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제2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이광범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개편사항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예산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회계별 규모 및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예산 총칙 및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1억 1,500만 원이 증가한 4,732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0억 9,700만 원이 증가한 4,183억 8,400만 원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기타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800만 원이 증가한 549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0.85%인 3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 증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 대비 80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 및 세출 분야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총괄표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현황은 이번 추경에 증감된 세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이 40억 14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및 육상트랙 교체 공사비 10억 원, 타워크레인 긴급안전점검비 140만 원,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비 10억 원,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10억 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회 추경 대비 1억 4,700만 원이 신규 및 변경 내시되었으며 재원별로 보면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비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5,9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 지원 사업비 등 13개 사업에 도비 보조금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회 추경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을 39억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시청사 본관로비 바닥 교체 공사비 6,000만 원, 시청사 환경개선 공사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비에 1억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비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증축 공사비 1억 2,200만 원, 하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인조잔디 및 육상트랙 교체 공사비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안전 감시체계 구축 사업비로 5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공사비 10억 원,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0억 원, 천현동 주민센터 진입로 개설공사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포장 보수공사비 단가계약에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동 과목교 교차로 개선공사비 1억 원, 산곡천 징검다리 및 계단 확장공사비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비 1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시설물 관리공사비 1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대 청소 용역비 1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충유인 살충기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동 및 전망대 CCTV 설치 사업비로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회 추경 대비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회 추경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신규 및 변경 내시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 특화사업 추진 및 인건비에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운영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재원의 정리와 연도 내 꼭 해야 할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김종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혜안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훈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8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4,732억 9,7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80억 9,700만 원이 증액되어4,183억 8,400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1,800만 원 증액된 549억 1,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80억 9,700만 원이 증액된 4,183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조정교부금 42억 200만 원, 보조금 1억 4,700만 원, 잉여금 39억 4,8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예산은 조직 개편에 따른 일반행정비,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종합운동장 시설 개선사업 등 일반공공행정비, 문화 및 관광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조직별 예산은 조직 개편에 따른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 및 징수과 예산이 새로이 편성되었고 기획예산담당관의 연구용역비, 안전총괄과의 스마트 영상감시 시스템 도입과 안심귀가시스템 도입 예산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 성질별 예산에서는 사업비 증가로 인해 자본지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은 하남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3억 5,000만 원, 공공근로사업 1억 5,000만 원, 발달재화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1억 2,800만 원, 하남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 1억 2,200만 원, 하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인조잔디 및 육상트랙 교체공사 10억 원, 스마트 영상감시 시스템 도입 1억 5,000만 원, 안심귀가시스템 도입 4억 3,000만 원,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공사 10억 원,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천현동 주민센터 진입로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5,000만 원,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10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549억 1,3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보조금 수입 1,7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 편성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의료급여관리사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1억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급격한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코자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시민들의 체육⋅문화⋅여가공간 창출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증축,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개설 등 5건의 특별조정교부금 사업과 주민간담회 시 요구된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는 등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되었고 경상경비는 금년 7월 1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운영비용, 청사 환경 정비비용과 2017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재원에 대한 예산 반영과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의 적기 편성으로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고 예산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사항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부분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부서별 사안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광범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비로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용역비는 우리 시가 미사, 위례, 감일지구 개발 등으로 급속하게 도시 여건이 변화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수립한 중장기발전계획이 2003년도에 용역 수립한 것으로 현재 여건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30년을 목표로 우리 시의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서는 본 용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6억 4,795만 원 증가한 35억 6,2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에 4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황실 회의 분위기 개선을 위한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 소규모 긴급용역 필요시에 대비하여 기관공통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하남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공감하고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 조직 개편에 의해서 이번 추경을 저희가 갑자기 하게 된 사항이고 국도비 매칭사업과 그다음에 급히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이 부분이 많이 시급한 건 알고 있으나 2003년에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계획이 없으셨어요.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중간이라도 안 했었던 이유 혹시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보다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2003년에 하고 지금까지 안 했다면 거의 10년 이상의 갭이 있는 건데 그동안 관심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 공직자 분들이 하남시 중장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지요, 만약 이번에 용역을 주게 되면?

저희가 8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길진 않네요?

예.

