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이렇게 충실하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삼성새만금투자MOU조사특위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특별전문위원 곽효승입니다. 2017년 2월 14일부터 7월 25일 현재까지 삼성 새만금 투자 MOU 조사특위 조사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2017년 2월 14일 제340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9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고 다음날 있었던 특위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선임, 조사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어 2월 23일 제2차 회의를 갖고 전라북도새만금추진지원단으로부터 삼성 새만금 투자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3월 15일 제3차 회의에서는 김완주 전 도 지사 등 증인대상자 6명을 선정하고 첫 번째 증인으로 김광휘 전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을 출석요구하였습니다. 3월 24일 제4차 회의에서는 진홍 정무부지사에게 삼성 새만금 투자 관련 참고인 의 견진술을 받았고, 4월 7일 제5차 회의에서는 김광휘 전 국장을 대상으로 첫 번째 증인신문을 하였습니다. 4월 18일에는 수원 삼성전자 본사를 방문하여 삼성 새만금 투자 MOU 관련 질의서를 전달하고 삼성 새만금 투자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항의시위를 진행하였으며, 4월 27일에는 삼성전자 임원이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가지고 도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4월 28일 제6차 회의에서는 진홍 정무부지사에게 전라북도 자체진상조사 1차 결과보고를 받았고 5월 13일 제7차 회의에서는 노홍석 전 정책기획관을 대상으로 삼성 새만금 투자계획서 및 투자양해각서 초안을 작성한 경위 등을 중심으로 두 번째 증인신문을 하였습니다. 5월 19일 오전에는 수원 삼성전자 본사를 다시 방문하여 삼성 새만금 투자 MOU 관련 2차 질의서를 전달하였고 오후에는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을 방문하여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관계자를 면담하고 삼성 새만금 투자 MOU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5월 25일에는 김완주 전 도지사의 출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5월 30일에는 삼성전자 임원이 도의회를 방문하여 양용모 위원장님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6월 2일 제8차 회의에서는 정헌율 전 행정부지사를 대상으로 세 번째 증인신문을 하였고 이어서 진홍 정무부지사로부터 전라북도 자체진상조사 2차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6월 8일부터 9일까지는 김완주 전 도지사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자택과 직장을 방문하였고 직장에서 김완주 전 도지사의 대리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6월 22일 제9차 회의에서는 김완주 전 도지사를 대상으로 삼성 새만금 투자 관련 의 혹 전반에 대해서 네 번째 증인신문을 하였으며, 6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청사 앞에서 새만금 투자의 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항의시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수시로 언론 인터뷰를 실시하여 조사특위의 입장과 진행상황을 밝히는 등 도민과의 스킨십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렇듯 6개월 동안 여러 차례의 회의, 항의시위, 기자회견, 총리실과 삼성 방문, 자료수집 및 분석 등 전방위적으로 삼성 새만금 투자 MOU 관련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일정부분 진상을 규명하고 총리실을 비롯한 새정부와 삼성의 새만금 투자무산에 대한 책임도와 새만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였으며, 치적쌓기용으로 남발되고 있는 MOU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그간의 조사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효승 특별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박재만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박재만 위원입니다. 삼성 새만금 투자 MOU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사결과보고서 안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는 특위 구성개요, 제2장은 활동상황을, 제3장에는 활동결과를, 제4장은 특위지원자료 등을 담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에는 조사특위 구성 목적, 중점활동방향, 위원회 명단 등을 정리하였으며, 제2장 주요활동에는 조사특위활동일지, 회의개최, 현장활동 등의 활동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하였고, 제3장 주요활동결과에는 조사특위의 중요성과 삼성 새만금 투자 MOU 의혹자료, 새만금 개발 관련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맺음말로 정리하였습니다. 주요활동은 전문위원 보고와 같아 생략하고 조사특위의 성과와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한 정책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특위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삼성 새만금 투자는 MOU가 체결될 때까지 당시 김완주 도지사, 정헌율 행정부지사,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 노홍석 정책기획관 등 4명만이 알고 있었고 MOU 초안은 총리실이나 삼성이 아닌 전라북도에서 작성하였으며 초안의 작성자는 새만금환경녹지국이나 민생일자리본부가 아닌 노홍석 당시 정책기획관이라는 사실 등 삼성 새만금 투자 관련 의혹의 일정부분을 진상규명하였습니다. 