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전문학 의원 발언
문학
전문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뉴스1 대전·충남취재본부 조선교 기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3건 및 의견 청취의 건 1건을 심사하고, 도시주택국과 대전도시공사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므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선희
최선희위원장대리
최선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전문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의원
전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공공조형물과 관련한 교육, 관광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는 공공조형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장대리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정병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7월 7일 전문학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선희
최선희위원장대리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전문학 의원님이나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학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학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선희, 전문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윤기식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인터넷 보급이 보편화되어 주민들이 쉽게 전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에 도시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서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도면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정병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7월 7일 윤기식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윤기식 의원님이나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기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기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아홉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조원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의원
조원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현행 건축 조례에서는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서 5가구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건축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건축물을 띄우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환경 변화로 해당 규정에 따른 실익보다는 불규칙한 가로경관 형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해소하고 도시미관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3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서 5가구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건축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건축물을 띄우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정병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7월 7일 조원휘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원휘 의원님이나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원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원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대덕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관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대덕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관련)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신성호입니다. 의견 청취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희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임병희 인사) 김준열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준열 인사)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현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위원님들께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은 대전대덕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대전권 광역도시계획과 대전도시기본계획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허용가능 총량 범위 내에서 대덕특구 주거기능과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와 제25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지구면적 29만 4,833㎡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기업형임대주택 2,089호와 분양주택 1,481호 등 총 3,570호를 건설하여 8,712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안은 개발면적 29만 4,833㎡ 중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용지가 19만 7,298㎡로 66.9%,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용지가 9만 7,535㎡ 33.1% 등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대덕뉴스테이 주식회사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말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대덕특구의 주거기능 지원과 시민들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대전대덕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관련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정병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대덕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관련)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7월 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긴급의안으로 제출되어 2017년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요, 본 위원장이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이지요, 이 사업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도안2단계 사업은 실제적으로 뉴스테이 사업이 좌초됐다고 봐야 되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다른 지역에서 뉴스테이 사업을 할 곳은 산단 쪽인가요? 대덕구 쪽에 있나요, 추진되는 곳이?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지금 뉴스테이 사업을 하려고 제안이 두 군데 정도에서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검토 중이라서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뉴스테이 사업이 전 정부의 중요한 정책 사업이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도시재생 뉴딜정책과는 약간 충돌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절충점을 찾고 있는 것은 맞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아마도 주택정책에 일부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뉴스테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현 정부가 아마 목적으로 두는 것은 임대주택에도 공공성을 더 확보하려고 할 것입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임대주택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새 정부도 가급적이면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 쪽으로 많이 확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부 공통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을 주시하면서요. 저희가 이 부분을 진행하면서 중앙 관련부처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30만 제곱미터 이하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니까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만 통과되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이것은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것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고요.
문학
전문학위원장
예, 여기를 지나고 나면?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다음에 중앙부처와 협의를 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다시 국토부 협의를 또 해야 되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과정에서 의견이 충분히 나올 거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또 지구계획을, 별도로 세부 개발계획 절차를 이행합니다, 이후에.
문학
전문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대덕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관련)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대덕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관련)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신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사항 순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미래 대전발전의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을 추진하고 시민 중심의 맞춤형 사업을 적극 시행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대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준비에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07쪽에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입니다. 대전시민들에게 큰 관심이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나 아직도 조성에 따른 종교계나 환경단체의 마찰음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중에 하나가 분양에 대한 과열양상으로 투기의 조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 있어서 억제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기대가 많다 보니까 미리 예측을 해서 그런 여론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환경이 좋은 만큼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량이 한정되다 보니까 기대심리로 이렇게 비쳐지는 것 같고요. 그것은 부동산 부서가, 토지정책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미리 예측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측일 뿐 기대심리다, 부동산 부서에서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정말 실수요자가 입주할 수 있는, 다양한 각도로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96쪽에 2030 대전도시기본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5월에 착수하셨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대전시는 특히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 또 트램 건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물론 도시재생본부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속에 포함이 잘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수립단계부터 전문가, 시민단체 등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고품질의 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98쪽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가 있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이 그 조례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어떻게 실시가 되고 있나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현재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많이 잦아들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사회문제가 많이 되어서 이런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요새는 각 공동주택단지 안에서도 많은 캠페인을 하고 서로 공동체문화 형성 차원에서도 많이 융화하는,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요,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저희가 홍보라든지 계도를 통해서 안정화가 되도록, 일절 없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홍보나 계도 등으로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나 공동주택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도 이런 자료를 검토하면 건축공부를 같이 하면서 보는데요, 층간소음재를 보강해서 한다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건축 인허가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건축구조에 충분히 반영해서 요새는 그런 문제를 많이 해소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아무리 신경을 써도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정말 방지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건축구조물로 다 해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테고요, 주민들의 이해를 촉구하는 부분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홍보, 교육, 계도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셔서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사는 공동체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일은 없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102쪽에 부동산 전자계약서제도가 있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7월부터 실시하네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가장 큰 장점은 뭐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이것은 공정거래가 된다는 거지요, 공정거래가 되고 계약서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고 또 세제도 감면을 받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투명해진다는 해석입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처음 시행하는 것만큼 시민들이 아직 잘 모르지 않나.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지금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실적이 저조해서…….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언론홍보를 많이 했는데 중앙정부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안고 있고, 지난 7월 17일은 부동산협회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제도는 만들어져 있는데 부동산협회에서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실적이나 이런 것이 다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꺼리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일단은 홍보에 주력하면서 좀 더 이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안 하면 손해라는 그런 쪽으로 제도를 보완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부동산 측에서도 꺼린다, 또 실적은 아직 저조하다. 혹시 인센티브 이런 것도 있나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인센티브 제도가 다분히 있는데도 그것에 비해서는, 일단 거래매체인 부동산 당사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꺼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제도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충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처음 하는 사업으로 좋은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공직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송대윤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엉덩이가 아플 정도로 바쁩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더 그러실 것 같습니다.
송대윤위원
금번 제안설명도 잘 들었고요. 또 이번에 하는 대덕뉴스테이 민투방식,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대전시에서 보여주었던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사업도 정말 대전시에서 행정적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또 체크를 잘해줘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격려 차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하여튼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101쪽, 제가 두 가지만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선진화로 도시……. 첫 번째 보니까 클린의 날, 깨끗한. 또 안전의 날, 두 가지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간판, 옥외광고물이다 보니까 깨끗한 환경, 두 번째는 안전한 도시를 강조하셔서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궁동, 특히 은행동 차 없는 거리를 가보면 간판들 정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그게 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서울이나 각 지자체에 가보면 간판들 정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돌출간판이라고 해서 벽 외면에 튀어나온 간판, 제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런데 대부분 들어가는 입구에만 예쁘게 상호를 설치하더라고요. 특히 서울 강남터미널 인근 부분도 다 그렇게 정비가 됐고요, 광주에도 그렇게 된 지역이 있고, 전라북도 임실인가 가봤더니 그쪽에도 지자체에 정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둔산동 일부에서도 지금은 건물주들이 간판을 못 달게 하더라고요. 특히 요즘 봉명동 홈플러스 뒤 주변에 가보면 건물주들이 건물 외벽이 손상되니까 들어가는 입구에만 상호를 붙이게 하는데 상당히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가 괜찮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대전시에서 좀 정비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아마 국장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궁동 가보면 정말 아주 이상한 간판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비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지자체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것들이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주체가 구청장인데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시범가로를 정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주민 합의를, 저희가 공공에서 어떤 자금을 투자하더라도 참여가 안 되면 그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시범사업을 하고 지금 2차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애를 먹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규합하는 게 쉽지 않아서.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계속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들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유성구 어은동 한빛프라자를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협의까지 다 마쳤는데도 일부 상인들이 간판 위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비를 하지 못했었어요. 역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노력하셔서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송대윤위원
다음은 110쪽에 원도심 근대문화 탐방로 조성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로 개설하는 거잖아요, 일부 경관 같은 것들,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도시재생본부에 그런 사업들이 집중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여섯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도시주택국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원도심……. 지금 도시재생본부에서 역점적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 도시재생본부에서 이것을 맡아서 함께 해야만 되지 않겠나 하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고 공모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했더니 아무도 신청을 안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중복이 안 되도록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송대윤위원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사업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도시주택국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냈다, 우리 공직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송대윤위원
다만 이런 사업들이 선정됐을 때도,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관하는 것에 있어서는 도시재생본부장과 국장님이 협의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추진하는 것들하고 겹치는 것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하게 사업을 보면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국장님께서…….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조율해서 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이런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각 부서마다 전문적인 것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원도심 근대문화 탐방로 조성에 있어서의 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본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송대윤위원
올 여름 우리 공직자분들 건강하게 잘 나십시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업무보고를 보면서 본 위원이, 지금도 계속 넘겨보면 도시주택국 업무보고에 도시의 균형이라는 말이 단 한 자도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혹시 못 찾았나요, 공직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전에는 많이 썼는데요.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은 하여간, 도시주택국에서 어떻게 도시의 균형이라는 말이 한 자도 안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도시 균형은 아예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있는 사업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내용상에는 충분히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내용상 있으면 어떡해요, 내용에 표현을 해야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도시주택국에서는 앞으로 대전의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도 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균형이라는 말이 한 자도 안 들어가요, 제가 지금 업무보고 들으면서 계속 그것만 찾아봤어요. 하여간 제가 찾아본 것에는 없어요, 균형이라는 말이.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내용은 있는데 표현을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기식
윤기식위원
내용에도 없어요, 내용에도. 내용에 균형이라는 말이 있으면 그게 포함된 거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도안 호수공원, 각 언론사에서도 “건설사 수주전쟁 서막” 해서 5대 메이저 건설사까지, 도안 호수공원이 얼마나 이게 돈이 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있는 건설사가 지금 다 노리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다 노리고 있어요, 뭐 사실이고, 또 지역에 있는 지역 유수의 건설회사 포함해서. 왜 그러겠어요, 왜? 이곳에 분양하면 엄청난 이익이 날 것 같다고 예상하니까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이익이 나지 않는다면, 지금 동구 쪽 재건축·재개발에 메이저 건설업 쳐다보지도 않아요,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아예 뭐 사업제안서, 현장 와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서구, 유성구의 택지개발에 의한 이러한 아파트 공급용지는 전부 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모든 대형 건설사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이래서 대전의 균형발전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동구, 중구……. 중구는 그래도 조금 덜 해요, 태평동이라든가 일부 좋은 주거단지가 있기 때문에. 동구 같은 경우, 대덕구도 그렇습니다만 재건축·재개발하면 뭐해요, 단지 구성해서 하면. 시행사가, 제대로 된 건설사가 눈독을 들이지를 않아요. 사업성이 없다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도시주택국에서 대전의 균형발전을 말할 것이며, 균형발전을 논할 수 없으니까 업무 책자에 균형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국장께서 균형발전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갖고 담당과장들이 정말 대전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노력해 보자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면 그런 내용들이 여기 안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 실상이 그래요, 아시잖아요.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나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다 묶여 있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어디 소관이에요, 국장님?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저희 소관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도시재생본부에서 아무리 올리면 뭐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꽉 묶여 있는데.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서 신속하게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저희한테 제안이 와서…….