그런데 혹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에 선거도 있고 사실 2003년에 하고 계속 못 했던 이유들이 사실 시장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못 가졌나 하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희가 내년에 다시 선거가 있어요. 물론 지금 시장께서 계속하시면 좋겠지만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하나와 그리고 지금 저희가 2035 도시계획을 물론 다른 거지만 그것도 하고 있고, 저번 예산에서 브랜드 개발 용역을 이제 시작했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문화 예술 관광에 대한 중장기계획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다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어떠한 기본 플랜이 있어서 중장기를 하고 단기계획 잡고 중기계획을 잡고 장기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실은 큰 정보도 없고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이 너무 다 한꺼번에 진행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잘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진행하는 게 맞는 건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간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개별용역을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런데 개별용역은 어떻게 보면 중장기발전계획의 일부분이라고 사실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시 전체적인 종합 마스터플랜의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용역이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계는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저희 중장기발전계획에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담당관님 말씀대로 기본적인 큰 틀이 있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것들이 있어야지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이 같이 갈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거꾸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벌써 작은 것들에 대한 용역은 다 시작해버렸고 이제 큰 거를 다시 한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이라 저는 사실 여러 가지로 이게, 그래도 뭐 하나라도 어느 정도 되어 있을 때 그걸 토대로 해서 용역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용역이 물론 새로운 걸 다시 창조하거나 아니면 다른 뭔가의 개발에 대해서 용역을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넣어서 하는 것이 용역이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부분을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가을이나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뭐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때 정말 돈을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시의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은 도시 개발이라든가 문화체육이라든가 전 분야를 다 토털 해서 수립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큰 틀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세부적인 각 분야의 용역이 큰 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걸 그럼 다 중지시키고 이걸 먼저 빨리 해서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저는.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2019년 4월에 준공이 되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보고는 계속하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플랜을 보시고 그거랑 같이 묶어서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2003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계속 손을 놨다는 부분에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정말 저희가 필요한 만큼 꼭 이 용역 결과로 다른 세부적인 것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느 시점이 어떻게 좋은지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늦은 거니까 구체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시기적으로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시의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상위기관에, 경기도나 중앙정부에 이런 부분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또 선거공약에도 반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 선거공약은 공무원 분들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공무원은 중립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얘기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물론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저희 시가 가산점이 붙어서 추가적으로 시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기를 잘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65쪽에 기관공통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세워놨다고 하는데 당초예산에 연구용역비 세워놓은 게 없습니까?

예, 공통용역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갑작스러운 용역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하든가,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사전에 당초예산에 반영됐어야지 이제 벌써 7월이고 이런 예산이 추경 때 올라옵니까?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게 물론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사실은 저희 각 부서에 용역이 필요할 때 추경까지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관님 말씀대로 이러한 예산은 당초에 우리 박진희 위원도 질의했지만 중장기발전계획에 용역이 3억 5,000 올라왔어요. 5,000만 원 세워서 만약에 이게 시급을 요한다 그러면 또 추경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급하게 각 부서에서 용역을 해야겠다고 하면 예산이 수립되어 있어야지요. 이게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는 건 정말 저희 시의 망신입니다. 기획예산관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 시의 여건이 수시로 많이 변하다 보니까 예년하고 달리 용역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이러한 연구용역비 같은 건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어야지 용역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다, 각 부서에서. 시급을 요하는 건데도 예산이 반영 안 돼서 못 하는 용역들은 그만큼 우리 시 발전에 영향이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잘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해 주시는데 이것이 2035 우리 도시계획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예, 당연히 연관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연관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어차피 도시 개발에 대한 사항이 주 내용이긴 하지만 어차피 시의 중장기발전계획에 그 내용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기간이 저희가 먼저 준공될 상황인데요. 지금 이미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발주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2035를 준비하기 전에 2020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용역비가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 오랜 얘기지만 2020 계획은 하남시에 아마 제가 보기는 0.5%나 10%도 도움이 전혀 안 된 그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2020 도시계획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도시계획은 지금 아시다시피 미사나 감일, 위례 그쪽의 개발계획이 처음에 반영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실무 담당과가 아니라서 파악은 못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하남이 급격하게 갑자기 변수가 많은 도시가 되다 보니까 수시로 변화된 내용이 많이 담겨야 되는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세밀한 사항은 그 당시 담당이 아니었으면 기억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20 계획은 구시가지 중심으로 그렸던 그림이거든요? 그런 데에 다 혈세를 버린 돈입니다. 시민들이나 아니면 하남시에 조금도 보탬이 안 된 그림이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이 하남시에 방문해서 제가 들은 소문이, 옆에서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덕풍동 자이아파트 옥상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구시가지가 엉망이니까 여기다 뉴타운 했으면 어떠냐 그러니까 사실 2020 계획은 구시가지에 뉴타운 잣대를 대고 그냥 그린 그림이에요. 그게 바로 시민들 죽이는 그림입니다. 그렇게 그려놓고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되네, 안 되네 해서 전부 무산되는 입장이잖아요. 시민들 혈세를 낭비했고 시민들 10년 동안 손발 다 묶어서 완전 거지 만들어놓은 게 우리 구시가지입니다. 그래서 2035 계획은 정말 이런 계획을 세워서는 절대 안 되겠다. 과연 뭐가 실리냐? 그런데 시민들이 낸 돈 가지고 그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계획을 세워서는 절대 안 되지요. 그래서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철두철미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정말 시민들에게, 하남시에 득이 되는 그림을 그려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은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광범입니다.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공공근로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증액한 6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 시책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07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설치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게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있지 않습니까? 소음 때문에 그런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관 1층에 보면 냉난방기 기계 큰 게 3개가 있는데 그게 돌아갈 때 소리가 좀 세게 날 때도 있고 덜 날 때도 있는데 소음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음을 방지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되어서 저희가 몇 번 나가봤는데 조금 공사 그런 것도 문제가 있기는 있어도 자꾸만 민원이 들어와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선정을 맨 처음에 할 때 잘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장 물론 보셨겠지만 그 위치가 그렇게 놓을 만한 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앞쪽으로는 놓을 수도 없고, 어떤 환경이. 그래서 그쪽 사이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벽과 벽 사이에 울림 그런 걸로 인해서 소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민원 관계도 있고 해서 소음 방지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2,200만 원을. 그러니까 어떻게 공사를 하는데 2,2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이건.

