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 제4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영규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광복과 함께 상업학교에서 의무교육화된 학습과목이 있었는데 1960년대에는 문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격시험까지 보게 했습니다. 나이가 40～50대이신 분들은 이것을 배운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은행이나 기업에서 제일 먼저 스카우트 해갔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전자계산기가 보급됨에 따라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자계산기와 이것의 속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자격시험까지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산입니다. 특히 오늘날 디지털시대에 주산이라는 아날로그식 교육방법을 찾는 이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기사를 찾아보니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중 주산·암산수업이 자리가 없어 추첨을 통해 아이들을 모집하고 또 교육열이 있는 학부모님들은 과외수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산·암산 배우기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중에 인기 있는 수업입니다. 주산 배우기가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는 손가락을 움직이며 셈을 하는 아이들의 집중력과 암산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산은 주판으로 하는 셈으로 아이들의 다양한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집중력을 비롯하여 발상력, 기억력, 통찰력, 정보처리능력, 속독능력 등이 향상된 것을 과학적인 분석결과와 일본 주산·암산교육 연구결과에서도 나와 있듯이 좌뇌와 우뇌 개발에 좋고 주산을 1년 동안 하면 아이큐가 20이 오른다고 합니다. 손가락 끝의 움직임 즉 주판을 만지작거리는 손은 한 번의 실수도 용서가 되지 않기에 손가락 끝은 밖에 나온 뇌라고 칭하는데 주판 학습이 손가락 끝 트레이닝에 의해 뇌를 기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뇌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 능력을 키우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흔히들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치매라고 합니다. 주산은 치매예방에 좋다라고 하여 서울이나 경기도 일부 몇몇의 지자체에서 어르신들 치매 예방차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뇌가 활성화되기 때문으로 손가락 끝은 밖에 나온 뇌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어린이와 노인층에서 주산 붐이 크게 일고 있는데 매년 10억원의 최고상금을 책정하고 주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산대회와 상금이 목적이 아닌 고령화시대를 맞으며 사회적비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도내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을 위하고 사회적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북광역치매예방센터에서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을 위해 주산교육을 실시한다면 앞서 말한 치매에 관련된 사회적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이 도내 양로원이나 경로당에 많이들 모여 계시기 때문에 그곳으로 찾아가는 주산교육이 이뤄진다면 이 또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를 적극 활용하여 재능기부를 통한 주산교육으로 어르신들의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일 수도 있지만 치매예방을 위한 사회적비용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교육감과 도지사께 한 가지 제안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그리고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를 통하여 우리 도민 누구나 주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이들에게는 집중력을 비롯하여 발상력, 기억력, 통찰력, 정보처리능력, 속청·속독능력 등 주산교육의 효과를 평가해 교육기부를 통하여 주산교육을 더 강화하고 기초학력의 구축 그리고 아이 능력의 향상 등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재능기부를 통하여 주산교육의 재능을 가지고 계신 도민들이 도내 어르신들을 위하여 주산교육을 펼치고 또 어르신들은 주산교육을 통하여 치매예방을 할 수 있게 함이 목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최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순창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1일 순창을 비롯한 전남 담양 등 지역에서 1∼4cm에 이르는 우박이 쏟아져 사과, 배, 블루베리, 아로니아, 복분자, 오미자 등 과수 11ha와 배추, 고추 등 농작물 5ha가 피해를 봤습니다. 가뜩이나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심정이었을 텐데 피해를 본 농가들은 엎친데 덮친 격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다가올 태풍까지 생각하면 농민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피해를 대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농작물재해보험입니다. 그런데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 본 의원은 오늘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에 대비해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 상품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 보전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해 2017년 현재 53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의 2016년 기준 평균 가입률은 27.5%이며 품목 중에는 사과가 78.8%로 가장 높았고 배가 78.6%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전북의 경우를 보면 2016년 2만7,966농가가 가입했으며 가입한 농지면적은 6만7,443ha로 가입률은 46%에 그치고 있습니다. 농가입장에서 보면 농작물재해보험의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재해발생이 빈번한 시·군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재해보험 가입액 산정방식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현행 보험 상품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가도 단지 같은 시·군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싼 보험료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전국적 가입대상 품목인 벼와 원예시설을 예로 들자면 벼의 경우 보험료가 가장 싼 지역인 강원도 철원군의 경우 1ha당 4만7,212원으로 농가부담은 20%인 9,224원인 반면 가장 비싼 지역인 전남 진도군은 1ha당 64만7,962원으로 농가부담액은 12만9,592원에 달해 14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만 비교해도 진안군은 12만6,304원인 반면 부안군은 42만6,132원으로 4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상습재해지역 시·군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재해 없는 지역까지 할증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보험료가 할증된 지역의 농민에게는 그만큼 보험가입의 장벽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어려운 농촌의 경제 사정을 감안했을 때 현행 20%대의 보험료 자부담률은 농가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지난해 전라북도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55억7,500만원으로 보험금액의 14%에 해당하며 시·군의 경우 59억7,300만원인 15% 규모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지만 농가 자부담률은 21%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늘려서 농가 자부담률을 10% 선으로 낮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셋째, 까다로운 보상방식의 개선과 무사고 환급제도의 부활입니다. 