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선진농업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소장님께, 또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169페이지에 보시면 과학영농시설 운영하셔서 추진현황에 보시면 소득작물 발굴 실증포 운영하셔서 4개의 실증 재배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실증포 재배하고 우리 농가에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열대작목을 비롯해서 네 가지를 현재 하우스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자체적으로 실험 중에 있고요. 이제 부추는 현장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독조류를 이용한 미생물이라든지 또는 고초균 비교를 해서 이게 성적에 잘 나오면 또 현장에 보급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부추작목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그래도 소득증대에 또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거의 아열대 기후로 바뀌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현재 기후변화로 봤을 때 그런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패션프루츠나 여주, 비트 이런 걸 실증포 운영을 하고 그거를 소득증대로 하시는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또 다른 실증포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목을 계속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리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열대작목을 이제 정보를 얻어서 해마다 변경을 하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지난번 봉사활동으로 인해서 괴산 지역을 가서 봤는데 마침 실증포 운영하는 데를 좀 보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감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벌써부터 선제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괴산 지역에 맞게 그런 부분을 개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주나 비트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도 그 기후에 맞는 작목을 발굴하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괴산센터에서도 지중화난방시설을 이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개인이 하기에는 상당한 연료라든지 그런 에너지 관계 때문에 현재 저희들 기후로 봐서는 엄청 힘든데,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지중화난방시설을 이용해서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시설을 갖추려면 또 엄청난 예산이 사실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보다는 감귤을 떠나서 일반 열대작목 부분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일반 하우스에서 할 수 있는 작목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산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저희들한테 있겠지만 또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을 잘 발굴해서 우리 농가소득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어쨌든 우리 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농민들이 피해가 다수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복구상황은 알고 계신가요?

예, 지금 복구는 현재 매몰이라든지 유실이 많이 되어있는데 현재 피해상황은 신고에 의해서 농정과에서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금주 내에는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이제는 무더위가 시작이 되면 질병이 발생을 할 시기가 됐는데, 그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주에 사전에 전 직원을 4개 조로 나눠서 새벽 영농활동을 이틀 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침수지역 병해충 방제에 대한 집중지도를 했고, 또 저희들이 2차 공동방제 농약을 약 5,2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현재 농가에 다 공급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이삭도열병이라든지 또 흰빛잎마름병은 침수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그 쪽에 농약을 하도록 이렇게 중점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마 있던 날 저도 전체적으로 증평 관내를 다 돌아다녀봤습니다만, 침수지역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충해 방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허브랜드 토지 매입이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희들 금년 허브랜드 매입 계획은 23필지에 2만 4,000평방제곱미터를 매입을 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4필지에 4,336제곱미터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9필지 1만 9,000정도의 부지가 남아있는데, 이 현재 실질적으로 부족한 이유는 충청내륙화고속화도로가 경계구역이 6월 말에 확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충청내륙고속화도로에 맞물린 토지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해서 금년도에 전체 매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꽃묘장이 이번에 유실이 됐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지금 또 복구를 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안전한 장소로, 어차피 하천이라서 사실은 거기 하천법에 어긋나서 할 수가 없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군에 마땅한 대체 토지가 없다보니까 거기서 계속 진행이 됐던 건데, 실장님도 여기 계신데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큰 비가 오는 바람에 이런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안전한 지대로 옮겨야 되지 않나. 허브랜드하고는 아마 꽃묘장이 거기로 가도 어울리는 게 아닌가, 어차피 지금 허브랜드 쪽에 별로 지금 우리가 할 게 마땅치 않잖아요? 그렇지요?

허브랜드 꽃묘장 관계는 한 3년 전에도 저희들하고 한 번 휴양산림 거기하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면적이 전체적인 면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 한 번 협의를 한 적이 있어요.

본 위원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 할 때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맞지 않나, 지금 대체 부지는 지금 사놓은 거 가지고 가능합니까?