그래서 저희도 그걸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기초라든가 소음을 방지하는 건 물론 두께라든가 여러 가지 자재 문제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공사하는 분들한테 개략적인 설계는 뽑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약하는 관계라든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추경예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 위크숍비가 1,500이 올라와 있는데 기정액에 당초 예산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된 원인이 뭔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연합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연합회가 5월경인가 좀 늦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동 자체적으로는 동 보장협의체는 이미 작년에 구성을 했는데요. 연합회는 자기네 스스로 만드는 거지 시에서 어떤 조례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연합회를 구성을 해서 연합회 모임을 갖고 그 연합회 모임에서 나온 건의사항이 왜 다른 단체, 동에 있는 단체 통장이 됐든 방위협의회가 됐던 여러 가지 단체는 다 그런 단체 예산으로 지금 말씀하신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우리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되고 그러려면 단체가 같이 가서 얼굴도 알고 그러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추경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또 그쪽에서 하는 얘기도 충분히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추경예산에 이런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1,500만 원을 가지고 몇 명이나 워크숍을, 하루 하는 거예요, 1박 2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획을 짰지요?

1박 2일은 안 되고 하루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하루 하는데 1,500이 들어갑니까?

예. 저녁까지 해서 잡으면 1,500. 1인당 10만 원 정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1인당 7만 원이 들어가서. 그러면 인원이 상당히 많이 가네요?

지금 170명 정도 되는데요, 다는 안 간다고 보고요. 또 그분들 외에도 동에서도 갈 수도 있고, 시에서도 갈 수 있고 해서 1인당 10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사실 방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저희 시의원들이 예산이 올라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1시간도 안 돼서 협의체에 소문이 다 날 겁니다. 회의 갔더니 방미숙 위원, 김승용 위원이 “왜 추경에 올렸냐?” 이런 얘기들이 떠돌면 저희 시의원들이 진짜 설 자리가 없어요. 정말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거.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정액에서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협의체 회장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건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이 사회보장협의체가 얼마 전에도 나갔다 온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부터 실시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거는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나 과장이 의회에 이런 걸 올려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추경이라고 하면 뭡니까? 정말 추가로 필요한 경비, 긴급을 요하는 거. 정말 저는 의원 생활 하면서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 난감합니다. 우리가 표를 얻고 인기를 얻으려고 의정활동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집행부에서 생각하면서 추경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팀장님들, 과장님들 저희 위원들의 입장이 이렇게 난처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이 회의가 끝나면 곧바로 소문 내지 마시고,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소문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김승용 위원님이나 방미숙 위원님께서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정말 민감한 사항이 맞아요. 방미숙 위원이나 저는 또 시 협의체의 이사로도 있어요. 우리 시 협의체에서 예산 받아서 워크숍도 가고 하는데 제가 각 동에 이렇게 연합회를 구성해서 가고자 하는데 예산을 조금 많이, 인원에 비해서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셨지만 처음에 이것은 우리가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끔 해 주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에 있어서는 모든 단체에서 워크숍 가는 데 대해서도 무리한……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신중하게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 협의체에서 작년에 한 번 이걸 갔던 게 있기 때문에 몇 년 좀 하다가 또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셨는데요. 사실 재정난 관계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워크숍 문제 있지 않습니까? 당일치기 가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 1,500이 책정되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50명이 갔든 120명이 갔든 일단 1,500이 책정됐으면 어떻게 지출이 됩니까, 이 경비는?

저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이게 통과됐다 하면 어떻게?

대개 보면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지 않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업체가 있어요.

이벤트 업체.

예, 이벤트 업체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강사라든가 어떤 거기에 따른 호텔이 됐든 장소라든가……

그러면 과에서 준비해 주나요?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면 거기다 예산을 줘서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아니요. 시가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맡기면서 강사비는 얼마이고 식대는 얼마이고 교통비는 얼마이고.

모든 워크숍은 다 그렇게 합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워크숍이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워크숍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워크숍이 됐으면 싶어서. 시민들에게도 득이 되고 예산 측면에서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그냥 우후죽순으로 너도 나도 그냥 예산 낭비 차원에서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1박짜리면 두당 얼마, 1박 2일이면 두당 얼마 이게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그래야 예산이 형평성 있게 지출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에 맞춰서 저녁을 먹고 저녁행사가 있을 때는 저녁행사를 하고.

그러니까 두당 1박 2일하고, 당일치기하고.