기식
윤기식위원
천동은 지금 3구역 하고 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다음 주에 개최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들께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또 자체적으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대안논리를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도안 호수공원 추진하는 데 물론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이것은 시민단체, 원도심 주민들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서, 또 거기에 계시는 어떤 보상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뿐이지 지금 현재 사업이 일단 추진된 상황에서는 얼마나 신속하게 추진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천동3구역, 대동2구역 같은 데 지금 15년째입니다. 15년째 정비계획안도 제대로 통과 못해서 수정안, 수정안 계속. 그리고서 이제 교통평가 받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이제 막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주민공람하고 있습니다. 대동2구역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최소한의 균형발전에 대한, 대전광역시 공직자로서 대전을 균형발전시키고 최소한의 주거환경만이라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보자라는 생각의 의지가 강하다면 어떻게든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그것이 쉽지 않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교수님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분들을 설득해서라도, 이게 우리 공직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직자의 소임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 황인호 위원님이나 저나, 매일 저희들한테 수시로 전화하고. 저도 어제 대동2구역추진위원회 가서 추진상황 다 설명드리고, ‘앞으로 이것이 10월 정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넘어오면 또 제가 간담회도 요청하고 국·과장님 다 오시라고 해서 주민들의 애환, 고충 다 이해해서 최대한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장님 이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제 못 믿겠대요. ‘아니, 믿으시라.’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저희는 이 더운 땡볕에 추진위원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분들 너무 화가 나 있으니까 이분들 진정시켜드리고 대화도 해드리고, 이게 저희 일거리예요, 일거리, 지역에서. 저희 노는 것 아닙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당연하시지요. 하여튼 저희도 이번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기반시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도시정비사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물론 제척사항이라고 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위원들이,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이 다 빠지고 전혀 관계없는 교육위원 이런 분들이 들어오니 그분들이 무슨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해서, 아마 거의 그분들은 안 나오실 걸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아니요, 나오십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나오셔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나오시고요. 그것이 비단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소관 위원회는…….
기식
윤기식위원
아니에요, 다른 데는 그런 데 거의 없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몇 개 위원회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관련 조례도 개정이 되고 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렇게…….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꼭 지침을 따라야 합니까? 물론 제척사유가, 거기에 제가 재산이 있다든가 가족이 있다든가 이런 것 아니잖아요.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들어가서 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전혀 연관이 없는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저도 전혀 관계없는 위원회에 들어가라고 하면 웬만하면 잘 안 갈 것이고 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뭘 알아야 가서 이야기를 할 것 아니에요, 알아야지.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행자부에서 관련 부서에다 시행을 해보고…….
기식
윤기식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관련 부서에서 그러한 업무, 그런 업을 한다든가, 부동산 관련 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제가 공인중개사 이런 것을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제척인 것이지 그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제척인 것은 너무 확대 해석한 것 같아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다음에 어떤 제도 개선이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아니, 건의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확대 해석한다니까요. 5대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양승근 의원 들어가셨더라고요, 보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왜 7대에 와서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니냐. 내가 만일 건설업을 한다, 아니면 공인중개사업을 한다, 그런데 내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내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지요, 그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면서 내가 건설업을 하든 아니면 부동산업을 하든, 그런 업을 했던 아니면 하다가 그만두었던 이런 사람들은 들어가서는 안 되겠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고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 마라? 이게 말이 돼요? 너무 확대 해석하신 거예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확대 해석보다는 명문화가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식
윤기식위원
잠깐만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다른 시·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사항을 다 파악해 보세요, 아셨지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척사유라는 것은 내 직업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건설업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업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만 안 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아무 그런 일도 하지 않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도시주택국에서 너무 확대 해석한 게 아닌가, 너무 넓게 해석한 게 아닌가. 일단 지침 내려오니까 무조건 따르고 보자, 이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그것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어떤 게 제척사유예요, 상임위원회에 있다는 것 하나 가지고 제척사유라는 게 말이 돼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의견도 개진하고 방법도 제시하고 대안도 주는 것이지, 전혀 그쪽 업무하고는 관계없는, 저희한테 교육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하라는 것과 똑같잖아요. 이것은 좀 확대 해석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잘 돼야 돼요. 천동3구역, 대동2구역, 또 아직도 우리는 구성하고 소제지구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지만 우선 추진되는 곳은, 지금 현재 심의를 받고 있는 곳 천동3구역하고 대동2구역이 바로 올라가요, 10월이면.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랬을 경우에 담당국에서 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심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업무보고를 통해서 정말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먼저 업무보고 관련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하면서 마지막에 “시민중심의 맞춤형 업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정말 시민중심의 맞춤형 업무, 보고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시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업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국장님 혼자 이 방대한 도시주택국 업무를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각 과장님들 밑의 담당자분들이 더, 제때 챙길 업무는 제대로 챙기시고 타임스케줄 역상하셔서 미리미리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업무보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업무보고 전체적인 폼은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는 이런 틀로 하라, 이런 지침이 있는 것 같아요, 각 국별로 똑같은 것 보면?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기본 틀은 서무담당들이 서로 상의해서, 왜냐하면.
원휘
조원휘위원
기획조정실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같이 연관이 되지요, 전체적으로 의회에 관련된 보고를 할 때는 어떤 기본적인 틀은 정해서 진행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업무보고도 하단에 담당과, 과장 또 담당자, 책임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의원들이, 대강은 알 수 있지만 누구 업무인지 정확히 알 수 있고 업무보고를 작성하는 과에서도 좀 더 책임을 가지고, 실명제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이런 것을 좀 갖지 않을까 해서 하단에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한 장에 들어가 있는 업무가 여러 계의 업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할 때는 밑 부분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것 할 때는 그렇게 작성하는데요, 이것을 너무 압축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한 것 같은데요, 세부자료를 만들어서 작성할 때는…….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도 과별로 보면 구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한번 그것도 가능하면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01쪽에 대전 상징색, 이것 본 상임위에서도 한번 의견 청취를 한 것 같은데 상징색이 결정됐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지금 용역을 착수한 상태입니다. 용역만 착수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난번에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한번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지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고……. 아, 상징색은 별도로, 색채계획용역을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은 선정이 됐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것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완료가 됐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어떤 색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한빛은회색을 그냥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한빛은회색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지역별로 그 색을 어떻게 안배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 과거에는 아파트라든지 공공시설물, 공공기반시설에 국한했던 것을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이냐 그런 방향을 제시했고요, 이번……. 상징색은 지난 추경 때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발주를 했는데요, 지금 기초조사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안 했습니다.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확정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의 고견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진행 중에 있다는 거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부동산 중개서비스 Happy-Call이 어떤 제도이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Happy-Call은 저희가 분기별로 부동산 거래한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대로 받았는지 그 만족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의 만족을 가졌는지 또 불편한 사항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그 성향조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 밑에 글로벌 공인중개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글로벌 공인중개사는 지금 외국인이 대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부동산 소유도 자꾸 늘고 해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외국어가 능숙한 부동산 업체를 선정해서 그분들과 매매계약 체결을 안내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시책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말이 어려운데 103쪽에 동경측지계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한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지금 모든 측량의 기준점이 위도, 경도를 동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계측지계로 전체를 통일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도와 경도를 동경을 기준으로 했던 것을 세계측지계로 해서 좌표 기준점을 달리 작성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바꾸면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이렇게 바꿨을 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기준점만 다르게, 전체 공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치가 바뀌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당초에 좌우가 100, 150이었다고 하면 그것이 기준점이 달라지면서 위치의 포인트, 좌우 좌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11쪽 봐주세요. 이게 지금 좀 전에 답변하신 것과 연관 있는 거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지적재조사는요.
