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김영호 의원입니다. 계속된 가뭄과 얘기치 못한 국지성 호우로 피해를 입은 현장에서 군민과 아픔을 함께 했던 동료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하시는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자로서 건설교통과 소관 먼저, 도로개설 시 영농손실 보상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르면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영농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군의 도로확포장 공사를 위해 매입한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 보상금을 실경작자가 아닌 지주에게 지급해 임차농가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농손실보상은 규정상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우리 군은 임차농가에게 보상 관련 통보 없이 지주하고만 협의 지급 해 임차농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농가는 알면서도 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 경작하고 있는 논이 지주의 것이기 때문에 영농손실보상금을 이야기하면 경작하고 있는 논을 타경작자에게 양도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도로개설 시 영농손실 보상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뭄 대비 한 저수지개발 계획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년간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 봄 가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모내기철을 맞은 농민들의 가슴은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외 없이 봄 가뭄이 심해지면서 농업현장 곳곳에 물 부족에 따른 영농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물이 유입되는 하천과 저수지마저 말라버려 물을 구할 수가 없는 지역에서부터 저수지 수문을 기준으로 하류에는 물이 흐르지만 상류는 물이 말라버린 지역 등 물을 들여올 곳도 없어 비가 와야만 해결되는 지역, 또한 매년 가뭄으로 인해 관정개발 등 많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가뭄에 대비한 저수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고층건물 화재 시 군민 안전을 위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1년부터 최근 5년간 30층 이상 고층건물 화재는 534건으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의정부 고층아파트 화재와 금년도 런던 서부에 24층 주상복합 그렌펠타워 화재 등을 볼 때 우리군의 고층건물 화재 시 군민 안전을 위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경우 행정타운, 내포신도시 등 고층건물이 건축 되고 있는 현실에서 안전관리과장께서는 고층건물 화재 시 군민 안전을 위한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재학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사업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응수 의원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녹색생활 환경 제공과 축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산림축산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임병호 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삼표 기초소재 예산사업소 신규 채석단지 지정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건설행정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건설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오윤석 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해 극복을 위한 장기 대책인 공주보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서부내륙 고속도로 노선 선정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 산림복지수요 증대,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신기후체재를 대비해야 하며, 숲을 교육치유녹색공간으로 제공해 국민 모두가 숲에서 행복한 산림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97%를 해외에서 수입, 의존에너지 자급량 취약국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산촌마을의 지속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에너지자립마을 시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임병호 산림축산과장께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중 문화와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함용섭 도시재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도심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도시기능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원도심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용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임병호 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진 네덜란드 양돈 생산지표 대비 70% 수준인 우리의 양돈산업 축산인들의 무관심과 체계적이지 못한 정책 탓에 구제역과 AI는 토착화하기에 이르렀고, 돼지 사체 불법처리와 악취 문제 등 구태의연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움을 더하게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을 서로 묵인하고 간과한다면 스스로 설자리를 잃게 되는 건 아닌지, 불법을 외면 한다면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 산업의 사양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은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는 기간으로 축사 현대화를 적극 유도하는 혁신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오윤석 과장께 질문입니다. 예산지역 종교시설과 공공기관 주차장은 대부분 지역 주민과 공유로 아름다운 배려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만, 일부는 아직도 지극히 폐쇄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행되었던 공공시설 담장 없애기 사업을 예산군 장기발전계획에 반영시킴으로써 가스타이머콕처럼 지역 주민으로부터 좋은 반응과 장기적인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신청사 개청을 계기로 이용률이 급격히 저하될 예초 앞 육교 철거를 함으로써 교통 사각지대 개선을 통한 어린이와 주민 안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도 23호인 남부도로와 종합운동장 진입로는 지금까지 1.2㎞를 우회하는 불편이 가중 되어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 받던 도로입니다. 관내도로변 공간 활용을 통한 주민쉼터와 함께 조성되기를 촉구하면서 답변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함용섭 과장 소관입니다. 매년 지적되는 빈집정비 사업 필요성은 군민 건강은 물론, 범죄 예방과 열악한 지역 주차난까지 해소하는 일석삼조의 사업에 관심을 좀 더 갖기 바랍니다. 또한, 추사의 거리 정비 사업은 늘 미완의 작품처럼 주변 상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왔으나, 이렇다 할 휴식공간과 공연장 그리고 주차난까지 보완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주민 불편과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읍사무소 주차장 문제, 도로변 쉼터 문제 등을 같이 검토 바라며, 벚꽃로 대기차선과 가변차선은 매우 절실한 개선 도로입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전관리과 김승영 과장 소관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시간과 장소 관계없이 집중호우로 인하여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읍내에 집중호우가 발생된다면 복개천 주변은 감당키 어려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2018년부터 물부족국가임을 입버릇처럼 10년 가까이 지적한 지금 신청사에 350t, 윤봉길체육관에 530t의 저수조 조성에 그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저수조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금년에 겪은 길고 긴 가뭄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리라 예상되기에, 좀 더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준비를 통하여 대비하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 인재라는 사실이며, 군 전체의 용역을 계획하여 이를 토대로 저수지와 사방댐과 소류지 축조를 함으로써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영혜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 임병호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중국에서 수입한 LMO 유채종자를 유통 중 전국 56곳이었는데 그 중 한 곳이 우리 예산군이었습니다. 덕산온천 지구 내 유휴부지에 유전자 변형 생물체인 LMO 유채가 식재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MO 유채는 인체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LMO 농작물은 사람이 섭취하게 되면 악성종양과 성인병, 불치병, 불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난 4월 충남도 농업기술원에서도 이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추, 무, 배추 등 십자화과의 이종교배 가능성이 높아 다른 식물과 교배될 경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근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에서도 재배됐던 LMO 유채를 모두 제거했음에도 재발아 했고, 땅속에서 15년 동안 휴면상태에 있다가도 싹을 틔운다고도 하는데 우리 군은 어떻게 처리했고, 관리되고 있는지 본의원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과장께서 올해 LMO 유채 식재 현황과 이후의 대응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가로망 정비와 복합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적극적인 운영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도시재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함용섭 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예산읍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영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연종 의원입니다. 산불과 병해충으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구제역과 AI로부터 청정예산을 지켜내신 산림축산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임병호 과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봉수산 수목원 운영 현황과 수목원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볼거리, 즐길거리 보완 및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예당호의좋은 형제공원수목원 등과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봉수산 수목원 내에 곤충생태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올해는 유난히도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가뭄 극복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건설교통과 관계 공무원들께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포신도시와 연계한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과 각종 건설사업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시는 건설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오윤석 과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건립을 위하여 그동안 지역주민, 또 군수, 국회의원 등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삽교역사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건의 및 활동 사항과 추진 상 문제점 그리고 또 향후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재난예방 및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아름답고 자연친화적인 하천 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안전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김승영 과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재난과 재해에 대한 예방점검 추진 현황과 재난재해 발생 시 대처 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구제역AI 등으로부터 철저한 차단 방역 실시로 7년 연속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구축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임병호 산림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임병호 산림축산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축산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와 금년도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군도 9호선의 종점은 지난 5월 16일 변경고시를 통하여 고덕면 상몽리 442-16으로 도로구역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윤석 건설교통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신소재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지역으로써 고덕면 상몽리, 고덕면 상몽2리 구간에 대한 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이 만족하는 선진교통서비스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농어촌버스 지원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선진 교통서비스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안전 도시의 조성을 위한 예산군 군민안전보험 가입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김승영 안전관리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화재, 교통사고, 범죄, 자연재해, 안전사고 등 7개 분야에 대한 2016년 재난관련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4등급을 받아 안전지수가 대폭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 및 불의의 사고로부터 예산 군민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전 군민 안전 보험 가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임병호입니다. 항상 저희 산림 축수산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에 이어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분야 농림사업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물의 고부가가치 생산기반 조성 관련에 대해서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등 5건에 대한 집행 8억 5,400에 대한 49% 정도 현재 추진 중으로써, 하반기 미 추진 사항에 대한 중점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은 현재 총 5건에 대한 경제수와 공익 등 5건에 대한 집행액 약 7억 정도이나 사업 진도는 약 40%입니다. 그렇지만 조림지 현재 풀베기 사항에 대한 진행사항이 현재 집중됨으로써 한 60~70% 현재 완료된 사항입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에 대한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수산수목원 보완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은 현재 주차장 가설공사 관련 용역을 준비 중에 있고, 또한 수목원과 휴양림 관련 지정 변경을 현재 도에서 접수에 의거 검토 중에 있으며, 방문자센터 관련 세미나나 체험 다용도실에 대한 설계 용역에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과 병해충 예찰강화 및 적기방제 관련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 현재보고 드리며, 참고로 산림청 헬기에 의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간 3일간에 대해서 항공방제 실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60쪽 사방임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이것은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으로 현장에 대한 국민의 안전도모 및 재해 안전성 강화를 위한 건으로써, 임도시설 외 사방댐 등 총 7건 12억 3,200만원에 대한 60%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잔량 설계에 의해서 실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최근 국지성 토사 유출과 관련에 대해서 일부 대술 등 토사유출 우려 또는 산사태 우려지에 대해서는 바로 예산 확보에 의한 보완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응급 복구만 실행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곤충생태관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아까 보고 드린 수목원과 관련 용역 된 현재 진행 중으로써, 중간 용역보고에 의한 3개년 계획에 의거 19년까지로써 전시물 등 이행을 위한 현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 보완사업도 마찬가지로 현재 용역 중으로써, 현지 여건에 맞춰서 실행에 의한 추가 확충 이건 10억씩 3개년 내년까지 30억에 대한 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일부 4개소를 실행했는데 금년도는 20개소 이상에 대한 부지를 확보해서 현재 용역 등 실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한 등산로 정비사업은 서류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산악오토바이 이용 관련해서 주민들에 대한 노면유실, 파손 등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지에 대해서 홍보물 등 현지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 관리는 금년도 장애인체전 대비해서 실행한 사항으로써 서류상으로 실행에 대한 보고를 드리며, 명상숲 및 유휴지도 서류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은 금년 보수 관련 금오대로에 대해서 현재 실행 중에 있고, 또한 일부 마라톤 구간 1㎞ 구간, 5㎞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에 나머지 거기가 문예회관 뒤쪽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볼거리 등에 대해서 보완 사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덕숭산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다시피 금년까지 3개년 간 약 당초 계획에 떠나서 110억 정도가 수립된 바 있습니다. 주요 특화조림, 사방사업, 숲길 등 이행에 있어서 숲 가꾸기와 가로등에 대해서 현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숲길 조성과 가로수 조성 관련에 대해서 45호 국도 등에 대해서 현재 이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총 13건 80% 4억 6,300만원을 실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쪽은 축산사육 기반 조성도 양돈농가모돈갱신 등 해서 총 9건 4억 9,200만원에 대한 약 60% 현재 실행 중에 있고, 현대화 사업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서류 검토 고민을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지원 관련에 대해서도 현재 총 7건 살포비지원 등 악취저감, 환경개선제 등 7건에 대해서 현재 9억 5,300 사업비 약 66%를 진행 중에 있고, 다만 그동안에 일부 예를 들어서 개선제 또는 이런 상황에서 효과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는 기술센터에 별도 의뢰해서 미생물생산 등 총 약 100t에 대한 계획에 의거 금년도 5만 1천t 20개 농가에 대한 시범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 여건 변화해서 내년부터는 더욱 확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TA대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은 명품브랜드 육성 등 총 11건에 대한 10억 4,100 사업 진도 64%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낙농산업 육성지원사업도 10건에 대한 4억 8,400 총 60%를 진행 중에 있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도 13억 7,500에 대한 약 60%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도가 약간 지속 가뭄으로 사료작물에 대한 작황 등 생산량 감소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된 바 있으나, 연중 생산체계 구축과 수입조사료 대체 등을 적극 검토해서 생산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경쟁력 제고 사업 관련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고, 구제역AI 재발방지 추진에 대해서는 예방백신 공급 등 총 6건에 대한 7억 6,700 80% 진도를 낸 바가 있습니다. 현지에 대한 백신공급 및 접종 시술 등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사업 추진도 마찬가지로, 총 10건 8억 8,300에 대한 사업 진도 62%를 진행 현지에 대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공약추진 상황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 이건 13년부터 17년까지 약 5년간에 대한 진행 사항으로써 금년도가 마무리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신청사 옆 인공 벽천폭포에 대한 자연석으로 진행 중에 있고, 또한 공원 등에 대한 열주등 설치해서 현재 추진 예정에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개최 사항은 의원님들한테 전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마무리가 잘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친환경 축사시설개선사업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무허가와 연계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 이따 군정 질의 사항 같이 연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아지 경매시장 활성화와 농축산물 명품 브랜드화사업 중점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정상 추진 사항으로써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며, 송아지 경매시장은 연 24회 송아지가 약 3,600마리에 대한 거래대금 144억 7,200만원의 현재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군정 질문 답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공통사항 4가지와 산림축산과 소관 10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통질문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재학 의원님께서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동의 대상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물으셨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께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현황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물으셨습니다. 답변 사항으로써는 2개소가 있는데 산촌생태마을 방산리는 휴양동 6동에 대한 354.6㎡에 대해서 수탁자 생태마을 운영위원으로부터의 위탁기간은 11년도부터 20년도까지 수의계약에 의거 추진 중에 있고, 마을 농리에 대해서는 총 5동 공동작업장 등 창고에 대해서 511.2㎡에 대한 농리산촌생태마을 운영에 대해서 15년도부터 24년도까지 수의계약에 의거 현재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GMO, 원산지표시제 추진 현황 및 우리군의 자세에 대한 산림축산과 소관은 해당 사항이 없으나, 다만 일반 축산물 관련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과 특사경팀에서 주관적으로 시행함에 있어 필요시에는 합동 단속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써 마지막으로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2개소 2가지가 있습니다. 가로수조성관리위원회는 총 9명으로써 당연직 및 위촉사항이 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부 최근 2016년도 12월 달에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명칭 및 용어 등에 대한 조례를 재정비 현재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7월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중임을 보고 드리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심의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해서 총 9명이 있으나, 위원장 선임은 호선으로써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 예산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년도는 6월 19일자 2017년도 예산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위원회 개최지정 및 해제 사항이 3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현재 심의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을 몇 가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사업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사항으로써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2013년부터 예당호에 대한 16년도까지 각 13년도는 9t에 대한 3,568만 4천원, 14년도는 23t 9,316만원어치, 15년도는 10.5t 2,118만원어치, 2016년도는 14.7t 5,881만 4천원 어치에 대해서 각각 ㎏당 4천원과 15년도에는 2천원에 대해서 해당 수매하면서 돈을 지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6,666만원이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바와 같이 근거 조례를 마련함에 따른 현재 금년도 2월 21일 날 퇴치계획 관련 수립한 바 있고, 6월 16일 날 추진 현황을 의견 수렴하기 위한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 조례 제정 여부, 적용수면, 수매단가, 대상자, 처리방법 등에 대한 의뢰를 한 바, 평택시 외 26개 시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분석해서 현황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단독 조례 제정된 시군 지자체는 없었고, 다만 농어업지원 조례 관련 4개 시군 마지막으로 도 지침 23개 시군에 의거 현재 사업에 대한 추진한 바 있는 걸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7월 5일자로 농어업지원 조례 일부개정 계획수립 및 입법예고에 의거 금 월 7월 7일부터 27일까지 예고된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저수지 대상으로 퇴치사업 시에는 현지지도, 단속, 수매 관련해서 인력 한계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있음으로써 이와 관련 어업허가지가 예당과 송석, 방산, 용봉, 봉림저수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득 증대 및 수산자원보호 측면에서 현지에 대한 수매하는 그런 지정 장소로 검토코자 하는 사항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지 지도감독 및 퇴치 사업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삼표 기초소재 예산사업소 신규채석단지 지정 신청에 따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채석단지 개발계획은 저희 과는 직접적인 현재 주관이 아닌 환경과로부터 접수 검토 되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기준에 대해서 현재 제출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규정 또는 수량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협의지가 대략 30만 6,342㎡ 비율이 한 45% 정도 개발계획지는 37만 7,949㎡로 55% 총 68만 4,291㎡가 신규 채석단지 개발계획으로 현재 초안이 들어 온 상태입니다. 그 속에는 토석허가면적이 현재 잔량이 약 30% 있는 상태에 26.85㏊ 정도가 있고, 잔여면적은 허가가 제외된 지역으로써 3만 7,759㎡로 3.7㏊ 정도가 허가 제외입니다. 용도상으로는 별도로 조경석과 쇄골재 완충구역지로 이렇게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8년도부터 2045년까지 28년간에 대한 사업 계획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별도로는 하여간 상황에 따라서 변동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써는 15년도 11월 달에 평가준비서를 산림청에 제출한 바 있고, 16년도 1월 달에 환경성검토 자문단을 우리 군 자체 환경과에서 구성해서 추진한 바 있으며, 16년 9월 달에 평가서에 대한 초안을 환경과로부터 작성 제출한 바 있습니다. 16년 11월 16일에는 사업자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16년 12월 14일 날 환경평가서 초안에 대한 군민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사업 성격상 대규모 지형훼손이 불가피하므로 기허가지를 포함하여 개발과 복구가 병행되도록 단계별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주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의견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월 5일자 사업자가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7월 19일 날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산림청에 제출한 바 있음으로써 이와 관련해서 산림청에서는 광역단체 도청과 예산군 지자체에 별도 의견에 의거 검토해서 다른 유관기관과에 대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현재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대한 사업계획 본안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주민 의견과 현재 개별법 관련 산지법 또는 환경관련 법률에 의해서 검토해서 처리토록 의견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마을 시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배경 취지는 산촌지역을 대상으로 산림을 가꾸고 농가시설자재 및 연료에 필요한 목재 산물을 자체생산 에너지자립을 실현하는 그런 취지 배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봉산 구암리로써 대표자는 마을이장 김기찬이며, 사업적으로는 숲가꾸기가 50㏊에 대한 7,6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친환경 스토브라 해 가지고 29개에 대해서 1,740만원, 동력기계톱 7개에 대해서 580만원을 총 약 1억 정도에 대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써는 전년도 8월 달에 에너지자립마을 신청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충청남도로부터 선정된 바 있고, 금년도 4월~5월 달에 사업설명회 개최 또는 합동설명회를 예산군과 충청남도에서 함께 주민들에 대한 토론을 벌인 바 있고, 4월부터 6월까지는 숲가꾸기 사업을 착수해서 완료한 바 있으며, 나머지 스토브와 기계톱 구입 관련해서 7월 달에 7월 초에 교부 결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지에 대한 지도 점검완료 정산을 철저히 하고, 또한 시범사업지에 대한 지속 현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임야 중 공익용 보안림 등 산지 활용 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총 산지가 2만 4,525㏊입니다. 이 중 18% 정도가 보전공익산지입니다. 그 면적은 4,447㏊로써 산림보호구역은 2,057㏊이고, 공원 구역은 1,569㏊, 문화재는 35㏊, 기타 상수원 등이 786㏊가 되겠습니다. 주로 산림보호구역이라는 곳은 수덕사 주변으로써 경관보호구역으로써는 덕산 둔리, 신평리, 봉산 봉림리 해서 267㏊ 있으며, 수원함양보호구역은 저수지면으로써 토사방지에 대한 1,790㏊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관계법상 허용 행위는 벌채는 가능하며 5㏊ 미만에서 가능하고, 숲길도 가능하고, 임도, 유아숲체험원 조성 등이 가능한 걸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요건에 대해서는 농가주택 개량시설과 농업임업기계 보관시설, 농막, 버섯재배시설, 농림수산물 저장시설, 관리사 등이 허용 행위가 되어 있는 걸로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현재 16년 3월 31일자로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정비사업 지침이 내려 와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상태에 산림보호구역 기준에 의거 적합성을 검토할 예정으로써 합리적인 지정기준 (기준완화)과 보상안 (세금감면 등)에 대한 마련을 적극 요구해서 현재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우리군 임도 현황과 신설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1987년도부터 16년까지 총 44개 노선 106.56㏊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는 추진 실적이 신양 녹문리가 현재 1㎞가 추진 중에 있어, 80%의 누계실적이 있고, 8월 말 정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 5,700만원 정도가 현재 계상돼 있습니다. 18년도에는 같은 지역 연장선으로써 2㎞에 대한 신양 녹문지구를 계획 중에 있고, 앞으로는 추진계획에 있어서 신설사업지는 이미 5개년계획 도청 심사승인에 의거 경제림단지 지정지 위주로 실행하되, 기존임도 시설지에 대한 구조개량보수 등 정부보조사업을 충분히 확보해서 주민 이용 경영보호 등 편의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써 목적은 관련법에 있어서 건축법, 가축분뇨법, 각종 토지법, 농지나 임지법 등에 대한 행정절차 신고절차 이행 없이 무허가축사에 대한 적법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15년 3월부터 18년 3월까지 3년간으로써 대상 농가는 1,045호로 조사 된 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추진 실적은 32호가 약 3%에 대한 누계 실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조금 낮은 편인데요. 부진 사유로써는 해당 축사 위치가 소유권 관련 하천구거공공용지 또는 임지 등에 있고, 이와 관련해서 사전 동의가 상당히 지난하다 라는 어떤 소유자의 의견이 많이 대략 있고, 그동안에 또한 수십 년간 가축주로부터 무허가 운영 관련해서 관습적인 인식 부족에 대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써는 15년 12월 달에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적용 완화 조치를 환경과에서 실행한 바 있고, 16년 6월부터 10월까지 설명회를 각 읍면 별로 순회교육 등 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개별법 관련 축산환경건축산림국토계획농지 등에 대한 관련 실무관 및 팀장들이 현재 참여해서 설명 또는 홍보한 바 있습니다. 17년 4월 7일 날에는 도시재생과에서 건축법 관련 이격거리를 한시적으로 3m에서 0.5m로 조례를 완화 조치한 바 있습니다. 5월 17일 날은 금년도 업무 협약 체결을 홍보 등 적법화 지속 추진토록 축협과 건축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는 설계비 감면 및 상담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및 축산단체 등 대상으로 해서 홍보물을 이미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건축사회와 연계한 설계비 감면 및 개별상담 등 적극 신속 대응하겠으며, 주기적으로 대상 농가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및 현지 지도 점검 토록하고, 매월 축산단체와 회의를 통한 추진 상황 점검 및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LMO 유채 식재 현황과 대응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명으로써는 16년도에 덕산 온천지구 유채꽃밭 조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16년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도급공사에 의한 1,734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적용해서 약 1,800평 정도 유채를 파종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써는 16년 11월 달에 유채꽃밭 계획수립 관련 착수 및 완료를 한 바 있고, 6월 2일 날 유채밭에 대한 긴급폐기명령이 국립종자원으로부터 협조 요청이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6월 4일부터 22일까지 유채밭에 대한 폐기작업을 총 4차례 예초, 경운, 소각, 로터리, 제초제를 살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LMO 유채 폐기현장을 민관합동 현장점검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국제협력국 검역과장 외 한 11명 정도가 와서 현지 점검 한 바 있고, 이와 관련 7월 8일 날에는 거기와 관련된 유채꽃밭에 대한 타작물 콩을 심으라는 그런 의뢰가 있어서 협의 하에 십자화과 외의 작물 콩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LMO 유채꽃밭 폐기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유채 생육 억제토록 최대한 조치하며, 주기적으로 국립종자원에서도 현지 점검 사항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봉수산수목원 운영현황 및 볼거리 보완사항에 대한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대흥면 상중리 수목원으로써 총 4필지에 대한 11만 4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그동안에 약 5년간 9년부터 2014년까지 조성 및 보완에 의거 84억 9,700만원 어치를 조성 한 바 있습니다. 조성 현황으로써는 방문자센터 지상 2층에 전시실, 체험장, 안내실이 있었고, 온실 3동 다육식물, 분재용, 식물전시, 식물증식 등이 있으며, 테마이야기원에서 장미원, 향기원, 단지조경 등이 있었고, 너와집 2동,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인원은 3명 기간제로써 코디네이터, 숲생태관리인 등이 현재 유지 관리 중에 있고, 그동안에 방문객수로는 16년도에 약 9천명, 17년도에는 현재까지 약 2,900명 정도가 근무일지에 근거해서 1만 1,800명 정도가 다녀간 걸로 보고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써는 2009년 6월 달에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착공했고, 10년부터 14년까지 3차 보완사업 등에 의해서 실행한 바 있으며, 15년도 4월 달에 수목원 등록에 의거 운영조례 제정 및 개원식 등이 있었고, 15년도부터 현재까지 유지 관리가 있었으나 미흡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은 수목원 조성지 내 식생유전자원 보존관리 미흡 및 체험지도사 부족 등으로 이용객의 참여도가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운영관리 등의 사업비 확보로 계절별 식생관리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과 대국민 홍보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앞으로 개선 대책으로써는 금년 4월부터 금년 말까지 휴양림수목원에 대한 지정변경에 의거, 왜 지정변경을 하느냐면 수목원 내에 너와집 자체가 숙박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휴양림으로 돼야만 숙박이 가능합니다. 법규 규정에서, 그래서 그쪽 수목원은 규정에 의거 10㏊ 이상이 지정돼야 합니다. 그래서 1.4㏊가 여유분이 있어서 그쪽에 대한 너와집을 포함해서 금년도 트리하우스 2동에 대해서 건립할 예정이며, 그리고 출렁다리를 4억 8천 정도로 새로 신규주차장 설치 등 연결되게 이쪽 수목원과 연결을 할 예정이고, 약 한 50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자센터에 대한 세미나실 약 100여 명 정도 들어가는 2층에 대해서 정비 중이고, 또한 다용도실에서 학생들 유치원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용도실로 바꾸고자 하고, 전반적으로 오일텐칠 내지는 곤충생태관을 건립코자 기존 작은 온실에 대해서 이쪽으로 합치는 그런 작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것은 방문자센터와 곤충생태관과 한 통로로 연결해서 바로 이용객에 대한 편의를 도모코자 그렇게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2018년도에는 별도로 약 30억 정도에 대한 지특이 기재부에까지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전시체험공간을 더 확충하고 이에 대한 허브류나 수생식물, 야자라든가 기타 하여간 특별한 300여 종을 식재할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산림생태관찰원에 대한 상록교목류, 관목수국류 등 약 24종을 탐방로에 대해서 확대해서 실행코자 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년도에는 저희들이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동안에 강재석 부의장님께서도 왜 이관을 안 하느냐 라는 그런 어떤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어떤 전문 분야라는 그런 사유라고 제가 보고 드리면서 녹지직에 의한 18년도까지 완료되는 걸로 해서 관광시설사업소로 이전하도록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곤충생태관 조성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수목원 내에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방문자센터, 세미나실, 다용도실과 연계 관람 이용객에 대한 편의 도모코자 해서 그런 장소를 선택하게 되었고, 면적으로는 약 200㎡ 1층은 전시실, 2층은 체험장 이렇게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 기간은 금년 3월부터 19년까지 약 3년간에 대한 사업 계획을 둔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이며, 사업 내용으로써는 곤충생태관 1동과 야외조형물, 편의시설 등을 실행하는 걸로 계획 잡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써는 금년도 3월 달에 보조금교부 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에 의거 4월 달에 우수사례 선진지에 대한 경북 예천, 충남 아산 등을 탐방한 바 있고, 현재는 건축물 실시설계 착수에 의거한 설계 진행 중에 있고, 엊그제 용역 보고를 한 번 실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금년 7~9월 아까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목원과 휴양림과 지정 변경함에 있어 수목원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계획을 기존 지정된 사업계획을 변경 하여 해제를 해야 하며, 또한 지정 변경하면서 휴양림으로 가는 거에 대한 사업계획을 별도로 또 지정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목원 지정 변경까지는 해제까지는 도지사 소관이고, 휴양림에 대한 지정 승인은 산림청장 승인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금년도에 개별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함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만겸 의원님께서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이 520 농가에 대한 20t 미생물, 효소제 등을 지원한 바 있고, 탈취제 악취에 대해서는 4개 농가에 대한 3t을 지원한 바 있으며, 수분조절제에 대해서는 1개소에 대한 예당영농조합법인에서 공동화사업장에 대한 수분조절제 톱밥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가축사육 밀집지, 관광지 및 주거지 주변 악취 저감 등 매년 환경개선제 소모성자재 지원 관련 많은 사업 예산 및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으며,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미생물, 효소제를 적극 활용해서 앞으로 친환경적이며 가축에게 무해한 그런 환경개선제를 보급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7년도는 현재 센터에서 100t에 대한 계획에 의거 6월 30일까지 51t에 대한 20개 농가를 현재 시범사업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와 적극 협력으로 미생물, 효소제를 생산 보급해서 악취저감 등 축산환경의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재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의원입니다. 먼저, 공통질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을 주실 때 지금 방산과 농리 소재 두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기간을 10년을 하셨어요. 위탁계약을 10년을 한 번에 줄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떤 규정에 의거,