무사고 보험료 환급보장 특약상품은 재해로 인한 피해없이 보험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환급해주는 만족도가 높은 제도였으나 환급 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보험정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해 도입 후 올해 폐지한 제도입니다. 무사고 환급제도의 부활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넷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합니다. 매년 보험사가 가입 작물의 수를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전라북도의 경우 대상품목이 47종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대상품목이 아닌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보험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형편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집중호우·태풍·가뭄·우박 등 자연재해가 상시화되고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이러한 재해로부터 농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말씀 듣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에는 흥사단 전북지부에서 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송성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송성환 의원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보상받고 반역자는 심판받는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애국이 보상받고 정의가 보상받고 원칙이 보상받고 정직이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독립운동가 한 분이라도 더, 그분의 자손들 한 분이라도 더, 독립운동의 한 장면이라도 더 찾아내겠다. 기억하고 기리겠다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고 바로 전라북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전라북도에는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전라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예우 및 지원대상의 하나로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에 공헌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독립선언문과 태극기 제작 등을 통해 민족정신을 고취한 독립운동가 이석규 옹께서 생존해 계시고 233명의 유족이 계십니다. 독립운동가 및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느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호국보훈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세부내용을 들여다 본 결과 독립운동가 및 유족은 호국보훈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훈수당 지급기준이라고 밝힌 비연금대상자 42분, 독립운동가 및 유족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지급기준이라고 밝힌 비연금대상자는 곳곳에 허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호국보훈수당 대상자인 월남 참전자 858명, 민주유공자 및 유족 122명, 공무원 및 유족 848명, 제대군인 등 기타 2,240명 등 총 4,728명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경우는 생존자에게만 지급하고 어느 경우는 유족에게 지급하고 어느 경우는 모두 제외하고 도대체 지급기준이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주먹구구식 운영이 된 이유가 다름 아닌 관련자료 수집과 실태조사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라북도 독립운동 관련 자료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연구 현황을 요구했으나 ‘없음’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자료수집과 실태조사도 없이 업무를 추진해왔다는 것입니다. 열악한 재정을 내세우고 있으나 호국보훈수당 지급의 기준조차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독립유공자를 포함한 국가유공자들을 호국보훈수당에서 누락시킨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비록 임의조항이기는 하나 전라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호국보훈수당 지원 규정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전라북도의 책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독립유공 수당을 신설하고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호국보훈수당 지급기준 마련 및 지급액 인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 독립운동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연구조사를 통해 독립운동가들의 사례를 발굴하고 도민들과 후손들이 기억하고 추념하도록 전라북도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송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양용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병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국민의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양용호 의원입니다. 도내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임차인들과 임대사업자 간 갈등과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분양전환시점이 도래하면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격렬한 마찰로 극심한 몸살을 앓는 실정입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분양전환가격을 놓고 양측 간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여 집단민원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분양전환아파트마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분양전환 승인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의 잘못된 행정에서 기인한 탓도 큽니다. 전용 85m² 이하 임대기간 5년 임대아파트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분양전환 당시 건축비, 택지비, 택지비 이자를 포함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비를 그동안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해 왔습니다. 2011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선고함으로써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는 그동안 건축비 상한을 의미하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했던 건축비와 실제 투입된 실건축비의 차액만큼 분양전환가격이 과다 산정됐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전국 각지에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줄을 이었고 도내 완주군 한 아파트에서도 세대당 1,680여만원까지 반환받는 등 승소사례가 잇달았습니다.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도내에서 분양 전환된 임대아파트는 19개 단지 1만3,424세대에 이르며 이 가운데 임대기간 5년에 해당되는 곳은 6개 단지 4,862세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분양전환 시점에서 이들 세대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부당이득 편취가 의심되며 특히 2014년 11월 전북도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가 분양전환한 아파트조차 건축비 산정을 실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로 산정해 분양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재정이나 주택기금 등이 투입돼 공공적 성격이 강한 임대주택은 그동안 서민 주택생활 안정에 기여가 큰 정책사업으로서 정보가 취약한 임차인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필요합니다.