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환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7월 17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류차열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송상조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사항이니다. 7월 14일 서구의회 이정향 의원 징계 요구건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7월 14일 송상조 의원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 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배은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1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정진영 의원 외 2인 발의) 2.부산광역시 서구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조례안(배은주 의원 외 2인 발의) 3.부산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이석희 의원 외 2인 발의) 4.부산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영정 의원 외 3인 발의)

존경하는 변태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영전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치아 치료중이라서 발언이 좀 부정확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섬김과 열정. 살고 싶은 행복도시 서구를 위해 오늘도 나는 뛴다라는 슬로건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송상조 의원입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환경적 변화도 많이 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하면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집행부에 우리 서구의 저출산 정책과 초고령 현상을 그리고 인구감소 문제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지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현재 1.17명으로 최저 수준이며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꼴찌로 그 하락 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하인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초저출산은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인 현상인데, 지난해 부산시 합계 출산율이 1.1명 우리 서구가 부산시 각 구·군별로 가장 낮은 0.89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구에 거주하는 가임 가능한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가 한명도 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 서구가 부산에서 조차 제일 낮은 이런 초저출산 현상이 나타나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윤석민입니다.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변태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그 동안 서구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송상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문제는 우리 구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첫째 청년 실업율의 증가 등으로 인한 소득·용이 불안정하며, 둘째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가중되며, 셋째 여성의 육아 부담이 커져 일과 가정의 양립이 곤란하고, 넷째 미혼여성의 결혼에 대한 소극적 태도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출산 원인으로 우리구 뿐 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적으로 초저출산 현상이 두드러지며 특히,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등 원도심 지역에는 합계출산이 1명 미만입니다. 우리구의 합계출산율은 2013년에는 0.819명, 2014년에는 0.878명, 2015년에는 0.899명으로 미미하지만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강서구의 경우 가임여성이 26,940명으로 전체 인구의 23.4%인데 비해 우리 구는 23,107명으로 전체 인구의 20.7%를 차지하는데서 볼 수 있듯이 가임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젊은 층이 선호하는 아파트보다는 일반주택이 많고, 평지보다는 산복도로 같은 경사로가 많고, 또한 자녀를 교육하기에 좋은 학군이 아니며,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기에 젊은 층의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합계출산율 또한 낮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족센터 건립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출산과 양육의 환경개선 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지원금은 물론 다양한 출산양육 정책으로 출산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예, 청년 취업, 교육, 양육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또 우리 서구도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젊은 층도 많아지고 출산율이 조금은 높아지겠지요. 그러나 서구청에서 다각적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6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 정책을 살펴보면 각 지자체마다 재정형편에 따라 제 각각이고 차별화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출산양육 정책을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되짚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출산양육정책은 저출산 양육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출산지원금을 둘째 는10만원, 셋째 30만원, 넷째 이후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셋째이후 출생아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 출산의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출산 후 1년간 쓰레기봉투를 분기별로 지원하며, 보육시설의 환경 개선과 보육의 질 향상을 통하여 출산과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는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숲속에서 맘껏 뛰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유아숲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용품을 저렴하게 대여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육아용품 대여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건강한 임신·출산을 도모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예비부부 그리고 예비부모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임산부 출산교실도 운영합니다. 