예, 기존에 저희들이 3년 전에 산 땅이 4,300제곱미터 정도 현재 있고요. 또 금년도에 산 것도 있고 해서 면적은 부족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꽃묘장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글쎄요, 전체적인 면적은...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지 그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보면 그러면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이번 기회에 좀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거기는 우리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조성해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쉼터 이렇게 하는 정도로 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고려해서 다음에는 이런 큰 비가 온다고 해도 그런 수해를 잊지 않도록, 사실은 지금 꽃묘장에서 피해본 것 상당히 많거든요. 본 위원이 가서 거기 국화 같은 것 다 둘러보고 했는데, 그 분들이 몇 개월 동안 진짜 힘들게 길러놓은 것 하루아침에 다 물에 띄우는 이런 경우가 됐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 한 번 검토하시지 그래요?

예, 그렇지 않아도 한 번 얘기는 그 쪽에 건넸었는데 이제 그런 거리 관계 얘기하는데 그 거리 관계도 제가 또 답변은 했습니다. 조금 더 멀어서 이동하는데 거기 나오신 인력 그런 분들 통근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다시 한 번 휴양공원사업소하고 기술센터 그렇게 협의해서 좋은 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찾으셔서 그럼 의회 와서 뭐 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의회 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그러면 지금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허브랜드 부지 매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금년에 다 매입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1차적으로 평가한 필지에 대해서 두 농가가 보상가가 좀 낮다고 현재 협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분들하고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생각이고요. 나머지 19필지에 대한 것은 지주들을 일단 만나봤는데 거의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농가가 보상가 관계 때문에 더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다 수립이 되어있는 거지요?

예, 예산은 15억 전체 다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빨리 좀 부지를 매입하는 데 노력을 하셔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지 활용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간 협의를 잘 해 주셔서 실효성있는 그런 사업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o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상하수도사업소)

예, 소장님 지난번 폭우로 인해서 계속 바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폭우 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전에도 본 위원이 전 소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렸었습니다. 증평에 우수관로 같은 걸 한 번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폭우가 내렸을 때도 제 기능을 못 하다보니까 물이 안 빠져서 도로가 침수되고 이런 데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정비할 계획이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때 말씀하신대로 하수 빗물이 잘 안 빠져서 주택 및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비오기 전에 보니까 하수관에 대해서 준설을 다 사실은 실시를 했었습니다. 일부 구간 지대 낮은 데는 사실 하수가 역류된 게 아니라 빗물이 미처 관로가 못 빠져나간 데에서는 집으로 그 빗물이 역류돼갖고 침수된 지역도 있지만 현재 저희들 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BTL사업 추진하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빗물이 못 빠진 원인이 본 위원이 사진을 찍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빗물이 빠져야 되는데 그 위에가 다 막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된 거지요. 위에가 막혀서 물이 관로까지 들어가지를 못 하는, 위에 그러니까 흙이 토사가 아니고 기존에 계속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위에 이제 흙으로 덮여져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으로 물이 유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진 찍어놓고 제가 전 소장님한테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일괄적으로 증평 관내에 전체 다 한 번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괄 한 번 조사해갖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요새 고생 많으시지요?

예,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어쨌든 얘기 들으니까 몸살에 감기에 다 와서 고생이 많다고 하는데, 잘 되고 잘못 되고는 지금 여기서 얘기한다고 해서 뭐가 될 건 아니고요. 일단 복구에 전력을 다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다니면서 소장님도 만나고 이렇게 했지만 아쉬운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강천에 구조물 하고 하는 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강천에 지난번 물놀이시설 같은 건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추후 하게 된다면 시설 주변여건 감안해서 최대한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침수관계 좀 검토해서 최대한 검토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제 밤에도 120mm 정도가 왔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나라 기후도 지금 국지성호우가 오는 이런 게 됐습니다. 우리군이 지금까지 복 받는 군이다 보니까, 이번 장마에도 사실 복 받은 군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언제 어느 때 또 이런 집중호우가 내릴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서라도 최소한, 하천에 지금 시설물 파손된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그거 지금 정부에서 보상 하나도 안 되지요?