저희 조례의 규정에 의거 하면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해서 관리 위탁을 할 수 있고 연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조건을 한 번 다시 확인을 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시면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제 질문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사업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고생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내수면이 거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그렇고, 충청남도를 봐도 그렇고 내수면이 없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법령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번부터 예산 심의 때부터 말씀 드렸던 게 그래도 법령에 근거했어도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해주시는 게 더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고 하셨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명재학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삼표 기초소재 이게 참 지역의 현안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예산군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지금 지역에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25억이라는 돈을 삼표 쪽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1가구당 3천만원씩 준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동의가 많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그 지역이 석산이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사람들이 살기에 전원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동네거든요. 따져보면, 거기가 농지만 한 84㏊ 돼요. 한 25만평 되는데 농지만 해도, 산지가 한 240~250㏊ 정도 될 거예요. 한 100만평이라는 땅 이상이 땅 값어치로 생각하지 않고 일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지금 찬성 쪽으로 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5만평이 땅값 10만원씩만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250억이거든요. 돈 25억에 사람들이 놀아나고 있어요. 제일 문제는 거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대술면 예산까지도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가 실질적으로 그 안락산을 넘어서 수철리까지 다 넘어가요. 바로 넘어가서 수철리입니다. 이게 대술 하나의 현안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안락산이나 어디를 지금 등산을 하려면 여름에, 여름이 됐든지 봄이 됐든지 우기가 아닌 때는 걷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환경 문제가 심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군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이 진짜 앞으로 우리 예산군이 전원도시로 만들어 갈 때 여기가 다 허허벌판으로 깨지고 이게 단기적이 아니고 앞으로 28년 동안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먼저도 2015년 12월 28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게 허가가 연장이 된 적이 있죠?