원휘
조원휘위원
관련 없는 겁니까, 앞에 것과?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별개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 이것하고는 별개예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측지계를, 좌표측지계를 다시 세계측지계로 변환해서 작성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적이 불부합한 부분을, 지형하고 지적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건물이 남의 땅에 가 있고 남의 건물이 내 땅에 있고 한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끔 정리를 하고요, 그것을 좌표로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대전시내에 각 구별로 하나씩 선정되어 있어요. 여기만 그런 겁니까, 다른 곳도 그러한데 일단 여기만 먼저 하겠다는 겁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연차별 투자계획, 2030년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른 데도 그런 데가 많이 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우선적으로 구별로 하나씩 선정해서 이것부터 하겠다, 그런 거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벌써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150억을 들여서 다 해야 될, 지적불부합지가 일정지역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획도 있고 그것을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06쪽 2030 도시기본계획, 3억 2,1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준 거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용역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동명기술공단하고 지역업체하고 컨소시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대전세종연구원이 아니고 외주를 준 거네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부분이, 도시기본계획 2020은 전에 있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2030 기본계획을 2013년도에 수립해놨었는데 5년 단위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여건 변화가 심하고요. 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새로운 정부정책이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올해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020도 있었나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과거부터 죽 있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030도, 지금 현재도 있는데 다시?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수정하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2030, 2020 계획을 죽 한번 봤어요, 봤는데 대전시 도시계획의 마스터플랜을 잘 정리해놨다, 이런 느낌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3억여 원 예산 들여서 하는데 정말 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늘 할 때마다 그런 고민을 하는데 이번에 좀 더 고민을 해서 종전과 다른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외주 준 업체 중 한 업체는 서울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대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외주만 줄 것이 아니라 대전을 잘 아는 사람도 참여를 해서 마스터플랜을 제대로, 정말 장기계획의 마스터플랜이 나왔으면 좋겠다, 좀 전에 4차 산업 이야기도 했지만 4차 산업 외에 대동·금탄지역 국가산업단지 이런 부분도 거기에 잘 담아서 좋은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중간중간 과정에 분야별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적극 반영해서 품격 있는 기본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는 개별적으로 그동안에 많이 소통해 왔기 때문에 업무보고 내용을 여기에서 별도로 이야기 드리지 않아도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도시재생본부가 업무보고 일정이 먼저 잡히다 보니까 사실 도시주택국장에게 주문하고 때로는 질책하고 싶었던 것을 재생본부장이 다 맞고서 끝났어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좀 전에 윤기식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특히나 지난한 재정비사업에 대한 열망이 엄청나게 강한 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심의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천동3구역에 대해서만 따로 떼어서 정책간담회를 하는 데도 양대 국장들이 다 빠져서 사실 거기 지역민들, 대표분들이 상당히 분노감을 안게 되었고, 그것을 또 조정역할을 해주고자 하는 의원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적어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꼭 참석해서, 우리가 일정 잡을 때는 그냥 잡지 않잖아요, 해당 부서 간에 일정을 다 알아보고 잡는데 나중에 그냥 빠지는 바람에 정말 책임 있는 답변도 못 듣고, 망연자실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주문을 한 가지 더, 아까 도시계획심의위원에 대해서 얘기들이 죽 있었는데, 사실 의원들이 어디 연찬을 갈 때 연찬내용 중에 보면 대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각 중앙 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는 공문들 중에 보면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지침이니 이런 것을 많이 줘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침일 뿐이지 또는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굳이 그것을 꼭 지킬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도 근무했던 분들이 시대의 달라진 분위기를 반영해서 지방의원 연수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주문을 해옵니다. 그 지침을 그대로 다 따르면 사실 중앙집권통치 시대하고 다를 바가 없지요. 다만 지침상, 가이드라인상 이것을 준용해 달라는 것뿐이지,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보복성 행정이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지침을 마냥 따를 것은 아니다, 아까도 그래서 사실 제척사유가 전혀 해당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런 것으로 불미스럽다고 해서 산업건설위원들은 전문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척하는 사례, 정말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을 위촉할 때 도시주택국에서 그쪽, 반드시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교육위원회 쪽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의회사무처에다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추천을 해달라고 했나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의회사무처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 산업건설위원 추천을 강행하면 그대로 수용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나를 알고서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야 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재생본부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왜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에 상정되는 안건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도시재생본부하고 관련되어 있고 거기에서 안건을 만들어서 보내잖아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도시재생본부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이나 이런 것은 직접, 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정비위원회가 있어서 재생본부에서 직접 하고요, 정비사업에 대해서만 도시국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심의위원 중에서도, 당연히 신성호 도시주택국장도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계시고 교통건설국장도 들어와 있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도시재생본부장이 빠져 있어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중요하게 심의 일정을 잡고 개최하는 것은 도시주택국이지만 안건을 만들어서 보내오는 데는 사실 도시재생본부이기 때문에 도시재생본부장이 심의위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왜 빠졌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일단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분야를 보면 17개 분야 정도 됩니다, 거기에 30여 명 되는데. 분야별로 보면 한두 명 이상은 위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문가집단의 분야, 공무원집단 또 의회, 뭐 이렇게 분포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극히 한정적으로 위촉됐는데요. 현재 위원 임기가 2년입니다. 임기가 12월 초에 만료되는데 그때 개편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다시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래요, 우리가 전문성과 효율성, 합리성 이런 것을 가미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엉터리없이 심의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짜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꼭 필요한 분들이 참여를 해야, 그래야 그분이 자기 부서의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도시 균형발전 문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도시주택국에서 너무 지금 서부권, 서구·유성구권 쪽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주로 치닫는다고 한다면 도시재생본부에서 그것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것은 같이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위원회도 보면 여섯 분의 위원들이 있습니다만 보세요, 반반이에요. 반은 신도심 지역, 반은 원도심 지역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의 체면을 살려줘야 할 것 아니에요. 물론 최선희 부위원장님이야 대전시 전체를 망라하시지만 사시는 데는 어쨌든 원도심이니까. 매번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삼아야 하겠는가, 그래서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대윤 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것처럼 도시주택국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재생본부가 해야 할 일을, 원도심에 탐방로를 만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부서가 선택적으로 집중성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도시재생본부에서 하고자 하는, 근대문화예술특구 지정 그리고 선포식까지 했잖아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주택국에서 근대문화유산 탐방로를 만든다고 하는 것하고 내용이 안 맞아요. 도시재생본부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은 근대문화유산 탐방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특구 내에서 움직임이, 동선을 확보하는 건데. 도시재생본부에서 지금 동구 쪽은 삼성동, 중앙동, 신인동 그리고 중구 쪽은 은행선화동, 대흥동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더욱이나 교육박물관도 들어있고, 예컨대 지금 우리가 다시 넣어야 할 것이 신인동 쌀시장, 과거에 3·16만세, 대전에서 제일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재현운동, 그 지역 이런 것도 다 근대문화유산에 해당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어요, 사실. 그런 것도 물론 넣어야겠지만 교육박물관 같은 경우는 근대문화예술특구라고 하면서도 도시재생본부에서 잡은 것하고 도시주택국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이 안 맞아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앞으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중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장업무를 도시재생본부로 반드시 이관시켜야 한다. 그래야지 도시주택국이 근대문화유산, 특히나 재생에 관련되어 있는 것까지 여기에서, 물론 어렵게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따낸 것은 정말 수고하셨다고 인정합니다만 어쨌든 분장업무가 이렇게, 특히나 국 단위에서 다르게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너무 적극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래요, 너무 적극적이다 보면 최순실 같은 사람도 나오게 되고 하니까 조금 자제해 가면서 그리고 겸손하게 해당 분장업무를 가려주시기 바라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신도심 출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월평동은 도시개발이 진행된 지 이미 20년이 지났습니다. 도시재생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의 향후 계획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기반시설공사는 착수가 되어서 진행을, 지장물 철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문화재 시굴조사가 연말까지, 유성 방향으로 원신흥동 그 일대를 지금 하고 있고요, 11월이나 12월 초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생태호수공원 조성계획을 마무리해서 실시설계를 10월에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이나 11월에는 공사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실시계획 변경신청을 해서 환경부하고 국토부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협의가 얼추, 의견이 조율되어서 아마 국토부로 넘어와서 그것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면 8월 초에는 실시계획 변경인가가 승인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용지공급 승인을 국토부장관한테 받아서 하반기에는 용지공급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현재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국토부의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8월 초로 보시는 거예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면 용지공급을 신청하겠다, 그런 로드맵에 맞춰서 12월에 3블록 분양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3블록 공동주택 분양은 11월 정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1·2블록은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1·2블록은 용지 분양만 금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용지 분양만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아파트 분양은 내년…….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면 업체 선정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렇지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지금 실시계획 변경신청 내용에 전반적으로 1·2·3·4·5블록이 모두 다 포함되어서 변경신청안이 올라가 있는 건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친수구역 전체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면 현재 말씀하신,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서 지금 변경신청이 되어 있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환경부나 국토부의 승인이 늦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그동안 협의를 통해서 보완해야 될 내용들은 다 보완했기 때문에 바로 절차가 종료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까지는 추가 보완요구가 아직 없는데요, 환경부 협의의견이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신속하게 보완해서 하여튼 최대한 시기를 단축해 보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국토부의 부서가 물관리국인가요, 담당부서가?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하천계획과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택지개발인데 왜 하천계획과이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이게 친수구역법으로 하게 되어서, 친수구역법 관장하는 데가 하천계획과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친수구역법으로 아파트 개발하시면 안 되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친수구역법에는 개발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승인을 맡아서 하는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친수구역법 제1조의 목적을 아세요, 국장님?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하천 유지관리 아닙니까, 택지개발이 아니고?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면서 부수적으로 일부…….