예, 보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주민들 편의시설 하는 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최소화시키고 이동이 가능한 것, 장마철에는 이동식으로 해서 이동이 가능한 것 이런 부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침수에 큰 지장이 없는 건 검토해서 하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지양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복구에 전념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건강도 조심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좀 전에 보고하셨던 좌구산 야영장에 토사도 많이 유입됐지요?

예, 좀 많이 유입됐습니다.

거기 본 위원장이 가보니까 복숭아밭 그 위에서부터 거기는 산림팀하고 협의가 돼서 원천적으로 뭔가 해결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쪽 확인해서 그쪽에 야영장 산림 그쪽 산에서 산사태 내려온 토사 저희 꺼는 다 치웠고 이번에 조사해서 항구복구하는 쪽으로 산림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항구복구가 되어야지, 그 위에 올라가시면 복숭아밭에서 엄청 많이 토사 유입되고 자갈부터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쪽은 물길을 반대편 쪽으로 길게 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야지 거기 야영장이 웬만한 비가 와도 피해를 안 보지, 지금 시스템 같으면 양쪽으로 수로가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면 계속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여간 농정과 산림팀하고 협의를 잘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계속 지금 좌구산 물놀이시설에 토사 유입되는 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구름다리 하면서 올라가면서 우측으로 벽면 슬라이딩이 자꾸 돼서 그게 유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하부에 있고 위에서 상부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유출되는 겁니다.

상부 어디에서 내려와요?

휴양림 위에 그러니까 황토방 위쪽에서 내려오는 양쪽의 황토방하고 숲속의 집 그쪽에서 이제 토사가 계속 내려와서, 거기 사방댐에 있습니다. 그 사방댐에 일단 거기에 넘어오는 겁니다.

거기가 유입되는 원인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황토방 주변에도 많이 위에서 산에 내려왔거든요. 그게 내려오면서 그쪽으로 한 군데 모이거든요, 물놀이장 양쪽 두 군데로. 토사 거기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방댐이 토사 저류 사방댐입니다. 일단 거기에서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너무 많이 와서 넘친 겁니다. 거기에 사방댐이 있습니다.

물놀이시설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 부분 거기가 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지금 빨리 제대로 복구가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물놀이시설에는 장비 들어가기 애매해서.

위에 저류지 위에는 장비가 들어갈 수 있고 지금 준설하고 있고, 밑에는 인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합니다. 어차피 지금 이제 8월달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성수기라 주민들이나 관광객이나 많이 활용할 텐데 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좌구산 휴양림이 이제 성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입로라든가 진입로도 지금 많이 유실이 돼서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 하여간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피해 없고 또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항구적으로 완전복구하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빠른 시일 내에 장비나 인력을 투입하셔서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긴급복구 가능한 것은 우선 거의 가능하고요. 휴양림은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공원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o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시설관리사업소)

예, 저희는 보강천 체육공원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봤고, 보강천 내에 있는 반탄 정구장, 그리고 해병전우대 앞에 있는 잔디축구장 그 정도 수준인데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른 큰 시설물의 피해는 없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것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관내에 폭우로 인해서 많이 바쁘시고 힘드신 거 잘 아는데, 그 책자를 보면서 본 위원이 좀 뭐라고 해야 할까, 책자를 집계를 내는데 이게 잘못된 집계가 아닌가 하는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증평체육관 이용현황 있지요?

예.

그 이용현황에 대한 거는 어떤 식으로 표본을 뽑아낸 겁니까?