둘째, 총리실에 방문하여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관계자를 면담하고 총리에게 건의서 전달, 항의시위 등을 통해 총리실을 포함한 새정부의 삼성 새만금 투자의혹에 대한 책임과 새만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였습니다. 셋째, 전북도의 삼성 새만금 투자를 환기시키고 사실상 중단되었던 삼성 새만금 투자업무에 대해 재추진토록 촉구하고 삼성을 수차례 방문하고 건의서 전달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삼성과 다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MOU 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계획들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MOU는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치적쌓기용으로 활용하는 자치단체의 MOU가 지나치게 남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다음, 새만금이 실질적인 글로벌 경제특구로서 가능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으로는 첫째, 새만금은 장기간 추진되는 대규모 해상매립사업으로 과다한 개발예산, 수익예측 불확실 등으로 민간참여가 어려운 여건이므로 국가 주도로 매립하고 새만금산업단지에 장기임대용지를 조성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의 재정부담 완화방안이 필요합니다. 둘째, 선박의 대형화 추세와 새만금의 글로벌 특구화 등을 감안하여 새만금 신항만 규모를 최소 10만t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투자가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작단계인 신항만은 정부가 주도해서 추진함으로써 민간투자 촉발이 필요하고 또한 새만금 내 국제행사 및 투자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새만금국제공항의 2020년 착공 및 2023년 완공, 동서2축 및 남북2축 도로 등 새만금기본계획상 기본 SOC도 당초 목표대로 2020년까지 완공함으로써 새만금에 국제적 수준의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국가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새만금사업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계획인 새만금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개별 사업별 예타추진으로 예타대상사업 선정 및 예타기간만 2년 이상 소요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예타면제를 추진하고 일정금액 이상 투자한 외투기업이 핵심임원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단기영주권 부여 및 외국인 근로자 출입국 관리 특례 도입,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 지역 자재 구매 등 지역업체를 참여 확대하고 새만금산단이 일반산단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가기간산업 및 앵커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으므로 새만금산단의 국가산단화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본 조사결과보고서안의 틀에서 또는 다른 얘기도 삼성 새만금 MOU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이 틀 내에서 허심탄회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기획상 가급적이면 발언하시는 시간을 한 5분 정도로 제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반론이 있으시면 바로 발언권을 얻어서 반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 간에. 토론이 좀 장황스럽기는 하지만 그리고 난상토론의 문제가 있더라도 치열하고 진솔하게 토론이 됐으면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새만금특위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MOU가 체결된 당시부터 논란이 되었던 LH공사 진주 이전에 따른 전북민심 달래기용이라는 전제하에 어쩌면 도출된 결론을 앞에다 놓고 달려가는 그런 조사특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결코 그것에 대한 결론을 짜맞추기식으로 하는 건 아니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조사를 했고 다양하게 활동을 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토론에 참고를 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토론을 하실, 이해숙 위원님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입니다. 먼저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이번 사건이 김완주 도지사 하나 잡자라고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게 그런 프레임에 묶이다 보면 또 계속 이러한 책임자 추궁하는 이렇게 너무 익숙한 것에 우리가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이번에 이걸 하면서 얻은 교훈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 알다시피 이런 일 같은 경우는 김완주 지사 개인의 문제, 3선을 위한 그런 정치적인 욕심에서 과장된 면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엄밀히 말하자면 저는 우리 전북정치권에서 반성해야 될 문제다. 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왜? 우리가 그당시에 힘이 있었다면 이렇게 됐을까. 