문학
전문학위원장
부수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아파트 공급이 주 목적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래도…….
문학
전문학위원장
두 분 원도심 위원님 계시지만, 거기에서 도시공사가 이익을 남겨서 원도심에 추진되지 않고 있는 재개발·개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이 대전시가 할 일 아닙니까? 이것을 꼭 민간에 주셔야 돼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을 잡은 건데요.
문학
전문학위원장
종합적으로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시민들을 위한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1·2블록 민간분양에 대해서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확고한 대책은 있으세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일단 앞으로 공모안을 마련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다른 도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자료를 수집해서 앞으로 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안을 만든 상태는 아닙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설계공모 방식으로 하면 충분히 지역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의무적으로 지역업체가 참여해야만 되게끔 그렇게 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일단 일정 부분 이상은 지역업체가 참여해야…….
문학
전문학위원장
국토부가…….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결국은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와야만, 지역업체가 빠진 데가 선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지역업체야 당연히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겠지만 실질적으로 대주주는 지역업체가 되는 것으로 하겠다고 그동안 계속 말씀해 오셨잖아요. 그것이 설계공모다, 입장표명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지역의 대기업이 반드시는 아니고요, 지역의 몇 개 중소업체도 중앙에 있는 큰 업체하고 컨소시엄이 된다면, 작품이 우수하다면 당선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어느 지정업체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설계가 얼마만큼, 지역업체의 기본요건을 갖추면서 설계품질이 당락의 어떤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지 우리 대전의 대기업이니까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동안 말씀하신 것은 대전업체가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런 관점 속에서 컨소시엄이 형성될 것이다, 그것은 아니신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것은 아니고요.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면 서울에 있는 메이저업체가 대주주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공모한 방안에 의해서 지역업체가 컨소시엄을 형성하면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공모의 취지라고 하면 우수한 유수의 업체에서 좋은 작품을 대전시민한테 공급하는 것이 설계공모의 기본 취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생각의 관점은 약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의 설계공모로 한 사례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와 이러한 설계공모 방식에 대해서 협의한 것이 있었나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구두협의는 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구두협의는 했어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면 이 설계공모 방식을 진행하시겠네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럴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지금 이 변경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거나 또는 들어갈 단계는 아닌가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거기에는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렇지요, 나중에 용지공급을 할 때.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용지공급 때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니까요?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때 넣겠다?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설계공모 방식으로?
성호
신성호도시주택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 사업에 대해서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매일 제가 아침마다 도솔산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이 지역을 봅니다. 3·4블록이야 어쨌든 이제 시민들한테 분양까지 얘기가 되고, 가고 있지만 정말 호수공원 옆 1·2블록 부지를 보면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원도심 위원님들 계시지만 우리가 그럴 정신이 있으면, 그럴 에너지가 있으면 정말 원도심의 침체된 지역에 재개발·재건축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에너지를 더 쏟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말 아까운 녹지에 꼭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지어야 된다고 하면 적어도 한 블록은 도시공사가 공영개발을 해서, 최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이 정말 필요한 실수요자들한테 먼저 우선분양하고 또 남는 이익은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에 환원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공공의 행정행위를 하는 대전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보까지 했는데 대전시는 일방적으로 두 블록을 다 민간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대전시는 정당성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둔산이나 세종 이런 데처럼 택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애초에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도안 친수구역의 개발목적은 하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호수공원을 건설하는 것이 제1안이었습니다. 그 1안의 재원이 국비였습니다, 염홍철 시장 때. 그런데 국비가 확보가 안 돼서 대전시가 자체 재원으로 하려다 보니, 이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용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해서 이것을 호수공원 건설재원으로 사용하자,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아파트 건설이 주가 됐고요, 대전시민 모두가 여기에 청약을 넣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반석 포스코가 1,050만 원에 지금 청약을 시작했지요? 여기는 더 넘어갈 겁니다. 어느 누가 청약을 해도 여기는 1억 이상의 프리미엄이 남습니다. 대전시가 이런 것을 앞장서서 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의 핵심은 공공성 확보입니다. 집은 필요한 사람한테 먼저 공급이 되어야 하고요. 주거의 개념이지 재산의 개념, 투자의 개념, 투기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것을 대전시가 함께 손잡고 가야지요. 본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에 다섯 차례 참여했지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제 신문에 대전시장의 발목 잡는 모 시의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본 위원은 아닙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시장이 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시민의 의사에 반한다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할 말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시의회의 권리로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같은 당 시장의 발목을 잡는다, 그러면 시의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같은 당 시장이면 같은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수행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못한다고 하면 내부에서 누군가는 얘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기사를 가지고 시장 주변에 있는 분들이 확대재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또. 그러니까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대전시정의 정말 중대한 분기점에 와있습니다.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본 위원장이 볼 때 대전시가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도안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친수구역법에 의해서 하천관리 그리고 그에 남는 이익은 시민들을 위한 재개발사업에 쓰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친수구역법 제1조의 목적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택지개발법에 의한 조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이익을 대변할 것인가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고요. 3·4블록이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본 위원장이 볼 때 1·2블록만큼은 좀 남겨놓으십시오. 정말로 개발이 필요하다면 기다렸다 하십시오, 다시 한번 상의해 주시고. 그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대전도시공사 소관
다음은 대전도시공사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국 대전도시공사 경영이사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대전도시공사 경영이사 백승국입니다. 우선 유성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지연과 더불어 전임 사장 퇴진과 신임 사장 임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향후 유성터미널 재공고로 절차 이행은 물론 노조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제반사업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경영이사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도시공사의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공사 임직원은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인식 아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토대로 한 발 앞선 계획을 통해 대전시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백승국 경영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전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국 경영이사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지치지요, 하여튼 힘내십시오. 올 여름 건강하게 잘 나시길 바랍니다.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고맙습니다.
송대윤위원
업무보고 마지막 끝자락에 보면 대전시민에게 사랑받는 대전도시공사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먼저 대전시민한테 사랑받는 것보다는 도시공사 공직자들과 신뢰가 우선 된 다음에 대전시민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아직도 노사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된 것 같고, 특히 제가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한 가정을 이끄는 데 있어서 가족의 일원들과 문제가 생기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은 모두 성인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거나 아니면 극단의 선택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의 책임이 그 누구보다도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경영진에서 도시공사 우리 자식들, 가족의 일원들을 잘 챙기지 못한 책임, 과연 누가 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반성과 생각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먼저, 주요 당면과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56쪽 도안 크린넷시설 운영사업, 현재 대전 5개 구에서 크린넷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유성 말고 다른 곳이 있나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다른 곳은 없고요.
