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제23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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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31회 1차 정례회에서 제7대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교육청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1년간 활동하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적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7월 18일 임시회가 개의된 이후 그동안 상임위별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사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심사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후 27일 오전 10시에 예결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최종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이용균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부교육감

존경하는 정기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대전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큰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우리 교육청은 2016년 시·도교육청 평가와 시·도교육청 재정운용 성과평가에서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발표에서 전국 최다 선정, 민원서비스 최우수 교육청 및 전국 Wee센터 평가에서도 최우수에 선정되는 등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교육 분야가 6개이며 30개 실천과제 중 시·도교육청과 관련되는 초·중등 분야가 17개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학생중심교육 실현과 공교육의 질 제고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여 주실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창의와 인성, 과학 및 융합인재 교육 등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육활동과 학교급식, 화장실, 냉난방 등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21만 대전학생의 역량강화와 건강하고 안전한 배움터 조성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현위원장

이용균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섭 기획조정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과 창의적인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수학습활동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 지방채 상환 등 학생의 만족도와 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시책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9,618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8.2%에 해당하는 1,48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509억 2,265만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금 462억 1,992만 원, 국고보조금 6억 4,388만 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1,244억 3,065만 원이 증액되어 총 1,203억 7,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 이전수입 345억 7,628만 원, 비법정 이전수입 38억 원이 증액되어 총 383억 7,6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 34억 9,788만 원, 자체수입 7,521만 원, 전년도 이월금은 242억 7,2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384억 8,5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 증액 규모는 994억 5,411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영에 공무원 인건비 등 100억 7,377만 원, 학비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에 5억 4,438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력신장, 유아 및 특수교육 진흥 등 440억 9,843만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급식관리 등 28억 2,050만 원, 학교 기본운영비 등 학교재정지원관리에 71억 6,201만 원,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에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559억 9,13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및 독서문화 진흥 등에 6억 3,2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총 증액규모는 480억 2,190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 40억 664만 원, 기관운영관리에 32억 2,652만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371억 6,866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36억 2,0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학생 교육활동과 직결되는 교육사업비와 학교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등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채 원금을 상환하는 등 교육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현위원장

김영섭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기현위원장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이용균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이용균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또 어제 새벽에는 천둥, 번개도 많이 쳤는데 잠도 잘 못 이루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2쪽부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감청렴역량강화연수 신규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연수대상자가 초등이면 몇 분 정도나 되나요? 150명 내외인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이번에 대상자를 초등교감선생님과 교육전문직 약 200명으로 잡았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전문직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데 예산규모로 볼 때는 1박2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꼭 이렇게 1박 2일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 특별한 게 있나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이번에 저희가 청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특별히 초등학교 교감선생님들은 학교에서는 인사관련 위원장을 맡고 있고 학교에 보면 각종 포상이라든지 선생님들의 가산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감선생님이 위원장이 되셔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공평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당부하고자 하는 뜻에서 교감선생님들의 연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꼭 이게, 이미 교행은 공정한 인사위원회 이게 다 끝났을 테고, 교원만 8월 말까지 할지 제가 거기에 대해 인사는 잘 모르겠지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인사라는 것이 꼭 학교배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대윤

송대윤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인 거잖아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학교 자체,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너무 잘 알고요, 지금 교육국장께서 말씀하신 원론적인 얘기도 잘 들었고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냐고요? 이미 청렴도라는 건 개인에 대한 역량이 있는 것이고, 특히 본 위원이 말한 취지는 1박 2일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었지.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윤

송대윤위원

당일로 해서, 예산 때문에 그래요, 예산.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200명을 어쨌든 연수를 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연수를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나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윤