예.

그때는 허가 연장이 될 때 문제가 하나도 없었나요?

일단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당시 법 절차를 검토해서 중간에 아마 변경을 했더라고요. 당초, 그런데 그건 어떤 잔량이라든가 어떤 여건에 의해서는 제한 사항은 없거든요. 현재 입장으로써는 제가 그렇게 밖에 보고 드릴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문제가 이게 2017년부터 2045년까지 신규허가를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죠?

예.

앞으로 28년 동안 석산이 저기 한다는데, 우리 예산군에서도 나름대로 하고 있겠지만, 이게 지역에 하나의 현안 문제가 아니고, 예산군 전체의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 환경이라든가 이 지역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앞으로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쪽 사람들도 분명히 어제도 제가 환경과에도 얘기했지만 군민의 행복 추구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산림축산과에서도 이게 나중에 광역자치단체하고 우리 군하고 자문 받게 되어 있지요?

예.

그때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이 부분이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가 안 되고, 좋은 마을로 남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주민 의견과 개별법을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시범사업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시범마을을 성공적으로 끝내야 되는데 시범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봉산 구암리 산을 숲가꾸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숲가꾸기를 하게 돼서 벌목이나 간벌한 그 임목 부산물을 쓰기 위해서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을 하는 건가요? 어떤 게 먼저에요?

일단은 지정된 마을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비를 다른 데 떠나서 숲가꾸기 사업은 거기에다가 준 걸로 알고 있고, 그 숲가꾸기 사업은 현지 기본 자체는 어떤 산물 관련 활용보다는 기본 자체에는 경제목 우수경제목을 그런 어떤 과정 단계거든요. 그런 작업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함에 따른 나오는 산물을 연료라든가 그걸 우리가 그 사업비에 의한 그걸 토막쳐준다든가 이런 저기를 같이 겸해서 병행하기 때문에 일단은 마을에 대해서 숲가꾸기를 준 거고, 그 숲가꾸기는 그런 대상지가 경제수목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대상지가 있어서 숲가꾸기 적용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나온 산물에 대해서 이용 측면으로 그런 걸로 그렇게 의원님께서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암리 지금 몇 가구나 돼요? 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그건 제가 파악해 놓은 게.......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진짜 좋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일러도 놔 주고 집안에 스토브도 들여 주고 기계톱도 사주고 그러면 지금 그 땔감을 누가 다 하면 그 집집마다 배달을 해 줘야 되나요?

아니 일단은 스토브나 이것은 우리는 사업비만 지원해 주고, 마을에서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표자하고 다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 과정 자체를, 그래서 그건 아마 자체적인 어떤 운영 위원이라든가 이런 게 구성 돼 있어서 그걸 아마 실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을 자체 자기 스스로 그건 알아서 갖다 때겠다?