송대윤위원
없지요? 아마 다른 지자체는 이 사업이 잘못됐다, 실패다 이렇게 하고 있지요? 언론에 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은 잘 아시다시피 도안1단계 사업을 하면서 이 크린넷시설을 도입했어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에서 보수를 다 합니다, 고장났을 경우에, 그렇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송대윤위원
일반주택단지는 대전시에서 해주고 있고요, 무료로.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송대윤위원
그게 바로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것은 제 지역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지금 최고 많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아파트가 12단지 어울림하트아파트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거기는 잦은 고장, 또 많은 수리비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까지 갔냐면 같은 공동주택단지 주민들 간에 서로 마찰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공동주택은 층간소음부터 시작해서 흡연관계, 고성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극단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꽤 많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12단지는 어디까지 왔냐면 일부 장기충당수선금이 부족해서 수리를 못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동대표에서 일부 주민들은 고쳐서 하자, 우리가 매번 고쳐서는 할 수 없다 그냥 옛날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5 대 5로 나뉘어져 있어서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 질의 안 드릴 줄 알았지요? 준비를 안 해오셨는데,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어쨌든 도시공사에서 신속하게 음식물쓰레기는 처리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분간만 해주겠다, 당분간’ 저는 적어도 이런 책임 없는 이야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당시에, 도안신도시로 입주할 당시에 그분들은 이런 것 잘 모르고 입주를 합니다, 대부분. 본인들의 여건에 맞는 아파트에 분양을 신청해서 입주하고 거기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왜 유독 12단지만 잘못되고 있는지는, 물론 사용자가 잘못했는지, 시공이 잘못됐는지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수거방식을 계속해야 될 것 같다. 크린넷을 전체적으로 점검도 해봐야 되지만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 예산이었고요. 특히나 지금 다른 곳은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고 일반주택가가 일부 고장난 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 안에 대형폐기물을 넣어서 막히는 경우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12단지는 아주 달라요. 단지 수도 꽤 많고 음식물쓰레기 냄새로 인한 민원들, 거기에다 도시공사에서는 ‘당분간만 수거해 가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든, 지금 계속 부도가 나고 있대요, 업체가. 이 업체가 부도나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당분간만 수거해 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경영이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점검해 주셔서 아파트 동대표분들이라든가 대표적인 분들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저희가 수거를 하겠다, 그러니 좀 불편해도 이해를 해달라, 이게 대전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경영이사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송대윤위원
이렇게 첫 번째 질의를 마치고 두 번째 질의는, 본 위원이 유성구의원 시절에도 많이 노력했고 건의했고 TV토론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염홍철 전 시장 때 계획은 1만 5,000평 부지에는 화물터미널, 1만 5,000평에는 터미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대전시에 건의를 낸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화물터미널은 도대체 업체가 수익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부 대정동에 이미 화물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동거리가 7∼8분, 또 서대전IC까지는 5∼6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쪽은 터미널과 상업지역, 공공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누가 이야기를 했든 간에 그 방향으로 진행이 잘 되다가 2013년 7월 22일에 공모절차를 합니다. 그래서 2013년 11월 1일에 우선협상대상자와 후순위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지요. 그 후에 공휴일을 뺀 40일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와 도시공사가 협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 날짜가 2013년 12월 27일입니다, 정확히. 그런데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를 넘겨서 2014년 1월 6일에, 어떤 사유인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을 해주지요, 맞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송대윤위원
그래서 후순위업체가 1월 13일에 가처분 신청을 내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송대윤위원
그리고 기각을 당합니다. 그래서 3월 25일에 정식재판을 하지요, 협상체결 무효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 안 보고 해요, 이사님도 보지 마세요, 저 다 외웠어요, 보지 마세요. 그래서 어쨌든 오랜 시간이 지나서 2016년 4월 12일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지요, 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줍니다. 거기까지는 맞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을 검토를 계속 죽,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겠고요, 다르거나 반박자료 있으면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이 2016년 4월 12일에 끝났는데요, 그전에 첫 번째 2016년 1월 8일에 대전도시공사가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달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요구합니다. 시간도 2월 5일까지 줘요, 맞지요? 맞을 거예요, 지금 찾으려면 오래 걸리시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거기에서는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공문을 2016년 4월 21일에 보냅니다, 4월 29일까지 똑같은 명목이지요, 사업추진과 방향설정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해달라, 그런데도 롯데컨소시엄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어요. 재차, 약 4개월 정도 시간이 흘러요, 묵묵히. 그리고서 2016년 8월 17일에 다시 촉구를 합니다, 그렇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송대윤위원
그때도 8월 말까지 회신을 요구해요, 그렇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송대윤위원
여기에서도 답변이 없어요, 맞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송대윤위원
그래서 2016년 10월 4일에 다시 공문을 보냅니다. 개발계획 승인을 얻기 위함이고 또 후속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2017년 1월까지 4개월 동안 시간을 줘요, 그때까지 공문을 보내달라, 입장을 발표해달라. 그런데 롯데컨소시엄에서 회신이 오지요, 바로. 10월 4일에 보냈는데 10월 7일에 회신이 와요, 그렇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뭐라고 오냐면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시간을 다오, 정리를 하면 그렇게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면 이미 이 사람들은 2016년도,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롯데컨소시엄은 이 터미널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법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가 법을 공부했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하고 2013년 12월 27일까지, 1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공휴일을 뺀 40일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약체결을 했어야 되는데 협약체결을 안 합니다. 그 후에 27일부터 2014년 1월 6일까지, 1월 6일에 계약을 해줘요, 도시공사에서. 그런데 그 10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미 현대증권에서는 이 사업에 흥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공문에 의하면 현대증권하고 롯데쇼핑하고 의견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3월 17일에 롯데에서 도시공사로 보낸 공문을 보면 현대증권하고 롯데쇼핑하고 두 컨소시엄이 의견조율을 못해요. 세 가지 조항이 맞았을 때 도시공사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롯데쇼핑에서 우선 도시공사와 계약을 했어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송대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대증권에서는 이 사업을 할 수 없었던 거였어요, 애당초 처음부터. 이 공문을 잘 보시면, 본 위원이 검토를 다 해본 결과 롯데쇼핑에서 현대증권하고 세 가지 조율을, 처음 계약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그래서 40일 이내에 협약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롯데에서 이랬을 겁니다, 현대증권한테. ‘어떻게든 당신들 이익은 보장해 주겠다, 도시공사하고 일단 계약을 해야 되겠다, 계약을 못하면 후순위업체한테 이 일을 뺏긴다.’, 이런 식으로 우선 도시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미 그 당시 27일에, 2013년 12월 27일 이후에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안 해줬어야 됩니다. 다만 도시공사에서 정한 계약서에 보면 40일 이내에도 무슨 무슨 이유에서는 계약을 미룰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승소한 것이고요, 도시공사가.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아무런 내용도. 그리고 지금까지 대전시민에게 그 10일 동안에 벌어졌던 일을 단 한 차례도 발표한 적이 없어요. 이미 이 사업은 현대증권하고 롯데쇼핑은 할 수가 없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3년 동안 흐른 거고요.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만날 노사 관계 해결 안 돼서 병가 내고 출장 가고 병원 가고. 지금까지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 또 전국적으로 스타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전국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또. 광주까지 가서 광주도시공사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작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사전에 저희가 일찍 불을 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문제의 시발점은 2016년도로 돌아가 보면 1월 28일 공문 보내기 시작한 것부터 묵묵부답, 저희가 문서를 보내면 답변도 안 하는데 너무나 오래 기다렸다는 것은 분명히 도시공사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현대증권하고 접촉을 다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경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부터 도시공사에서 대처를 잘못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대체 10일 동안 계약이 미뤄진 것에 대한 이유를 꼭 물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대전시민들에게 대전시 행정에 대한 신뢰는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경영이사님이 말씀주신 대전시민에게 사랑받는 도시공사로 거듭나겠다. 미움만 받는 대전도시공사, 직원들에게도 신뢰받지 못하는 경영진, 뭐 이렇게 소문이 다 났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일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것을, 잘못된 것은 저희가 다시 짚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자리가 저 혼자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도시공사 내 공직자들, 동료들과, 경영진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신뢰는 앞으로도 얻지 못할 것이고요. 정말 경영진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전시민 또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신뢰받지 못하고 매일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오랜 시간 노사 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결국은 경영진의 문제로 이어졌고 결국 오늘날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경영이사님께서는 도시공사로 돌아가신다면 직원분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차기 사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또 우리 경영이사님도 이제 두 달 남으셨잖아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두 달 동안 많은 것을 못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사업이사님께 말씀드릴게요, 당부말씀입니다. 정말 이제는 도시공사 공직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서로 등 두드려 주고 잘못한 것 있으면 서로 아껴주고 흉보지 않는, 헐뜯지 않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여기에 대한 방안은 서면으로, 위원장님 서면으로 좀 요구드리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예.
송대윤위원
끝으로 경영이사님 말씀주십시오.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여러 가지 충고말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업무보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성구암터미널 관계라든가 노사 관계라든가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앞으로 노사 관계도 재정립, 관계 개선을 통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송대윤 위원님의 걱정에 최소한 보답이라도, 노조와의 수시간담회를 개최한다거나 하다못해 대토론회라도 개최해서 노사 관계가 새롭게 정립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모든 때를 벗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인식 아래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제가 마지막인데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토론, 정말 막걸리 파티를 하든 노사, 노조에서도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하면서 이번 기회에 서로 한 몸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여러 가지 충고말씀 가슴 깊이 새겨듣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경영이사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자료 준비에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순한 질의입니다. 150쪽에 하소 친환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1월 업무보고에는 5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이번 자료에 보니까 12월 준공 예정이네요, 이사님?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일부…….