송대윤위원

이분에 대한 어떤 업무 역량이 뭐고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혹시 있나 이것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데 무슨…….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예산을 저희도 물론 절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수를 교육청 강당에서 1, 2시간 또는 3시간 하는 것보다 집합연수를 1박 2일로 하게 되면 마음가짐부터 다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어쨌든 1박 2일 가서 저녁에 술 먹고 하는 이런, 주변에 민폐 하는 것들이 민원이 더 많아요, 괜히 청렴 교육하러 갔다가 술 먹고 헬렐레해서.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요즘에는 연수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요즘 그렇게 안 하니까 아침에 일찍 오셔서 오후까지 하면 8시간 연수할 수 있어요. 이건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53쪽에 전자공무원증 발급, 원활한 공무집행 때문에 하고 또 통일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공무원증을 현재 잘 아시다시피 뭐로 통일한다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현재 공무원증은 2016년도 1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신형 전자공무원증과 기존의 구형 전자공무원증 및 종이공무원증 세 가지 종류를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공무원증 규칙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로 기존 공무원증의 사용기간이 2015년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신형 전자공무원증 발급을 위해 2016년도 본예산에 390만 원과 2017년도 본예산에 1,17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본청, 직속 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1,700명에게 신형 전자공무원증을 발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원증 발급 비용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현재 책자에도 설명은 잘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통일성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잘 나와 있잖아요, 2015년도 12월 31일에 종료되어서 지금 일부 시행하고 있고 확대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공무원증을 했을 때 뭐를 통일할 수 있느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다 공무원증을, 패스포트나 혹은 목에 걸지 않습니까?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지금도 제가 보고 있지만 많지 않아요, 하신 분도 계시지만. 통일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공무원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혹시? 현금인출이라든가 출퇴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 외는 지금 지문으로 가능하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최고 중요한 게 지문으로 했을 때가 최고 정확한 거잖아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가장.

대윤

송대윤위원

근무외시간에 본인이 와서 정확히 왔다고 할 수 있는, 근무시간외에는 본인이 체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전자공무원증을 발급했을 때는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대윤이 홍길동 것 갖다가 찍어주면 찍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송대윤이 직접 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지문인식은. 그렇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원활한 공무집행하고 통일성 확보하고는 사업목적하고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원활한 공무집행에 있어서는 공무원증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통일성이라는 것은 현재 대전시교육청 교원과 교행 모든 분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패용을 했을 때 그게 통일되는 거거든요. 현재 교육국장님, 예산이 반영됐다고 가정했을 때 1만 2,930원이네요, 장당.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이 비용을 들여서 전체 다 발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목에 차야 되지요? 그래야 통일성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카드종류가 세 가지 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다 사용하지 못한다면서요, 기일이 지나서?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에 차는 것만으로 통일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그냥 공무원증만 통일시키는 거예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아니, 그런데 공무원증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공무원증이 없어도 다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공무원증이 있어야 업무를 할 수 있느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증은 본인의 신분증으로서 저희들이 정부청사나 이런 데 출장을 가서 출입을 할 때는 공무원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증 규칙이 개정된 이후에 신형 전자공무원증으로 통일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진작 통일을 시켰어야지, 저도 정부청사 그냥 신분증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데 공무원증만 꼭 내야 들어갈 수 있나요? 공무원은 주민등록증이 없나요, 혹시?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다 있잖아요. 어쨌든 예산이 지금 말씀대로 하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1조에 의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하면 진작 했어야 하잖아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2015년도 12월 31일에 모든 게 종료가 됐으면 지금 시점에서 2년 정도 지났잖아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공무원 직무유기 아니에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년도에도 부분적으로 예산을 확보했었고 금년도 본예산에도 일부를 확보했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303쪽에 공약관리시민지원단 운영을 보겠습니다. 예산은 크지 않습니다. 공약관리시민지원단 했을 때 지금 회의를 두어 차례 했지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두 차례 했는데 지금까지는 수당을 안 줬네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예, 당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두 번 회의한 것은 그냥 지급을 안 할 예정인가요, 앞으로 할 것에 대한 운영비를 세운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앞으로 할 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요, 두 번 한 것은 그냥 지나간 거고.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아직 두 번 못했어요,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대윤

송대윤위원

모임, 이것 공약관리시민지원단 했잖아요, 모임?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대윤

송대윤위원

안 했어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예, 그래서 상반기에, 사실은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됐으면 이번에 상반기에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상반기, 하반기 1회씩 해서 두 번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지금 쉽게 말하면 시민지원단을 구성 안 했어요? 했잖아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구성해서 모임 했잖아요, 회장도 뽑고? 안 했어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그건 제 기억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어떻게 뽑아져 있어요, 지금 이게, 명단이?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잠깐만요, 이게 공약관리시민지원단이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통과가 돼야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운영할 겁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대윤