그냥 점심만 딱 먹고 오는 경우에는 또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경비를 이게 1인당 얼마씩 해서 정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장협의체에 1,500 예산이 잡혔다 해서 1,500 내에서 행사를 해라 하고 던져주면 예를 들어 100명이 갔든 80명이 갔든 이 1,500 가지고 행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70명이 할 수 있는 행사비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 나왔을 경우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 나왔다, 그것도 1,500 가지고 한다면 모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규정은 세밀하게 해 놓아야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하남시 모든 단체들의 워크숍 문화를 정착시키는 의미에서도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보통 회원들이 통장단이든 어떤 단체도 회원 숫자가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이 다 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데는 참여율이 높은 데가 있고 참여율이 적은 데가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동 보장협의체는 상당히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 동장도 그때는 공동위원장이니까 동의 담당자라든가 동장 또 시에 관계되시는 분도 같이 참석을 해도,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김윤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등 3건에 대해서 2,76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에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1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에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제작에 319만 원이 새로 책정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에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분야입니다. 107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지원에 22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사업으로 558만 원이 새로 신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 5,35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과정 교육에 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 55만 원이 앞에 별도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희태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산취득비로 613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테이블, 원탁과 의자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정호입니다. 문화체육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에 1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인조잔디 및 육상트랙 교체공사에 10억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이번 추경예산에 하남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비 1억 2,000만 원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기본설계비가 올라온 거고 앞으로 이 예산이 추경예산에 통과가 되면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총 저희가 증축공사 관련해서 9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과장님한테 질의한다는 자체도 제가 조금, 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용역이 언제 끝나 있었지요?

제가 확인한 걸로 2015년 11월에 용역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용역이 끝나고 의회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사업을 하라고 모든 걸 갖다가 용역비까지 다 줬는데 저희 의회에 보고한 적 한 번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의회에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했다고요?

예.