선희
최선희위원
실시계획 변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개발 실시계획을 변경했는데요, 주요 요인을 따져보면 무단설치 지장물 철거 지연에 따라서 사업기간을 불가피하게 2017년 8월에서 2017년 12월로, 불가피하게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실시계획 변경이지만 무단 지장물 철거가 좀 지연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12월, 단지가 지연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분양률 46%는 지난 회기 보고하고 별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그동안 분양이 추진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분양률 제고에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런데 1월 보고 때도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외지기업 적극 홍보를 하겠다, 분양대행사를 활용한 분양률 제고를 하겠다,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향후계획에도 똑같이 되어 있네요,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그동안에 분양전문대행사가 4개 회사가 있었습니다. 4개 회사를 통해서 판촉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버스광고라든가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지속했습니다만 그동안 현재까지 52%, 기타시설용지는 97%를 분양한 바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현재 말씀하신 판촉 또 버스광고 여러 가지, 지난 1월에도 똑같이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46% 분양률에는 그리 큰 변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분양가가 타지에 비해서 비싸다는 여론도 있고 또 산업단지가 동구 쪽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분양률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지금 하신 말씀도 그대로 들었던 이야기고요, 하소산단의 지가, 접근성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1월에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상향되고 있지 않는 것은 본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고요. 그렇다면 정말 하반기에 어떤 특별한 대책 방안이 있는지, 똑같은 말씀이신가요, 지금 하신 말씀?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대전 인근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국 단위로 홍보를 해서 분양률 제고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정말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야 되겠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선희
최선희위원
회기마다 똑같은 보고 하시려면 민망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터 민속박물관 상대로 토지인도 등 가처분 신청 패소하셨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선희
최선희위원
항소에 혹시 승률이 있다고 보시나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현재 가처분 신청, 1심에서 그랬지만 본안심사하고 아직, 재판부에서 판결이 본안심사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소송을 할 계획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좀 오래 가겠지요, 하다 보면?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그것 때문에 실시계획 일부 사업기간도 연장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최대한 연말 안에는 모든 제반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상호 타협을 하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옛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분양가를 너무 낮춰달라는 일부 무리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최대한 이해 설득시켜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 안 되면 나중에는 부분준공이라도, 옛터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도 제외를 시켜놓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부분준공이 가능할 수 있는지 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옛터의 무리한 요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능한 좀, 재판 가면 또 오래 걸리고 상호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노력해 주시고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 밑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입니다. 지역구이신 동료 송대윤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와 시에 이번에 얼마나 많은 질타가 많은 시민들로부터 있었습니까. 그러나 도시공사, 대전시의 행정부실에 대한 오명을 피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에는 이사님 동의하시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아까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동의하시는 거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롯데 측이라든가…….
선희
최선희위원
행정부실의 오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이사님? 아까 개인적으로 제 방에 오셨을 때도 그것은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추진하고 완공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앞으로 재사업자 선정절차를 이행한다거나 최대한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2개월 정도 남으신 것 같은데 그동안 공직의 마무리로 최선의 노력을, 정말 시민들에게 떳떳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현재 유성시외버스터미널 그 부근을 지날 때마다 생각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안전사고에도 늘 노출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간 내에 추진하고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든 공직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무산과 최근에 도시공사 전 사장을 비롯한 일련의 행태를 보면서 도시공사 노조의 행동과 외침에 이해와 공감이 갈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도시공사 직원들한테 미안한 감도 사실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도시공사사장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사업을 재개하고 추진하는 과정을 시의회 의원들은 물론이고 유성구민들과 대전시민들이 면밀히 지켜볼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거론되고 나올 것 같아요. 백승국 이사님 얼굴 뵈니까 참 창백하신 것 같은데 업무는 업무이기 때문에, 또 유성복합터미널 얘기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업무체크는 하겠지만 본 위원도 유성복합터미널 문제를 거론 안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업무보고하신 것 중에 152쪽, 순환형 임대주택이 맞습니까, 그냥 임대주택이 맞습니까?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당초에는 순환형이라는, 철거민 세대를 입주시키려고 그런 표현을 썼는데 임대주택…….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간단히, 그러니까 과거에는 순환형이었는데 현재는 임대주택이 맞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 자는 빼셨어야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최근에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업무보고 인쇄할 당시까지도 확정이 안 돼서 이렇게 인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인쇄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넣은 것 같지는 않고 체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왜 순환형이 빠져야 되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54쪽이요, 영구임대아파트 이것 올해 예산 아직 집행 안 했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 왜 이렇게 더딘지, 이것 아직 집행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집행했으면 좋겠고요. 하반기 업무보고하는데 그 밑에 15건, 2016년 6∼12월은 왜 넣으셨습니까?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이런 사소한 것을 왜 짚고 넘어가냐면 이런 것 하나부터 세밀하게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좀 되어야 도시공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태어나고 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57쪽이요,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이것도 도시공사 주관으로 지금 추진합니까?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현재는 저희 주관보다는 대전시하고 LH하고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도시공사 주 업무가 아니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LH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는 민간투자, 한화하고 해야 국방산업단지를 빠르고 제대로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LH하고 하면 한다고만 했지 세부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올해 예산편성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내년 넘어가요, 이러다 보면 그냥……. 그리고 조성해 놓으면 뭐합니까? 국방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LH가 국방산업 관련 계열사가 있습니까, 그 사업을 합니까? 이 부분도 업체를 선정하는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이 문제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시와 면밀히 협조체계를 갖춰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유성복합터미널 문제인데요, 물론 오늘이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도시공사 조사특위도 아닙니다. 업무보고 시간인 것은 잘 알지만 몇 가지 유성복합터미널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 지역구 위원께서 처음에 이 발단 자체, 물론 그때는 이사님도 그 자리에 안 계셨었어요. 마감 이후 7일이 맞습니까, 10일이 맞습니까?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7일간 여유를 더 준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7일이라는 여유를 둔 거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7일 여유를 준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또 3월 17일에 재무적 주 담당을 하는 KB증권이 주관사인 롯데건설한테 사업포기의사를 전달했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원휘
조원휘위원
도시공사에서는 그 내용을 언제 아셨습니까?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그 사업이 전적으로 롯데하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롯데하고만 컨택을 가졌기 때문에 현대증권에서 사업포기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저희들이 좀 늦게 알았습니다, 5월 8일 정도에 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5월 8일에 아셨지요, 5월 8일에 알고 롯데건설 선우환호 상무와 같이 회의를 하셨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와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이 총괄적인 업무를 지도감독 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업무 연관성이 있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교통건설국하고 별로 업무 연관이 없습니까?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연관이 당연히 있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당연히 있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주된 업무는 도시공사에서 하셨지요?
승국
백승국대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저희들 자체…….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5월 8일 도시공사에서 이 내용을 아셨는데 업무 연관이 있는 시 집행기관인 교통건설국에는 언제 보고하셨습니까?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2017년 5월 24일 최종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6일 후에 보고하셨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원휘
조원휘위원
왜 그렇게 바로 보고 안 하셨습니까?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5월 10일 시장님께 최종 보고하고요, 5월 8일도 회의를 거친 다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교통건설국에 언제 통보하셨습니까?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5월 8일 시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원휘
조원휘위원
회의 끝난 다음에 갔지요, 참석 안 했습니다. 아니 이사님,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몇 가지 핵심 포인트, 날짜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관심을 안 갖고 계신 것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에서는 며칠 전 업무보고에서 똑같은 질의에 5월 24일에 비로소 알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사님,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대전시 행정시스템입니까? 이게 대전시 행정입니까? 그리고 날짜에 관련해서는 5월 16일 사업해지 최고를 하셨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이사 전결로 하셨어요. 또 하나, 6월 15일에 해지통보를 보냈지요, 6월 15일에 해지통보?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원휘
조원휘위원
6월 15일에 해지통보 보냈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6월 15일에 해지통보 공문을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박성수 개발사업처장 전결로 해서 보냈어요, 맞습니까?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이 사항은 사장님까지 최종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공문 시행만, 공문에 표기되는 내용만 박성수 처장으로 표기됐지 실제 방침내용은 사장까지 다 방침을 받은 사항입니다. 공문 시행만…….
원휘
조원휘위원
위임전결규정에 이게 사업처장 전결로 하게 되어 있어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공문 시행할 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방침 결정을 한 서류에는…….
원휘
조원휘위원
위원장님, 도시공사 위임전결규정 자료 요청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이사님, 이해하셨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은 이게 상관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본 것 같아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을 지금 몇 가지 체크해 보면 너무 가볍게.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 몇 가지만 이사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가장 문제점은 송대윤 동료위원께서, 처음에 출발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재무적 주 담당인 KB증권을 교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현재 저희들은 법적인 판단에 교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협약서 근거 어디에 교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요? 제가 보니까 10조3항, 11조1항에 의해서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현재 협약서상에는 컨소시엄 구성 변경은 불가하고 구성원 변경은 협약의 해지사유에…….
원휘
조원휘위원
그게 몇 조 몇 항입니까?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협약서 15조1항6호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5조…….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1항6호.
원휘
조원휘위원
15조1항6호에 어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6호에는 공모지침서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서 공모지침서하고 또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이런 문제는 다음에 제대로 다시 한번 따져보고요.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돈을 대겠다고 하는 사람은 A가 대든 B가 대든 C가 대든 그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 같으면 화풍이 다르고, 쓰는 물감이 다르고, 그림 그리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A, B, C가 다를 수 있지만 돈 대는 것은 A가 대든 B가 대든 C가 대든 사업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주고 설계도서만 계속해서 재촉을 했어요, 그러다가 해지통보를 보내버렸어요. 법정소송 2년 3개월 할 동안 롯데 법무팀에서 도움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법무팀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하고.