전남 같은 경우 광주시장 하다가 내려오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전북사람인데 거기에서 한전을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정말 치밀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농어촌공사가 지금 나주 혁신도시로 갔는 데요,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 전라북도가 농민 관련된 클러스터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농어촌공사라든가 농산물유통공사 이러한 것들을 우리 전라북도로 다 알짜배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전라남도로 뺏겼거든요.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분배하면서도 행정하고 정말 긴밀하게 우리 정치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정치권에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라북도에 그냥 떠넘긴 그러한 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우리 전라북도의 정치권, 특히 국회의원들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로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농업이라고 하는 것, 우리 송하진 지사 말대로 농업 중심으로 우리가 자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농업 관련이라는 것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농어촌공사라고 하는 게 달랑 우리 전라북도에 농진청만 와 있는데 예를 들면 행정기관만 잘못했다고 탓할 수는 없다, 우리 전라북도만. 중앙정부가 차별지원했다라고 우리가 불만을 품을 수는 없다, 우리가 좀더 단단하고 우리가 좀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의 이런 거짓투자약속이 쇼로 밝혀졌지만 사실 이건 우리 정치권 무능함의 단점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지역의 정치인, 언론, 행정, 정말 생각 있는 사람들이 생각의 강화가 필요하겠다. 중앙정부에 있는 우리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출신 정치인, 기업들 이런 것들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어떤 명단을 만들어서, 맨날 중앙에서 만찬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있잖아요, 연찬회. 밥이나 먹고 또 그다음에 1년 지나면 또 밥이나 먹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상시적인 기구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가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도하고 정치권하고 같이 가야 될 문제지, 지금 솔직히 삼성이라고 하는 이 MOU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손을 놓았다,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김완주 개인의 문제인 듯이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저는 행정이 정치권과 같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결과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 좋으시고요, 삼성 MOU는 쇼였다고 결론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토론이 더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삼성 MOU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시민을 만나고 또 우리 시민들의 격려편지도 들어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말씀을 꼭 곁들여서 합니다. 만약에 경상남도나 전라남도가 이런 일 당했으면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는가. 꼭 그 얘기를 우리 도민들이 합니다. 우리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도민이기 때문에 당해야 되고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견디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불만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먼저 삼성 새만금 투자 진상규명에 관한 우리 특별조사위에서 잠깐만 정리를 좀 해본다면 의혹이죠, 의혹을 밝히는 부분이었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상황, 영남권 신공항이 취소되면서 영남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때 당시 호남에서 우리 전라북도였죠, LH본사를 분산배치해라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LH본사를 이전하게 됩니다. 이때 전북도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어떤 것으로 달래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건희의 MB경제 낙제점 발언이 이루어지고 20여일 만에 바로 국세청이 삼성 계열사에 전수조사가 들어갑니다, 코가 꿴 것이죠. 그러고 나서 부랴부랴 이뤄진 것이 바로 삼성 MOU 체결입니다. 억지 체결이고 삼성의 면죄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서는 아마 짜깁기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난 후에 역사적인 사건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합을 해보니까 아귀가 너무 딱딱 맞아떨어진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MOU에 진실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참석자들이 정말 책임자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총리는 배석하겠다고 하고 배석하지 않고 또 이건희 회장은 출국이 보름이나 남아 있는 IOC위원회 참석 때문에 MOU 체결에는 참석을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특위활동에서 다 거짓이었음을 밝혀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10여분 만에 7조6천억짜리 MOU가 체결이 됩니다.