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경상남도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임대사업자가 실건축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 과세정보를 활용한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안 마련 등의 대책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향후 예상되는 소송 등의 민원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데 실제 서울중앙지법, 군산지법 등에서 실건축비를 취득세 과세자료로 인정하여 부당이득금 산정 판결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최근 한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전국 22개 지자체가 임대료 폭탄 인상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으며 정부도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는 10년 임대주택의 경우도 분양 당시 주택가격보다 2배 이상 급등하는 전환가격에 감당할 여력이 없는 임차인을 위해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추세입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갈등분쟁은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도내 전 지역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상황으로서 지자체장의 승인 아래 이루어지는 임대사업자의 부당이득금 편취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라북도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대책 마련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장학수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정읍시가 지역구인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 장학수 의원입니다. 전라북도가 2016년 공연예술분야에 지원한 예산은 총 56억6,100만원입니다. 공연예술분야의 지원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예술인들의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보기에 즐겁고 화려한 공연의 이면에는 부실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예산 및 자산관리로 인해 이곳저곳에서 도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라북도는 공연기관단체들이 오랫동안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지출과 자산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수롭지 않은 관행으로 여기며 개선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공연예산에 대한 현실을 낱낱이 밝히고 그 개선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연의상 구입비 문제입니다. 도 산하기관으로 공연단을 운영하며 매년 기획공연을 하고 있는 도립국악원과 전북문화관광재단의 공연의상 구입비용을 조사한 결과, 두 기관의 최근 3년간 공연의상 구입비용은 총 1,343벌에 6억5,667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도립국악원의 경우 2016년 전체 공연비 4억9,500만원 중 무려 25.6%인 1억2,716만1천원을 의상구입비로 지출하여 261벌의 의상을 구입하였는데 한 벌당 평균 48만7천원의 공연의상을 구입하였고, 문화관광재단은 2016년 의상구입비로 총 1억800만원을 들여 242벌의 공연의상을 구입하였는데 한 벌당 평균 44만6천원의 공연의상을 구입하였습니다. 여기에 집계가 되지 않은 2016년 시·군단체보조 공연사업비로 지출된 20억4천만원의 20%인 4억800만원을 의상구입비로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그것을 한 벌에 50만원으로 환산한다면 약 816벌의 의상이 구입되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것을 모두 합하면 전라북도는 2016년 공연의상 구입비로 6억4,316만1천원을 1,319벌의 공연의상 구입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고 3년간 통계를 추산하면 약 19억원의 예산으로 3,900여벌의 의상을 구입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를 14개 시·군 전체로 확대한다면 매년 엄청난 비용이 공연의상 구입비로 소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와 시·군은 공연의상 재활용을 위한 그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못하는 실태입니다. 도립국악원과 문화관광재단에서 소유한 공연의상 벌수가 너무 많다보니 구입한 의상들이 보관 및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였지만 두 기관 모두 별도의 의상실도 없이 박스에 담겨있어 의상보유현황을 파악하기도 불가능했고 재활용은 생각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양질의 공연작품을 위해서 공연의상을 새롭게 제작 구입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해마다 발생하는 공연의상을 면밀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추가적인 비용 소요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기 구입한 의상에 대해서는 관리규정을 만들어 물품관리는 물론 사후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 비용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에서 매년 방치되는 공연의상들을 한곳에 모아 세탁 및 수선하여 보관관리하고 그것을 전라북도 및 도내 시·군의 공립예술단과 도내 민간예술단체와 학교 등에서 필요한 공연의상들을 최소의 비용만 받고 대여해 주는 전라북도 공연의상 및 소품보관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자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그동안 허술하게 관리되었던 공연예술분야 지출관리 구조를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으로 구축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가칭 전라북도 문화예술 공연행사 지출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적극 마련하자고 주장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인정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출신 국민의당 소속 최인정 의원입니다. 우리는 몇 해 전 해상풍력지원항만 유치를 위해 도민들께서 서명으로 의사를 표하고 염원하여 목포항과의 경쟁에서 지원항만을 유치한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매우 심각한 군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서남해안권 해상풍력 지원항만 재지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정부의 새만금과 서남해안 해상풍력을 적극 추진해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이 관련 시설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은 군산조선소의 문제해결의 근본대책은 아니지만 조선소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작은 방법인 것은 분명합니다. 새만금과 서남해안 해상풍력단지는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약 12조원의 투자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2012년 7월 해상풍력 지원항만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 2013년 12월 군산항을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한진해운이 요구한 해상풍력단지 물동량 최소 80% 보장요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뒤이어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2016년 5월 지원항만 건설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죽어가는 군산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군산항이 다시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 재지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군산항이 지원항으로 지정되면 물류비 절감 등의 요인으로 군산지역 조선기자재업체들의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작요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 해상풍력 참여기업과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의 비용절감으로 경쟁력 또한 커질 것입니다. 이에 저는 군산항이 해상풍력단지 지원항만으로 재지정되기 위해 정부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적 노력을 펼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풍력단지 물동량 확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예산이 약 11조원이 넘는 새만금과 서남해안 풍력단지 2단계, 3단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지원항만 개발예산 700억원 중 민자가 570억이나 되는 돈입니다.