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제263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오늘 또 서민경제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참석하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시정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봉한 소상공인지원단장님과 관계 유관기관 간부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님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소상공인지원단이 신설됨에 따라 소상공인지원단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소상공인지원단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TOP

안녕하십니까 저는 7월 8일 자로 업무를 맡게 된 소상공인지원단장 정봉한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 유관기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본부 최헌 본부장입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영업부 윤경만 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존경하는 부산시의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이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저희 소상공인지원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소상공인지원단은 지역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자생력 강화에 더욱 노력하여 “소상공인이 웃어야 부산이 산다.”는 슬로건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봉한 소상공인지원단장님께서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지원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는 시에서 준비한 업무보고 순서에 의해 보고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의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소상공인지원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봉한 소상공인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한 부산시 소상공인지원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우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에 당면과제에도 나와 있지만 요새 유통환경과 그리고 소비패턴이 많이 바뀌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미흡하다 했는데 미흡한 거는 어떤 것이고 또 흡족한 거는 또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아시는 바와 같이 골목상권이라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소규모, 규모도 적지만서도 자기네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타는 어떤 그런 업종이 많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젠트리피케이션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장님, 우리 그래, 그래서 전통시장 이런 데는 지금 출범 많이 했죠

예.

예. 뭐 여러 가지 시설면이나 이런 환경면 부분을 많이 했죠

예.

그 부분 외에 다른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는데 지금 시설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하게 시장이라든지 요렇게 지원을 하면서 시설 개선은 당초에는 시설 개선을 부분을 치중을 했지만 경영 개선이라든지 서비스를 갖다가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업을…

왜, 제가 왜 처음부터 유통환경이나 소비패턴이 바뀌었느냐 이렇게 말을 했죠, 그죠

예.

이번에도 보면 이마트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했을 때 우리 부산시에서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종합대책인 부산 골목상권 스마일 프로젝트를 갖다가 수립해서 발표한 이유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단순하게 단편적인 대책만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패키지적인 어떤 창업부터 시작을 해서 컨설팅까지 그리고 사업비 시설 개선 지원을 해 준다든지 요런 컨설팅까지 패키지 형태의 체계적인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스마일 프로젝트를 갖다가 했습니다.

예. 단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단편적인 대책을 안 하고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먼 미래를 보고 대책을 한다 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번에 대책이 되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우리 환경변화나 유통과정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데 그게 이게 단면적이다 했는데 장기적인 이렇게 해결책이 나왔습니까

해결책이기보다도 일단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 골목상권 프로젝트를 갖다가 처음에 올, 지금 6월 달에 저희들이 발표를 한 이유 자체가 현재의 시장,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지원책이 돼 있어 왔지만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지원 자체가 미흡하다 하는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부산시에서 이렇게 소상공인이나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을 때 무슨 위원회나 뒤에 다음 페이지 보면 이렇게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지금 우리 그렇게 됐을 때 방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위원회나 이런 게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부산시가

현재 저희들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른 어떤 위원회는 구·군에서 설, 그걸 하기 때문에…

일단 아무리 구·군에서 한다 하고 그리고 이거 그거 한다 해도 이게 어느 정도 부산시에도 대책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전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구·군이 한다고 밀어놨는데 결국 그게 우리 부산시에도 우리 시의원도 가고 정부도 가고 그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구·군만 맡기고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종합대책도 저희들이 이게 단순하게 한쪽만 봐 갖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 관계법령 자체가…

그렇죠. 다양하게 알고 있죠

예, 저희 준비를 하고…

왜 그렇냐면 이게 소상공인하고, 그래서 제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소상공인하고 그리고 유통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이거는 100% 대형마트가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예.