이거는 체육관에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동호회원들 주 5회 하기로 하면 일주일에 5일 간 사용하는 걸 인원수를 날짜로 곱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지금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이런 누계 숫자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는 나와 줘야 된다는 거지요. 배구 같은 경우 주 1회 이용하는데 600명이 이용을 했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주 5회 하는데 960명이 이용을 했어요. 이 숫자가 지금 소장님 생각할 때 그냥 생각해서도 이게 맞는 누계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집계표를 내시려면 아예 내지를 말든가, 내시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는 집계표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거를 보고서 어떠한 평가를 한다거나 할 때에는 뭔가 좀 잘못된 오류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의회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런 수치를 갖고서 업무보고를 하는 건 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고, 어쨌든 많이 힘드신데 증평군민들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또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또 수해복구 상황에서 또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나오셔서 수해복구에 땀방울을 많이 흘리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 자원봉사자 분들이 굉장히 더운 날씨에 나오셔서 보강천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거의 저희들이 자원봉사 나오고 이틀 정도인가 3일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테니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또 몇몇 분들이 나오셔서 더군다나 보강천 저희들 체육시설 피해도 많이 본 상황이고, 그 체육시설 주변 피해상황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어지러움을 호소할 정도로 열심히 또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몇몇 분들이 나오셔서 운동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굉장히 분개하신 모습도 제가 좀 봤거든요. 그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 지양하는 방향으로 그런 것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지금 걱정하셨던 부분 여러 가지 폭우로 인해서 우리가 체육시설물이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래도 우리 소장님 이하 전 직원, 또 우리 전 군민, 지역 주민들이 협심해서 많은 복구가 됐습니다. 시설 또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또 지금 공공체육시설 중에서 증평생활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이거 준공이 끝났지요?

예.

그런데 준공 끝나면 이거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의회와 어떻게 협의가 지금 안 돼서, 아직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 협의를 보고사항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운영에 뭐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공검사는 지난 6월 30일자 났는데, 준공검사 받고 나면 녹색건축물 본인증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본인증서가 나와야지만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거라 저희들이 준공 나자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한 1~2개월 소요가 돼서 현재 대기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이제 시설에 대해서 부분부분을 가동을 해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위원님들께 생활체육관에 대한 민간위탁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절차를 밟겠습니다.