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어민들에 대한 설득과 이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지원대책 역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해상풍력 관련 각종 구조물 제작이 군산에서도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항을 군산에 지정하고 관련 구조물은 타 시도에서 제작한다면 비용증가는 물론이고 군산항 이용실적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각종 구조물과 장비를 모두 군산에서 만들 수 없다는 점에서 관련 구조물의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가능하다면 상부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생산기지 구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예 시작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지원항만으로 지정된 후 지금은 취소되고 말은 이 군산항은 시민들에게 전용 항구와 물동량 확보, 관련 사업의 활성화 등을 약속해 놓고 이제는 그 책임을 이미 파산해버린 한진해운과 진척이 늦은 서남해안 해상풍력단지에 돌리고 마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정부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에 전라북도는 지난 2016년 6월 지원항만 재공고를 통해 사업추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이후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지원항만 재지정을 위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뛰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군산조선소 폐쇄로 지역경제는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산항을 지원항으로 재지정해 투자하고 관련 물류가 이루어진다면 작지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정호영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제시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정호영 의원입니다. 지난 폭우로 도내 곳곳에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도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각 지자체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큰 피해를 입은 충북도민들께도 전북도민과 함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내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돌보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움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한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성숙한가를 말해 주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소외되고 있는 아동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의 실상을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1990년대 지역사회에 방치돼 있는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공부방으로 시작해서 2004년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되어 가정형편이 여의치 않아 방과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과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호, 놀이, 교육, 문화활동, 급식 등의 종합적인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288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이며 7,147명의 아동들이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2006년에 비해 지역아동센터의 수는 96%, 이용아동수는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중요하고 필수적인 시설인가를 반증하는 수치일 것입니다. 이렇듯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서비스로서 자리매김한 지 13년이 지났지만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은 채 늘 위태롭고 어렵기만 합니다. 대부분 지역아동센터들은 아동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국비와 지자체 지원금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보호아동수가 20～29명의 센터를 기준으로 할 경우 월 440만9천원이 지원되는데 이중 프로그램 비용 10%와 종사자 2명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남은 운영비 35만원으로 각종 공과금 내기에도 빠듯해 정작 중요한 시설개선 및 기자재 확충은 엄두도 못내는 상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아이들 가르치는 일부터 보호자상담, 가정방문 및 프로그램 스케줄 관리, 행정업무, 각종 서류작성에 차량운영까지 고강도의 업무환경에서 근무하면서도 박봉과 열악한 처우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종사자의 이직과 퇴직이 잦고 종사자의 사기진작이 어려운 형편에 들어 실제로 도내 지역아동센터에서 활동하는 생활복지사 349명 중 1년에 100명 정도가 이직 또는 퇴직한다고 합니다. 또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아동교사마저 1년 계약직이라 지역아동센터 전체적으로 고용안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이 모든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다른 문제는 급식도우미 문제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급식을 1일 1식 제공하고 있는데 방학 중에는 중식, 학기 중에는 석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리할 급식도우미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모든 센터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도우미가 있는 곳이 거의 드물고 각자가 구한 인력과 종사자들이 함께 급식을 하고 설거지를 하는 등 급식 때마다 전쟁이라고 합니다.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하는 지자체도 3곳이 있지만 대부분은 급식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시간제로 쓰고 요리만 하고 나면 나머지는 종사자들이 치우는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급여가 적어 이직‧퇴직률이 높은데 설거지 같은 잔업무들이 더욱 이직‧퇴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급식 또한 급식비에서 급식도우미 인건비가 나가고 있어 아이들 급식의 질과 양이 떨어져 이 문제 또한 아이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동 돌봄과 복지의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민간에 떠넘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고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많은 노력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호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최명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당 소속 전주시 제4선거구 서신동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최명철 의원입니다. 공시가 열풍입니다. 그 꿈은 도서관에서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루종일 공무원시험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수능지옥이 끝나면 곧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거나 심지어 자살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올해 3월경 전주지역 고시원에서 공시를 준비하다가 자살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프니깐 청춘이다, 조금만 더 버텨라, 조금만 더 참고 버티면 분명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말로 젊은이들을 위로하기엔 우리 사회가 너무 각박하기만 합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문재인 정부 취임 일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통해 가계소득을 높이고 내수 활성화와 경제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일자리 추경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오히려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본 의원은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그날까지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전라북도 차원에서 취업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 공공도서관을 통해 취업준비생들에게 취업을 위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날로 더해지는 취업난으로 인해 취업준비를 위해 취준생이 증가하고 자격증 공부를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실제 본 의원은 서신도서관에서 취업준비생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고민에 귀 기울였습니다.