왜 그렇냐면 주민들도 거기에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주거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그리고 집값 상승, 여러 가지 문제가 좋아지니까 찬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 부산시나 구·군에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이래 소용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우리 부산시나 그리고 이렇게 대책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면 일방적으로 밀리고 그리고 그 많은 소상공인들 그냥 한 1,000명, 2,000명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1년, 2년 장기적인 투쟁에, 장기적인 뭐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투쟁을 하고 그다음에 목소리를 높이고 사회적 불안, 갈등과 여러 가지 조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이런 우리 부산시나 구·군에 있는 위원회 이런 것 가지고는 해결을 못 한다는 거 기본이죠, 그죠 환경과 여러 가지 유통의 과정에서 보면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단면적인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앞에 나오는데 앞에서 단면적인 문제, 장기적인 것으로 간다 이래 했거든요. 틀리지 않습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물론 단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도 있고 법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 여러 가지 있다면 이게 자본이나 권력이나 그리고 모든 게 대기업의 유통의 형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저는 이렇게 잠깐 제가 제의를 한번 하면 지난번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소상공인들이 이게 그까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 말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같은 데 가면 이 사람들 가 갖고 자기가 우리가 말한 상담을 받을 때는 내가 열심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 들어주고 그다음 계속 조정해 주고 이런 기구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위원회 갔다 오면 기분이 나쁘다 말입니다. 그 위원회만 갔다 오면 더 기분이 나빠가 더 강력한 투쟁의지를 보인다는 겁니다. 사회갈등이 더 되는 거니까 1,000명, 2,000명이 근 1년간, 2년간 그렇게 여러 가지 생업을 포기한 그런 갈등적, 사회적 갈등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뭐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지난번, 그 사람 말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일을 하는 사람들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우리가 상담을 한다는 자체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거 충분히 이야기하다 보면 그 한이 풀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속마음을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면 문제에 뭐 여러 가지 일들보다는 그런 체제를 좀 만들어야 됨으로써 사회적비용이 좀 더 줄어들 거다. 그리고 이런 우리 부산시 내에 있는 구·군에 여러 가지 현장의 사회적 불안요소가 많잖아요, 그죠, 그거 바람에 그리고 지금은 또 이게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조금 더 많아졌죠, 그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아침만 했었는데 지금 점심, 저녁 막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 욕구라는 게 다양하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회도 이런 쪽에 있는 한번 외국에 있는 우리가 변호사법뿐이 아닌 사회갈등을 이렇게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몇 명을 더 그거 한다고 해 가지고 그 돈을 크게 생각하지 말고 그 비용을 그 비용, 사회적 그 내나 불안요소 비용보다는 이 비용이 좀 더 더 헐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을 할 때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안속에 사회적 갈등 자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한 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시설, 주차장 여러 가지 당면 문제도 많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해결해 주는 거, 그다음째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들 무슨 1,000억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 다양한 부분 지원되죠, 그죠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죠 그걸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갚습니까, 그죠 기본적인 이렇게 그게 안 돼가 있는데. 그런다면 거기에 할 수 있는 갈등, 여러 가지 외의 것을 흡수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위원회를 통하는 거보다는, 위원회를 통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기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소상공인지원단이 처음 생긴 거죠

6월달부터는 TF로 해서 직원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아, 그전에는 6월 달부터 TF팀이 세 분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7월 1일 부로 조직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7명으로 해서 다시 신설이 된 거네요.

예, 신설이 되었고 지금 현원은 지금 현재 7명이지만 총원은 10명이기 때문에 8월 인사 시에 보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소상공인지원단이 지금을 시점으로 해갖고 생긴 이유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자체가 단편적으로 창업지원과라든지 어떤 일자리과라든지 이런 데 단편적으로 돼고 좀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갖다가 하고자 이렇게 종합지원대책을 수립을 하면서 저희들이 단을 갖다가 만들게 됐습니다.

너무 늦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그게 가장 의문시 되는 점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계속해서 변화가 되는 상황인데 이때까지 사실상 젠트리피케이션 하는 용어 자체도 나온 지가 좀 꽤 됐지만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정책에 반영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늦게 나마…

단지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가 아니라…

예,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이 늦게나마 이렇게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을 하고 지원단이 발족된 거에 대해서는 늦게나마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산시에 어떤 대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든 타 시·도에 비해서 소상공인이 더 많고 또 어떻든 이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들이 정부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가 이런 소상공인들을 현안들 어려운 이런 당면 현안들을 챙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겼다는 것이 조금 놀랍다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 그 전에는 이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창업지원과에서 창업지원 관련업무를 갖다가 컨설팅이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을 계속해 왔었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부분은 경제기획과 내에 전통시장 팀이 있어서 별도로 지금 추진을 하가 있는 상황이고 시장활성화 팀으로 저희 과에, 단에 흡수가 된 상황입니다.

