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박대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 가선거구 충장ㆍ동명ㆍ계림ㆍ산수동 출신 동구의회 부의장 홍기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계림오거리 다시 말하면 구 계림파출소 광장 교통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5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우리 동구는 광주의 구도심지로서 과거 화려한 중흥기를 지나 현재는 인구 10만의 벽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원도심을 문화로 재생하고 도심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존 인프라의 개선에 대한 관심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추진된 대인예술야시장 개장 및 사업 활성화로 계림오거리 주변상권이 회복되고 있고, 시장이 열리는 주말이면 시장을 찾는 구민과 차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 교통 혼잡지역 중의 하나인 계림오거리는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공동주택 밀집 예상지역과 밀접해 있으며, 재래시장, 상가 및 충장로, 금남로 등의 상권으로 연결된 지점으로 출ㆍ퇴근시간마다 차량이 집결되어, 큰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또한, 계림오거리 신호등 위치와 체계가 운전자로 하여금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어, 교통흐름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교통신호 위반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본 의원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계림오거리의 넓은 평면교차로 한 가운데에 교통섬 있는 회전교차로 설치를 제안해 봅니다. 교통전문가 또한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말합니다. 저 또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인 교통섬은 차량과 보행자를 안전하고 질서 있게 이동시키고 차량의 주행경로를 명확하게 하여 자연스럽고 편리한 교통흐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회전교차로는 이런 중앙 원형의 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다 원하는 곳으로 빠져나가는 원리로 교차로 내에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교통 흐름이 원활할 경우,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이 줄어 공회전에 따른 연료 소모를 줄여 에너지 절약 및 대기질 개선효과가 있고, 꼬리물기, 끼어들기, 차선 변경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감소하며, 회전교차로 진입 전 과속방지턱 설치 시, 교차로 진입속도가 감소하여 사고발생위험 감소뿐만 아니라, 회전교차로의 구조상 정면충돌의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설치로 통행시간은 27.6%,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42%, 사망사고는 50%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회전교차로 중심의 교통섬으로 인해 차량이 빨리 달리지 못해 차량의 소음과 사고가 감소하며, 조경 등의 녹지공간을 통해 도심 속 녹지율을 높여 삭막한 도로에서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으로 전환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3년 전 지산동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당시만 해도 우리 동구에서 교통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지산동 회전교차로는 동구에 현재까지 유일한 회전교차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은 주민들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상습 교통혼잡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고 복잡한 관련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동구청에서는 공모사업 등을 통해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계림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해당 부서의 면밀한 분석과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의원도 설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박대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환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구 가 선거구 충장ㆍ동명ㆍ계림ㆍ산수동 출신, 김성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첫째, 폴리와 관련하여, 둘째,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셋째, 공공도로안의 사유지와 관련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폴리설치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동구가 예술 특구로서의 폴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떤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라 할지라도 구민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감할 수 없는 작품을 상시대기하며, 작가를 대신하여 설명할 순 없지 않을까요? 또한, 모방만의 폴리라면 우리 동구만의 가치를 부여시키지 못 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폴리 관람객수가 1,056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평균해 보면 월 218명, 하루 7명 정도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무조건 해외유명작가의 작품만 좋다며 모방해서 도입해 오는 것은 창의성 있는 예술이라 할 수 없습니다. 광주시나 우리 동구의 예술작가를 모집해서 우리 동구의 역사적, 인문학적인 종합자료를 모아 우리 동구만의 특색을 살려 의미를 부여하고, 스토리텔링화 시켜 우리 지역의 작가가 참여하여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연구 관찰자료로 그리고 볼거리까지 제공하도록 한다면 우리 동구의 위상을 높이고 이를 메이커화 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 동구의 특색 있는 상품이 될 것입니다. 동구청에는 미래전략실이 있습니다. 신설된 지 얼마 안 된 이 부서에서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연구, 검토하고 기본설계를 세워 우리 동구의 폴리가 동구민, 더 나아가 광주시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폴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거장 작가가 3,000만원에 작품의뢰를 승낙해서 한 의원이 그 작품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승인을 동구청에 종용하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의원이 나서서 사업을 진행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간경계조정이 일찍 되었더라면 우리 동구가 인구유입 문제 때문에 재개발사업 구역지정을 많이 안 했을 것입니다. 우리 동구의 재개발사업구역은 광주시 재개발사업구역의 총 60%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유입효과는 4만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인구 10만명 대비 4만명 증가는 기존 인구대비 40% 인구증가를 가져오지만, 정작 우리 구 행정에선 법적으로 예산지원 집행에 관한 근거가 없고, 법적 근거가 있다 하여도 예산이 없습니다. 시에서 매몰비용으로 1억에서 1억 5,000만원 정도를 책정하여 교부금으로 들어오고 있다 하더라도, 전혀 현실성이 없습니다. 재개발사업구역마다 약 50억원에서 70억원이 이미 지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재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해지하려면 조합원이 십시일반 하여 그동안 소진한 사업비를 부담하던지 구나 시 또는 국가에서 보조가 되지 않는다면, 해제도 못할 실정입니다. 또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면 시행사가 들어올 것인데, 우리 동구 재개발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구역도 일부 있으나, 현재 진퇴양난인 구역이 많습니다. 또 일부 사업지역은 무등산을 둘러싼 고층건물로 바람길이 막힌다고 폭염 등 도심열섬현상에 따른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동구 재개발사업구역들은 20여년 전 부터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지금에 와선 이런 문제제기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각 단체 20~30여명의 회원의 수에도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과 비교해본다면 민원차원에서라도 우리 동구 현재 인구수 10만명 대비 조합원과 예비분양자수까지 감안, 인구 4만명의 증가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각 구역마다 몇 십억씩 보조한다고 해도 인구유입 효과 대비하여 많지 않은 예산일 것입니다. 1997년 산수시장 재건축사업을 하겠다고 72명 조합원이 결성하여 현재 2017년 시행사가 몇 차례 변경하고 건축주도 여러 차례 변경되어 제3의 사업자가 경낙을 받아 건축물을 올리고 있으나, 조합은 오히려 한 푼 못 받는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인 한 분이 본 의원을 찾아와 우시며 하소연을 하시어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해보았으나 대책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구청 담당 직원에게 ‘준공검사는 공사의 흠이 전혀 없을 때 준공 검사하도록 부탁한다.’ 