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 발언

민중연합당 이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LMO 유채 재배에 관한 재조사 소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태백시 소재 유채꽃 축제장에서 LMO 유채 발견 이후 도내에서도 LMO 유채를 식재한 것이 확인되어 폐기처리 되었으나 처리방법이나 처리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이 미흡해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고자 전라북도 LMO 유채 재배에 관한 재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1개월 동안 도내 LMO 유채 재배 대상지에 대한 처리실태를 검토하고 직접 LMO 유채의 재배 대상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11곳 LMO 유채 재배 대상지에 대해서는 채취 전 경운처리 등으로 폐기처리 되거나 종자를 수거한 상태였으나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LMO 유채 재배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 LMO 유채 재배에 따른 농가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소위원회에서 국립종자원과 전북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국립종자원이 반GMO전북도민행동과 민관 합동조사반을 구성하고 지난 7월 21일까지 최초 폐기처리 이후 6∼8주간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2년 동안 농진청 주관으로 LMO 유채의 모니터링 및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본 소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민관 합동조사반 등을 통해 각 LMO 유채 재배 대상지의 사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관련부서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