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록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송종록입니다. 먼저 하상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호우로 인해서 차량 피해가 나게 된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과에서 보고드렸겠지만 당일 이제 05시에서부터 07시 30분까지 228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안전처 재난문자 발송이 6시 31분, 그리고 6시 40분에 보강천 하상주차장 상부가 침수가 시작돼서 저희들이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6시 43분에 방송을 호우 주의하라고 방송이 나서 저희들이 6시 50분에 현장을 나갔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침수가 시작돼서 물살이 세서 저희들이 전화를 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전부 다 차량 이동조치는 못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교통과 수해피해는 군계획도로가 복지타운 사거리에서 흑표사거리까지 약 2.6km의 사면이 유실됐고, 그리고 두원전기 소방 일원이 미암단지부에서 4면이 약 20m 유실됐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도로파손이 연장 14km에서 230m가 파손됐고 데크가 38m가 파손됐습니다. 그리고 삼기천에는 도로유실로 인해서 같이 자전거도로까지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전거도로는 응급복구는 완료가 됐고 데크는 현재 보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가 피해된 것은 현재 저희들이 전체 62대가 수해피해가 났는데, 이중에 화물자동차가 56대가 되고 피해액은 1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평 관내에 화물자동차가 소재인 게 7대, 충북 도내가 20대, 그리고 충북 도외가 29대 돼서 약 50%는 충북 도내, 50%는 충북 도외가 되겠고, 운전자 56명 중 증평 관내가 39명, 충북 도내가 9명, 그리고 관외 지역이 8명 해서 약 88% 정도는 충북 도내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56대가 수리에 들어갔는데 증평 관내가 3대 들어가서 1대는 폐차하고 2대를 신혁자동차에서 수리 중이고, 그리고 충북 도내에 각 지역에 44대가 수리하고 있고, 관외로 10대가 수리하기 위해서 관외로 가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 수해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금융대출을 알선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전자 대부분이 신용불량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대출이 어려우니까 증평군이나 도에서 대출을 좀 보전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번 주 지사님이 토요일에 오셔서 피해자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그날 저녁에 긴급지시해서 회의를 했는데, 신용보증재단 쪽에서나 금융사에서 신불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출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리부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데, 현재 우리 화물차가 80% 이상이 현대 것이고, 나머지 이제 15% 정도가 대우 것, 그리고 5% 정도가 외제차인데, 이거는 충북도와 부품을 지원하는 것은 협의 중인데 2006년도에는 제주도에서 화물자동차를 50%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하고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생계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긴급생계지원 대상이 되는 게 연 소득 4,800만 원 이하, 그러면서 재산은 시·읍·면인가 7,800만 원 정도, 그리고 금융재산 500만 원이하 등이 기준이 되면 지원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화물자동차는 하루에 5~60만 원 실제로 겉으로는 버는데 여기에 기름 값 빼고 하면 얼마 안 되지만 표면으로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실적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하겠지만 쉬운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자차보험료를 지원해 달라는 것인데 화물자동차는 차량 가격의 8%를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있는데, 보통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봤을 때 자차보험료가 400에서 800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으면 책임보험료가 합치다보면 너무 많기 때문에 내지를 못 하고 있는데, 이거를 50% 정도를 정부에서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이거는 정책건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도 할부로 전부 다 사서 캐피탈한테 월납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유예조치 좀 해 달라고 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유예조치 한 게 있고, 아직 못 한 데는 저희들이 공문서를 보내서 유예조치 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차량 침수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견인비를 현재 2,040만 원을 집행기금을 세워서 당일 날 밤 11시까지 차량을 본인들이 견인을 거부한 것만 제외하고 전부 다 하상주차장에서 스포츠센터나 도로변으로 견인을 했습니다. 이 예비비 집행한 것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좀 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해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자부에서 수해피해 지침이 하달되면 폐차된 거는 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그리고 자동차의 감면 지침이 있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해피해 차량은 자동차검사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유예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대출 지원해 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해서 5,000만 원 이내의 이자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대출을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저희들이 이자대출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또한 대상이 되면 적극적으로 대출토록 하는데, 이 신불자에 대해서는 이것도 대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할부유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캐피탈에 유예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부품 지원은 어제 오후 3시에 균형개발국장하고 부군수님하고 면담을 해서 피해차량 제조회사별로 한 번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데, 이것도 도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수리비를 감면해 달라고 하고 또 수리비를 지원해 달라는 건데, 이 수리비 감면은 저희들이 관내도 봤지만 보통 1,500 정도 이상이 부품비이고 30% 정도가 공인비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리업체들은 최대한 싸게 수리를 해 주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또 요구하는 게 수리비를 분할납부하도록 해 달라. 그런데 이 수리업체에서는 분할납부는 뭘 믿고 하느냐, 또 이렇게 난색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정책건의사항은 저희들이 침수차량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처럼 침수차량도 보상을 좀 해 주고 화물자동차도 자차보험을 할 수 있도록 50% 지원해 달라는 것은 7월 20일에 충북도에 정책건의 했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수해피해자 성금 지급인데, 이거는 특정 성금모금단체한테 지정 성금을 기탁 받을 수 있냐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지정기탁을 현금으로 받지는 못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물자동차 수해피해자에게만 모금을 해서 지급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o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도시교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