저는 들은 기억이 없어서. 정말 설명 안 했어요. 그리고 용역이 끝나 있으면,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왜 인구 10만이 넘게 들어오는 미사강변도 있고 위례도 있고 구심권에 계시는 분들도 정말 수영 한 번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래서 의회에서 용역비를 세워줘서 모든 게 끝나 있으면 의회에도 한번 보고해서 예산을, 우리가 재정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해도 어느 정도 예산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할 생각을 해야지. 책상 속에다 용역 끝났는데 갖다 묻어놓고 진행 안 한 거예요. 정말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번 추경을 다루면서, 제가 알기로 의장님도 계시고 모든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추경 보이콧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성을 갖고 있는 이 사업을 진행 안 한다는 건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도 해 주고. 위원님들이 심각성을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점차적으로 예산을 30억 확보하라고, 그다음에 1차 추경 때 20억, 3차 추경 때 얼마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끔 서로가 긴밀한 협의를 했어야 했는데 너무 안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 하남 시민의 염원이고 우리 많은 시민들이 진짜 수영장 문제만큼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투융자심사뿐만 아니라 속도를 잘 내시고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에도 반드시 한 50억 이상, 전체 예산 90억이라도 1순위로 배정이 되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돼야 돼요. 기획예산실 잘 들으세요. 하여튼 저는 이 문제가 이번 추경이 아니라 투융자심사 끝나고 본예산 편성이 될 때 전 예산을 다 반영시켜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할 겁니다. 아니, 용역이 끝난 것도 책상 서랍 속에다 넣어놓고 우리 시민을 우롱하는 이러한 문화체육과 앞전 누가 그거 담당을 했는지 모르지만 한심한 행정을 한 겁니다. 존경하는 최정호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라고 생각하고 이 종합운동장 증축공사 문제는 과장님 주도 하에,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모든 예산이 반영 잘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한번 듣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 요구한 만큼 후속조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이 기간 안에 증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리라고 믿고요. 행정을 하면서 의회 위원님들이 예산을, 용역비를, 저희가 용역이 많이 올라와서 해 주면 용역이 끝나면 한번쯤은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해 주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시급성을 알고 이러한 예산은 가장 순위에서 밀리지 않고 진행될 수 있게끔 저희 위원님들 각자가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 문제만큼은 내년 예산에, 당초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승용 위원께서 세밀하게 질문을 잘해 주셨고요. 수영장은 사실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금. 열병합발전소에 체육시설 들어오면 거기도 수영장 해 준다고 해서 풍산동 미사지구 시민들 꿈에 부풀어 있었거든요. 그러나 용역은 2015년도에 끝내놓고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말 한 마디 없고 멀티스포츠센터라고 해서 부지 하나 매입해 놓고 시민들을 사실은 우롱해 온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뿔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보다는 실천에 옮겨서 시민들에게 시민들이 뭘 원하는가 바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영장은 조금 전에 김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 빠르게 예산을 편성해서 단계적으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다른 데보다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희망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경제과장 임근혁입니다. 희망경제과 소관 2017년 추경 2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비 2,806만 8,000원 대응예산으로 시비 2,68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이번에 신설된 경제환경국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그다음에 주민공동체활동 공모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사업을 저희 희망경제과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국장님실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발생된 일반운영비 150만 6,000원, 자산취득비 165만 원, 업무추진비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희망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식품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위생과장 오홍근입니다. 농식품위생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 전체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8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 중간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보험금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예산은 경기도의 지원내시 변경으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요. 민간자본 이전으로 양봉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역시 경기도의 지원내시 변경으로 440만 원 반영했습니다. 또한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보건소의 위생 관련 업무가 농식품과로 이관되면서 960만 원의 직원 여비를 이체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기입니다. 금년도 제2회 일반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51억 1,420만 6,000원으로 종전 대비 6억 2,2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당면업무 추진이 378만 원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 1,247만 원입니다. 타워크레인 긴급안전점검 지원이 140만 원으로 성립 전 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이 3,360만 원입니다.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37만 5,000원입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안전도시국장 휴대폰 사용료 48만 원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종전 대비 240만 원이 늘어난 3,6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과장님, 132페이지에 안심귀가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어제 물론 과장님 이하 팀장님 해서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 유인물로 나눠드린 스마트 안전 감시체계 구축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올린 예산은 5억 8,000만 원인데 시민이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제센터까지 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4억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관제센터에서 위기상황을 경찰에 통보하는 비용이 약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일반적으로 내비게이션의 경우를 들면 사양별로 해서 가격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 시스템도 만약에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1억 3,200만 원 가능합니다. 다만 이 예산을 했을 경우에는 음성이라든지 동영상 지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에 대한 저장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범죄 피해자나 피의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해야 되는데 그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영상정보 제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위급 시 긴급대응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시스템의 차이로 인해서 8,000만 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 페이지를 보시면 기존에 SK나 KT 등 통신사에서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는 단순하게 범죄가 발생됐을 때 그 위치 좌표만 인식해서 이것을 경찰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보호자는 이 사항을 다시 전화로 해서 경찰에 긴급통보를 해야 되는 이런 불필요한 절차가 발생이 되는데 저희 시스템은 만약에 범죄상황이 발생되면 통합관제센터에서 버튼 하나로 바로 경찰로까지 상황 전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범죄 대응이라든지 피해자 보호에 아주 절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사례를 비교하면 금년도까지 서울시내 25개 전 구청은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 발생 측면보다는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일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 효율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스템별로 차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예산 낭비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물론 타 시군까지 비교해 주셔서 말씀도 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SKT나 말씀 들었듯이 통신사 LG U+나 KT에서 이것을 비슷한 기능으로 하고 있는 걸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하남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시장조사나 데이터 이런 것도 확실치 않고요. 지금 물론 다른 시에서 한다고 해도 우리는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작년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안심비상벨 설치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변했냐면 사물인터넷이라 해서 화면만 보고도 할 수 있게끔. 안심비상벨은 직접 누른다든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더 발전해서 화면만 비치든지 소리만 나도 비상벨이 연락이 될 수 있게끔 되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발전하는 이 시기에 지금쯤은 하남시에서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지금 7월이고 앞으로 이 예산을 하면 6개월 있으면 어차피 내년에 사업하시는 거잖아요. 타 시에도 몇 군데 하신다고 비교도 해 주셨지만 조금 더 지켜보고 벤치마킹해서 내년에나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 초등학생 사망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세로 볼 때 범죄도 날로 흉포해지고 그리고 범죄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물론 기존 통신사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마는 이런 서비스로는 실제로 범죄 예방이라든지 피해자 보호에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시간이 지나서 언제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그때까지 마냥 기다리다 보면 실제로 그 안에 발생되는 범죄 피해자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상의 문제보다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차원에서 한시라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지하기 때문에 25개 전 구청을……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물론 말씀을 충분히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통신사에서도 이 기능을 하고 있는 데가 3∼4개월 전부터 SKT도 하고 얘기했잖아요, KT에 1,900원만 하면 휴대폰 구입할 때 비상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6억이라는 돈이 들어서. 물론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셔서 해 주시면 어떻게 어떻겠냐는 그런 말씀이지요, 제가.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통신사에서 하는 건 음성이나 동영상 저장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범죄가 발생되면 단지 좌표만 부모한테 통보가 돼서, 보호자한테 통보가 돼서 보호자가 별도로 다시 경찰 신고하는 불편함이 있고. 실제 범죄라는 건 발생되고 나면 시급함을 다투는 사항인데 이런 장치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범죄가 발생됐을 경우 범죄 피해자라든지 피의자 동선까지 확인해서 구조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 통신사하고는 비교하시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안전에 의해서 시민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라도 당장 시급한 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자는 거 아니고 하지 말자 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 이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얼마큼의 실효성이 있는지, 효율적으로 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면서 하자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산 부분보다 단 한 명의 시민의 귀중한 생명, 재산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한시라도 빨리 추진해서 시민들한테 우리 하남시가 안전한 도시라는 부분을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시의 네임 밸류(Name Value)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만 가지고 따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그만큼 본예산에 나중에 좀 더 검토해서 올려도 되는데 지금 그게 시급해서 이 6억이라는 돈이 추경에 올라온 거 자체도 조금은 제가 설명을 듣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당초 올릴 때는 6억 8,600으로 해서 드론 시스템까지 같이 올렸는데, 그때 드론 사항이 제도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빼고 다시 올리다 보니까 제2회 추경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저번에 예산에 올렸었다가 삭감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 영상 감시 시스템이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날로 급변하는 IT시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깊이 염려하는 부분에서 질문드리니까 과장님께서도 깊이 다시 재고하셔서 어떤 게 옳은지 수용을 해 주시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문드릴 사항은 민방위대원 화생방용이라고 해서 민방위대원이 느는 이유가 뭐지요?