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면 공시를 그만두고 싶다고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중 취준생의 메모에 ‘시험 지겹다. 빨리 끝내고 싶다’는 간절한 절규가 처량한 내 신세처럼 아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제 인생이 실패 투성이였습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취업준비생 여러분! 말로만 다양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수많은 공약들을 쏟아내고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힘내십시오. 당장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취업이 어려워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어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 극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치유상담 프로그램, 스트레스 완화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공공도서관이 일반적인 도서관 서비스 외 취업과 일자리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도서 제공만이 아닌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공공기관 채용정보, 맞춤형 취업, 구직정보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예컨대 학원비 지원, 식비 지원 그리고 취업에 성공한 선배‧동료들의 위기극복 강연, 직업상담사 지원, 차분한 명상과 유쾌한 웃음치료, 영화감상 등 다양한 격려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취준생들의 불안감이나 초조한 마음도 함께 위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공공도서관을 찾는 취업준비생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공도서관과 전라북도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조금만 더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면 취준생들의 힘든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 미래의 소중한 자산이고 주인공입니다. 취업을 위해서 하루종일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하는 취준생을 위해 전라북도가 나서서 취업준비생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토닥토닥 위로해 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절실한 책무임을 말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긴급현안질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순창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34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군 간 관할구역 경계로 인한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여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상위법에 부합하고 제정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전북연구개발특구 활성화를 위한 전북테크비즈센터 신축과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업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라북도노인회관 매입으로 두 건 모두 공유재산 취득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고 앞으로도 기대되는 배진환 지방행정연수원장과 김태환 전북지구 기무부대장 그리고 박완주 국회의원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최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부모교육지원조례안 6. 전라북도생태관광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소속 전주시 제4선거구 출신 최명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3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의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교육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건강한 가정 형성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생태관광지를 일률적인 균등 지원에서 유형별 차등 지원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명칭을 바꾸고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하게 상위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환경오염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되어 위원회의 구성 인원이 증가하고 환경분쟁 조정사무의 중재가 추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환경복지분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환경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조례를 쉽게 이해하고 개정된 조문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환경오염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환경오염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라북도삼락농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병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45회 임시회 기간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인용한 법의 분법 및 개정에 따라 인용법 명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삼락농정 포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강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당 소속 정읍시 제1선거구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장학수 의원입니다. 제3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한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명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법령의 개정내용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장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라북도교육청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 11. 전라북도교육청학교협동조합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12.