그렇죠. 운영 위원이 있습니다. 대표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자 라는 계획이라든가 이게 다 있고, 저희들은 사업비만 내려줘서 이런 한도 내에서 뭐를 어떻게 사고 뭐를 어떻게 사고 이런 것만 우리가 사업 계획 받아서 이행되도록 현지 지도라든가 이렇게 해 드리는 겁니다.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임목 부산물을 갖다 땐다는 게 참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나무들을 자기들이 갖다가 말만 지금, 아니 말이 아니라 우리가 시설만 잘 해줬지. 그 사람들이 그 시설을 보일러를 펠릿보일러나 스토브 또 그런 걸 잘 이용해서 진짜 자립에너지, 자립이라는 것은 스스로 다른 에너지 안 쓰고 이 폐목을 갖고 에너지를 자립적으로 겨울에 따뜻하게 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현실이,

아니 그런데 자체적으로,

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개발위원회라든가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협의를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또 뭐 지금 예를 들어서 기계톱을 한다 그러면 기계톱이 아까 보고했듯이 7개를 살 수 있는 돈을 주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토브는 29개를 줄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지원해 주고요.

예.

그러면 그것을 협의해서 서로 상의해서 이렇게 공동으로 쓰자, 아니면 뭐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토막 쳐서 이렇게 하자 그런 어떤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저기이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예.

스토브가 29개니까 아마 구암리 마을이 29가구 정도가 있나 보네요. 산 밑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또,

경제목을 심기 위해서 지금 간벌을 하는 거죠?

예.

숲 가꾸기를 하는 거죠?

예.

제가 이걸 업무추진 계획서를 봤을 때 현실에 안 맞는다고 이 사업이 이게 좋은 사업이지만, 이게 진짜 현실에 가능할까 그런 의구심을 갖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어쨌든 시범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니까 성공적으로 끝내야지 앞으로 다른 마을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테니까 하여튼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자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임병호 과장을 비롯해서 산림축산과 직원들 그동안 7년간 구제역과 AI 방어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물론, 황선봉 군수를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뤄낸 결과지만, 담당 부서는 그보다 2배, 3배 더 노력하고 어려운 그 결과로 이뤄낸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맙단 말씀 드리겠고요. 그런데 본의원이 공통 질문한 GMO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소홀히 했네요. 축산물만 있다고 했는데 예산군에 임산물이 생산 안 되나요? 되잖아요?

아니, 임산물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축산물만 거기에 있다고 그래요? 임산물도 분명히 수입 임산물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에 대한 위협적인 존재로 돼 있고, 어제도 사실은 농정과에서 예를 들었습니다만, 일례로 호두가 수입이 되는데 주로 호주산 뭐 중국산 이렇게 들어오는데 중국산에 내가 발견한 것이 방부제가 거기에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런 방부제 처리 된 임산물을 갖다가 우리 주민들이 먹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수입물에 대해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관련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은 구거나 하천 본인 소유도 아닌 토지를 갖다가 이용해서 불법적인 축사를 지어놓고 그동안 많은 이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또 철거 하라고 하면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 오히려 본인 소유 토지에 한 사람보다도 더 좀 나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은 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그 국가 소유의 땅을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매각 절차를 밟아서 편안하게 축산 업무를 갖다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아닌 것은 분명하게 아님을 갖다가 알도록 내용 증명을 보내고 거기에 대한 합법화가 안 이루어지면 적법절차를 밟아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매번 그냥 유야무야 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이 되면 행정지도 할 필요 없지요. 그냥 내버려둬야지. 그렇잖아요? 이 점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대신에 국가 땅을 점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적법절차를 밟아서 매각할 수 있는 가능한 그런 축산 업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현대화사업을 겸할 수 있도록 혜택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옆에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같이 해야지. 그러니까 매각절차를 밟되 그것을 갖다가 현대화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이렇게 좀 권유를 해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입니다. 2016년 12월에 유채를 식재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월에 발아를 한 거고요?

예.

유채밭 폐기명령을 6월 2일 날 받으셨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 폐기명령을 받기 전에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느 정도 기간이 됐었나요? 그러니까 우리 덕산에 있는 유채밭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이게 폐기명령을 받은 것 아닌가요 ?

폐기명령은 여기에 심었다는 어떤 아마 그런 것을 해당 종자원에서 알았기 때문에 일단 연락이 온 건데, 조사하라는 건 의원님 제가 이해가 좀 덜 가는 데요.

예, 조사나,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종자원에서 그걸 빨리 폐기해라 그런 어떤 아마 통보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LMO 유채를 농업진흥청에서 유전자변형조작물 뭐 불활성화 폐기조치 매뉴얼대로 지금 처리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은 폐기조치 매뉴얼을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신 것인지 폐기조치 매뉴얼이 뭔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은 현재 그게 쉽게 얘기하면 생육이 되지 않도록 말 그대로 경운을 한다 로터리를 쳐버려요. 거기에 그 밭 자체를,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일단 기본은 생육이 안 되도록 예초 쉽게 얘기해서 절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운기로 해서 경운하고 그걸 또 로터리로 한 번 돌려주고 뭐 필요하다면 고사된 절단된 유채를 말려서 소각하고 그 장소에 대한 뿌리 자체에 대해서 생육이 없도록 제초제를 뿌리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단계를 했습니다. 아울러 종자원에서는 저희들한테 협조를 구하기를 십자화과 작물 콩 있잖아요. 그게 아마 생육이 상당히 강한가 봐요. 그래서 그걸 거기에다 심어줘라 해서 그걸 저희들이 현재 식재를 한 상태입니다.

예, 아니 사후조치에 우리 예산군 걸 마지막에 소각까지 했다고 했어요.

예.

폐기해서,

예.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보면 유채가 4월에 개화기이고, 5월에 결실기이고, 6월이 수확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군은 6월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터리 쳐서 말린 걸 가지고 소각까지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얼마나 위험하길래 구제역이나 AI 못지않게 진짜 소각까지 해서 또 땅에다 묻어야 되죠? 2m 아래로.

저희들은 이것을 별도로 여기 쓰레기소각장 거기에 가서 옮겨 놓고서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안 하고, 다 수거를 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읍면 마을에서 또 자체적으로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이 그것 때문에 병행해서 하느라고,

읍면도 많았나요? 읍면 걸 얘기를 해 달라고 했더니 읍면 자료는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본의원이 사실은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무한천변에서 내가 유채꽃을 봐서 올해 그때 6월에 한 번 제가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유채가 조금 남아 있는데 그래서 사실 속으로 조금 걱정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사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읍면 단위는 좀 어렵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산림축산과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그래도 같이 조치했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정말 구제역이나 AI 못지않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그만큼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께서 LMO가 왜 만들어졌고 왜 위험한 건지 아까 본의원이 모두발언에서 아까 충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얘기했었던 얘기 사람이 섭취를 하게 된다면 악성종양과 뭐 성인병, 불치병, 또 불임의 원인까지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LMO는 왜 만들어지고 왜 나쁜 건지 축산과장께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건 서면으로 제가 자세하게 위험스러운 것은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제가 전공이 아니라 비전공이라 그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농정과도 이거 사실 중앙정부에서 수입 잘못한 거라 그렇다 라는 식으로 넘어가는데, 피해는 우리 모든 온 국민이 지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걸로 먹어야 되고 지금 유채가 축매화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예산군에 있었던 것은 이미 수확기에 접어든 유채이기 때문에 꽃이 다 펴가지고 벌들이 옮겨서 갔을 수도 있고 바람에 날아가서 다른 농작물에 이미 붙어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반드시 그 주변에도 그 주변 작물들 같이 교배 가능성이 높은 작물들도 조사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채가 또 피어난다면 반드시 수거작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거고요. 올해는 사실 이 LMO가 유전자변형생물체라고 하잖아요. 이게 유채를 심고요. 제초제를 위에서 우리나라 땅은 좀 좁지만 외국에서 옥수수나 유채나 이렇게 뿌려놓고 그냥 사람이 소독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항공으로 제초제를 뿌리면 풀만 죽고 유채랑 옥수수나 이런 것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먹는 거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본의원이 사실 지난 번에 결의문을 하기도 했지만 알고 먹을 권리를 달라는 얘기이고, 이 LMO 같은 경우는 이런 농작물이 우리 땅에서 다시는 생산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드시 내년에 그 주변에 읍면 단위 주변에 읍면 단위도 마찬가지고요. 조사를 해서 반드시 LMO를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요. 꼭 확인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영혜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봉수산수목원 운영하고 곤충생태공원하고 두 가지 질문 드렸는데, 같이 통합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봉수산 수목원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과장님 귀가 따갑게끔 말씀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께서 뭔가 좀 수목원을 다시 정비하려고 하는 큰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예.

그 계획을 다 내년도까지 2018년도까지 다 수목원을 정비해서 관광시설사업소로 이관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과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금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진작 서둘렀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다는 얘기에요. 알았습니까? 물론 지금 그런 정책을 세운 것도 다행이지만, 과장께서 그런 의지 가지고 지금 수목원이 사실 지금 우리가 휴양림에 왔던 분들이 시간이 있어가지고 수목원에 갔다가 다들 실망을 하고 이게 무슨 수목원이냐고 다들 그렇게 정말 비아냥거리고 있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도 수목원을 갔다가 되돌아가는 길을 못 찾아서 못 올라온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출렁다리 놓고 수목원도 휴양림에 같이 한 수목원 속에 그게 뭐야 너와의 집이라고 있지요? 그것도 좀 깔끔히 정비해 가지고 사람이 진짜 거기에서 숙박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누가 와서 숙박을 합니까? 안 그래요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입안 정책 한 것은 잘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없다는 거죠. 시간이, 그러니까 그것이 과장께서 계시는 동안 틀을 완전히 굳건하게 해 놓으셔야 내년도에도 과장님이 안 계셔도 그걸 마무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요새 520 농가 미생물을 줬다고 하는데 요새 습하고 덥고 축산 냄새 대단하잖아요. 골이 아프잖아요. 근처만 가도,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선해서 될 수 있게 이게 산림축산과에서만 하는 것보다도 기술센터하고 환경과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그 양반들 나름대로 사업이지만 주위 사람들이 무척 고통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더 올해 보니까 2억 7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확대해서 라도 같이 살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이 문제는 환경과나 어디에 물어도 똑같은 소리에요. 이게 뭐 방법이 획기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축산인들도 같이 동참해서 해 주게끔 산림축산과에서 많은 홍보와 사업을 더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질의를 했어요. 과장님도 보조만 해 주는 것보다도 이걸 해서 확실히 할 수 있는 것 미생물만 갖다놓고 처리하라고 줬잖아요. 처리하는 것까지 좀 계몽을 해서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김영호 의원입니다. 민원 사항인데 삽교에 용동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또 가리라는 지역이 있고 그런데 그 경계인데 돈사가 하나 있어요. 언론에도 한 번 보도된 바가 있는데 돈모 저장탱크가 터져가지고도 문제가 되는데 그게 터지기 전에도 용동리2구 이장 집에 갔는데 냄새가 엄청나요. 못 살겠더라고, 그런데 이 친구가 엊그제는 내가 삽교읍사무소에 갔더니 나보고 ‘형님 나 앞으로 안 보일지 몰라요’ 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죽이고 싶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살인나면 되겠어요? 이게 인허가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지원은 축산과에서 하고 단속은 환경과에서 하는데 환경과에서 해도 안 돼 이게, 무슨 뭐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축산과장께 질문 드리는 건 그곳을 한 번 찾아가서, 대충 어디인지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분한테 현대화사업 추진을 한 번 해 봐라. 그럼 냄새 덜 날 거 아니에요. 살인나기 전에 한 번 해 봐요. 좀, 그래서 내가 질문 안 하려다가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 번 찾아가 봐요.

