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홍경희입니다. 제23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7월 21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정선 위원, 부위원장에 곽세훈 위원을 선임하여 함안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7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20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곽세훈 의원께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민복리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가뭄대책과 구제역 및 AI 유입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종화 군수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곽세훈 부의장입니다. 저는 이번에 군민의 안락한 삶과 직결되고 미래 함안의 청사진이 될 군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되돌아보며,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협조를 구함으로써 군정발전의 새로운 디딤돌이 되고자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84회 임시회 시 보 명칭과 관련하여 하성식 전 군수님께서 창녕․함안보로 양보해준 대가로 우리 군에는 남강준설사업 등 약 700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군민들은 그 계획에 많은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었으며 지금도 역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군민들의 가슴에 와닿는 지원 사업이 보이지 않고 있고, 향후 지원보장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낙동강 창녕 워터플렉스 조성사업과 같이 실효성 있는 추진계획을 제시하여 당초 계획된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 군비예산을 2000만 원 투입하여 강나루 수변생태공원 리모델링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와 연관하여 또 다른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지？ 다음은 남강 박곡지구 하천골재 채취사업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계약업체인 ㈜광도개발이 적격심사 시 제출한 실적문제로 공사가 중지되어 현재 51% 정도만 채취하고, 올 6월 28일 법원소송에서 지방공사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적극적 행정집행이 있었더라면 이 같은 상황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들며,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군민들은 관내에서 제때 모래를 공급받지 못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판매중단에 대한 수입의 손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감독기관인 군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여태껏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또한, 잘못된 제반 사항에 대해 어떠한 책임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칠서 일반산업단지 내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NC함안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그동안 입목벌채, 관련기관과의 의견 상이, 주민의 반대로 신뢰추락과 행정낭비 등의 여러 요인이 상충되어 왔으나, 3여 년간에 걸친 칠서 면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다행히 지난 10월 20일자로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NC함안의 사업 계획이 주민고통의 본질과 비교형량을 감안해서 반려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초 환경조사서와 사업계획의 차이점도 있겠지만 정말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NC함안에서 사업시행을 위하여 추진을 재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폐기물처리장 지정 시 환경영향평가서나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 근거가 없는데도 산단 내 스팀공급을 위해 도로관리심의를 요구하였다는데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인지？ 따라서 해당부서에서는 향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 등 허가를 받기위한 절차를 진행할 경우 관련 법령의 내용대로 갖추어야 할 제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주민의견의 적극적 반영과 미래 지향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삶이 공존하는 안정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 드리며, 제219회 임시회 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 고실지역에 산업폐기물 불법매립이 적발되어 제거토록 명령․고발조치 하였다고 하는데, 당시 군수님 답변 시 제거완료 추측으로 답변하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명확하게 확인해 본적이 있는지？ 확인해서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부지소유자와 협의를 통하여 불법 매립한 폐기물을 제거하여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해 주어야 하는데 앞으로 추진계획과 대안에 대하여 소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삶의 공간이 함께 공존하면서 꿈과 희망의 나래를 펼치고 살고 싶은 함안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또한 우리 시대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군민들께서 특별한 관심과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군민들이 염원하는 쪽으로 추진되길 바라면서 김종화 군수권한대행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변상훈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변상훈, 발언대로 나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 용역 시 점수가 1점 이상이 되어야 예산확보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점수는 지금 0.18인데 평가기준을 잘 몰랐습니까?

사업성 분석결과에 보면 세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편익비용이라는 BC분석이 0.19, 그다음 순 현재가치가 마이너스 237억, 그다음 내부수익률이 마이너스 5%로 리모델링에 대한 경제성, 타당성이 없는 걸로 나온 사항입니다.

지금 터무니없는 점수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터무니없는 점수라기보다는 저희들 용역에 의해 240억 투자를 한 대비에 대한 비용분석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별도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년 운영 시 우리 군의 적자가 얼마나 납니까?

지금 1.65㎢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비를 포함했을 때 일단 4억 정도 나고, 그다음 강나루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작년 경우를 봤을 때는 72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수익이 6월 달 기준을 했을 때 4800만 원 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올 6월 달 기준을 했을 때 한 7000만 원으로 지금 비용수익은 계속 개선이 되어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이 오토캠핑장을 얼마나 이용합니까?

지금 작년 타당성 조사할 때 이용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시에 그걸 포함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함안 군민 이용률은 13.7%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비는 줄어들고, 작년에 2억 6500 국비 지원이 되었고 올해는 1억 7500, 내년에는 더 줄어들죠?

예, 지금 전체 하천 그게, 공원면적 전체 1.65㎢에 대한 금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군민은 13%밖에 이용하지 않는데 누굴 위해서 몇 억씩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까? 이걸 갖다가 낙동강 우리 지자체에 떠넘기기식 아닙니까?