막상 들어보면 어떤 구체적인 지원들은 안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사실상은 창업지원이라든지 행복재생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게 이제 체계적으로 한곳에 몰아서 이렇게 하지 않다가 보니 조금 단편적인 어떤 대책이 추진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거의 창업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창업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이 현재의 업을 하시면서 어려운 현안들에 대한 지원들이 거의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이때까지도 경영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해오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행복지원센터를 갖다가 만들면서 조금 패키지적으로 창업의 상담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 그다음에 자금 지원 나중에 경영컨설팅까지를 갖다가 패키지화 해서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겠다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든 소상공인지원단이 지금 이제 생김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정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그다음 이 보니까 지금 7페이지에 보니까 최근 10년간 소상공인 사업체가 6.6% 증가하고 종사자 수가 9.3%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실태조사들이 현재에 해마다 아니면 어떤 주기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14년도 통계청의 조사에 따릅니다.

14년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예.

지금 현재 이 증가한 거는 맞습니까

증가한 걸로 거기 통계자료에는 나와있습니다.

부산시입니까, 이게

예.

이게 그러면 밑에 보면 고용현황을 보면 최근 10년 자영업종사자가 전국에 비해 부산시가 두배나 감소했다는 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 하고 지금 밑에 하고 조금 상반된 개념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전국 대비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맞다고…

전국에 비해서 부산이 두 배나 감소를 많이 했는데 그 숫자는 실제로는 늘었다 이 말입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저희들도 한 번 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지 않는 게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면서 이 데이터의 근거 자체가 지금 현재 어디서 나왔는지 조차 명확하지, 밑에 거를 보면 명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내용이 상반된 내용인데 이것들이 이렇게 그냥 올…

위에는 소상공인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 밑에는 자영업종사자를 얘기…

거의 그러니까 자영업종사자라 하더라도 소상공인 자체가 지금 10인 미만의 근로자 수를 갖춘 업체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어떻든 여기에 대해서 새로 조금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지역소상공인 현황을 해서 보면 경영애로사항 중에 판로가 가장 큰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 판로, 판로를 갖다가 개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브랜드화를 갖다가 몇 개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어떤 부분에서 뭐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제조업 3개 업체, 현재 올해 목표는 그렇습니다. 제조업체 3개 업체와 음식, 숙박업체 25개 업체를 선정해서 CI, BI 개발을 하고 인테리어 디자인지원을 해갖고 브랜드화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브랜화. 그러면 제조업체면 어떻게 브랜드화를 할 수 있단…

현재는 세부적인 사항 자체가 이제 그 방침은 지금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브랜드화 추진하는 대상사업체를 갖다가 별도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별도공모.

예.

단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신발소상공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 같으면 그죠 예전에는 이 성업을 이루었지만 지금 현재 굉장히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거죠. 이분들의 가장 큰 애로가 판로개척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문제가 있는 여기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 브랜드화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온라인마케팅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갖다가 제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단장님 그거는 지금 현재 계획이고, 그죠 그런 계획을 세울 거라는 거고. 현재 이 신발소상공인의 이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 어떤, 어떤 판로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기간산업과에서 특화산업 해서, 특화센터, 신발산업진흥센터가 지금 설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뭐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발, 신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신발산업진흥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시의 현안이지 그리고 이 지금 생긴 소상공인지원단의 가장 현안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도 안 되어 있을뿐더러 그게 신발 아까 뭐 산업진흥센터 거기에 미루어야 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범일동에 범일프로젝트라 해서 저희들이 안은 갖고는 있는데 패션, 신발, 귀금속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구상을, 구상 중에는 있습니다.

단장님,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이런 제가 이거를 보면서도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 실질적인 현안에 대한 고민, 대책 이런 것들이 나오고 지원이 되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발소상공인의 판로개척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조금 고민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어려운 점이 있고 지원 부분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조금 해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예. 별도로…

그리고 6페이지 지금 전통시장 육성에 나와있는데요. 지금 소상공인지원단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과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도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들 뿐이지 부산시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습니다.