예.

해서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해서 그 분쟁을 좀 없애줘야지. 안 그러면 살인나겠더라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박응수 의원입니다. 262페이지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조성하고 보완이 있거든요.

예.

휴양림에 숲속의 집하고 트리하우스 많은 집들을 지었는데 우리 트리하우스를 짓고서 빔으로 밑에 기초를 빔으로 다 해가지고 그게 먼저도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보완이 안 되고 있어요.

아, 예.

건물이 이렇게 보면요. 이게 숲속에다가 빔을 떠받치고서 기초를 하고서 빔을 쏘지도 않고 이렇게 집을 지어 놓고서 이게 트리하우스라고, 이게 참 문제 많거든요. 먼저도 한 번 분명히 이거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보기 싫어요. 트리하우스라고 만들어놓고서, 이 부분을 하나 얘기하고요. 또 산림축산과에서 계류보전 사업으로 자연생태계 유지 및 수해방지를 위해서 엄청 노력하시고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계류보전사업을 하는데도 그렇고 건설과에서도 그렇고 뭐 산림축산과에서도 그런데 지금 다리 같은 걸 놓는데 쉽게 놓는 방법으로 철관을 두 개를 쌍으로 놓고서 그냥 콘크리트 쳐버려요. 그럼 이거 100% 막힙니다. 이번에도 수해지역을 가보면 수해가 발생한 데가 다 이거에요. 가운데 기둥이 서 있는데, 철관을 두 개 엎어놓고서 그냥 콘크리트 치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돼요. 이거 반드시 기둥 세우는 사업 특히 산 같은 데는 나무가 반드시 떠내려오거든요. 같이, 그럼 100% 막혀요. 이 사업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또 258페이지 산림방지대책인데요. 6월 30일 날 본의원이 여래미 산불 현장에 갔었어요. 여래미 저수지 위에, 산불 현장에 갔는데 산불 진화차량이 여러 대 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94오 1310이라는 우리 산불진화차량이 있거든요. 진화대차량이 있거든요.

예.

이 차가 내구연한이 몇 년도 지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분무기가 산불진화차량이 갔으면 분무기가 돌아가서 진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무기가 안돌아가요. 돌다 섰다 돌다 섰다 이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도 지나고 했으면 93오에 1310인데 이거 한 번 저기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산불진화장비구입 사업비도 68% 쓰고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반드시 이 차량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요. 본의원이 봐도,

예.

이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석 부의장님.

강재석 의원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 산림축산과에 임병호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산림축산과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이 많이 정리가 되어 가는 기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우리 수목원하고 숲속의 집하고 휴양림하고 같이 묶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조를 따로 따로 받아서 안 되는 건가요?

예, 법률이 틀립니다.

법률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묶었으면 위치상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률에 문제가 안 되면 묶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리겠고요.

예.

또 하나는 아까 트리하우스 얘기했는데 트리하우스라는 게 나무 사이에 짓는다고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었어요. 마석민 계장인가 그 분이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은 건 실제로 트리하우스가 아니잖아요? 예? 우리 박응수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서 트리하우스를 제대로, 앞으로 트리하우스 지을 계획이 있어요?

그 사업비로 금년도는 저희가 엊그저께 용역을 함에 있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바와 같이 목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 목재로 해서 2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두 동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금년도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폭이 너무 길어가지고 목재로는 안 되겠더라고, 철관을 써야만 될 수 있는 입장이더라고 지은 걸 보니까, 그런데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예.

트리하우스 본 임무는 우리 먼저 군수님한테 질문할 때 나무 사이에 짓는 트리하우스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원칙으로 지어놔야 관광객들이 와서 트리하우스 이걸 알지, 지금 지어 놓은 건 트리하우스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또 문제점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예.

앞으로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실제 트리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또 하나는 뭐 방산, 농리 이런 마을한테 위탁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은 행정에서 관리가 몇 년이에요?

저희들은 원래 조성하고 나서 바로 관리 전환을 시키거든요.

예.

그러면 보통 아까 저희들은 10년으로 해서 관리 위탁 줬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행정관리가 10년 되면 마을에서 자동으로 그 양반들 거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대한 보조를 지원하고 나서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언제냐고.

10년.

10년이요?

일단 부동산은 10년.

그러니까 부동산이면 10년이면 그 양반들 거냐고 그 부락 거냐고,

그 후로는 이제 자동으로,

행정에서 관리 안 하죠? 이제는,

예.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행정하고 부락하고 어떤 마찰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보면 덕산 가야산 같은 데 농정과에서 준비한 거지만 농산물판매장 같은 거 그런 것도 전부 다 그냥 부락에다 줬는데 지금 다 아무것도 없고 비워 놓잖아요. 선정할 때 잘 해야 한다. 국비, 군비 들여서 이왕에 건물 지었으면 효율성 있게 써야지. 무조건 국비 보조금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지어 놓고서 사용도 못 하고 전부 다 비워 놓고서 그런 게 한 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 분들은 10년만 지나면 팔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왜 자꾸 행정에서 하느냐고, 지금 농리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전부 다 이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사업 선정할 때는 그 부락에 그런 설치를 하면 진짜 목적 달성이 될 수 있는 걸 설정을 해 줘야지. 국비 좀 내려 왔다고 억지로 지어 놓고서 관리도 안 하고 지금 비워놓은 데도 있고 그런 데가 한 두 개가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뒤에 계신 팀장들도 앞으로 계속 연계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선정할 때 신중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예, 일단 잘 운영된다고 보고 말씀드리고요. 일부 불협화음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 내수면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거 뭐 그분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던데 보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마 깊이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좌대하시는 회원님들과 그물하시는 분들하고 약간 간격이 서로 의견이 상충된 것 같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예당저수지 매매를 하면서 농토가 다 없어지니까 생존권으로 그걸 허가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은 10억, 20억 매매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건 그 자리에서 끝나면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건,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걸 계속 팔아가지고 그게 연기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매매한다면 행정에서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 농어촌공사 임대는 다 받아가고 허가를 예산군청에서 내주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처리곤란 누가 할 거예요? 허가 내준 데서 할 거예요? 지금 예산군청에서 몇 십억, 몇 백억을 들여가지고 출렁다리, 물넘이공사 뭐 체험학습장이니 뭐니 몇 백억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낚시대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낚시대 어떻게 할 거예요? 쭉 저수지가에 있는 거 어떻게 할 거냐고 앞으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건, 빨리 어떻게 10년 기한을 준다든지, 10년 안에 없앤다든지 뭐 1년에 하나씩 줄인다든지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 이 수많은 사업 하는데 그거 때문에 장애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다녀보면 관광지 같은 데 가서 보면 호수나 저수지나 뭐 강가 같은 데 보면 아무것도 없어. 나무면 나무 좋은 나무 두 개 심어놓고 해 노을 질 때 해 떨어질 때 일몰 보고 그거 사진 찍고 그 저수지가 관광지가 되는 거야. 여기는 낚시대 쭉 갖다놓고 관광지가 되겠어요? 또 저기 뭐 출렁다리 한다고 관광지 되겠어요? 예? 또 거기 뭐 짚라인 인가 쭉 내려오는 거 그런 거 가지고 관광지가 안 됩니다. 자연 환경이 돼야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진짜 신경 쓰셔야 될 일이 이걸 빨리 1년에 하나씩 없앤다든지 조치를 만들어서 협의 하세요. 그 양반들하고 언젠가 부딪혀야 됩니다. 이게 안 부딪히고 될 거 같아요? 부딪혀서 행정에서 조치해야지요. 해서 10년을 본 후에 우리 예산 저수지의 관광지에 몇 백억을 들여서 출렁다리 뭐 이것저것 만드는 거 가지고 진짜 전국에서 다 몰려올 수 있는 관광지 만들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한다면 279쪽에 산림박람회 이거잖아요.

예.

이게 18억 6천만원 가지고 이게 한 것이 10일 한 게 아니에요. 5일 했죠. 그렇죠? 5일은 덕산온천 그 사업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재가 정확히 돼야지. 이게 우리 영구 보존할 자료인데 자료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건, 그러면 산림박람회는 5일에 18억 6천만원을 가지고 했고, 나머지 십 몇 억 가지고는 온천축제 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18억 6천을 10일 주고 했다는 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 정정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님.

임영혜입니다. 아까 백용자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하셨던 에너지 자립마을 있잖아요. 본의원은 듣다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스토브 29개랑 기계톱하고 몇 개 사준 게 총 사업비가 1억이 들었다는 건지, 분명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도 했지만, 의원님이 또 자료를 미리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본의원은 이해가 아예 안 갔어요. 아까 설명하시는 게 마을 계획서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 계획서가 제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만 이해가 안 간 것 같아서요. 본의원만 자료 요청을 할게요. 여기 에너지 자립마을에 관한 전체 사업 내용하고 마을계획서랑 해서 세부적인 것 좀 부탁드리고요.

예.

