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정진영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청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너무나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정말 진작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혹시 여가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데 펜션이나 또는 이런 휴양시설에 지금 우리가 서구청에서 가는 곳이 있습니까? 서구청 재산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내가 알기로는 지리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도 전에 한번 가봤고 그래서 그게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아무리 공무원들이 거기 한번 휴가 때 가려면 아마 좀 힘들 겁니다. 힘들건데 이번 기회에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 혹시나 알고 하시는지 싶어서 그것도 참고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번 기회로 해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면서 그런 데도 좀 다른 좀 가까운 데 말이죠. 해가지고 한번 공무원들 여가선용에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유미숙 우리 전문위원님.

예.

그게 지금 우리 공무원이 가고 있는 게 대략 몇 평인지 조사해 봤습니까? 조사 안 해 봤습니까?

예.

지금도 그걸 우리가 공무원들 휴가 때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죠?

운영하는데 거의,

거리도 멉니다, 좀.

거리도 그렇고 시설이 좀 요즘은 새로운,

안 가네?

예.

왜 이렇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안가면 여름에 돌아가면서 가려고, 지리산 계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봤는데 시설이, 요즘은 시설 (｢마이크 시설 미비로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좋은 발의해 줬는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영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콘도하고 펜션운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5조에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류차열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리산 있는 데는 유야무야 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서구 관내에 할 수 있는 계획을 혹시 세운 게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혹시 어떤 위원님 생각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가 싶어서 한번 먼저 한 말씀 해봤습니다.

예, 우리 정진영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해서 대단히 기쁩니다. 앞으로 더욱 더 우리 공무원들이 의원들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미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8호 부산광역시 서구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조례 제정하면서 수당관련해서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도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라는 부서의 의견도 조금 수용했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이유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굉장히 받아야겠다, 라는 이것을 제도화해서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사실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일단 제도화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이 제도화를 통해서 선도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자문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쪽에서 집행부에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문기관 이 세무사들한테도 바뀐 세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주는 이런 제도적인 것을 자리를 정착시키기 위한 거라서 일단은 올해 좀 시행을 해보고 이것들이 자리를 잡고 좀 원활하게 행정적으로 업무효율에 좀 도움이 된다고 싶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수당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10만 원으로 했습니다.

본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부산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1년에 서구에서 노인, 홀로 사는 노인 몇 명씩이나 사망사가 있는지 파악한 게 있습니까?

그 전에 지금, 기록은 없습니다. 없고, 올해만 지금 서구에서 2건이 일어났습니다. 올해만,

그 전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산시 전체로 보면 매년 한 14건 정도 일어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부민동에서도 있었고, 파악이 안 된 게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실제,

있었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서구가 노령화 인구가 제일 많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는 하면서 이러한 조례가 지금 발의되었다 하는 게 참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진작에 이렇게 챙겨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지금, 점점 더 지금 노령화, 고독사, 독거노인들이 자꾸 지금 사망이 많이 일어난다고 언론에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늦은 감이 있다, 이래 싶습니다. 일본에 같은 경우도 지금 아주 사회 이슈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이거 좀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마는 그래도 의회에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례가 발의된다는 자체가 상당히 의원로서는 반가운 일이고, 지금 우리가 많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 사실은, 하여튼 조례 발굴하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특히 우리 서구 자체 내에서 사업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행복알림서비스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각 동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홀로 사는 노인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법적 근거가 없어 가지고 홀로 사는 노인이 몇 명인가도 모르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제정하게 된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조례 없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독거노인에 대한 거는 굉장히 서구에서는 오랫동안 이게 좀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도를 둬야 된다고 한 지가 좀 오래되었습니다. 조례 없이 하다보니까 그렇고, 요즘 다복동 사업이 지금, 부산시 사업으로 지금 굉장히 좀 요란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이박스 같은 거 주으러 다니는 이런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게 내가 지금, 두세 번 내가 밥 같은 거, 식사 같은 것도 주워서 드시는 것도 꽤 있어서 내가 만나가지고 혹시 관할 동사무소에 가봤느냐, 한 번도 안 가봤대요. 한 번도 안 가봤대요. 그래서 자녀 있습니까, 자녀 있다 이거라, 혼자 산다 이거라,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거 줘 가지고 생활하는 분들이 옛날에 kg당 200원, 300원 하던 게 지금 50원, 60원밖에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바로 옆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동사무소 가면 어떻게 하나 지원하는 게 있으니까 가세요,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한테 안내도 하고 이랬는데 적시적기에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류차열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복알림서비스 대상이 작년에는 566가구였는데 올해 6월 달에 전수조사를, 각 동에서 전수조사 한 게 621명으로 차츰차츰 늘어나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런 분들이 아예 관에 안 가더라니까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위원의 조례안 발의로 서구의회 위원회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이신 배은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님 저와 좌석을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과 좌석교대｣) 10시 31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전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김영전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김영전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좋은 조례를 제정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에 지금 현재 푸드트럭에 대해 가지고 한 곳도 지금 안 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이 좋은 조례를, 저도 일전에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좋은 조례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거를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마 그렇게 하려고 더 조례를 삽입을 좀 시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저소득층의 청년이나 기초수급자들 등등 여러 가지 사람들이 좋은 어떤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윤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