5분 만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MOU에 대한 진실성이 있느냐, 우리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실성이 결여가 된다. 또 하나 MOU 문서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문구를, MOU는 당연히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OU 체결문서 안에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걸 재차 강조했다라는 점과 또 사업계획서, 이 사업계획서는 7조6천억짜리가 아니라 다 합쳐보면 23조원가량 되는 사업계획서에 분명한 사업이 명시되지 않았고 그리고 문서들이 기존 삼성에서 만들어왔던 사업계획서와 영 형식이 틀리고 굉장히 허술하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의문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국가와 그리고 전라북도민과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약속을 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특위를 통해서 활동했던 우리 전라북도의원님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방향을 제시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라북도 도민들께 호소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그 약속 체결을 위한 투쟁을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 한번도 MOU를 깨뜨리지 않은 삼성이라는 기업의 신뢰와 브랜드가 유독 우리 전라북도 도민을 우롱했다라는 점에서 크게 분노해야 되고요. 또 그러한 삼성에 대해서 큰 생채기를 낼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신문에 광고를 내서 국민들께 호소해야 됩니다. 이러한 대기업이 유독 전라북도민들 앞에서 방금 전 제시했던 정치적 사항들 때문에 억지춘향으로 MOU를 맺고 그리고 기뻐하는 전북도민들을 바라보면서 실소를 금하지 못했어요. 그때를 상기하면서 국민들께 삼성이라는 기업의 실체를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총리실에서 이 당시 모든 MOU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행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특위활동에서 얻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정부의 총리실에서 이때 당시의 문서와 정황들을 다시 재조사해서 전라북도 도민들께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정부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전 정부지만 현 정부에서도 같이 그 책임감을 통감하고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방향제시를 해주실 것인지, 또 해달라고 부탁하는 전라북도의회의 결의문을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일단은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북도민들의 삼성 MOU에 대한 기대와 희망 그리고 백년의 먹거리,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을 놓치지 말고 삼성에게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전 도민의 서명운동을 통해서 한번 더 삼성에 기회를 주고 투자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그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불이행될 때에는 우리 전북도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호남권이라고 외치는 전남, 광주 국민들께도 호소해서 삼성의 불매운동을 대대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삼성의 글로벌기업이 과연 호남권의 불매운동을 통해서 얼마나 타격을 받을까라는 문제점이 아니고요, 사실은 삼성의 경쟁사들이 국민에게 신망을 받지 못하는 삼성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아마 글로벌하게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입니다. 물론 전라북도 도민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삼성을 깨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추후로 글로벌한 삼성이 신뢰와 브랜드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께서 따끔하게 혼을 내주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발전적인 방향은 삼성이 신사업으로서 삼성 MOU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새만금에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나간다면 아마 지금 이 새만금특위는 정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아주 힘차게 우리 특위활동과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도민들과 함께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다음에 국주영은 위원님.

먼저 정말 자료수집하고 우리 위원들이 특위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신 곽효승 팀장님과 직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는데 그중에 특히 우리 위원장님, 가장 강하게 주장해서 만들었는데 아마 걱정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요.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최인정 위원님께서 한 말씀과 겹칠 수도 있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목대로 삼성 새만금 투자 논란 진상규명 및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사특위를 쭉 진행하면서 어쨌든 드러났던 것이 결국은 국무총리실에서 주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무총리실로 대변은 됐는데 사실은 뒤에 이명박이라고 하는 그당시 대통령이 있었던 것이고 국무총리실을 통해서 계속 핸들링을 했는데 우리가 놓쳤던 인물이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던 박영준이라고 하는 그때 2차관이었나요? 