원휘
조원휘위원
도움 준 것 맞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린벨트 해제할 때 도움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같이 노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같이 노력했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선에서 줄이도록 하고요. 결론적으로 대전시민들과 유성구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빨리 이 사업을 해서, 사업 재개를 하는 것이 가장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재공모한다고 하지만 롯데에서 소송을 하면 이것 빨리 되겠습니까? 처음에 잘못된 행정 하나 또 도시공사를 끌고 가는 수장의 잘못된 인사, 이것으로 인해서 이 피해는 유성구민과 대전시민이 고스란히 안게 생겼어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의 주인이 누구지요, 대전도시공사의 주인?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주인은 대전시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대전시민이며 또 대전도시공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기식
윤기식위원
두 분은 지금 도시공사에 왜 근무하고 계세요? 우리 임원님 두 분은 시에서 국장도 하시고 주요 보직 다 거치셔서 대전시 공직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분들인데 왜 도시공사 경영이사……. 관리이사인가요? 경영이사, 사업이사로 가셨어요, 두 분. 왜 갔다고 생각하세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대전시민의 복리증진과 대전시 발전을 위해 한몫을 하라는 취지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경험한, 최소 35년에서 40년 동안 공직에서 경험한 노하우를 도시공사에 전수하고 도시공사를 제 궤도에 올려서 152만 대전시민을 위해서 도시공사가 존재하기 위한 그러한 이유로 두 분이 가신 거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기식
윤기식위원
두 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도시공사를 사장이 혼자 다 합니까? 사장이 결정하고 사장이 내용 알고, 우리 이사님 두 분은 내용도 잘 몰라서 하나하나 할 때마다 직원한테 물어보고 본인의 확신에 의해서 답을 못하고 직원이 얘기해줘야 답을 하고. 여러분은 공직사회의 공직자 여러분이 존경하는 선배 공직자입니다. 도시공사사장은 외부에서 온 분이에요, 잠깐 있다 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임기도 되기 전에 벌써 다른 공사 지원하고, 우리 같으면 그런 상상이나 합니까? 도시공사가 도시개발공사, 옛날에는 오랜 기간 동안 월평동에 있었지요? 중도일보 사옥에 있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옛날에 거기 있었어요. 도시공사가 쓰레기 정리하고,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도시공사예요, 대전도시공사. 도시공사의 주요업무에서 도시공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총괄 편에? 민선 6기 약속사업 등 대전시 역점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지요, 이사님?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기식
윤기식위원
뒤에 계시는 도시공사 직원 여러분도 잘 들으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민선 6기 약속사업 등 대전시 역점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한다. 이 역할을 하는 게 도시공사의 사명이에요, 본질이고. 권선택 시장의 가장 큰 공약이 뭔지 아십니까? 도시재생이에요,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도시재생본부까지 출범시켜서 도시재생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전도시공사가 과연 도시재생을 위해서,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도 도시공사에서 맡았어요. 1·2블록, 3·4블록 공영개발한다고 한 게 도시공사에서 한 얘기 아니에요? 공영개발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이익을 대전 균형발전, 원도심 발전에 활용하겠다. 도시공사의 이러한 사업추진 내용이 말 한마디에 확 바뀌고, 지금 1·2블록 어떻게 되어 있어요? 친수구역의 목적이 뭐예요, 그것 왜 조성했습니까? 아파트 지으라고 친수구역 조성해 놓았어요? 민간사업자에게 다 넘겨서 지금은 100 대 1이 넘고 대전시민의 투기의 장으로 바뀌는 이러한 대단위 아파트단지 지으라고 친수구역 조성해서 호수공원 조성했어요, 사업의 목적이? 왜 도시공사 본연의 사업에, 도시공사가 해야 될 일을 대전시에서 말한다고 그냥 맞바로 주장 펴던 것도 거둬들이고. 도시공사가 왜 필요해요? 여러분 거기 왜 있는 거예요? 그냥 작은 아파트 하나 짓고 임대주택 몇 군데, 그것도 다 국가에서 예산 보내주고 국비 확보하고 이런 사업. 여러분이 건설회사예요? 대전도시공사가 겨우 그 정도밖에 능력이 안 되는 공사인가요? 서울공사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재개발·재건축 다 지금 서울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왜 우리 대전도시공사는, 지금 원도심 주거환경 다 중단되어 있고, 이런 사업들 왜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말 못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도시공사로서의 역할을 여러분 스스로 찾아가야 돼요. 왜 대전시 공무원들이 말하는 것에, 여러분 주장 펴다가도 한마디 하면 그냥 바로 꼬리 내리고. 이렇게 해서 도시공사가 앞으로 어떻게 가겠어요. 앞으로 여러분 후배는 들어와서 임원도 못해보고, 임원은 다 대전시에서 내려가고 사장은 외부에서 오고. 그러면 여러분 구성원들은 다 뭐예요, 거기 왜 계시는 거예요?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고 사실 행정사무감사도 아닙니다. 제가 한 번도 도시공사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어요, 잘하리라 생각했고. 제가 충청은행에 있을 때 월평동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압니다. 1996년도에, 여러분들 중도일보 그 자리에 있을 때 제가 거기 출입했어요.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심기일전하셔서 과연 우리 도시공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 도시공사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대전시민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전시민을 위해서 옳은 길이라면 끝까지 주장을 관철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이익을 재투자해서 원도심 활성화, 도시재생에 여러분의 역할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도시공사에 다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만두고 나가서라도 후배들에게 당당하고 우리 대전시민에게 떳떳할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바뀌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된다면 가차 없이 지적할 것입니다. 아셨지요, 이사님?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업무보고라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위원
업무보고 시간이 너무 무겁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사장이 부임할 때부터 상당히 난항을 겪고 내분, 내홍을 겪어내지 못하고 마침내는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많은 산적한 난제들을 남겨놓고 훌쩍 떠나버린, 정말 어처구니없는 공기관이 돼버렸어요. 거기에는 물론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도시공사 전 가족들의 생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만 잘 추진된다고 하면 사실 개인의 어떤 리더십이나 부도덕성 같은 것은 문제를 크게 들추지 않을 텐데 공교롭게 그분이 중요할 때마다 부재, 특히 병가를 내고. 도시공사사장이 부임해온 뒤로 지금 떠날 때까지 병가니 해서 결근이 며칠이나 있었나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제가 2017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병가는 38일 냈고요, 휴가는 15일 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하여간 초창기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의회에 나오지도 않고 할 정도로 시끄러웠는데 떠날 때도 의회에 얼굴 한번 보이지도 않고, 결국은 우리 대전시가 만들어 놓은 공기관에 잠깐 커리어를 쌓고 다른 직으로 이전하는 데 하나의 디딤돌 역할밖에 해주지 못하는 공기관이 돼버렸다. 참 대전시 행정이나 산하 공기관의 위상이 구겨질 대로 구겨졌습니다.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하나는 하소산단 친환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인데, 최선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이게 초창기에, 2015년 5월 27일에 최초 분양을 할 때 그때부터 약 20여 일 동안, 그 기간 동안은 33%나 분양률을 올릴 정도로 상당히 쾌조를 보였단 말이에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그 뒤로는 거의 답보적이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나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양가가 타 지역, 인근 지역에 비해서 높다는 그런 여론이 비등하고요, 접근성이 동구 외지라, 이쪽 테크노밸리나 3·4공단 인접 지역에 있었으면 효과가 있었을 텐데 기존 공단하고 너무 거리가 있다는 이러한 점이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 당시에, 전국 시·도에 있는 이런 유사한 형태의 분양 형태와 비교했을 때는 아마 평균인 19% 정도, 그 정도보다 33%니까 월등히 높았다고 보고, 그러한 쾌조를 보이는 데는 여러 가지 호조건이 있었다고 평가를 당시에 했었어요. 지금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것은 전혀 뜻밖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보면 처음 시작할 때하고 중간단계, 마무리단계가 상당히 변색되어 가는 과정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당시에 너무나 좋은 조건이라 대전권에서 20여 년 만에 분양되는 일반산업단지로 아마 당시 조성원가가 108만 원이었지요, 평당?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대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약간 상승됐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기반시설 등 국·시비가 많이 투입되면서 그만큼 분양가를 상당히 낮출 수 있었잖아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때 초창기에는 평당 80만 원 정도.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만…….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월등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분양성에 난조를 보이지 않나, 왜 그렇게 차이가 나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현장부지가 옹벽 같은 게 많이, 산을 깎아서 개발하다 보니까 옹벽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당초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부득이하게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 것을 분양가에 다 실으니까 초창기에 분양받은 입주자하고 나중에 받은 입주자 간에, 어떻게 보면 같은 지가를 갖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 뒤에 후속적으로 단지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거기에다, 새로 분양받을 업체에 전가시킴으로써 나중에 보면 실제 초기에 분양받은 업체하고 나중에 들어온 업체 간에 상당히 큰 불이익을 자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당초보다 분양가가 높게, 그런 사례는 없고요. 당초에 분양률이 높았던 이유는 기존 일부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공장들이 폐쇄를 해가면서 하소단지에 입주를 하기 시작해서 당초에는 분양률이 높았습니다만 차츰 가면서 입주하는 기업들이 적다 보니까 분양률이 현재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인근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오히려 김천으로 떠나고, 이게 분양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당초에 입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타 지자체한테 빼앗기는 꼴이 되어 버렸어요. 기업하기 어려운 고장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일부 업체는 입주심의에서 탈락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하소단지로 입주하려고 했었는데 입주를 못하는…….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하소산업단지 진출입 도로를 내면서 거기에서 도로에 의해서 편입 수용된 업체들 중에서 말이에요. 어차피 들어오든지 해야 되는데 왜 여기를 못 들어오고 타 지자체로 찾아가야 하느냐, 그게 바로 이런 분양성의 문제란 말이에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분양가 문제도 있고 입주심의에서 탈락된 업체도 일부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초기부터 분양가, 용지별로 차액이 발생했는데 최근까지 용지별 각각, 또 거기가 여러 가지 형태로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근생시설도 있을 것이고 지원시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으로 해서 당시 분양가하고 지금 현재 분양가, 또 중간단계에서 변화했다고 한다면 그런 분양가, 이런 추이를 현황별로 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문학
전문학위원장
이사님, 이해하셨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까 조원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순환형 임대주택 건설사업,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상당히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것 아시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인호
황인호위원
결국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서 순환형이 될 수가 없다, 영구임대라는 이야기이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인호
황인호위원
영구임대라고 한다면 순환형 임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용어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입주대상 자체가, 일단 1순위 철거세입자, 2순위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인호
황인호위원
