 있고 이게 혼동되어서 아마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 개정을 올린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여기 아까 말씀한 대로 11조에 대해서 준용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준용?

왜냐하면 조금 전에 내가 전문위원님한테 11조 이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는데 사실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볼 사항이에요, 이 사항은.

왜 그러냐 하면 사항이 상위법에 규정된 대로 따라가는 것을 준용이라고 볼 수 있고 상위법에 따라야 된다는 것도 준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실 상위법에 들어있는 법 취지하고 하위법에 들어있는 내용하고 비슷하면 따라가는 취지로 지금 우리가 준용한다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해 버리면 이거는 준용이 아니고 사실 법의 일치죠, 사실요. 그래서 이 준용이라는.

예, 왜냐하면 우리 준용이라는 개념을 그래서 전문위원한테는 이 이야기를 물어보려 그랬는데 이 사항이.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방금 말한 대로 부산진구의회에 반드시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취지는 동의를, 아주 잘 지적하신 것 같고요. 그러나 방금 말한 대로 11조처럼 이렇게 해놔버리면 사실은 여기서 안 해도 상위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명시된 대로 가버리거든요, 그냥요. 그래서 이 사항은 그것을 준용이라고 보기는 좀 무리, 지나치다는 입장이 아마 전문위원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2항에 있다 아닙니까?

아, 11조2항에 사실은 재무회계규칙에 지금 따르고 있죠?

따르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데 따르겠다는 사항을 그대로 두는 것하고 또 예를 들어서 물론 앞에 준용이라는 사항 때문에 조금 나중에 해석의 소지는 뭐냐 하면 부산진구의회에서도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회계규칙을 따르도록 준용한다는 내용과 다른 내용이라고요. 아까 앞에 반복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 점을 좀 참작해서 물론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내용이니만큼 완벽하시겠지만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안 발의하신다고 먼저 수고를 했다는 말씀드리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전체 위원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전국적으로나 우리 부산광역시 자치구에서도 이런 조례에 많이 좀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시초로 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항은 기록을 위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24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의 기능이 높은 곳이 있고 의회의 기능이 낮다면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낮은 곳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뭐냐 하면 사전 예산 집행을 할 때 사전에 구의회에 통보해서 사전에 어쩌면 의결은 못 받더라도 설명하는 과정까지 거쳐가면서 충실하게 의회의 기본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부산진구처럼 솔직히 이렇게 안 되어 있어도 원칙적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통보해서 충실하게 의결을 받는 게 맞죠, 위원장님?

예,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승인 전 집행 건이 여러 건이 있었거든요, 사실요.

그거는 승인 전 집행 건 문제까지 들 때 과연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의회에 통보를 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또 통보되었다면 그 사항이 통보로써 끝나는 사항인지 또 부산진구의회에 그 사항이 통보되었으면 의회 내에서는, 뭐 내가 표현하기 좀 이해를 하십시오, 어차피. 의장부터 상임위원장까지 그 통보사항을 받았으면 그 사항을 최소한 해당되는 상임위원장까지는 간담회를 하든 어떻게 하든 뭐 카톡을 통하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은 부산진구의회는 그런 사항이 아주 부족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리 위원장님이 그래 하더라도. 그래서 이번 이런 사항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또 앞으로 의회의 기능이 좀 보강되어간다면 충분하게 아마 지금 이런 개정안을 내고 더 의회에 충실하게 통보해서 의결을 거치라는 사항이 명시되고 함으로 해서 더 의회의 질이나 역할은 더 높아지리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 역할은 기여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 창조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남연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효율적인 투광기 설치를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언론보도 사항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투광기를 설치한 연제구와 해운대구의 횡단보도 사십 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투광기 설치 후 교통사고는 113건에서 75건으로 34.2%가 줄었고, 사망사고는 100%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였고, 투광기 설치 후 사고 건수와 사망, 부상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 투광기 설치효과가 좋으므로 투광기 설치를 자치구에 많이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부산시 9개의 구가 투광기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4%를 간신히 넘는 것은 부산시의 예산 지원이 없이 설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사업을 효율적 지속 가능하도록 추진하고자 계획 수립 및 부산시의 예산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지원받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용어,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 계획수립, 투광기 등의 설치,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확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신순흥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남연 의원님 횡단보도 주민 안전을 위해서 대표발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예.