지금 계속 인구가 전입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우리 하남시의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민방위대원은 1만 66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하남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은 68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민방위대원 대비해서 4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는 각 시군에 전파하기를 민방위대원의 80%는 방독면을 확보해라. 그래서 80% 정도면 1만 3000개 정도의 방독면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현재 6800개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고 해서 우선 600개 더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2,260만 원 증액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 추경에서 그냥 조금조금 올리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방위대원들에게만 필요한 방독면입니까?

예, 현재 민방위대원을 기준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는 몇 개나 보관하고 있지요?

시청에 직원별로 해서 1인당 하나씩 다 보관되고 있습니다.

1인당 하나씩 보관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화생방 전시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방위대원하고 공무원들만 살아남고 나머지 시민들은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이 문제를 갖다가 꼬집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향후에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확보하라 해서 우리가 80%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몇 프로?

41%입니다.

41% 우리가 확보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방독면 하나가 4만 2,000원이요, 하나에?

예, 그렇습니다.

4만 2,000원이라면 상위법 이것저것을 떠나서 우리나라가 지금 대치국면이잖아요. 휴전이잖아요. 휴전국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4만 2,000원이라면 타 시군은 어떻게 하든 말든 우리 하남시에서 하남 시민을 보호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 4만 2,000원에 시민들한테 공급을 할 수 있는, 이게 혈세로 사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는 문은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적으로만 여기 안에서 돌릴 게 아니라 이건 시정홍보지나 이런 데 돌려서 시민들이 자기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방독면을 세 식구니까 3개 사야 되겠다.’ 해서 확보할 수 있는 길은 행정적으로 이것을 홍보해서 이런 방독면을 하남시만이라도 시민들이 구매할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혹시 우리가 원망 듣지 않는 시가 되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걸 홍보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4만 3,000이라면 우리가 단체적으로 많이 구입하니까 이렇게 단가가 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집이 세 가족이라면 12만 원 정도면 구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구입할 집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남 시민들이 방독면을 다 구비해서 비상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비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발언시간을 구했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시정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마트 영상보다 소중한 사항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자료를 가져다 주셨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타 시군에서 안심귀가 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설치비가 어느 정도 들었는지 내역들을 확인해 보셨나요?

타 시군 사례를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예산내역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 때 안심귀가 시스템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 당시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좀 더 충분히 확보를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 당시에 말씀을 드리고 몇 차례 당부를 드렸어요. 지금 2차 추경으로 긴급한 사항이다라는 판단으로 올라오셨는데 지금 한 2개월여 지나는 시간 동안 이런 관련 자료 같은 걸 좀 더 충분히 확보하시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최적의 예산으로 동일한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시간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출했던 스마트 안전 감시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이 내용 그대로 똑같이 올라온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업체에서 견적을 낸 그 금액이 무조건 맞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다른 견적의 내용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일단 이 안심귀가 시스템 자체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국적으로도 호응을 받고 있는 시스템이라고는 보입니다. 그런데 IT산업이 기술개발이 엄청 날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달에 만들어 놓은 IT 기술이 다음 달에 가서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 투자한 비용이 다음 달에 가서 공중에 날아가는 돈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현실이. 그런 면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이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산을 최대한으로 많은 자료를 비교 검토를 하셔서 정말 최적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 서버 시스템서부터 해서 이 장비 다 설치한 이후에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설치하는 기간이 얼마 소요되는지 아시나요?

그 사항은 담당 직원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 윤동수입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지관리비용은 대략적으로 시스템 구축비용의 8% 정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비용의 대략적으로 8% 정도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12% 내의 선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8%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소요 계획은 4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설치 및 안정화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4개월 보고 있는데요. 4개월 이후에 경찰 쪽하고 협의해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 서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전문업체의 의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설치해서 안정화 단계까지 거치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기간은 최하 5∼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업체 알고 계시지요? 이 업체가 전국 지자체 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지역 몇 군데를 하고 있나요? 담당하고 있는 지역 수가?

뒤에 자료를 첨부해 드렸는데요.

이 업체가 다 하고 있나요,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지금 서울 쪽 권역은 성동하고 청주 쪽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시스템별로 천차만별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기타 업체는 지금 용인하고 안양 부분을 맡고 있고요. 사하구도 옛날에 했는데 사하구는 초창기 버전이라 사하구 같은 경우는 용인하고 안양 시스템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시스템이고요. 다른 업체들이 많이 구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전국에서 안양시가 최초로 이 시스템을 설치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우수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내용은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양시를 중심으로 주변 6개 시 쪽으로 확장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 제출된 업체는 그 지역을 담당하는 업체는 아니에요. 그리고 부산 쪽 사하구 같은 경우 사하구에서 이 안심귀가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알아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관제센터가 없다고 했어요, 사하구는. 하남시 같은 경우 BRT에 관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모든 설비를 다 갖추고 이 안심귀가 시스템 기능이 작동하게끔 만드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 알아보셨지요?