송대윤위원

아니, 지금 제가 그것은 말씀 안 했는데, 지금 제가 아는 분도 있고 해서, 이게 설동호 교육감이 선거 당시에 공약을 건 것을 가지고 시민들이 공약이행을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해서 검증한다는 것 아니에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런데 일차적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안 했어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공약관리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마냥 실무진에서는 1차 협의를 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운영비를 지급을 못 했다고 그럽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 자꾸 말 바꾸기 하세요? 제가 일차적으로 한 번 모여서 회장도 뽑고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일반 시민들 선정을 좀 정말로 관심이 있고 정말 박식한 분들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 뭐 머리 맞추는 식으로 해서 학부모 모니터단 회원들 갖다가 반 이상 채웠어요. 그것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다 알고서 하는데 “기억을 못한다, 아직 안 했다,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담당부서장께서? 이 부분 잘못됐지요? 어쨌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모여서 이분들 회의도 하고, 날짜까지 대라면 제가 지금 연락해서 날짜까지도 댈 수 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서.

대윤

송대윤위원

그랬을 때는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좀 알아보고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307쪽, 대전교육소식지 발간인데요. 어쨌든 이게 발간을 해서 다 학부모들 각 기관에다 배포한다는 거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이게 저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배포하는 데 있어서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광역시의회에서도 하고 있고요, 각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 첫 번째는 주소, 공모를 잘 통해야만, 그분들한테 무료로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맞지요?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

그랬을 때는 여기에 각종 제작비도 필요할 테고, 그분들한테 줄 때, 배부할 때 우편으로 할 때는 우편료가 상당히 있을 테고 또 일부 배부할 때는 일부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사항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선거법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이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철저하게 잘 검토하셔서 이것을 한 다음에 배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장님.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대윤

송대윤위원

이 부분은 특별히 한번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배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혹시 이게 안 되면 대전시청이나 시의회나 미리 하고 있는 데를 봐서 벤치마킹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상

조은상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교육위원회는 하지 않았지만 예결위원을 올해까지 3년차인데 전보다 예산안 사업설명서가 보기가 아주 심플하게 상당히 잘 만드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단. 먼저, 예산서는 174쪽이 되겠고요, 설명자료는 55쪽인데요. 교육정책과 것이네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교직원심리상담 Tee프로젝트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학생이나 교직원이나 학부모 대상 심리상담을 하겠다는 거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이 심리상담 Tee프로젝트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저희 대전교육청이 전국 브랜드화되어 있는 에듀힐링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에듀힐링센터에는 Tee센터, Pee센터, Wee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과 심리치료를 해주는 곳은 Wee센터에서 맡고 있고요.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teacher의 T 이니셜 약자를 따서 Tee센터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학부모를 상담하고 심리치료 해주는 곳은 Pee센터, parents의 이니셜을 따서 그래서 Wee센터, Tee센터, Pee센터가 에듀힐링센터에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도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2017년도 교육 분야 우수특허대상을 탔고요. 또 전년도에는 부산 벡스코에서 정부3.0 국민체험한마당 최우수부스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올해 신규로 세워져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에듀힐링센터라고 센터가 있는 겁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교육정보원에 센터를 두고 있고요. 향후에는 에듀힐링진흥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선정부터 정책연구도 추진하고 있고, 2021년 진흥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과 학부모 또 교원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만족도 97.6%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조사하신 겁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거기에 찾아오신 분들이 상담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설문을 받거든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상담사가 배치돼 있어서?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 상담사분들은 교육청에서 고용을 하신 겁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선발해서.