예, 하여간 군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체육시설 중에서도 또 생활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 여러 가지 절차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부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셔서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의회하고도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입니다. 먼저 하상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호우로 인해서 차량 피해가 나게 된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과에서 보고드렸겠지만 당일 이제 05시에서부터 07시 30분까지 228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안전처 재난문자 발송이 6시 31분, 그리고 6시 40분에 보강천 하상주차장 상부가 침수가 시작돼서 저희들이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6시 43분에 방송을 호우 주의하라고 방송이 나서 저희들이 6시 50분에 현장을 나갔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침수가 시작돼서 물살이 세서 저희들이 전화를 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전부 다 차량 이동조치는 못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교통과 수해피해는 군계획도로가 복지타운 사거리에서 흑표사거리까지 약 2.6km의 사면이 유실됐고, 그리고 두원전기 소방 일원이 미암단지부에서 4면이 약 20m 유실됐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도로파손이 연장 14km에서 230m가 파손됐고 데크가 38m가 파손됐습니다. 그리고 삼기천에는 도로유실로 인해서 같이 자전거도로까지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전거도로는 응급복구는 완료가 됐고 데크는 현재 보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가 피해된 것은 현재 저희들이 전체 62대가 수해피해가 났는데, 이중에 화물자동차가 56대가 되고 피해액은 1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평 관내에 화물자동차가 소재인 게 7대, 충북 도내가 20대, 그리고 충북 도외가 29대 돼서 약 50%는 충북 도내, 50%는 충북 도외가 되겠고, 운전자 56명 중 증평 관내가 39명, 충북 도내가 9명, 그리고 관외 지역이 8명 해서 약 88% 정도는 충북 도내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56대가 수리에 들어갔는데 증평 관내가 3대 들어가서 1대는 폐차하고 2대를 신혁자동차에서 수리 중이고, 그리고 충북 도내에 각 지역에 44대가 수리하고 있고, 관외로 10대가 수리하기 위해서 관외로 가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 수해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금융대출을 알선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전자 대부분이 신용불량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대출이 어려우니까 증평군이나 도에서 대출을 좀 보전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번 주 지사님이 토요일에 오셔서 피해자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그날 저녁에 긴급지시해서 회의를 했는데, 신용보증재단 쪽에서나 금융사에서 신불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출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리부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데, 현재 우리 화물차가 80% 이상이 현대 것이고, 나머지 이제 15% 정도가 대우 것, 그리고 5% 정도가 외제차인데, 이거는 충북도와 부품을 지원하는 것은 협의 중인데 2006년도에는 제주도에서 화물자동차를 50%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하고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생계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긴급생계지원 대상이 되는 게 연 소득 4,800만 원 이하, 그러면서 재산은 시·읍·면인가 7,800만 원 정도, 그리고 금융재산 500만 원이하 등이 기준이 되면 지원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화물자동차는 하루에 5~60만 원 실제로 겉으로는 버는데 여기에 기름 값 빼고 하면 얼마 안 되지만 표면으로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실적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하겠지만 쉬운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자차보험료를 지원해 달라는 것인데 화물자동차는 차량 가격의 8%를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있는데, 보통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봤을 때 자차보험료가 400에서 800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으면 책임보험료가 합치다보면 너무 많기 때문에 내지를 못 하고 있는데, 이거를 50% 정도를 정부에서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이거는 정책건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도 할부로 전부 다 사서 캐피탈한테 월납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유예조치 좀 해 달라고 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유예조치 한 게 있고, 아직 못 한 데는 저희들이 공문서를 보내서 유예조치 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차량 침수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견인비를 현재 2,040만 원을 집행기금을 세워서 당일 날 밤 11시까지 차량을 본인들이 견인을 거부한 것만 제외하고 전부 다 하상주차장에서 스포츠센터나 도로변으로 견인을 했습니다. 이 예비비 집행한 것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좀 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해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자부에서 수해피해 지침이 하달되면 폐차된 거는 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그리고 자동차의 감면 지침이 있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해피해 차량은 자동차검사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유예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대출 지원해 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해서 5,000만 원 이내의 이자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대출을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저희들이 이자대출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또한 대상이 되면 적극적으로 대출토록 하는데, 이 신불자에 대해서는 이것도 대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할부유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캐피탈에 유예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부품 지원은 어제 오후 3시에 균형개발국장하고 부군수님하고 면담을 해서 피해차량 제조회사별로 한 번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데, 이것도 도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수리비를 감면해 달라고 하고 또 수리비를 지원해 달라는 건데, 이 수리비 감면은 저희들이 관내도 봤지만 보통 1,500 정도 이상이 부품비이고 30% 정도가 공인비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리업체들은 최대한 싸게 수리를 해 주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또 요구하는 게 수리비를 분할납부하도록 해 달라. 그런데 이 수리업체에서는 분할납부는 뭘 믿고 하느냐, 또 이렇게 난색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정책건의사항은 저희들이 침수차량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처럼 침수차량도 보상을 좀 해 주고 화물자동차도 자차보험을 할 수 있도록 50% 지원해 달라는 것은 7월 20일에 충북도에 정책건의 했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수해피해자 성금 지급인데, 이거는 특정 성금모금단체한테 지정 성금을 기탁 받을 수 있냐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지정기탁을 현금으로 받지는 못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물자동차 수해피해자에게만 모금을 해서 지급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o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도시교통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것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새 수해 나갖고 고생 많으시지요?

저보다도 피해자들이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화물차가 지금 승용차 합해서 59대인가요?

저희들이 62대 중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화물차는 56대입니다.

어제 보고한 것도 59대 보고했는데? 처음에 57대에서.