278쪽에 도시 숲 사업 중에서요. 2016년 이전에 봉대미산 조성사업 빼고 소공원 1호부터 6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고, 군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실적입니다. 287쪽, 국유재산 자료 정비는 19,948 필지 중 19,594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 신규사업공모입니다. 저희가 9건을 공모를 했습니다. 9건을 공모해서 9건 다 당선됐습니다마는, 최종 사업비는 10월경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 39억 7,700만원을 들여서 고덕면, 신양면, 응봉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덕과 신양은 시설 공사를 하고 있고, 응봉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매월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금년에 9억원을 가지고 6개 부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철리는 전체 공사를 발주했고, 5개 마을은 마을계획 수립을 하고, 계속해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새뜰마을 사업은 9억 7,800만원을 가지고 3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곡리와 죽천리는 금곡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죽천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며, 동산리는 금년에 공모에 당선돼 가지고 지금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7개 분야에 93억 8,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상반기에 마무리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잔여공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중에 행복마을지원센터 3기 마을대학을 수료하였고, 마을별 정보화 DB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 행정지원입니다. 국책사업과 우리 군과 접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정리해 가지고, 8조 7,157억원이 13건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사업 계획과 지역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련사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광시면 동산리에 565m를 7m 폭으로 새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16억 중 금년에 10억을 가지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47필지 중 42필지를 보상을 완료 했습니다. 내년에 도비 3억을 지원 받아서 내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신목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고덕면 상몽리에 880m를 8m 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7억원이 소요되는데, 7억원 중에 토지는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2월 23일 날 태신목장과 MOU를 체결한 바 있고, 5월 18일 날 기부채납을 받았으면서 6월 13일 날 시설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금년 중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관리계획,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수립입니다. 군도 18개소와 농어촌도로 193개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로 신설을 하든지 아니면 폐기를 시키든지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저희 직원들이 그냥 개략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소 수치가 차이 나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월 달까지 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14개 사업에 12.1㎞를 34억 1,500만원을 가지고 투자 합니다.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은 설계 3건 있고, 보상협의 5건, 공사추진 4건, 준공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된 기본계획이 없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금년에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용 창고 및 사무실 신축입니다. 그동안 산성배수펌프장에다가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활용했는데 작업 공간도 좁고 자재보관 등 장소가 협소하고 직원 근무 여건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형제고개에다가 별도로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사무집기 구입 지원입니다. 저희 299개 마을 중에 150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당 100만원씩 해서 상반기 중에 책상, 의자, 책장, 칠판 등을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잔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불편사항 신속처리입니다. 당초 예산에 8억을 확보했고, 1회 추경에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2회 추경에 2억원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하는 사업들이 불량맨홀을 수리하고 흄관매설, 도로불편 해소하고 배수로정비 등 건당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숙원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까지 현재까지 읍면에 6억 3,300만원을 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7개 사업에 77억 3,200만원을 투자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시설물을 정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마무리가 됐는데, 잔여사업도 하반기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 3월에 버스 2대를 증차해 가지고 그동안 문제가 됐던 내포신도시나 산단에 버스노선을 증차를 했고, 5월에 대폐차 4대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및 택시연계 대중교통시스템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이 지금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늘리다 보니까 지선 노선이 너무 많고, 또 섬김택시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입니다. 덕산에 447억원을 들여서 2018년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금년 예산은 8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8억원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140억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 초부터 사업을 업무를 보게 됐는데, 2월 달에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 일부 변경 여건이 발생해 가지고 3월 20일 날 용역 계획을 착수해서 용역이 마무리됐고, 문화재청과 충남도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같이 추진을 하고, 기존 시설하던 시설공사는 계속 추진하되, 시설공사는 현재 발주 중인 건 내년 연말에 끝내고, 추가 검토한 사항은 2019년 5월경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지금 개략적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12월까지 19년도에 시범 운영을 해서 실질적인 사업은 1년 연기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부터 20년까지 광시, 대흥, 덕산, 봉산, 신암 등 우리 군의 3개 분야에 11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1,206억 5,2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7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추사고택 및 화암사, 봉산사면석불, 대련사, 가야산 순환도로, 대흥동헌 및 이성만효제비, 봉수산 자연휴양림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 4건은 보부상촌은 현재 시설공사를 하고 있고, 임존성 복원정비사업은 성벽 실측조사를 추진하고 있고, 가야사지 발굴은 아직 착수를 못해 가지고 도비 1억을 지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대련사 진입도로는 금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포신도시 조기 활성화 및 행정관리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체육시설, 학교시설,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등 용지확보 및 사업 추진을 지원하였고, 2단계까지 준공됐는데 18개의 기반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15개 기반시설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인수가 안 된 3개 시설은 공동구, 쓰레기집하장, U-CITY 시설인데 이건 최종 준공 시에 재검토해서 받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공약추진 상황입니다. 총 16건 중에서 6건이 완료됐고, 10건은 추진 중으로 완료된 것은 생략을 하고, 추진 중인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수도권전철 예산 도청소재지까지 연장은 아산 신창역에서 내포신도시까지 36㎞가 되겠습니다. 현재 14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당 BC 1.0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가지고 환경비용절감 편익을 BC 산정을 위해 포함을 시켜서 1.0 넘게 하고자 해서 충남도에서 중앙기관에 건의 해 놓은 상태입니다. BC가 1.0이 넘어서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입니다. 20년까지 서해선철도가 개통이 되는데 당초 16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이 164억은 한 2년 전에 산출했던 금액이고, 현재는 17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에 7회 정도 국토부나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결과가 없습니다. 전체 공정률은 약 13%가 되고, 2020년까지 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서해안 고속도로 조기건설로 예산의 교통 편의성 확대인데, 총 97.8㎞가 현재 1차 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연말까지 실시계획이 인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 의견과 지역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내포신도시 제2진입도로 조기개설입니다. 2018년까지 424억원이 투자 됩니다. 현재 공정률 87%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간 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항선 폐선부지 활용 테마조성입니다. 폐철도 중에 7.7㎞ 구간을 중점사업 구간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비 투자가 어려워서 금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상 공모에 당선되기가 좀 어려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가 IC ~ 오신대로 4차선 확포장입니다. 1.6㎞가 되겠는데 155억이 투자됩니다. 용역을 하다 보니까 포장도 확포장도 중요하지만, 운전면허시험장 앞 사거리교차로가 더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그건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서 3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관리사무소에서 35억원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고, 1차로 오가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2차로 신석리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신석리 마을 주민들이 다소 좀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추진해서 조속한 시일 내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고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그 다음 쪽 응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신양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원형 농촌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봉산면 고도리에 2018년까지 대지면적 8,564㎡ 해 가지고 공공주도형 6세대를 신축하기 위한 택지개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억 5,500만원인데 현재 실시설계까지 다 끝나서 현재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기반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9월에 토지분양을 해서 내년부터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마무리를 드리고,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공통부분을 설명 드리고, 저희 과 소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부분입니다.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동의 대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의회 동의 대상은 장애인콜택시 위탁운영 1건으로 장애인콜택시 3대를 충남장애인협회 예산군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16년 1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까지 3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탁자는 장애인협회예산군지회가 되겠습니다. 의회 동의는 2015년 11월 4일 날 받은 바 있고, 연간 위탁료가 1억 2천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관리하는 건물, 토지 등의 행정재산 중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재산은 없으며, 행정재산 중에 관리 위탁은 방금 말씀드렸던 장애인콜택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GMO, 원산지표시제 추진 현황 및 우리 군의 자세에 대해서는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3개 위원회가 있고, 인원은 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는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위원 수는 10명이 되겠습니다. 당연직 4명과 위촉직 6명입니다. 선임 기준은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있고, 위원은 공무원과 건설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절차는 군 의원도 계신데 군 의원님은 의장 추천을 받아서 하고,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거나 군 소재지에 등록된 영리 법인과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하고 있고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공무원 및 건설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및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 실적은 2016년도에 1번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명위원회입니다. 근거법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예산군 지명위원회 지원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원 수는 6명이고, 당연직 3명과 위촉직 3명입니다. 선임 기준은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공무원과 지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절차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 지명위원회나 도 지명위원 위촉위원을 우리 군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할 수 있도록 했고, 공무원 및 지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및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최 실적은 2015년도에 1회, 2016년도에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기술자문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9조가 되겠고, 위원 수는 30명입니다. 당연직은 2명이고, 위촉직이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임 기준은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건설업무와 관련된 6급 이상의 기술직 공무원, 건설관련 단체와 연구기관의 임원, 건설관련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건설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그 밖에 건설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했습니다. 선임 절차는 위원은 위 선임기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다만, 대형공사의 특정공사 입찰방법의 적정성이나 일괄입찰과 대안입찰 설계의 적격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 사안별로 30명을 별도로 위촉해서 운영을 할 수 있고, 운영 기간은 건이 끝날 때까지만 존속을 시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 실적은 2015년도에 3회, 2016년도에는 없고, 2017년도에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개설 시 영농손실 보상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시 영농손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등을 반영하여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충남도내에서는 같은 금액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위 규정에 의거해서 금년도에 적용되는 영농보상비가 ㎡당 3,160원이 되겠습니다. 영농보상비는 공부상 지목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는 면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를 경우 토지 소유자 및 해당 마을 이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원부를 첨부해 가지고 최대한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을 대부분 하지 않고 직불금 제도가 있어가지고 거짓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이장 협의를 받고 해서 최대한 경작자한테 지출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공사 시 영농보상금이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현지 조사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뭄 대비한 저수지 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총관리면적은 19,041㏊로 군에서 관리하는 게 10,294㏊이고, 농어촌공사가 8,747㏊가 되겠습니다. 저수지는 총 31개소로 군 관리가 19개소이고, 농어촌공사 관리가 12개소로 수혜면적은 7,342㏊로써, 우리 군 전체 총관리면적의 38.5%가 저수지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뭄에 대비한 농업용수공급은 지난해 10월부터 13개 저수지에 하천수를 하든지 관정을 이용해서 양수저류작업을 실시했고, 2012년부터 소류지 8개소의 준설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수지는 비영농기에 물을 저장하여 모내기 때 공급하고 영농기에는 장마철에 빗물을 가두어서 사용하고 있으나, 금년과 같이 가뭄이 지속될 경우 저수지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앞으로 가뭄에 대비하여 저수지의 저수율이 낮을 경우 기 설치 돼 있는 양수저류 시설을 활용해서 저수지 담수 작업을 추진하여 가뭄에 사전 대비코자 하고, 저수지 개발과 관련해서 기존 저수지의 저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준설이나 확장사업이나 신규 저수지를 신설해야 하는데, 저수지 신설은 지리적 여건상 사실상 신규 개발지가 대상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리시설 보수, 보강 등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둠벙개발사업 등을 검토 추진하고, 농식품부에서 연구용역 중인 지하댐 설치 타당성 검토에 저희 군이 한 3개 정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해 장기 대책인 공주보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보 ~ 예당지까지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은 우리 군과 공주시 일원에 총 사업비 1,022억원을 투입해서 양수장 1개소, 가압장 3개소 송수관로 27.5㎞, 용수터널 727m를 2015년 11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상이변에 따른 가뭄이 예상될 시 금강물을 취수해서 차동천, 신양천을 따라서 예당저수지에 유입하는 한해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주보 ~ 예당지 사업은 완료했을 때 예당저수지 상류에 있는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대술신양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비 420억원이 소요되는데 지난 6월 4일 날 국회 및 충남도에 건의한 바 있고, 본 사업이 시행되면 신양 여래미, 시왕리, 하천리 지역과 대술 마전리까지 수리 안전답으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6월에 친환경생산자연합회 회원들은 공주보 ~ 예당지 도수로 사업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국민제안서를 국민인수위원회에 건의하였고, 현재 농식품부에서 의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술신양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수리시설물 보수, 보강 등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기상이변에 따른 가뭄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22일 정부 제1회 추경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중에 지난 6월 6일 날 국회의원 분들이 오셨었는데 정우택 대표가 그때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번 추경에 한 3억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3억이 반영되는 건 한 20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여야 나름대로 정리한 과정에서 3억이 반영됐는데 기본설계의 일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우리 군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농어촌공사에 업무 협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내륙 고속도로 노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고속도로는 평택 ~ 부여 ~ 익산간을 연결하는 서부내륙고속도로로써 총 139.2㎞이며, 1단계로 평택에서 부여 간 97.8㎞가 우선 시공되고, 2단계에는 부여에서 전북 익산 간 41.4㎞를 연결하는 것으로 나누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조 7천억원이며, 이건 1단계 사업비입니다. 1단계구간은 2022년까지 5년간 공사하고, 40년간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도록 계획돼 있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우리 군 통과 구간은 신암면, 오가면, 응봉면, 대흥면, 광시면이며, 총 연장이 약 27㎞정도 이고, 주거밀집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이 선정돼 가지고 다소 민원이 있고, 사업 시행자가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논리를 많이 주장하고 있어서 우리 군과도 많이 대립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 현황은 2014년 2월 24일 날 민간사업제안서가 포스코건설에서 국토부에 제출이 됐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부군수가 4월 9일 날 국토부로 직접 전달해 가지고 우리 군 입장을 전달했으며, 7월 23일 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을 했는데 이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광시면사무소에서 8월 5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또 8월 29일 날 공람 공고 주민의견서를 저희 군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그때 예산군 개발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5,758명의 군민 서명이 전달이 됐고, 또 주민과 단체 등 48건에서 160건 등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11월 13일에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을 통과하였으며, 2015년 1월 19일 날 예산문화원에서 사업시행자 주관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5년 5월 6일 날 포스코건설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되었고, 9월 9일에는 충남도 주관으로 갈등조정협의가 구성돼 가지고, 2016년 5월 20일까지 8차에 걸쳐서 조정위원회를 한 바 있습니다. 2016년 6월 13일 날 대흥지역 주민들이 충남도 정무부지사와 면담을 했고, 6월 21일 날 또 군수님과 면담을 한 바 있습니다. 또 10월 10일 날 노선변경 등 주민의견 반영해 달라고 저희 직원들이 국토부를 방문했었고, 10월 24일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8월부터 11월까지 주민 공청회 설명회를 4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고, 11월 21일 현재 노선을 대흥구간을 터널화 시켜달라는 의견을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12월 24일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실무협의 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한 바 있고, 금년 1월 10일에 노선 변경 등 건의를 기획재정부에 한 바 있습니다. 