또한 임산부 및 다자녀가정에 대하여는 여권우대 창구를 운영하며, 출생신고 시 기본증명서 무료 발급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최근에는 몇몇 지자체에서 첫째 출생아에 대해서도 출산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관련법, 예산 등을 검토하여 적극적인 출산양육정책을 펼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부산시 출산장려시책 평가에서 구세에 비해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한 것을 인정받아 장려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기본법 제26조 1항이 이번에 신설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말은지금 지자체간에 출산지원금이 너무나 차별화가 많이 되어있어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간섭을 하겠단 이런 뜻이고요, 우리 서구는 둘째10만원, 셋째30만원, 넷째 이후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 231명에 예산이 4천 2백만원이 소요 되었더라고요. 전국에서 출산지원금을 가장 많이 주는 지자체는 둘째부터 2,040만원씩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경남창녕군이 그렇고요. 부산의 경우 같은 원도심 중구에서는 둘째 60만원 부터 셋째부터는 3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 동구도 둘째 20만원에서 셋째부터는 2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군별 재정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출산지원금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서구도 어느 적정성까지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올해부터 지자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에 지역출산율을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올해부터 지자체에 배분하는 교통 교부세에 지역 출산율을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지자체에는 예산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행자부는 교부세에서 출산장려라는 항목을 신설해서 전국출산율보다 높은 지자체에 배분하는데 우리 서구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모사업을 진행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예,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직접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 및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장려 공모사업에는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소개해 보면 먼저 적령기 결혼,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산시에서 출산장려기금 1억원의 사업비로 출산장려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출산문화 장려사업, 아빠의 육아참여 권장사업, 적령기 남녀 결혼·출산 장려 시책, 홍보, 워킹맘을 위한 육아정보 제공 및 공감대 형성 등을 내용으로 단체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선정하여 단체별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에서도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지금현재로서는 우리 구 자체에는 공모사업을 실시하기 어렵고 일단 부산시나 그 다음에 중앙 단위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한 출산 및 양육기반 마련 등 출산친화 시책 등을 앞으로 발굴하여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해남군은 5억, 울산시는 14억, 경기도는 23억원의 교부세수입이 늘어 났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 합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7% 이상일 때는 고령화 사회, 14%이상일 때는 고령사회, 20%이상일 때는 초고령 사회라 합니다. 우리 서구는 2017년 3월말 현재 노인 인구 비율이 21.6%로 너무나 빠르게 우리 서구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구가 초고령 사회의 노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노인일자리 복지정책 등을 펼칠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과 의학의 발달, 보건위생의 개선 등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도 이유라 할 수 있지만 우리 구의 경우 젊은 층의 인구유출은 많고 반대로 인구 유입이 없는 것도 노인 인구의 증가에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노인 인구의 증가 외에도 도시의 핵가족화와 익명성 및 실업 등으로 노인 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노인부양의 책임을 가족이나 자녀, 특히 장남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노부모와 함께 동거하여 왔으나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노인부양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노인 문제를 국가가 먼저 다가가서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피부에 빨리 와 닿지 않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금번 홀로 사는 어르신의 고독사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는 독거노인에 대한 응급안전서비스와 복지통장으로 구성된 행복알리미 사업을 한층 강화하여 방문 횟수를 주1회에서 주2회 이상 늘리고 일제조사를 통하여 고독사 위험군은 별도의 특별 관리를 하도록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안부확인 야쿠르트사업과 권역별 다복동 사업으로 정책을 펼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은 현재 32개 사업 1,28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관리, 실버환경지킴이, 구덕문화공원 해설사사업 등이 있고, 서구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서구지회, 시니어클럽 등 다양한 단체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고령화 문제는 각 지자체마다의 어려운 과제입니다. 노인일자리 노인복지정책 등 노인분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와 시책을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의 인구감소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6월 말 현재 인구 수가 111,465명으로 전년도 보다 4,000여 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하였고 재개발사업으로 주택 철거 등의 영향이 있겠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초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인구감소 등 심각한 서구의 현재 사항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심 노후화와 제조업 등의 쇠퇴로 인한 젊은 층 이탈과 상권 약화, 그리고 우리 구의 인구감소 현상이 뚜렷하며 이에 따른 극복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화 사업과 연계를 통한 구 단위 주택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층 유입이 부진한 이유 중 하나는 젊은 층이 선호하는 아파트가 부족하며 특히 아파트는 전세라도 경제력이 약한 젊은 층은 쉽게 입주할 수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구역 전체에 걸쳐서 주택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화 사업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어 주택 주거 환경 개선으로 인한 신혼부부 및 젊은 층의 유입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젊은 층이 결혼 후 자녀출산 등을 꺼리는 문제 중 하나가 문제가 자녀양육 문제인데, 어린 자녀를 마음 편히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한 시설확충으로 보육 환경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관내에는 45개소 어린이집이 2천 2백여 명의 어린이를 보육할 수 있는 있으며,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은 12개소로 7백여 명의 어린이를 