한 것이 본 의원이 이 어르신에 대한 말 답례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다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동구청에서는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행정대책을 더욱더 견고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 수, 인구유입을 잘 검토하여 민원차원에서라도 구나 시, 정부에서 적극 나서서 예산 대책을 세워 각 구역에 최소의 몇 십억씩 예산집행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속히 추진을 하던지, 해제를 하던지 양자택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도로안의 사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동구의 공공도로안의 사유지에 대한 도로점용 부당이득금 반환금을 1년에 4억원 정도 사용료로 내고 있는 줄 압니다. 무료급식이나 무상보육료와 같은 복지사업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만, 구민의 사유재산을 공공도로로 내어주고, 현금화 시키지 못하는 억울한 분이 없도록 하는 것도 복지라고 봅니다. 이러한 토지를 모두 매수하려면 총 180여억원이 소요되어 우리 동구 예산 형편상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계적 예산을 잡아 1년에 몇 십억씩이라도 예산 책정을 해서 매도청구 한 민원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매수해가는 대책을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진정 구민 한 명이라도 억울한 분이 없도록 하는 것도 복지이고 열린 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발언한 사안에 대하여 동구청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가실 것으로 믿고,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근입니다. 제25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제출된 위원회 의안 심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여 전영원 조례정비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지난 7월 1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여 전영원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으며, 지난 7월 21일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광주광역시 동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여 조승민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으며, 같은 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여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4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지난 7월 19일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에 지역자율방재단장은 호선하여 위촉토록 되어 있고, 동 방재단 대표에 대한 위촉 근거가 없어 새롭게 규정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여 구청장의 방재단 소집권한을 단장과 사전협의하여 소집할 수 있도록 하며, 법률에 근거 없는 권리제한사항과 단원 등에게 교육 의무부과를 삭제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협의회 구성원으로 광주동부경찰서장 외 당연직 위원이 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국가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직 위원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위촉직 위원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간사는 인사권이 미치는 업무담당부서장 또는 위원장이 정하는 자로 구성 운영함이 적정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지역본부장의 용어를 통일하고, 적용범위를 지진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동구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해 적용하고, 공공시설물 위험도 평가는 광주광역시 동구지역 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소관 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험도 평가 요청기관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48회 임시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7인으로 활동기간을 6개월간으로 정하여 특별위원회가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비대상 총79건의 조례안 중 현재 까지 59건의 안건을 정비하였으나, 7월 말에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 하게 정비할 조례가 많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바, 활동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영원입니다. 우리 동구의회 규칙에 5분발언도 있고, 신상발언도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발견한 건데요. 뭔가를 긴급하게 질문을 하고 싶을 때, 5분발언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에게 긴급질의를 하고 싶을 때, 우리 동구의회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의원들과 함께 이 규칙을 고쳐봤습니다. 지금부터 제25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안건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본 의원 외 7인이 공동발의 한, 규칙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의회로 회기 중 의안이 제출 되었을 때, 의원이 제출된 의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위하여 의안 제출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립하고, 지방의원이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긴급한 특정사안과 구정질의 외 다른 안건을 긴급히 집행부에 질문하기 위해, 동구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 근거를 마련하여,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위상확립과 내실 있는 의정활동, 그리고 집행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해당 내용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조2항 의안의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회기 개시 7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고, 다음은 의원이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긴급한 특정사안과 구정질의 외 다른 안건을 긴급히 집행부에 질문하기 위해 제66조의3 긴급현안질문을 신설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승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김성숙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홍기월 의원, 조기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지난 7월 4일 및 7월 1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광주광역시 동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21일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성 함양과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일반 가정이나 기타 장소에 방치되어 환경오염 및 의료사고를 유발하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지역관리체계를 구축,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도시추진단 한시기구 존속기한 종료에 따른 관련부서를 상시기구로 편제하고 현안 주요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도시추진단 한시기구 존속기한 종료에 따른 한시정원을 감축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계획에 의거, 사회복지인력 증원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안은 구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로 제정ㆍ이관코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ㆍ이관코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현상으로 매개모기 및 위생해충 개체수가 늘어나고,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신종 감염병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방문방역 대상을 추가하여 주민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선순입니다. 지금부터 제25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김성숙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21일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수행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아동위원 및 그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ㆍ관이 협조체계를 구축,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자 아동복지법에 의거, 우리 구의 아동급식지원 및 아동급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규정과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