원휘

조원휘위원

몇 분 계십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위촉을 하기도 하고요, 상담자원은 Wee센터, Pee센터, Tee센터 별로 좀 다른데요, 위촉 40명, 전속 3명 해서 43명이 지금 상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산출내역을 보면 시설구축비는 1,1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시설구축비 삭감은?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저희가 에듀힐링센터를 정보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집기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초에 사려고 했는데 거기 있는 것을 그냥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원휘

조원휘위원

본예산 편성했다가 활용을 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거기에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줄였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페스티벌비가 1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건 아직 질의 안 했는데 미리 답변하시네요. 그걸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에듀힐링페스티벌에 1억 원을 편성했어요. 이것은 뭔가 먼저 질의도 안 했는데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뭐 설명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건 뭡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교육위원회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이 부분을 질의도 해주셨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게 신규로 워낙 큰 예산이 돼서. 그런데 저희가 이 에듀힐링센터 이것이 왜 부각이 되냐면 우리 지금 학교 현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학생, 교사 또 학부모 모두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어서요.

원휘

조원휘위원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제한돼 있는 것 같아서 답변을 함축적으로 해주세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에듀힐링센터를 알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 것도 알리고 또 전년도에 벡스코에서 열렸던 데서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것을 우리나라도 벤치마킹 하고 싶다, 제대로 뭔가 그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래서요, 타시·도교육청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페스티벌을 DCC에서 한번 열면 타 시·도에도 우리가 전파할 수 있고 또 대사관 같은 데, 타 국가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이것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함축적으로 얘기하셔도 제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짧게 해주시고요. 이것은 그러면 국제 페스티벌, 국제 박람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국내 박람회 하겠다는 겁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국내 박람회인데요, 대사관 같은 데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지금도,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이 센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굳이 이 박람회까지 하는 것은 이 대전에 있는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외나 아니면 글로벌 쪽으로 대전교육청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목적이 뭐예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것을 하는 목적은 아직 물론 홍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대전시내에서도 그런 상담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지금 말씀에 배치돼요. 그냥 97.6%가 만족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다고, Pee센터, Tee센터, Wee센터에 많은 분이 찾아오신다고 했는데 굳이 1억 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이 박람회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질의입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제가 표현이 많이 찾아오신다는 것은 그런 일을 당했던 분들이 소문을 듣고 하는데요, 이것을 전 우리 시민에게 알릴 필요성도 있고 또 그때 어떤 전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그 내용에 보면 실제로 우리가 상담, 실제로 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거기서 부스를 만들어놓고 하기도 하고 또 첫째 목적은 물론 대전시민에게 알리는 게 목적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전에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나 선생님들을 위해서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넘어가겠습니다. 85쪽,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교직원심리상담 Tee프로젝트도 그렇고요, 이 수학체험한마당 본예산보다 2,1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또 100쪽에 보면 중등장학활동 이것도 3,545만 2,000원을 증액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86쪽에도 또 2,340만 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어요. 먼저 통합적으로 왜 이런 걸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시고 추경에 편성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대학수학체험한마당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지요, 3,500 돼 있었는데 이게…….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2,100을 추경에 편성한 것을 묻는 거예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작년에는 이게 국립중앙과학관 앞에 있는 마당에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찾아오는 아이들이 워낙 많고 또 기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는 DCC에서 개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스설치비라든지 장소 임대료 이런 것들이 좀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계획이 세밀하지 못했거나 치밀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이쪽에서 안 하려고 하다가 본예산 편성해놓고 지금 보니까 많이 올 것 같고 하니까 장소를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국립중앙과학관 사정도 있었고요, 또 수학교사들의 열정적인 그런, 좀 확대해보자 하는 열망이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이번에 DCC로 한번 더 크게 해보자 이렇게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처음에 계획이나 준비가 덜 됐네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갖고 해도 행사는 할 수 있는 거지요, 규모를 더 크게 안 키워서?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작년 수준으로 하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휘

조원휘위원

할 수도 있는 거지요? 더 크게 할 거냐 작년 규모로 할 거냐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86쪽, 이것은 지금 2,340만 원을 추경에 편성 추가로 했는데, 이것 원고료, 강사수당, 그러면 본예산 할 때는 강사수당을 안 주기로 돼 있었습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아닙니다, 이것도 연수를 진행하다 보니까요, A-h 연수라고 매주 토요일에 하고 있는데 이게 선생님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교실수업 개선이 우리 학교현장 변화시키는 데 핵심인데요.

원휘

조원휘위원

답변을 길게 하시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그래서 당초에 한 10회 생각을 했었는데.