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전라북도교육청무장애돌봄교실설치및지원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호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병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제3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심사 등 전라북도 발전과 전북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방향은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전북교육의 질적 향상과 활기찬 배움의 터를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서 도민의 여망이 부응되도록 재원배분은 잘 되었는지 선심성 및 낭비성 예산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5조4,536억원 규모의 2017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5조4,676억원 규모의 2017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은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3조840억원 규모의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에 대한 있는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 되었던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토대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먼저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면 2017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에서 전북인권문화컨벤션 등 12개 사업에서 12억2,952만4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고 부대의견으로 전라북도 소관 정보화마을 포장재 지원사업은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2017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결산에서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등 12개 사업에서 167억140만7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고 계속비사업 조서 중 완주교육지원청 이전신축과 고창교육지원청 개축비 삭감액을 연도별로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보고사항 등 의안 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하고 조정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호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위기의군산지역경제,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지정촉구결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출신 국민의당 최인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위기의 군산지역경제,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을 포함한 특별산업재난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간 군산조선소 문제의 핵심은 조선소 재가동에 있음에도 금번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재가동을 위해 정부 차원의 물량배정 지원과 조선소가 정상적으로 재가동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그리고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일 군산경제의 1/4이 멈춰버렸고 전북수출의 1/10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약 6천여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60개가 넘는 업체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동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만은 막아달라던 전북도민들의 간곡한 요구는 결국 답이 없는 메아리가 되어버렸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 전에도 약속했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약속했습니다. 전북의 친구로서 군산조선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전북에 찾아와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가동중단을 막아달라고 외쳤던 전북도민들은 허탈감에 이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 내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북과 군산시민들이 느끼는 심정은 아직도 평등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으며 정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영부실과 회계조작 등으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부실기업인 대우조선해양에는 수조원의 혈세를 퍼부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선박 신조펀드 2조6천억 중 1조원을 들여 대형유조선 10척의 건조물량까지도 몰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규모와 장비를 갖추고도 매년 1조원 이상의 이익을 올리며 지역경제의 가장 큰 기둥으로 자리매김한 군산조선소가 일감이 없어 가동을 중단할 처지에 있었음에도 전 정부는 단 한 척의 건조를 맡긴 적이 없습니다. 지난 정권의 적폐청산을 국정과제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정부라면 이러한 지역차별과 소외 그리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함에도 지난 20일 정부가 밝힌 군산조선소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대책은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을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따른 충격 완화 요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의회는 그동안 군산조선소 재가동만이 지역경제와 협력업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수없이 강조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확정한 대책은 조선소의 재가동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재가동 프로세스도 현대중공업과의 협의내용도 없는 빈약한 대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군산조선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선공약, 총리와 각 부처에 내린 지시 등을 고려하면 이번 대책은 기대에 크게 미흡한 대책입니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대책인 재가동을 위한 물량배정, 즉 선박신조 예산 1조6천억을 군산에 배정하겠다는 실질적인 내용과 계획 등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군산지역 경제상황은 경제적 재난에 가깝습니다.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은 피해지역에 긴급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국가가 나서서 지원합니다. 피해의 정도나 심각성 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국가가 지원하는 이유는 그러한 재난이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군산조선소 폐쇄 또한 군산 지역주민들에게는 불가항력적인 경제적 재난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대책은 원론적 수준에 그칠 뿐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없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군산조선소의 대책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염원하는 전북과 군산시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정부와 현대중공업이 선박 물량배정과 재가동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과 군산을 산업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그에 걸맞은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선박펀드 1조6천억을 군산조선소 물량으로 배정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군산과 같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업재난에 즉각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가칭 특별산업재난지역 제도를 신설하고 현실성 있는 지역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한다. 셋째, 현대중공업 주식의 9.3%를 소유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공익적 관점에서 주주로서의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편법 경영권 승계논란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다. 넷째, 현대중공업의 자세변화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신뢰 회복을 촉구한다. 정부는 군산조선소 문제의 해결의 핵심이 재가동에 있다는 것을 거듭 명심하길 바라며 재가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즉각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와 수주절벽을 겪는 조선업 환경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정책대안으로 특별산업재난지역 제도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이 추가되도록 제시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의원 여러분! 