결국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1순위가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이지 철거세입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아직도 고집스럽게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아까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는 쓰지 않는 용어인데 인쇄할 당시 그렇게 표기가 되어서 인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데요. 어떻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라고 할 때 결국 동구청 측에서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것이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인호
황인호위원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입주민들이 주차난도 이야기를 하고 영세서민들이 입주를 하니까 집값 하락 등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난 같은 경우는 주차 여건을 봐서 인근 지역을 확보한다든가, 영세서민들이 입주하면서 집값 하락 문제 같은 것은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켜야 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글쎄,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인호
황인호위원
이게 만약 감사원 지적대로 영구임대주택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 국비를 반납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사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민이 입주를 못하고 영세서민만 입주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래요, 국비를 반납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상당히 해법이 필요한 것인데, 문제는 그래요, 사실 철거민들이 1순위에 들어오든 영구임대세입자들이 들어오든 ‘영구’ 자가 붙는 것 때문에 지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것 같아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인호
황인호위원
순환형은 일정 주기로 해서 말 그대로 정주했다가 또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인호
황인호위원
영구임대는 그게 아니고 말 그대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아주 고착화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그 지역에 어떤 슬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법을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결국 ‘영구’라는 말이 문제란 말이지요. 어떻게 풀어야 좋을까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법적으로 현재는 ‘영구’로 되어 있는데요, 순환형으로 가능한지, 일정 주기대로 할 수 있는지 법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고요. 명칭 문제가 제일 먼저 신경 쓰이기 때문에 영구임대를 누리보듬아파트로 명칭 변경 같은 것도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그동안 곳곳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 아파트 이름을 영구임대아파트로 지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LH가 지었든 도시공사에서 하든 보라아파트가 되기도 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아름이 되기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리보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누리보듬이라는 것에는 이미지상 영구임대 이것으로 이미지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영구임대’ 자를 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이라, 누리보듬이라는 명칭만 가능한지, 영구임대아파트 명칭을 빼고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니까 내부적으로 그것을 정리만 잘한다면 우리가 지원받은 국비도 온전하게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또 순환형태 방식으로 입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역민들을 달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이야기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그런 사항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입주한 입주민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3년 주기로 바꿀 수 있는지는 한번 법적인 검토가…….
인호
황인호위원
벌써 감사원 지적이 언제 있었어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금년 4월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그때 받고 지역민들이 거기에 대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그랬으면 지금 업무보고 때는 여기에 대한 질의가, 지적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봐서 거기에 대한 해법을 찾든지 법적인 해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해서 오셨어야지요. 하여간 아직 준비가 안 되셨으니까 바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합터미널 재공모 일정은 나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세부적인 일정은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초안단계는 지금 작성되어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렇습니까? 언론보도에 보면 정확한 내용들이 벌써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건폐율, 용적률 확대하는 것, 이런 것 다 알고 계십니까?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내용적인 면에서는…….
문학
전문학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재공모에 대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TF에 참여하고 있는 도시공사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보상관계 때문에 저하고 사업이사하고 둘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렇습니까? 사실 이 복합터미널 문제는 도안 친수구역 택지분양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공동사업이 아닙니다, 대전시하고.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엄밀히 말씀드리면 도시공사의 자체 사업 아니었습니까?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원래 자체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면 TF의 주도권은 도시공사가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아까도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하고 별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와 항상 연계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학
전문학위원장
연계되는 것이 지금 도시공사가 다 몸빵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TF팀장을 도시공사에서 하고 시에서 들어와서 의견 개진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 도시공사 사업 아니에요? 자체 사업이잖아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자체 사업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런데 왜 그 모든 권한을 다 시에 줍니까? 권리주체를 분명히 하셔야지요. 이게 시 사업이, 공동사업이 아니잖아요. 시하고 협약서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협약서는 있습니다. 시하고 도시공사 간에 협약한 내용은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거기에 주체가 도시공사 아닙니까, 주된 사업자가. 그렇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런데 왜 TF팀을 꾸리는 것부터.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시에서 진입도로 개설 문제라든가 시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문학
전문학위원장
시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시에서 의견 개진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부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 사업을 어떻게 다 시에 맡겨놓고 하시려고 그래요? 시가 시키는 대로 하실 거예요, 그냥?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시킨 대로 한다기보다는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노은3지구 분양 다 끝났나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노은3지구는 100% 분양이 끝났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여기 분양이익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분양이익은 60억 정도 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지금 복합터미널 사업이 수년이 되다 보니까 토지를 먼저 매수하자, 그렇지요?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먼저…….
문학
전문학위원장
도시공사 재정으로 하실 거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일단은 저희 재원…….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렇게 한다고 시장님이 발표하셨어요. 도시공사 돈으로 한다고, 먼저.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지금 사업자 재공모에 들어갔지만 우선 여러 군데에서 문의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가 선정되는 것하고 연계해서 보상절차도 이행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아니, 도시공사가 먼저한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 재원을 물어봤더니 노은3지구 분양이익으로 하신다고 시에서 이야기했어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일단 현재는 이 재원을…….
문학
전문학위원장
60억 가지고 다 돼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그것은 이익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현금흐름이라고, 유동성자금이라고 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순수한 이익.
문학
전문학위원장
도시공사가 돈을 빌렸을 것 아니에요, 사업하느라. 그 돈 가지고 하실 거잖아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3단지 아파트 입주금하고 친수구역 공사채발행…….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수구역 사업하려고 돈 빌린 것 가지고 복합터미널. 이사님, 제가 걱정하는 것도 친수구역 사업하려고 얼마 빌렸어요, 기채를? 4천억 빌렸나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3,300억…….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 돈의 일부를 지금 토지 매수하는 데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토지를 선매입했다가 재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자에게 그 이자까지 다 받습니까? 빌린 돈으로 매입한 것이니까 이자 다 받을 겁니까? 못 받으시잖아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니까요. 왜 도안 친수구역 금싸라기 땅 아파트를 민간에 줍니까? 도시공사가 이런 데 이익금을 재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안1·2단계를 저희들이 공사해서 하는 것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라는 입장입니다만 제반 여건이…….
문학
전문학위원장
지금처럼 긴급하게 예측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아까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필요한, 대전시민들을 위해 재투자할 사안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오월드는 재투자 할 일 없습니까, 당장 우리 210억 가져갔잖아요, 시설 투자하느라고? 다 도시공사에서 돈 들어갈 데 아닙니까? 환경사업은 돈 들어갈 데 없어요? 그게 시민들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다시피 저희 도시공사에도 여러 재원이 필요하고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도 저희 재원이 필요합니다만 1·2블록 관계도 시에서 적절히 조절을 해주었으면, 저희도 공사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시가 시키는 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올해 도시공사 부채가 4,800억이에요, 작년부로,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이사님?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근 7년 중에 최고로 높은 수치예요. 그것 지금 다 기채 빌린 것 아니에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기채 때문에, 도안 친수구역…….
문학
전문학위원장
이자 다 내고 계시잖아요. 도시공사의 채산성은 이렇게 악화시켜 가면서 민간기업 돈 벌어주는 게 대전시가 할 일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왜 못하십니까? 도시공사가 돈 벌면 여러분이 가져갑니까?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못하세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그런 입장을 피력했습니다만 제반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친수구역도 3,300억 빌려서 이자내면서. 개발이익은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윤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도시공사가 존재하는 이유고요.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목소리 내시고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저희들도 목소리를 크게 내겠습니다만 전문학 위원장님 입장에서도 저희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답답합니다. 복합터미널 부지 선매수하는 것을 친수구역 돈 빌린 것 가져다가 한다고 하고, 대전시는 도시공사 필요할 때는 다 갖다 써먹고 징계는 너희들이 받아라, 지금 이러는 것 아닙니까? 대전시의 궂은 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친수구역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재론을 거론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익은 시민들한테 돌아와야 된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승국
백승국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승국 대전도시공사경영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