원휘

조원휘위원

강사수당 1,710만 원을 추경에 신청했는데 이것 왜 그러면 처음에는 강사수당 안 주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왜 편성한 겁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아닙니다. 처음에 10회를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현재도 17회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 선생님들의 요구가 많아서 이것도 좀 증액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정말 선생님들한테 너무 반응이 좋고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수를 토요일까지 나와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해주셔야 우리 학교 교실이 많이 변화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도 처음에 계획이 잘못됐고요,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추경의 의미나 목적에 대해서 제가 다시 강조 이야기하지 않아도 추경이 어떤 의미인가는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본예산 편성해놓고 중간에 계획 변경해서 이렇게 추가로 편성하라고 추경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100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100쪽, 지금 이해용 과장님 여기 나와 계십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이해용 과장은 국외출장 중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셨어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8월 3일 돌아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출발은 언제 하셨습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22일 출발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어떤 출장 가셨어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국외역사탐방으로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16쪽에요, 이 명절수당 유치원 원장님한테 지급하는 거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원장님, 원감님 그리고 사립유치원 교사 대상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전 유치원 원장님 다 지급하는 거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44쪽이요, 잠자는책깨우기운영 신규사업인데요, 이것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김동문입니다. 저희 서부교육청 올해의 특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학교에서 있는 책들을 모아서 마을에 있는 작은도서관이나 공동체에 책을 나눠주는데 택배비라든가 운송비용 부담액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학교에 있는 책을 마을에 나눠줘요?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한테 모아서요.

원휘

조원휘위원

집에서 가져오라고 해서 나눠준다?

동문

김동문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운송비용입니다.

정기현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발언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원휘

조원휘위원

발언 정리, 하라고 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기현위원장

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78쪽이요, 12억 9,000만 원 추경에 편성했어요. 이것 자체 예산 맞지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이게 전기요금이에요, 그렇지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은 3억 7,000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5월 말 현재 6억 7,248만 8,000원을 집행했어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예,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3억 2,000만 원 예산도 없는데 어디서 집행하셨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이것은 학교에 기본적으로 배부되는 운영비가 있어요. 학교 교급당 경비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학교회계에서 운영되는 운영비 속에 전기요금도 들어가고 수도요금도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쓸 수 있는 기본경비에서 전기요금이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예산서만 놓고 보면 그리고 본예산은 3억 7,000만 원밖에 안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6억 7,200만 원을 집행했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지금 조원휘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타운영비는 전기요금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타운영비사업이라고 해서 체육부 기숙사 운영비라든지 체육부 수영장 및 차량운영, 산업정보고등학교 실습비 그런 내용이에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액 3억 7,000만 원은 이건 기타운영비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사업이 다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사업이 달라요. 그 기타운영비가, 그러니까 지금 거기 사업내용에 기타운영비에서 전기요금지원 등 이렇게 저희들이 설명자료를 써준 것은 전체 학교에 기타운영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전기요금 지원에 한해서 한 12억 정도를 증액을 해서 전 학교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다른 쪽으로 질의해보겠습니다. 자체 예산인데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시고 349.1%나 추경에 편성하신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주로 저희들이 이것 전기요금 특별지원 해서 12억 7,500만 원을 전 학교에 공사립 공히 계상을 했는데요, 사실 해마다 저희들 학교에 냉난방비 지원이 사실 부족해요. 특히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난방비가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든 학교에 매년 저희들이 학교 운영을 하다보면 학교 현장에서는 냉난방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단위학교별로 예산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자체 예산인데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셨냐고요?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저희들이 이런 비용으로 세계잉여금 남는 것 가지고 저희들 이쪽에 학교 현장에 투자를 하고 그런 예산이에요.