보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어린이집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이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신축과 수선을 위해서는 과감한 기능보강사업을 강화하여 어린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3대가 함께 사는 전통적 가족 형태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젊은 층의 주거문제, 자녀 양육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함께 생활함으로 인해 생활비 등을 절약하여 저축을 강화할 수 있으며 경로효친 사상 등에 대한 경각심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동아대학교 대신캠퍼스, 부민캠퍼스,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및 고신대복음병원 등이 있으나 학교 및 병원에 다니는 학생, 교직원 및 의료인들의 거주를 위해 대신동이나 부민동 등에 오피스텔 및 원룸 등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나 이들 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생활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전입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젊은 부부들의 이탈에 대한 주요 사유가 되는 자녀들의 우수학군 조성을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지정 운영하여 자율적 창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초·중등학교 강당, 체육관 건립 시 예산지원을 하는 등 조금이라도 학군 상승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민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는 노인 인구 비율이 아주 높은 곳입니다. 노인이 행복한 도시는 결국 모든 세대가 다 행복한 도시다 라는 인식하에 앞으로 고령친화 도시 구축을 위하여 노인비율이 높은 산복도로에 복지재원을 투입하고 고령화 속도가 빠른 곳부터 집중적으로 정책을 펼쳐 주시고 노인과 젊은이가 어울려 살 수 있는 노인생활 안전 및 사회활동 지원복지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저출산 고령 사회 문제는 앞으로 우리의 과제이고 중요한 정책대상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과 힘겨운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커다란 난제가 될 것입니다. 국가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진 출산율과 고령화 사회 인구 감소 문제까지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일이 작을지 모르겠지만 서구를 위한 진단과 평가, 진취적 정책 대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32분 5분 자유 발언 6.5분 자유발언(배은주 의원)

존경하는 12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 배은주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사람과 미래 중심의 안전도시 이 선언은 2017년 서구의 안전에 관한 방향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반기 업무가 시작되는 이즈음에 사람과 미래중심의 안전도시를 위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넘어 실천적 행동을 바라는 맘으로 보건소 시설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대사회 구조의 변화는 고령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으며, 이러한 현상은 일반 의료기관과 차별 시 되는 고유의 기능은 충족되지 못한 채 공급부족에 따른 공공의료 기관의 양적 팽창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1995년부터 지역보건법 개정 등으로 국민 생활수준에 맞는 보건사업을 추진하였고 지역사회의 건강증진과 보건소의 공공성, 지속성 등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공공기능 확립을 위한 도시 보건소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는 노후 되고 협소한 시설 문제로 도시 보건소로서의 기능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이용 인원은 연간 51,000명, 1일 평균 210명입니다. 거기에 회원 3,376명의 부민복지관과 함께 사용하고 있어 오히려 면역성이 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복지관 어르신들께는 대기자가 많은 현실에서 시설 협소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을 말씀 하셨고, 감정노동에 노출되고 있는 종사자 역시 협소한 공간 구성에 따른 업무 효율성의 저하로 직무 소진의 가능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서도 지역현황 종합분석에 따른 SWOT 전략에서 약점으로 분류되어 시설 인프라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관내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이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지속적 성과로 이어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중, 장기 시설 보강 계획에서도 2017년 암 상담실, 2018년 한방 진료실 마련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역시 공간 재배치를 통한 계획으로 실효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에 비해 타 구·군 보건소는 구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한방 및 치과 진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 2개 과로 운영하며 알콜 상담센터, 재활보건실, 골밀도실 등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병원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외관 역시 우리와 대조되어 안타까운 현실을 곱씹게 됩니다. 복지비용 대비 체감복지는 낮다고들 이야기 합니다. 대상자, 복지혜택의 형태 등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는 만큼 다양한 정책이 실행되고 있음에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유아,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보건소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다소 해소시킬 수 있는, 즉, 우리 주민들의 체감복지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역지사지의 태도로 적극적 방안 모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상업지구인 부민동 소재의 노인회관 지부 건물의 활용, 부민공원 부지 활용, 복지관 이전 등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6대 유형 중 공유재산 활용형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한다는 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건강지킴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건소 홈페이지의 인사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쾌적한 보건소가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모두 건강조심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1시 39분 안건 7.서구의회 이정향 의원 징계 요구의 건(윤리특별위원회 제안)

질문(송상조 의원) ○ 5분 자유발언(배은주 의원)

이정향 의원 징계 요구의 건(윤리특별위원회 제안) 본회의에서의 경고, 출석정지 30일 병과로 가결 출석의원( 9 명) 변태환 송상조 류차열 정진영 허승만 김영전 이석희 이정향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5 명) 서구청장 박극제 행정지원국장 정동하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안전도시국장 고명석 보건소장 강수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