투광기를 설치 시험가동했지요?

예.

시험가동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지금 정확하게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경찰청에서도 표본자료가 나왔고요. 그리고 각 방송사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투광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번에 우리 부산진경찰서에서 우리 구의원님들과 구청의 관계자들과 우리 설명회를 하실 때 투광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했지만 주민의 안전이 최고라고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부산경찰청에서 보조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할까요?

아니 다시.

부산경찰청에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투광기 설치하는데 연제구, 해운대구를 표본으로 해서 사십 곳을 표본한 결과 투광기 설치 이후에는 교통사고가 반보다는 조금 34.2%가 줄었다고 설명을 하고요. 사망사고는 100% 감소했다고 분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이면도로입니까, 안 그러면 대도로입니까?

대도로는 아니고 이면도로, 지금 진구청 옆에 보면 파리바게트 앞에 보면 투광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사진도 한번 찍고 했는데 밤에는 투광기가 굉장히 밝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하기 전에 건널목에 불이 환하게 비치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한테 많은 효과를 저는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번 한 번 가서 사진을 찍고 했거든요. 경찰청에서 사진 찍은 것도 제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투광기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는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예, 굉장히 저는 주민 안전에는 아까 거리도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거리에 따라서 투광기를 3개도 할 수 있고, 2개도 할 수 있고 그거는 조금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안남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석조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백여든일곱 곳입니다.

예.

2014년부터 2017년 올해까지 평균 설치하는 것을 토대로 개당으로 나누면 523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 잡아서 1개소당 500만 원으로 추산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8억이 조금 넘죠.

시에도 요청을 해 놓았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시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지원된다면 국비도 들어가고, 우리 안남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런 조례를 통해서 향후 5년간 우리 주민들이 야간에 교통사고도 없고 또 인명도 보호되고 또 사고도 줄어든다면 그 이익이 금액을 떠나서 아주 소중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예.

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준다 확정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계속 예산을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게 되면 상당 부분 답도 있지 않나 여겨지고 또 우리 구 출신 시의원님도 계시니까 이런 필요성을 아마 설명을 하면 서로 협조가 되지 않나 여겨집니다.