이게 57대에서 증평대교 밑에 2대가 더 나왔고요. 낮에 보니까 트레일러가 또 있습니다. 차는 한 대인데 트레일러가 매달리고 이렇게 있으면 한 대로 보는 게 아니고 트레일러 넘버하고 차량하고 넘버가 다르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또 두 대로 계산해서 현재 62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금 보니까 관내가 7대, 충북 도내가 20대, 관외가 29대인데 실질적으로 소재지 파악은 이렇게 했지만 운전자가 거의 88%가 관내이기 때문에 증평 관내 차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엄연히 넘버는 그 쪽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여기 주민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가서 운전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생계지원 차원에서는 운전자 소재지별로 보고요. 그리고 금융 지원하는 건 차량 소재지로 봅니다.

그렇지요, 그거는. 그건 그렇지만 우리군에서 볼 적에는 관내에 거주하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관내에 온다는 얘기예요. 관내 주민들한테 오는 겁니다. 이거 갖고 지금 왈가불가 잘했네, 못했네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 복구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저는 안타까운 게 그래요. 진천 같은 경우는 지금 하상주차장이 사실은 우리 증평보다 훨씬 커요. 그렇지요?

규모는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훨씬 커요, 거기가 대수도 상당히 대는 편입니다. 거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파악 못 하셨어요?

거기는 상세한 것은...

과장님이 지금 인사해서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이 안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진천 같은 경우는 지금 렉카차하고 협약이 되어있어요. 우리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백곡저수지에서 수문을 열겠다고 해서 통보가 군으로 가면 군에서 방송하고 직원들 나와서 전화하고 차량 불러서 전화하고 다 일단 개인 소유자들이 빼고 나서 그래도 안 빠지는 차, 그러니까 어디 멀리 갔다든지 이런 부분 차들은 강제로 뺍니다. 렉카차 비상 걸어서 오면 다 모여서 빼요. 빼놓고 나서 그 렉카비는 자차가 들어있는 분은 자차에서 해결하고요. 그리고 일부는 군에서 자차가 안 들어있는 차들, 지금 화물차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차들은 일부는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진천도 여기 못지 않게 비가 오고 했는데도 거기 피해가 하나도 없었던 게 그거입니다. 여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백곡저수지는 어쨌든 수문을 열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우리군도 도입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기회를 삼아서 보강천의 전면적인 운영방법이라든가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어쨌든 피해 본 분들한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군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수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대책을 세우고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안타깝게도 우리 시스템이 제대로 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 뼈아픈 경험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가 지역 주민입니다. 거의 지역 주민인데, 어쨌든 우리군에서는 노력을 했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할지는 몰라도 지금 문제가 한두 군데 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렉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렉카 청주 것 썼지요? 우리 지역의 대형 렉카 몇 개 있어요?

저희 관내 3대가 있는데 지금 충주 중원 쪽에서 중원렉카라고 주덕에 있는 데서 여러 대 왔습니다, 큰 차량들은.

지역 것 했어요?

지역 것도 썼습니다. 지역 것을 불렀는데 차가 작다보니까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 문제는 수해복구가 난 다음에 우리가 진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애를 많이 쓰셔서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어쨌든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좀 신속하게 일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금방 하상주차장 이용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있었지만 저희들이 저쪽에 형석고등학교에서 돌다리 건너오는 데도 있지요? 형석고등학교에서 돌다리 건너서 대성베르힐 쪽으로 건너오잖아요.

예.

거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차단막을 설치한 것을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도 본 위원한테 카톡으로 거기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그 차단막도 안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 관에서 대응하는 데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다들 힘든 시기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어쨌든 관에서 신경을 써서 다음에 이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서 정도로 이렇게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대응을 하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과장님 침수피해 당하신 분들 지원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지만 행정적 지원이나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원 방법을 더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방법을 더 강구하셔서 원만하게 저희들이 이번에 침수 당하신 분들 또 그런 분들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바라면서요. 한 가지 간단하게 업무보고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145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차 문화 정착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과태료 부과 징수 사항 이렇게 보니까 전년도에는 징수율이 상반기 23.6% 이렇게 저희들이 징수율을 보였는데, 올해는 징수율이 52.21%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렵게 징수를 이렇게 대폭 올려주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 애쓰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인데도 징수율을 굉장히 많이 높여놓으셨어요.