또 1월 11일에는 광시면사무소에서 주민공청회를 했고, 2월 27일 날 실시협약이 국토부하고 그동안 포스코 건설로 되어 있었는데 주식회사 서부내륙고속도로라는 회사가 생겨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위가 변경돼서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주식회사 서부내륙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 30일 날 사업시행사하고 노선 변경 등 사무실에서 협의했고, 4월 13일은 노선변경 지역 주민들이 대흥지역 주민들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우리 예산군 5개 면과 홍성군 일부 면, 청양군 일부 면이 포함돼 가지고 노선변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분들과 면담을 했고, 5월 11일 날 군수님 또 면담을 했습니다. 7월 14일 날 추진위원 9명과 정무부지사가 또 면담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국토부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달에는 보상이 일부 착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8차의 갈등조정협의회를 하였으나, 사실은 의견을 좁히지 못하였고, 협의회가 무산이 됐습니다. 우리 군 의견은 봉수산 구간을 터널화 하고, 주거밀집지역 통과 지역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도 전체구간 중에 대성토구간이 7개소에 3.3㎞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서면으로 교량화 시켜 줄 것을 요구를 했고, 대절토구간이 8개소에 2.5㎞ 정도 되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식으로 해서 우리 군 의견은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우리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선 변경 및 세부 실시계획 때 반영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사업에 제안을 받아서 사업비 증액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우리 군이 제시한 노선 반영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우리 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주차장은 총 3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 4만 6,391㎡에 주차면수는 2,082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유형별로는 노외주차장 24개소에 949대, 노상주차장 5개소에 407대, 복개지 및 하상주차장이 7개소에 726대가 현재 조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중에서 관광지 및 유적지 등 개별시설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부서별로 운영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총 18개소에 2,790여 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의 지속적 증가로 주차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장 확보는 어려운 여건으로 최근 우리 군에서 조성하는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1대 조성하는데 약 2,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또 임차주차장의 경우도 1년에 임대료가 2억원 정도 자갈시설이라든지 일상적인 유지관리 하는데 한 3천만원 정도가 투자 되는 것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자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 중인 주차장은 5개소이며, 공영주차장은 예산읍 예산리와 대회리 그렇게 하고 창소리 일원 3개소를 새로 하고 있고, 임차주차장은 배수지 아래 부분과 산성리 게이트볼장 앞에 등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모든 공영주차장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영주차장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규 주차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40호선 확포장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덕산면 북문리 삼거리 ~ 고덕면 대천리 고덕 IC까지 총 연장 6.1㎞에 대하여 포장 폭 19.5m, 양방향 4차로로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16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로 금년에는 총 83억원이 투자가 됐고, 현재까지 263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금년도 현재 공정률은 15%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 40호 수덕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입니다. 그러니까 덕산면소재지에서 수덕사 쪽으로 가는 둔리 쪽부터 수덕사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임국도 40호 구간으로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아니고, 오르막차로에 약 850m 구간을 한 차선을 확보해서 화물차들이 올라갈 때 승용차들이 추월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억 2,8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18년까지이고, 금년에 18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금년 7월에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나, 현재 일부구간 지적이 불부합 돼 가지고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거의 마무리가 돼서 아마 8월 중에는 재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11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간 내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 보부상촌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은 보부상 문화의 중심지인 덕산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거점관광지 조성을 목표로 총 사업비 447억원을 2018년까지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2019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을 말씀 드리면, 2014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관리운영 기본계획수립용역과 문화유적 발굴 및 시굴조사용역,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실시설계 검토용역 등을 완료하고, 2015년에 충남도에서 실시계획승인을 받았고, 11월 24일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11일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였고, 2016년 5월 4일 미협의 되었던 토지 5필지를 토지 수용해 가지고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16년 6월 23일 날 건축 및 조경공사를 착공하였고, 10월에는 전기, 소방, 통신공사 등 모든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전시관의 골조공사는 모두 완료하였고, 한옥 기초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약 25%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전시관 외벽공사와 내부마감을 마무리하고, 한옥은 목공사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전시관의 전시물 전시는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4월 정도가 돼야 본격 추진되고, 연말까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7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해서 저희가 업무를 맡는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보부상놀이를 전수하고, 위패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 빈약하고, 또 예비비 등 낙찰차액이 발생했던 내역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보부상 문화자원의 보전과 관광상품화를 통한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구역 확대 및 추가로 시설을 도입하고자 금년 3월 20일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했고, 변경안을 충남도와 문화재청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구역 확대지역은 가야산순환도로와 보부상촌 사이에 있는 토지 9,835㎡로 편입토지 보상은 6월 7일 날 보상계획 공고를 해서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추가 도입코자 하는 시설은 사라져가는 보부상놀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보부상놀이전수관, 전국 유일하게 잘 보존되고 있는 예덕상무사의 위패를 모시고 컨텐츠화 할 수 있는 위패사당,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보부상 미로원과 숲속슬라이드, 보부상놀이터, 바닥분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 사업의 추진계획은 7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편입토지 감정 평가 및 보상을 추진 할 계획이며, 2018년 2월에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을 득해서 4월경에는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2019년 5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관광시설사업소에 시설물을 인계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세부 운영계획은 타 지역 사례를 조사하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운영관리비와 관련해서 충남도와 예산지원 협의된 사항은 보부상촌 조성사업이 13년 8월에 예산군 시행으로 결정되면서 운영비에 대한 부담률을 추후 정하는 걸로 하였으나, 군에서는 사업비 부담률과 같은 도비 80%, 군비 20%가 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는 하였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타 시군 형평성을 이유로 지원을 꺼려하고, 준공 시점에 다시 협의를 하자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비 80% 지원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부상 전통문화 보전계승 및 전국 유일의 보부상촌이라는 차별화된 아이템을 활용해서 인근 관광지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 지역경제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초 앞 육교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초등학교 앞에 있는 임성육교는 예산리 594-2번지로써 설치년도가 1998년 6월 14일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구조로 돼 있고, 본선 49.7m와 계단 42.4m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임성육교는 98년 설치된 이래 2015년에 200만원 사업비로 빗물받이 등 강재 녹슨 부분 도장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15년 7월에 안전점검 결과 육교 본선 및 계단바닥재 일부파손이 발견돼 가지고 금년 3월에서 5월까지 약 700만원의 사업비로 육교 본선 및 계단바닥재를 보수하는 등 그동안 수시로 최근에 보수보강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구간은 예산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초등학생 및 인근지역 주민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설치된 시설물로써 군수님께서도 취임 당시부터 철거 등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 이승구 의원님께서도 몇 차례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어서 관계기관인 예산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한 결과 군청사가 현재의 위치에서 존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교통량이 많고 해서 철거 시에 정체 및 어린이 교통사고가 예상되므로 현시점에서 철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군 청사 이전 후에 교통량이나 유동인구 등을 분석해서 검토한 후에 철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여건을 보면 신청사 주변도로 신설과 아리랑 회전교차로가 설치되는 등 교통량이 많이 분산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육교 철거 등 개선안이 대두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본 임성육교 철거와 횡단보도 설치 등은 교통안전시설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 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 군청사의 이전이 완료된 후에 교통량이나 유동인구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교통안전시설심의를 득한 후에 철거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32호선 남부대로와 종합운동장 진입도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32호선에서 예산종합운동장 진입로를 개설하려면 우선 교차로 형식부터 검토를 해야 합니다. 32호선은 주간선도로이며, 예산종합운동장은 기능상 보조간선도로로써 교차로 형식은 우리 지침 상에는 입체교차로로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려면 최소 교차로 간 간격이 2㎞ 이상이 돼야 하는데 2㎞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문제가 있고요. 현재 그 교차로와 예산종합운동장 진입로 개설 위치가 약 0.8㎞로 교차로 2㎞ 최소 간격에 못 미치는 그런 여건입니다. 또 평면교차로 검토 시에는 국도 32호선과 예산운동장 진입로 간에 높이 차가 약 5.4m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5.4m 높이 차가 있어 가지고 직접 붙이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붙이려면 도로 간 좀 이격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이격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지금 평면교차로로 연결할 경우에 현재 있는 시설보다 1㎞ 정도가 당겨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이 교차로를 직접 도로로 연결해서 이용할 경우 평상시에는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큰 행사가 있을 때 쓸 텐데 교차로로 진입을 하는데 이미 안에는 차가 많이 주차가 돼 있으면 잘못하면 지금 국도까지 차가 밀리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거기는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이기 때문에 사고 위험에 노출 될 소지도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어려운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에서 홍성역까지 총연장 90.01㎞,사업비는 3조 8,280억원이며,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2010년 10월 24일 날 기본계획이 고시 되었으나, 기본계획 수립 시 삽교역사가 장래신설역으로 계획되어 실시설계에 삽교역사 신축이 누락되었습니다. 이에 총사업비 변경에 반영코자 추진 중이나, 기본계획에 장래역으로 계획되어 기획재정부에서 미반영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은 고덕면과 삽교읍을 북에서 남으로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현재 예산군은 약 10.7㎞ 정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 현황은 2010년 10월 24일 기본계획이 고시 됐고, 11년 2월 15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2012년 8월 30일 주민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때 55,653명이 국토부나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재부,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서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또 12년 12월 13일 날 삽교역사 신설 타당성 조사 결과를 우리군 자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철도시설공단에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2014년 12월 18일에 실시설계가 승인이 됐고, 15년 1월 20일과 2월 9일 날 철도시설공단에 삽교역 신설과 관련해서 협의하였고, 2015년 5월 22일 날 홍성역에서 기공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16년도에는 국토부 및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삽교역사 반영을 건의 하였고, 17년 1월에 기재부를 방문했고, 3월 14일에 철도시설공단을 방문했고, 3월 29일 또 기재부 방문했습니다. 다행히 금년 4월 4일 날 삽교역사 부지가 지금 현재 7,239㎡로 계획돼 있는데 이 부지가 매입이 완료가 돼서 등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25일 제19대 대선후보 각 정당별 저희가 건의 공문을 발송해서 삽교역사가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고, 4월 25일 날 민간인들이 삽교역사신설 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3일 날 그 추진위원회에서 대선기간 각 정당을 방문해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5월 25일 날 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 했고, 5월 31일에는 군수님께서 직접 기재부를 방문해서 총 사업비 변경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6월 2일 국민인수위원회 및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개발위원회를 통해서 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2015년에 시행한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수요 조사 용역을 한 바 있는데, B/C가 당초에는 2015년에 1.07로 나왔는데, 현재는 국토부에서 심사 위원들이 다 바뀌다 보니까 2015년도 자료는 너무 시간이 흘렀다, 그러니까 최근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저희가 먼저 했던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계수를 다소 변경을 해서 했더니 B/C가 1.09로 계산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타당성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서해선 복선전철에 삽교역을 반영해서 서해선에 총 이용수요예측 결과 2021년에 하루에 1,605명 정도가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미반영시 보다 5.7% 증가하고, 2040년에는 2,457명이 증가해서 미반영시 보다 한 7.9%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삽교역 수요 예측 결과도 2021년에 하루 이용객이 3,446명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되고, 서해선 복선전철이 전체 8개 역인데, 그 중에 4개 역이 삽교역보다 이용객 수가 적은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삽교역사 신축이 타당성이 있다고 충분히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총 사업비 변경 지침에 기본계획에 포함 되지 않은 역사는 별도 B/C 검토를 해서 필요할 경우 재검토를 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 철도시설공단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18년까지 총 사업비가 변경이 돼 가지고 신축 사업비를 승인하고, 2020년에는 철도 준공과 동시에 삽교 역사도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9호선 고덕면 상몽2리 구간에 대하여 마무리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9호선은 삽교읍 두리에서 고덕면 상몽리까지 총 16.1㎞ 구간 중에 고덕면 용리 등 6.3㎞ 구간이 확포장 되어 있고, 삽교읍 용동리 구간과 고덕면 용리, 사리 구간, 상몽리 구간이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 번 추진되고 있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군도의 기능이 적은 삽교읍 용동리와 고덕면 용리3구 구간은 군도에서 농어촌도로로 변경 결정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덕면 상몽2리 구간은 미개설 구간으로 경제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소재 산업단지 진입로 일부 약 670m를 군도로 지정하고 이와 연결해서 태신목장을 경유해 가지고 당진시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기 지정되었던 미개설 구간은 기존 마을안길을 기준으로 농어촌도로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과 이미 협의를 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신소재산업단지 진입도로 구간과 연계해서 약 400m 구간은 금년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신소재산업단지 진입도로와 그 마을안길과 접촉이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2회 추경에 저희가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400m 정도 우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과 어느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이 만족하는 선진 교통 서비스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선진 교통 서비스 추진 현황은 민선 6기 군정철학인 섬김행정, 현장행정을 기반으로 군민들의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과 관련 시설 등의 설치 및 철저한 유지 관리로 군민들에게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 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군민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는 예비차 2대를 포함해서 49대의 버스로 151개 노선을 운행 중에 있으며, 2017년 3월 1일자로 노선개편을 통해서 내포신도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과 근로자의 등하교 및 출퇴근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군민에게 더 많은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2017년 2억 2,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버스 2대를 증차하였습니다. 또한 노선개편으로 인한 행선지 LED표지판 변경을 위해서 1,200만원을 지원하여 LED표지판 프로그램을 새로 제작해서 교체함으로써 군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후화 된 농어촌버스의 대폐차 교체를 위해 2016년 2억의 예산으로 7대를, 금년에는 2억 300만원의 예산으로 7대를 각각 교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어촌버스 이용에 불편이 있는 대중교통 소외 지역 군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오지마을 섬김 택시운영사업을 2015년 5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24개 마을을 선정한 후 운영 중에 있으며, 2016년 1억원의 예산으로 8,477건, 2017년은 1억원의 예산으로 6월 말까지 4,503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들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있으며, 또한 교통약자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콜택시사업을 2016년도 1억 2천만원 예산으로 1,269건, 2017년도에는 1억 2천의 예산으로 6월 말까지 1,223건 이용하여 장애인들의 교통편익 증진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군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고정식 카메라 5개소 및 이동식 단속차량 1대를 연중 운영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택시이용 서비스제고를 위하여 금년 1억 3,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카드미터기와 네비게이션, 방범 등의 노후화 된 택시장비 교체사업을 추진 중으로, 7월 내 완료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작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외에,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상반기 5,900만원의 예산으로 218개소의 군내 버스 및 택시 승강장을 보수하였으며, 2,100만원의 예산으로 버스승강장 4개소에 발열의자를 설치해서 겨울철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1,500만원의 예산으로 학교 주변 및 주위가 어두운 승강장 내 8개소에 태양광 조명을 설치해서 이용객들의 편의 및 각종 범죄로부터 군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등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눈높이에서 선진교통 서비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 하는 등 군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서비스사업 현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순수하게 교통서비스를 위해서 지난해는 5억, 금년에는 8천 7,700만원을 투자해서 버스 증차라든지 대폐차라든지 섬김택시운영, 장애인 콜택시 등을 계속 운영하고, 승강장을 유지 보수하는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직불금 등록이 신청된 실경작인은 영농보상금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작자가, 사실은 문제가 또 뭐냐면 당년도에 계획을 해서 당년도에 마무리를 다 하면 좋은데 몇 년씩 걸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조사 했던 내용들이 변경될 수도 있고 해서 다소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자기들끼리 비밀스럽게 서로 쉬쉬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뭐 두 분을 전부 상대는 하는데 최종적으로 이장이 확인하는 걸 근거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작인이 영농손실보상금 등록 신청을 하면 서류상에 등록 됐다고 나와서 직불금 받아가잖아요. 수령해 가면 그 사람이 경작한다는 사실이 나타나는데 지주와 임차인 실경작인하고 서로 그냥 안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모른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선은 임차인은 알 수가 없으니까,