사실은 저희는 잘 몰랐는데 전라북도에서 박영준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지역의 리더들은 정말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무슨 역할을 했는가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쭉 그 사람이 거쳐 간 자리를 보니까 여기서 컨트롤하지 않았는가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고 저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명박 그당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했겠죠. 이 사람의 역할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인물이었죠. 이 사람이 역할들을 했다라고 하는 게 저는 확신이 들었고요. 어쨌든 그당시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우리 전라북도민들께서 LH, 사실은 토지공사가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통합을 해서 가져간다라고 하니까 안 된다라고 붙잡고 있으면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심적으로 거의 포기를 한 상태에서 삼성이 온다고 하니까 어쨌든 정말 뒤에서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이거 쇼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많은 도민들께서는 정말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과연 큰 쇼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의심을 하면서 어쨌든 크게 기뻐했던, 저도 그랬고요. 그런 기억이 나고 결국은 뒤에서 얼마나 쾌재를 불렀을까, 그들은. 생각하면 화가 정말 많이 나는데 어쨌든 저는 이것들은 결국 그당시 대통령에 의해서 움직였지만 결국은 아까 이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정보를 알고 미리 대처를 하지 못한 정치권에 대한 반성, 저는 참 그당시에 국회의원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가. 토지공사가 제대로 오도록 얼마만큼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정치권도 크게 반성을 해야 된다. 그당시의 정치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면서, 그것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이제 정치권이 그러한 반성들 속에서 저는 삼성이 남아 있잖아요, 삼성. 물론 압박을 할 수는 없어요. 과거처럼 ‘니네 왜 그래? 안 되지, 와야 돼. 뭔가 역할을 해야 돼, 우리 전라북도에’라고 정치권에서 압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노력들, 합리적인 설득들을 통해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라북도나 우리 의원들이 여기서 끝나지 말고 삼성이 지난번에 가가지고, 정부 에너지정책 기조가 오래된 노후원전은 중단하고 새로 신설할 계획에 있는 그런 원전계획들은 다 하고 있는 것도 중단시키고 새로운 계획을 안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야말로 지금 삼성이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 그린에너지단지를 조성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록 이 특별위원회 활동은 끝났지만 우리의 노력은 삼성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새만금에 그린에너지단지를 조성하도록 하는 이것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주축이 돼가지고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야 되고, 정부의 에너지계획 이걸 가지고 저는 삼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방문해서 차후에 정말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신들도 어쨌든 국가 에너지계획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 되고 참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에 우리 MOU 체결했던 것처럼 그 계획대로 새만금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안으로 제시해준 부분이고 이 자리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신문했던 김완주 전 지사가 증인으로 나와서 아직도 삼성에 대해서 애정을 얘기하고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적에 저는 정말 한편으로는 아직도 망상에 젖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전라북도의 위치와 처지가 지금도 저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라는 걸 이해했어요, 사실은. 이 자리에 와갖고 우리 김완주 전 지사 다그쳐가지고 쇼 기분도 있었다 이렇게 받아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오늘의 그 현실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토론하고 있는, 그다음에 그당시의 우리 전라북도 현실이 이거밖에, 저렇게 비록 쇼인 것을 알면서도 매달릴 수밖에 없던 상황이 너무나 처절하고 애처롭다 이런 생각도 같이 동의하면서 합니다, 솔직히.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삼성은 이제 새만금에 투자할 때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앞으로 문재인정부는 탈원전 분명히 갈 거거든요.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아주 위대한 산업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수익창출이나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전기보전의 사업은 아주 큰 발전을 이룰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같이 합니다. 정호영 위원님.