위원님 격려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힘든 속에서도 힘이 나는데, 앞으로 더 철저히 해서 더 잘하도록 하고, 위원님 격려를 우리 팀장이 안 왔는데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 팀장님 또 격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서 어제도 도에 가시고 오늘도 도에 가셨다는데 도에서는 특별히 지금 협의한 사항이 없나요?

지금 맹점이 되는 게 차량 수리비를 지원해 달라는 거하고 차량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차량 부품비를 지원해 달라는 거, 생계비 지원이나 캐피탈 이건 부대적인 거지 그 사람들이 크게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수리비 같은 경우는 수해복구비 차원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인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어려운데, 이거는 다각적으로 오늘도 군수님하고 면담하면서 그게 제일 강력하게 했던 건데, 그거는 어려운 건데 검토사항이고요. 도에서 또 적극적으로 추진한 게 회사별로 부품비가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이분들이 100% 지원해 달라고 하지만 50%라도 지원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건데, 이거를 도의 균형개발국장도 중앙부처에서 차량 관련 부서에 있어서 이거를 현대하고 대우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 직접 국장님이 회사의 고위층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아마 그거는 조만간 회사 대표자로부터 결정을 해서 통보하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보건복지국 소속으로 지원을 건의하러 갈 건데, 그거는 생계지원 이건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사실상 건의하는 건 생계지원이지만 이 사람들이 라면 한 박스, 쌀 한 포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다보니까 할부금도 내야 되고 애들 학자금도 내야 되니까 긴박하니까 생계지원을 요구하는 건데, 이거는 도에 갔다 오면 위원님들한테 또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도지사님이 면담을 하고 가셨지요?

예.

도지사님이 거기서 또 한 얘기가 있는데, 우리 여신 규정 금융대출 알선하는 데 신용보증재단에서 할 수 있는 거 어떤 협의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날 8시에 긴급 지사님하고 회의하고 그 다음날 10시에 저하고 팀장하고 도의 교통물류과장하고 금융기관하고 회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이 도에서 100% 출연을 했다 할지라도 재단의 보증서를 가지고 금융회사를 가면 또 여신 규정에 의해서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불자는 거의 대출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차주들이 요구하는 게 생계비였는데 할부금을 유예하는데 거기 유예해 주는 대신 또 이자가 붙어요. 이자가 보통 얘기 들어보니까 40만 원~50만 원 들어가는데,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 이자에 대한 면제를 어떻게 군이나 도에서 협의를 해서 해 달라는 게 강하거든요. 그분들 얘기로 이번 달은 어떻게 버텨나가지만 다음 달부터는 할부금에, 또 위약금에, 생계비에, 아이들 학자금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좀 어떻게... 뭐 어려운 상황이지요. 사실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보전해 준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을 강력히 요구하니까 우리군에서 하여간 그런 금융기관이나 우리가 안 되면 도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협의 좀 해서 여러 가지 특수사항이 벌어진 건 또 금융기관에서도 자기들도 규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는 저희 지역의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폭우에 대한 피해상황과 또 거기에 대한 대책 위주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번 피해로 인해 많은 공공시설이라든가 또 개인시설, 여러 가지 농작물의 피해가 어제 잠정집계로 우리군이 56억이라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건 피해액이지, 복구액은 또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이 따르리라고 봅니다. 실장님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고, 또 이번 피해로 인해서 우리 주민에 대한 피해복구사항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많이 따르지만 거기에 대한 지원책과 여러 가지 주민에 대한 안전에 대한 것도 철저히 세워주시고, 하여튼 이번 저희 피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도출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여러 피해시설 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비상체제라든가, 또 대응력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향후 재난재해에 대해서 철저한 재발방지 및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업무보고 준비에 성심을 다해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