부산시에서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거기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시비사업으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단장님 소규모환경 개선이라는 거는 이게 정책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노후시설환경 개선을 갖다가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별도 시비를 투자를 하고 있지만 특성화전통시장을 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국비가 지원되지만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게 아니고 시비도 매칭이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 전통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저희들하고 관련 구·군하고 해당 시장하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올해도 지역선도시장 해서 올해 구포시장도 새롭게 지정이 된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개선이라는 게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 중에 아주 하나의 방안일 뿐이지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을 어떻게 육성해서 어떻게 정말 활성화 할 건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특성화 전통시장 육성 같은 경우에도 다 국비하고 시비를 매칭시켜서 그냥하는 사업들로밖에 안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조금 부산시만의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조금 나와야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이제 이런 국비를 지원받아 갖고 3년씩 하는 사업들입니다. 특성화 전통시장 육성사업들이. 그러면 이게 3년 지원이 끝나고 하나면 이게 단절이 된다는 거죠, 지원이 끊기게 되면. 이 3년만의 지원가지고 이게 활성화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지원이 끝나고 난 뒤에는 부산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3년 동안에 글로벌명품시장 같은 경우는 1개 시장에 50억 원 정도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에는 단순한 시설 개·보수도 있지만 이 시장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후관리도 저희 관에서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시장상인들의 자생적인 어떤 노력자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자생적 노력 갖고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대한 차후 3년 뒤의 어떤 계획들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원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시장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이 녹아나야 이런 국·시비를 통해서 지원된 부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에 보면 15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초량전통시장하고 충무동새벽시장,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올해로 지원이 끝나는 겁니까

내년 글로벌명품시장이 되는 국제시장하고 마찬가지로 문화관광형 시장도 15년도에 선정된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는 데서 저희 산업단이, 기획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의논을 한번 해서 좋은 어떤 관리방안, 사후관리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년도에 선정된 곳들이 아마 끝날, 올해, 내년…

내년 상반기.

상반기로 해서 끝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차후에 정말 자생력을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 올해 사업에…

챙겨주시고 본 위원에게도 좀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한 소상공인지원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정봉한 단장님 소상공인지원단장의 이 직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명감 역시도 갖고 있는지를 간단히 한 30초만 간단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도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그냥 제 업무가 아닌 관계로 공무원이니까 아닌 관계로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7월 8일 자로 여기에 업무를 맡게 된 이후로 여러 가지를 갖다가 들여다보니 저희가 해결해야 될 그리고 공무원들이 나서서 조금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새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발표는 하고 있지만 저희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늦게나마 저희 소상공인지원단이 지금 구성이 됐으니 저희,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최대한 열심히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부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과의 중복 질의를 피하고 간단히 한두 개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하시겠다는 분이 물론 단장님이 하시는 건 아닙니다만 정원부터 벌써 다 채우고 있지를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채우긴 하겠습니다만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내가 모내기현장에 와서 쌀수확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시비거는 건 아닙니다만 각오, 자세, 출발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장님 빨리 이 정원을 확보하시고 예산도 더 많이 갖고 오셔서 존경하는 우리 서민경제특별위원회가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대한 보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선정이 109억의 국비로써 실행이 되고 있는데 2페이지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허구가 상당히 많이 있죠. 현실적으로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차이는 물론 이제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는 되셨겠지만 주차문제라든지 배달문제라든지 이런 편리함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 매매, 판매를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시행정이 아니라면 주차환경개선 선정 6개 시장에 조금 하고 있는데 주차권, 주차권을 많이 확보하셔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는 주차권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 시민들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만 이거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한 두어 곳 실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알고 있어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차이를 또 얘기한다면 주차공간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적극 지원을 하셔서 대형마트를 세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소상공인들을 많이 찾을 수 있는, 시민들이 편리하면 가진다. 가격이 싸면 가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시장 주변에는 주차장확보를 위한 부지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하신 거기 티켓을 갖다가 주는 그런 사업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올해는 3개 시장에 지금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비용을 갖다가 지원을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부분은 한번에 뭐 한 번 지원을 하고난 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면 되겠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이 사업이 계속 지속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부산에 전통시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세 곳 정도 조그만한 주차권 몇 장, 우리 주차권을 나눠줬다. 그런 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는, 소상공인들에게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전시행정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건의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정봉한 소상공인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6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국별 현안, 조례 및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소상공인지원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을 대신해서 본 위원장이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상공인지원단이 신설된 것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소상공인 정책과 사업의 기획 추진을 담당하는 소상공인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패한 소상공인에게 회생의 기회 제공과 재창업을 위한 멘토링 등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골목상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서민경제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들은 즉시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토론된 내용을 토대로 서민경제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부산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서민경제특위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위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