원휘

조원휘위원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잉여금이 안 남으면 그러면 지원 안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영섭

김영섭기획조정관

하여튼 앞으로는 그렇게 한번 연구 검토해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교육청 2017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 봤는데요, 보편적으로 봐서 세 가지로 압축된다고 봅니다. 첫째가 본예산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증액을 한 사례, 두 번째가 학부모 관련 예산, 세 번째가 홍보성 예산 세 가지로 압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추경이 과연 꼭 사업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책정을 한다든가 또는 신규사업을 우리 대전교육의 발전과 우리 아이들의 여러 학교생활에 필요한 사업들이 아니고 이렇게 세 가지로 예산을 세웠다고 봅니다. 그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첫째 말씀드렸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심지어 몇 백 배, 177배 정도 그렇게 엄청나게 증액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것은 본예산에 계상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는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이 분명히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교육청 예산의 특성상 성립전사용 그다음에 특교, 수시로 내려오는 특교 그런 게 있어서 이해가 됩니다만 좀 더 면밀한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학부모교육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관리시민지원단 그다음에 학부모교육 참여 확산비 그런 부분들은 매우,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학부모들을 그런 교육의 현장으로 다시 끌어들여서 그런 조직화 되고 참여하지 않는 학부모나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한테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갈 수가 있는, 염려가 심히 우려됩니다. 그다음에 홍보성 예산은 특성화고 관련된 것, 학교스포츠클럽 홍보 관련된 것 그다음에 학력신장 공동캠페인 그리고 대전교육 인터넷뉴스 등 홍보성 예산들도 여기저기 조금씩 분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대전교육이 제대로 가고 있고 대전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려드리고 또 학부모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널리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무리하게 홍보성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쪽 봐주시겠습니까? 이 놀이통합교육에 대해서 의뢰를 하신다고 했는데, 교육과정운영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위탁운영을 하신다고 했어요, 위탁용역 어디다 한 거지요?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어디다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이게 해외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놀이통합교육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새로운 교육트렌드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재미있게 여기고 또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해가는 그런 것인데요, 그게 스웨덴, 영국, 아일랜드 같은 곳이 국책사업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진교육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우리 교사들과 전문직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벌써 가기로 계획 잡았습니까?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직원심리상담 Tee프로젝트, 55쪽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좀 전에 말씀드린 본예산에 증액된 부분이, 50% 정도가 증액된 상태이고 거기에 연수비가 있고요, 에듀힐링페스티벌이 있고 또 홍보비가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들이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요. 학교현장을 돕고 지원하는 데 이것은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좋은 사례라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까지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교현장에, 위원님들께서도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년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교사들이 피해를 당해도 그냥 참고 지나왔는데요. 요즘에는 교권보호 침해 사례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치료나 또는 상담을 위한 것들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를 우리가 대전에서 개발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확산한다면 대전교육의 큰 자부심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런 것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134쪽 한번 보시겠어요,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인데요. 이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의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노

최경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청교육장 최경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 보조공학기기 구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공학기기라는 것은 한 마디로 장애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우스라든지 또는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버튼 같은 것이라든지, 터치패드라든지 이와 같은 소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 주었을 때 편리하게, 불편함이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제공해 주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 시교육청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예산도 5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 5억 원 그렇게 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장애학생들에게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사업들은 단위교육지원청 차원이 아니라 시교육청 차원에서 전체 대전시, 유치원 포함해서 초·중·고 모든 학교, 특수학교, 특수학급에 관련해서 장애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이런 보조공학기기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노

최경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다음에 148쪽 학교도서관도서구입비 보겠습니다. 전입금과 자체 비용해서, 자체 예산해서 많은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독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 도가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서 물질문명, 기계에 의한 우리 인간세계가 여러 가지 상실의 시대를 맞이하는데 인성교육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독서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런 도서구입이 각급 학교에 널리 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공공도서관을 활용한 독서포인트제도를 대전시와 각 구 도서관과 함께 연계해서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학교도서관에 있는 도서구입 그리고 학교도서관 활용, 학생들이 공공도서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대전에 있는 학생들은 타 시·도의 학생들보다 독서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과후학교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개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요. 특히 강조해 주신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높은데 만족도가 낮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 특기적성이나 아이들의 창의적인 역량 개발하는 쪽의 프로그램을 대폭 증설하고 교과 프로그램을 좀 줄여서 학생, 학부모가 모두 만족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갈까 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마 이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것은 대전시교육청뿐 아니라 전국의 각급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 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도 좀 더 선도적으로 나서서 방과후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개선 방안을 차근차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