예.

그 예산과 이 업체가 지출한 예산과는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솔루션, 웹 쪽, 방화벽 같은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기능들을 당연히 추가시켜서 한다라고 해도 통상적으로 검토가 되는 견적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라는. 그러다 보니 지나간 1차 추경과 지금 2차 추경 기간 동안 한두 달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예산을 절감하고 절약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타 시군구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으면 그 시군구 사업비를 얼마든지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타 시군구에서 했던 비용이 얼마가 들었는지. 여기는 얼마이고 여기는 얼마이고 비교 검토를 해서 최적의 방향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원인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별로 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위원장님도 아시는 내용이고. 지금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어떤 시스템을 쓸 건지, 불필요한 시스템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시스템 설명을 할 때 사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5억 8,000이란 돈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돈을 전체 쓰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시스템의 사양을 선정해서 그 선정된 사양을 토대로 해서 여러 업체들로부터 공개경쟁입찰을 받습니다. 입찰을 받고 시스템을 저희가 선정하기 전에 공개입찰하기 전에 위원님께 상의를 드려서 적정한 비용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항목이 2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스마트 영상 감시 시스템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그건 위기상황이 발생되면 그 위기상황에 대한 정보가 관제센터로 넘어옵니다. 관제센터로 오면 관제센터에서는 그 사항을 바로 경찰에 뿌려주는데 뿌려주는 방법은 관내에 112경찰순찰차가 있습니다. 순찰차에 임시로 10대 정도 스마트폰을 보급을 해서 관제센터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 위기상황 동영상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좌표라든지 이런 사항이 바로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 112가 바로 출동하는 시스템입니다.

결국 스마트폰에서 시작해서 관제센터로 왔다가 그다음에 경찰 112에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기능이 작동하는 내용이 안심귀가 시스템과 뭐가 다른가요?

그게 결국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시스템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 항목별로 예산이 따로따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하는 거는 결국은 한 업체가 하는 작업입니다. 결국 안심귀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 서버를 구축하는 그 자체가 결국은 하나의 사업인데 지금 이 업체는 사업을 구분해 놓았어요. 구분해서 다른 어떤 설비가 구축되는 것처럼 견적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 이 업체에 대한 설비 구축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업체를 그냥 받은 거지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다고 이 업체를 주는 건 아닙니다. 주는 건 아니고 5억 8,000이라는 돈도 4억 3,000, 1억 5,000 나눈 것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 위해서 과정을 나눠놓은 거지 별도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업체도 저희가 공개경쟁해서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철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페이지입니다.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관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교부받아 금회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받아 금회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천현동주민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초이동126번길(월남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신규사업으로서 사업 시행을 위한 설계비 2,8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장보수 단가계약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동 과목교 교차로 개선공사 관련해서 주민 불편에 따른 지속적인 건의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변 산책로 공공시설물 보수 연간단가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안아파트 앞 산곡천 징검다리 및 계단을 갖다 다시 정비하는 사항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하천 유지용수 공급 수중펌프 수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과장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고요. 산곡천 징검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 하시게 되면 주민들에 있어서도 의견수렴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도 드렸지만 하게 되면 언제쯤 그것을 하실 건지, 아니면 공사 시작은 언제고 마무리가 언제쯤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초안 설계는 거의 어느 정도 그림은 그려놨습니다. 이걸 갖고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바로 신안아파트 주민대표에게 가서 설계도면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려서 추가로 반영할 게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을 해서 8월 중에는 설계를 확정짓고 바로 업체 선정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9월 중순부터는 공사를 해서 10월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민 의견 수렴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여기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영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우편요금으로 1,0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순번대기표 대체구입으로 2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길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쪽입니다. 금회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은 1건으로 예산 요구액은 10억 원입니다. 이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자금 교부 결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번에 특교로 10억이 더 추가적으로 왔어요. 그래서 무리 없이 설계 용역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국비 80%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2019년 완공인데 중간에 사실 이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상황이 조금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특교가 오면서 19년까지 완공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중간 중간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52억인데요, 금회 10억 원을 추가를 하게 되면 지금 확보된 예산이 33억 정도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지특이 10억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으로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확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국비 80%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와 계속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고. 내년도에도 10억 가지고는 힘들 수 있을 거라서 지금부터 방법을 같이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국비사업인 만큼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의하셔서 최대한 돈을 더 끌어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재훈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 1,096만 6,000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3,992만 4,000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자본보조 846만 원입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 141만 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1,385만 7,000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자본보조 253만 8,000원,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숲 조성입니다. 유아숲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도비로 500만 원 계상하고 시비는 5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시설물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중화장실 운영을 위하여 5,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원녹지시설물 관리공사에 1억 3,000만 원을, 공중화장실 시설물 설치에 5,49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나무고아원 관리입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한강 폐천부지 공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대 유지관리입니다. 물놀이장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장 시설관리 및 유지관리시설비로 4,14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휴대용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 등 자산취득비로 4,48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 관리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사용 신청을 위한 프로그램 전산개발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입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 시설비로 1,566만 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기간제근로 등 보수 인건비로 7,302만 9,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차량 임차비 등 공공운영비로 1,308만 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자재 재료비로 1,692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추경예산 162쪽에 한강 폐천부지 공원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2,100만 원이면 이 용역을 잘 끝마칠 수 있습니까?