처음 새만금 MOU 특위를 하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나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과정에 저도 많이 공부를 했고 또 이런 특위활동이야말로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의미가 되지 않나 다시 한번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특위를 이끌어주신 양용모 위원장님, 전문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그간에 우리 새만금특위를 하면서 느꼈던 소회와 향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위는 지난 일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현실적인 한계가 너무 많이 있었고 또 도의회의 특위라는 한계성 때문에 많은 부분 밝혀내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삼성 새만금 MOU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전라북도정의 역사가 기록하는 명백하게 거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행정모델로서 저는 기록될 거라는 그런 오명으로서 기록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그간에 밝혀진 사실로 볼 때 정치적인 모종의 술수가 있었다는 것은 도민 누구나 느끼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행정력이 많이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런 삼성과 LH문제가 엮여져서 투자가 원래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는 못했지만 이런 특위가 진실을 밝히고 하는 과정들이 또 다른 우리 도의 MOU를 하는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 또한 합니다. 행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떤 역동성과 미래를 향한 추진력에 있다고 보는데 혹시 잘못되면 어쩌나 또 다른 특위가 돼서 모으지 않나 이런 걱정, 분명히 하겠죠. 그런데 그런 걱정에 앞서서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을 하면 더 안 되기 때문에 투명하고 정말 성공되는 MOU 모델 또 MOU를 통해서 실제 투자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일어났을 때 그걸 추진한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또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에 대한 시스템도 강구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이 뼈저리게 와 닿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자료가 부실해서 찾지 못하고 이런 거대한 투자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몇 장 안 되는 기록물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 자체가 정말 이게 선진행정을 한다고 볼 수 없는 하나의 반증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절차도 앞으로 우리가 의정활동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떤 일이 진행될 때 정보공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한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의원 간의 소통 또 집행부와의 소통, 정책보좌관과의 소통이 되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정책이 나오듯이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하면서 공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우리가 도민에게 밝혀야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그런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흘러서 과거를 짚어보는 데에서 굉장히 한계점이 많이 있어서 향후에는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삼성 MOU의 사진 한 장은 저는 정경유착의 정치행태를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사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후진적인 정치행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나 새만금특위에서는 어떻게 가야 할지 고민 안 해볼 수가 없죠. 방금 양용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김완주 지사께서는 삼성의 투자를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또 삼성에 투자를 해달라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만금을 국가차원에서 빨리 매립을 하고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이제 어떤 기업이 새만금에 앞으로 투자를 해주십시오 하는 건의보다 빨리 새만금의 토양을 외부에서 투자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세계로 눈을 돌려서 더 많은 투자자들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오고 싶어도, 삼성에서 다시 투자를 한다고 한들 2020년 이후에 2030년, 2040년 가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땅 위에 투자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계획된 대로 빨리 매입을 하고 또 우리 큰 새만금 마스터플랜에 맞도록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토양을 우리 전라북도가 총력을 다해서 만들어놓으면 이제 그 땅은 환황해권으로 나가는 하나의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하는 그런 미래를 갈 수 있는 준비가 지금 되어야 되고 그런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새만금특위가 여러 가지로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현실 또 정치가 안고 있는 현실들을 짚어보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저는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특위를 통해서 배운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말씀 아주 좋았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특위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일면 지금과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말자 그런 의미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이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이니까요.

이호근 위원입니다. 그동안 특위활동에 열심히 해주시고 앞장서서 끌어주신 양용모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이었고 지리한 시간이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었던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특위가 우리 도민들께 실체로 어떤 현상이 있었고 어떤 뜻이었는지는 아마 전달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서 모두 말씀하신 다른 동료위원님들 말씀처럼 우리가 많은 부분이 열악해서 다 하지는 못했지만 꽤 의미 있는 일이었었고요. 특위활동을 하면서 이런 소회를 좀 느꼈습니다. 정치는 하는 사람들이나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진정성 있게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또 제2의, 제3의 이런 허황된 양해각서가 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단지 그동안 우리 증인으로 출석했던 관계자 되셨던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한말씀 드리고자 한다면 본인들은 알고 계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이라도 현업에서 물러섰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라북도민과 여타 많은 국민들께 얼마나 큰 실망을 줬는지 스스로 반성하시고 그것이 자성의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이제 더 이상 전라북도를 홀대하고 또는 전라북도를 어떤 도구에 지나지 않는 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께도 한말씀 올리자면 모든 것이 힘을 합쳐서 가능한 것이지 어느 한 일방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차제에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라면 모든 정치권, 행정권 그리고 도민들께서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민들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익기 전에 옳다 그르다 결과를 먼저 바라는 것도 또한 우리의 얄팍한 냄비근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꾸준히 기다려보고 이 일이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초석이 되고 반면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간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님 우리 특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좀 늦게 오셨는데 장학수 위원님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있거든요, 특위 전반적으로. 그래서 하실 말씀 있으면 그동안에 어느 것이 부족했다. 또 이 특위의 결론이 뭐다. 앞으로 특위 의정활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말씀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