아닙니다. 경찰에서 요청한 187개를 돈이 돌아간다면 1년에 다 설치할 수 있겠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을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그다음에 동별로도 균형있게 또 사고가 잦은 곳 이런 데를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아니 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우리 구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이곳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또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조문의 조정이나 이런 것은 전문위원 검토나 위원회에서 수정 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적용범위가 우리 구 안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설치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설치된 횡단보도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명확하고 부드러울 것으로 여겨지고.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제5조의 경우에도 구청장은 제4조의에 따라서 의보다는 에로 바꾸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다음 부칙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말씀처럼 날로부터보다는 날부터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자구의 문구나 이런 게 구민들이 더 알기 쉬운 형태로 바꾸어 주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투광기 관련된 조례를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먼저 부산시 내에 아마 7~8개 조례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의하신 분으로서 이 사항이 부산시 내에 제일 처음으로 어느 구의 어느 의원이 제일 처음으로 투광기 설치를 발의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바람직한 형태라고 보기 때문에 작년도에 동래구에 하성기 의원이 투광기를 발의해서 전국 우수 조례상을 받은 사항입니다. 민주당 소속 구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동래구는 우리보다 조금, 이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재정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그 구에서 하성기 의원이 이 조례를 처음에 발의할 때에는 상당하게 부산 시민의 안전사고 유발을 방지하는 큰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 사항은 도로에 안전방지 표시등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것보다도 더 투광기를 함으로써 안전 유발을 막을 수 있다는 아주 좋은 평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에 있는 정책을 다른 당의 의원들이 과감하게 도입해서 하는 것은 아주 의회의 발전이라고 보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예, 정상채 위원님 파악을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이런 발의를 하기 전에는 별로 무관심하게 실제 보아왔는데 제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주민들한테 많은 말씀도 듣고 또 좋은 점, 안 좋은 점 제가 제일 가본 데는 파리바게트 앞에 밤에도 가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큰 대로는 많은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별로 효과를 못 볼지 몰라도 이면도로 이런데는 사실 어둡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가로등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무숲에 가려서 불이 밝지를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투광기를 해 놓으니까 밤에 훤하니까 운전하시는 분들도 시야가 밝으니까 지나가는 분을 빨리 발견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운전하는 분이 다들 잘하시겠지만 혹시나 음주운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서시오 할 때에는 서야 하는데 통과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통 사고가 나는데 불이 훤하게 투광기가 비추어질 때에는 시야가 밝기 때문에 정말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는 굉장히 저는 유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당시에 자료를 보았는데 도로변에 어떠한 교통 위험표시판보다도 이 사항이 더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우수상을 받았거든요. 아마 그분에게 나중에 축하한다고 하고 서로 교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은 발의함으로써 의원의 역할은 끝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래서 이 외 사항은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입니다. 솔직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이에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단체장이 선택해서 추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이 조례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구청장의 책무 이 사항은 제가 볼 때에는 그래요. 여기에 구청장의 책무를 정책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는 구청장의 책무를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정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이거는 구청장의 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오히려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설치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것이 구청장의 책무이지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리고 계획수립 같은 것은 2항에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 설치현황을 파악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야간 보행자의 안전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거는 계획수립이 맞아요. 그런데 계획수립에 아주 중요한 내용 같은 것은 사실 구청장의 책무사항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청장의 책무가 맞다는 쪽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투광기 설치 이 사항은 사실 물론 구청장 관할에 있는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협의하여 시행한다는 이런 사항을 조례에다가 꼭 의무사항처럼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좀 이거는 안 의원님 책임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안 의원님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안 의원님 발의함으로써 안 의원님 역할은 다 끝난 거에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용추계 예산은 사실은 비용추계를 이렇게 하면 솔직히 우리 의원들을 욕 먹이는 거죠. 뭐 2018년도, 20년도 해서 하는데 거창하게 이거 어느 분이 비용추계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해를 못하겠다니까요. 내가 엊그저께 보고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비용추계를 해 내는가? 비용추계는 이렇게 해서 1년에 이렇게 예산이 듭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87개 하는데 최소한 우리가 1년에 30개 정도씩 하면 이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리고 30개씩 하면 6년쯤 걸리겠지요. 이렇게 나오면 비용추계가 맞아요. 이거는 비용추계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만 깊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청하고 경찰청이 협의한다. 그거는 서로 경찰청은 교통이 담당이니까 모든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구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것도 일순위고 또 경찰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서로 협의하는 것은 또 우리가 구청에서 딱 해야 한다기보다도 서로 협의한다는 것이 더 부드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산진구의회이고 지금 요즘 사실 보시면 다음 정부, 다음 헌법 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지방정부라 하거든요. 여기 우리 구청장이 어쩌면 실권자입니다. 구청장이 결정해서 가는 겁니다.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진짜 조례의 취지나 그런 사항에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법률에다가 대통령은 누구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이 없듯이 이 사항은 법의 취지에, 법의 뭐라 합니까? 존립 근거에 맞게 이 사항은 문구를 정리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하죠. 이 사항은 안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만 해도 충분히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 전문위원하고 여기 명석하신 우리 정주무님하고 정리해서 하도록.

1차년도, 2차년도 이것을 한 것은 물론 우리가 주민의 정말 생명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기금이 확보되어야 모든 것을 제껴두고 이것만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 고려를 한 것 같고요. 또 예산이 더 수반이 되면 1억이 아닌 2억도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함으로써 부산시하고 결탁해서 보조금을 좀 받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상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교통사고 유발을 막는 이 문제는 사실은 시급한 문제예요. 이 사항은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와 연관되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내용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형태든 시의원이나 어차피 우리 부산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관계되는 사항은 그래서 오히려 명확하게 1년에 30개씩 하면 6년 걸린다. 50개씩 하면 4년 걸린다. 그러면 30개 하면 얼마 예산이 필요하고 50개 하면 더 필요하다. 이런 추계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시의원이나 관련 국회의원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서 빨리 시행하는 이런 정도가 비용추계가 맞지 이거 진짜 보면 2020년까지 잡아놓았어요. 그것도 이 주차장특별회계 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인데 그래서 이런 사항은 물론 열심히 하시려는 그런 취지, 그리고 지역에 교통사고를 막겠다는 소신은 높게 평가하는데 이 사항은 아마 의원님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분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가죠.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