기본 용역을 그 공원관리계획 수립에 의해서 기본타당성을 조사한 용역입니다. 이게 나오면 공원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이 폐천부지 문제는 참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용역을 할 생각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반갑게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이번 기본타당성 용역뿐만 아니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이 된다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나고 지속적으로 예산 반영이 되어서 우리 하남 시민에게 좋은 공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안 되는 부분들도 되게 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아숲 관련해서 도비를 받아오신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노력을 많이 하셔서 다른 지원사업들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뒤페이지에 보면 유아숲체험원 사용 신청 프로그램 개발비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숲을 하게 되면 신청이나 취소 같은 거를 공지사항을 하기 위해서 하남시 홈페이지에 링크를 연결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따로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관리원들이 어쨌든 기간제든, 숲체험 숲지도사인가요?

예.

채용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 보수와 관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잖아요, 운영비도 그렇고. 그래서 산림청 유아숲 지도사 자격증 주는 팀에서 교수님과 함께 우리 담당 팀장님도 오셨지만 하남시의 숲 체험장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으세요, 산림청에서도. “이런 경우가 없었다.” “되게 성공사례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고. 산림청하고 연결을 하셔서 그쪽에 용역을 예를 들어 맡겨서 관리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업체에 계속 보수비나 이런 부분들을 안 들이고 거기 자체에서 그냥 숲지도사들이 직접 다 할 수 있는, 거기는 다 자격요건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같이 연결을 하면 저희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고 프로그램이나 진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산림청 쪽 유아숲지도사하고 연결을 하셔서 계속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용역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숲체험 관련되어서 점점점 늘려가시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요즘에 힐링이 대세이기 때문에 한 번 유아숲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해서 폐천부지를 힐링할 수 있는 공간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외숙 위원님.

과장님, 간단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항상 애써주시고 시민들 생활에 있어서 민원에 아주 가까운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민원에 있어서도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공중화장실에 보시면 이번에 안심벨 화장실이 3개 늘면서 3개소가 늘어요. 180만 원 해서 3개소가 느는데 이게 안심비상벨을 했지만 요즘에는 추세가 사물인터넷이라 해서 소리 감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성남에 보니까 이번에 안심벨 해서 소리나 응급비상벨이 그런 쪽으로 바꿔지는 추세인데 이게 예산에 있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3개를 새로 해야 하는데 새로 시작을 하면서 그걸 한번 비교를 하셔서 검토 좀 해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3개를 시범적으로 하고요. 그전에 다른 과에서 오기 전에 안심벨을 경광등에다 소리 나는 걸로 했는데요. 그건 작년에 했기 때문에 지금 교체는 좀 힘들고.

아니, 교체를 하자는 게 아니라 새로 3개소를 시작하니까, 요즘에 IT가 금방금방 발전되다 보니까 지금 현존하고 있는 것도 괜찮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조금 한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주윤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7년도 1차 추경 예산액 84억 5,245만 6,000원보다 1억 389만 3,000원을 증액한 85억 5,6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9쪽입니다. 방역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소독인부 기간제근로비 보수단가 조정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7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방역소독약품 1,29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미사강변지구, 위례지구 등 소독지역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해충유인살충기 128대 구입예산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미사강변지구, 위례지구 입주에 따른 공원하천 증가와 위생해충 및 동양하루살이 방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의약무행정 지도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동제세동기 6대 구입을 위하여 1,380만 원, 자동제세동기 보관함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하남경찰서 및 지부 파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170쪽 행정운영경비 국내 여비에 위생업무 농식품위생과 직제 개편에 따라 9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신현선입니다. 2017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블랙박스형 CCTV 설치비 3,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동 및 전망대 CCTV 설치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오세인입니다. 2017년도 제2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과 예산총괄표는 예산안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등 유지관리비 4,000만 원, 수질 TMS장비 업그레이드 3,000만 원, 수질 TMS기기 교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45억 8,7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천현동 오수관 설치공사 1억 원, 하사창동 오수관 설치공사 1억 2,000만 원, 감북동 우수관 설치공사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남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국고보조금 반환금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자금운영계획과 재무상태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은 110억 6,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액 없이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수익적지출은 당초 예산액보다 9,000만 원이 증가한 132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주요 사업으로는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가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 수질 TMS장비 업그레이드 및 기기 교체비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은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인 유보자금이 145억 8,700만 원이 증액된 653억 4,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자본적지출은 기정액보다 144억 9,700만 원이 증액된 631억 9,900만 원으로 예비비 141억 7,300만 원과 유형자산 취득을 위한 천현동 462-7번지 일원 오수관 설치공사 등 시설비 3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2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2016년도 결산 결과의 반영과 천현동, 하사창동, 감북동 우⋅오수관 설치공사 사업비 등 일반적인 변동분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