위기의 군산지역경제,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말씀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기의 군산지역경제,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위기의 군산지역경제,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동학농민혁명’정신헌법전문포함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당 소속 전주시 제7선거구 출신의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894년 전북에서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의가 과소평가되어 오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회와 정부가 개헌 시 동학농민혁명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패척결 및 일제 침략야욕에 대항한 국권수호운동으로 반부패·반봉건·반외세를 지향한 조선 말엽에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이며 민중의 중심이 되어 아래로부터 진행된 민중혁명이자 최초의 근대화운동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여 민주사회와 평등사회 실현을 시도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작과 효시가 된 뜻깊은 사건입니다. 비록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지만 19세기 후반 우리나라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변화시키고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나아가 항일운동, 3·1 운동,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 시민혁명의 모태로서 자유·평등·인간존중과 직접민주주의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으로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참뜻을 되새기고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개헌 시 헌법 전문에 포함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개헌을 통해 한반도 역사 속 최초의 민중혁명이자 집강소 설치를 통해 민주사회와 평등사회 실현을 시도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작과 효시인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의의 즉 자유와 평등, 인권존중과 직접 민주주의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동학농민혁명 헌번 전문 포함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지방교부세율인상촉구건의안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병서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는 백제·후백제의 왕도이자 가야 문화유산의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없어 제대로 된 문화재 발굴·보존 연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찬란한 문화유적이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발굴·연구·조사될 수 있도록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는 서부 평야지대는 고대 마한의 역사적·문화적 전통을 이어받는 백제문화가 꽃피었고 동부 산간지대에는 가야의 소국 정치체가 존재하고 있음이 고고학 조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반열에 올랐으며 백제 중방문화를 꽃피운 정읍 고사부리성과 김제 벽골제, 백제 부흥운동의 산실인 부안 백강구, 백제정신을 계승한 전주 후백제문화 등은 전북이 백제 역사 변방이 아닌 중심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1982년 전라북도 동부권 지역인 남원에서 가야계 고총이 발견된 이래 최근까지 443기의 왕릉급 고총·고분과 호남지방 최대 규모인 129개의 제철유적, 65곳의 삼국시대 유일의 봉수유적, 37곳의 고대산성이 분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호남 가야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남원 월산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철제초두는 가야제 고총 중 최초로 발견된 것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틀어 최고 수준의 철기 주조기술을 갖추고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나아가 월산리에서 출토된 중국계 청자 계수호는 최상급으로 중국과의 독자적인 외교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전북 가야가 가야의 중앙지역이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증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라북도는 백제뿐만 아니라 가야문화까지 한반도 고대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고대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에는 마한·백제·후백제·가야 문화유산을 연구할 수 있는 국가적 연구기관이 전무한 상태여서 한반도 고대문화를 조사하기 위한 국립연구시설 설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편 문화재청은 국가차원에서 문화유산을 조사·연구하기 위해 도단위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0년 경북에 경주문화재연구소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충남 부여문화재연구소, 경남 창원 가야문화재연구소, 전남 나주문화재연구소, 충북 충주 중원문화재연구소, 경기도 강화문화재연구소를 설립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문화 연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보증가치가 높은 도내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기반이 없어 타 지역 문화재연구소의 손을 빌어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지역 불균형으로 인해 문화적 소외를 당하고 있는 전라북도 도민의 뜻을 모아 전북의 찬란한 문화유적이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발굴·연구·조사될 수 있도록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를 조속히 설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건립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강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안 계시다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15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현지 의정활동 등을 통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하반기 업무보고와 의안심사 자료를 알차게 준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제안사항을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조속한 수해복구와 재해예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휴가철 물놀이 익사사고 등 피서지 안전사고와 각종 자연재해도 우려가 됩니다. 사전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응급상황 대처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8월 중에는 회기가 없습니다. 모처럼 심신 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9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도민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환경오염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교육청 무장애 돌봄교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2017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4.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5. 위기의군산지역경제,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지정촉구결의안 16.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건의안 17.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 18.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건립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