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정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위 속에도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만들기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주철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김희숙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장애인 지원 정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벌써 민선 6기 3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수 밤바다를 앞세워 1조원대 경도 투자유치까지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도시를 만들어 주셨고 지방재정을 잘 운영하여 재정자립도를 30%가 넘게 만들어 자족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교육과 의료, 복지 분야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권역별 재활병원 유치는 향후 운영에 다소 걱정과 염려가 있으나 국가사업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은 잘 운영만 한다면 우리 지역의 의료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임시회 이 자리에서 여수농아인협회 지원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시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하셨다고 집행부 공무원을 통해 전달 받았습니다. 주철현 시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수의 열악한 장애인 단체의 현실을 잘 살펴보고 우리 여수의 장애인들이 인근도시 장애인들보다 자긍심을 갖고 자립하면서 더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단체 사무실 임대료, 사무국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언에 대해서는 두 달이 지나도록 가타부타 답이 없고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반응도 없어 부득이 집행부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구상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공론화하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장애인들의 욕심이 아니고 아주 불편하고 힘든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10분 자유발언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시의원의 정책 제언입니다. 이런 정책 제언을 묵묵부답으로 응대하고 무시해 버린다면 10분 자유발언 제도의 의미 자체가 없다고 봅니다. 즉석에서 답변 의무는 없지만 시의원의 발언에 대해, 시의회의 정책 제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검토하여 집행부 입장을 사후에라도 밝혀주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주철현 시장님! 국제관광도시의 그늘에 가려진 2만여 명에 육박하는 여수의 장애인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분들도 여수 시민입니다.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신체나 정신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여수의 장애인들은 스스로 힘이 없고 스스로 살아가기가 벅차니까 장애인 단체를 만들고 단체의 지원을 받고 단체를 통해 소통하며 위로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장애인 단체가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려면 절대적으로 주철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배려와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사회의 편견으로 정신과 육체가 불편한 우리 장애인들은 개인적으로는 너무 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필요하고 단체를 통해서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등록 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 여수지회 등 11개 단체입니다. 모든 단체가 재정이 열악하고 모든 단체가 사무실 운영 여건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니 일부는 사무실도 도시 외곽 변두리로 나가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을 이중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시장님, 금년도 최저임금을 알고 계십니까? 시간급은 6,470원이고 209시간 기준 월급은 135만2,230원입니다. 집행부 제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 11개 장애인 단체 중 사무실 상근직원은 9개 단체 13명입니다. 이중에 6명은 거의 무보수로 봉사를 하고 있으며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넘는 봉급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장애인 단체의 사무국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 해야 할 크고 작은 업무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봉사료를 지급하면서 봉사서비스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봅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 단체 사무실 상근직원 인건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경남 진주시, 7개 장애인 단체에 대하여 최소 820만원에서부터 15백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그동안 일부 단체에만 지원하던 상근직원 인건비를 등록된 9개 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금년부터 월 150만원씩 지급하고 하반기부터서는 여비까지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 단체의 행정능력을 키워 장애인들을 더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단체 사무실 운영비를 살펴보면 우리 시 11개 단체 중 4개 단체는 최소한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7개 단체는 단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받는 인근 도시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경남 진주시, 9개 단체 전체에 대하여 작게는 3백만원에서부터 많게는 22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근 순천시, 전체 단체에 대하여 작게는 4백만원에서부터 천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광양시도 대부분의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북 전주시의 경우에도 총 19개의 단체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한 12개 단체에 대하여 1년 240만원에서 27백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임차료 등 사무실 지원현황을 보겠습니다. 우리 시 총 11개 단체 중 5개 단체는 일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을 만들어 주지도 않습니다. 인근 도시의 경우 단체 소유 건물이 없는 경우, 경남 진주시는 전체의 장애인 단체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을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인근의 순천시도 7천만원까지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전북 전주시도 1억원까지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철현 시장님! 인근 도시들은 하는데 왜 우리 시는 장애인 단체에 대하여 이런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시는 겁니까? 최근 지역 언론자료를 보니 금년도 우리 시 복지 예산이 지난해 대비 30%가 늘었다고 여성과 청소년 지원 예산이 늘었다고 합니다. 시장님 취임 전과 비교하여 여수시 복지 예산이 55%가 늘었다고 하는 홍보자료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복지예산의 수혜자인 우리 장애인들이 두 배로 행복해져야 하는데 본 의원은 결코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숫자로 시정을 홍보하기보다는, 통계자료를 가지고 치적을 나타내기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가슴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우리 장애인들의 고단한 삶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길거리 노점상, 새벽길 일일근로자들의 행복지수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헤아리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주철현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장애인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시청을 올 수도 없고 시청을 오더라도 능력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 말 참고 살아갑니다. 신체적인 불편과 정신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편견을 스스로 다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를 만들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움 받으며 인생의 소통 창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단체가 지금은 힘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사무실도 외곽 변두리에 있는 경우가 많아 너무 불편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으로 사무국 상근 직원들은 봉사의 여력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만들어 놓은 여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4조에는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법적으로도 지원 근거를 분명히 만들어 놓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지원하는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봅니다. 장애인 단체 운영에 따른 사무실 임차비,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등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해 주십시오. 불편해도 불편하다고 말 못하는 사람들, 힘들어도 힘들다고 불평도 못하는 우리 장애인들... 시장님, 내년도에는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 시장님의 멋진 선물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