안 그래도 제가 담당 계장하고 5월 달에 국토관리청에 항의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은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미확정된 상태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하겠습니다.

그래 보 이름 바꿔주는 조건으로 7000억 원 지원이 된다 했는데 그건 어디로 가고 그 부분은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7000억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천환경 정비사업 5개 지구에 총연장이 45.7㎞입니다. 거기에 1398억이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 악양 슈퍼제방에 2250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악양 슈퍼제방을 하기 위해서는 50가구 주택을 다 들어내야 됩니다. 그래 주민설명회를 다섯 번에 걸쳐서 하였습니다만 반대로 중단된 상태고, 그다음 악양근린공원에 138억, 남강 골재사업을 포함했고, 그다음 창녕․함안보에서 강변도로 개설을 올 100억을 투입해서 올 하반기에 공사를 곧 발주할 예정 예산입니다.

일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보 이름을 안 바꿔도 다 내려오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거고, 그다음 함안보에서 칠북 거정까지 가는 강변도로는 순수하게 100% 보 명칭을 바꾸는 바람에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집행부에서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선제적인 정책입안을 마련해서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강 박곡지구 하천골재채취와 관련해서 함안지방공사의 추가 질의는 집행부에서 감사 진행 중이고 또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므로 하지 않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특별위원회 감사에 잘 협조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병건 과장님. (건설과장 안병건, 발언대로 나옴)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NC에서 도로굴착심의가 들어왔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곽세훈 부의장님이 무엇 때문에 질문하는지는 부군수님이나 저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저게 NC함안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신청하는 건은 도로법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 시설물인 폐기처리시설물을 아직까지 착공도 안 한 상태에서 부수적인 시설물인 도로굴착 허가를 해서 지금 이 시기에 도로유지 관리상 맞는 것인지? 사업시행 전후가. 그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지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도로심의회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감안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최종적으로 작년 10월 20일자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NC에서는 할 수 없다고 되었고, 도 관계자분들도 2014년 4월 30일 날 군청에서 간담회 할 때 NC에서는 절대 할 수 없다고 한 녹취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심도 있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환경위생과 박쾌석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박쾌석, 발언대로 나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5년도 태곡리 산업폐기물 매립 장소에 공장허가 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지에 한 번 가봤습니까?

저는 아직 현지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도 오염물이 벌겋게 해가지고 막 내려오고 있습니다. 2005년도 허가내준 공장에 작년에 옆에 기계 한 개 놓는다고 땅을 30㎝만 파면 폐기물이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할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1989년도 부산환경지청장이 이건 꼭 들어내야 된다고 자필로 각서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 또 10월 4일 날도 사용 중인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에 특정 산업폐기물이 매립된 것이 확인되어 이를 제거토록 명령함과 아울러 고발조치하였다. 이것도 부산환경지청장. 10월 25일 날은 귀하 외 함안군 칠서면민 1,246명이 대통령비서실, 민주정의당 및 감사원으로 진정한 사항과 관련, 영창산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산업폐기물처리업에 영업정지, 가중처벌, 불법 매립된 특정 산업폐기물 제거명령 및 고발조치, 드럼통 불법매립. 저 환경부하고 MBC에서 나와 가지고… 드럼통이 그대로 있습니다, 폐기물이 썩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군에서는 자꾸 안정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현실하고 맞지 않는 대답이다. 과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법령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91년도에 그 업무가 경상남도로 넘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도 사무위임이 되어서 우리 군에는 96년도에 사후 관리 업무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그런 문제라든지 관련 자료를 전혀 받지를 못하고 이 업무가 우리 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현재 제가 자료를 쭉 살펴봤는데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낙동강청에서 그때 당시 매립과정에서 그런 특정 폐기물이 매립된 걸로 제가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낙동강청에 꼭 방문을 해서 사후 관리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잘 협의를 해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선 의원입니다. 함안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최근 함안지방공사 직원 승진·징계 등 인사부분과 남강 박곡지구 하천골재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의혹부분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지방공기업의 합리적인 경영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의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있으며, 조사위원회 명칭은 ‘함안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 위원은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 전원이 참여하며 전문위원 등 4명의 사무보조자로 구성하였습니다.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는 함안지방공사의 인사 및 남강 박곡지구 하천골재 채취사업 전반이며, 조사기간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입니다. 조사방법은 자료의 제출요구, 검토 및 분석, 업무보고 청취, 현장방문,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등을 공개의 원칙으로 하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일정 및 장소, 소요예산,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사항, 조사자료 제출요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보충자료 제출요구 등 경미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지난 21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용순입니다. 지난 7월 20일 제23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함안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해 교육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규정 신설, 수강료 반환규정 정비 등 평생학습자의 권리보호 및 편의 제공 등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조례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설장사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탁대상자로 정비하고 장사시설의 사용면적 및 묘비 등의 규격을 현실화한 것으로,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2건을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