임차인은 알 수가 없죠. 이야기 안 하면,

토지주한테 협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데 토지주들한테 지출을 하더라도 이장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장 확인서를, 그러니까 이장이 실질적으로 경작자가 아니면 확인을 안 해 주겠죠. 그런데 동네에서 지역 주민이 해 달라고 하면 그냥 적당히 해 주는 경우도 사실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최대한 경작자가 받을 수 있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영농손실보상금도 그렇지만 직불금도 사실은 지주와 임차인하고 서로 간에 직불금도 서로 예를 들어서 경작자가 받아가야 되는데 그 지주가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는 원래 법으로 안 맞죠?

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지주가 그걸 농사를 안 지으면 나중에 매매했을 적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상비를 직불금을 본인이 받아서 갖고 도지를 싸게 받는다 든가 해서 자기가 농사를 지은 걸로 만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최대한 조심해서 사실상 영농을 하는 자에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삽교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불만을 많이 해요. 이야기 하고 왜 받지 그러냐고 하면 남은 토지가 더 많기 때문에 도지 경작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이의 걸면 그걸 안 준대요. 임대 계약을 또 안 하나봐.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하고 말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실제 조사를 해서 실제 경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해서 지급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가뭄 대비한 저수지 개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관정 파느라고, 그런데 관정도 한 군데 파면 또 한 군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보면 관정도 판다고 해서 가뭄 대비가 되는, 일부는 해소가 되겠지만 전부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수를 하는데 저수지 개발이 신규는 안 되고, 준설은 된다면서요?

준설은 되는데 사실상 준설을 소규모 준설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하고 있는데 예당저수지 준설이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예당저수지 준설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 그 문제로 인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꺼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문제가 예당저수지가 유휴저수량이 한 4,600만t인데 한 번 저수 논에 물을 공급할 때 보통 한 3일 정도 저류를 하는데 그때 한 번 하는데 한 360만t 정도 방류가 됩니다. 그런데 360만t 정도 방류 하는 게 한 3일 정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120만t인데 하루 내리는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120만t을 땅을 파내면 갖다 버릴 데도 없지만, 그 예산만 해도 개략적으로 100억 이상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물을 하루 빼기 위해서 100억을 투자한다는 자체가 좀 모순이 있고, 또 100만t을 흙을 100만 루베를 갖다 버릴 곳도 없는 입장이고, 또 예당저수지 농어촌공사에서는 현재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삽교천이 방수위가 막히기 전에는 당진까지 물 공급을 했었는데 그 쪽이 삽교천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농지 면적이 많이 줄어서 저수지 물을 가지고 농사짓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이 100% 못 채웠을 경우 73% 밖에 못 채웠는데 올 같은 해는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그동안 100% 못 채운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는데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상황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적 배수되는 물이 하루에 12만 9천 t 정도가 내려오는데 12만 9천 t이라는 것도 사실은 3일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0만 t을 방류하려면 그렇게 내려 와서는 한 달 정도 물을 계속 퍼 와야 한 3일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완벽한 한해를 저수지 물을 항시 가둘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금년과 같이 물이 진짜 귀할 때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금년 추경에 예산이 3억이 확보됐다는 게 차동천에 차동고개에 물이 떨어지면 그 물을 직접 산으로 돌릴 건지, 아니면 하천으로 흘려서 양수를 해야 할 건지는 세부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걸 그냥 예당저수지에 유입을 안 시키고 인근 신양 화천리나 이쪽에 대술 마전이나 시왕 이쪽까지 물을 공급해서 그 논을 통해서 다시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서 예당저수지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당저수지물을 공주에서 받으니까 예당저수지물을 쓰는 분들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예당저수지 안 쓰고 다른 저수지 쓰는 분들은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런 데도 준설 할 수 있나 알아보시고, 또 한 가지는 저수지에서 물을 내려 보내잖아요? 용수로로?

예.

용수로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다 바꾸면 그 물이 다 흘러서 다른 데로 나갈 거 아니에요. 삽교천이나 이런 데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물을 끝에서 담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현재 물이 많이 모자를 경우는 담수해서 쓰고 하는데, 문제는 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수로가 용수로가 워낙 길기 때문에 물을 용수에 가득 담지 않으면 옆으로 물이 흘러가질 않아요. 수위가 낮으면, 그러니까 조금 씩 빼가지고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물을 뺄 때는 그 수위를 다 채워서 빼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좀 발생하는데 그걸 지금 일부 시설들은 배수로에서 양수를 해서 또 공급도 하고 있고 퇴수 되는 물이 최소화 되도록 지금도 계속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도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배수로에다가 웅덩이를 만든다든지 담수를 만들어서 펌핑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면 물을 좀 아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간이양수장을 시설해서 지금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설은 왜 안 돼요? 할 데가 없어서 그래요? 예산이 안 돼서 그래요?

저수지 신설이요?

예.

신설을 하려면 산이 골이 깊어서 저수지 물이 유입할 수 있는 유역면적이 넓어야 되는데 지금 광시 신흥저수지나 월정저수지 같은 경우에 지금 신흥저수지가 한 30%가 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와도 물이 유역면적이 좁아서 물을 당년도에 다 채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3년차 계속 가무니까 해마다 물이 고갈이 바닥이 나다보니까 물을 채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리적 여건상 신규저수지를 막기가 어려움이 있고, 저희 군은 아닙니다만, 청양 같은 경우에 지천댐을 막고자 하다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 반발로 인해서 규모를 축소한다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저수지는 막기가 어렵고 소규모 저수지는 위치를 찾으면 있을 텐데, 현재로써는 그런 위치를 저희 입장에서는 찾지를 못 했습니다.

광시나 대흥 같은 데 산이 높은 산이 많은데 그런 데 저수지 만들 곳이 없단 말이에요? 찾으면 있을 것 같은데,

대흥도 소재지 쪽은 대흥산 하나가 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할 만한 장소가 없고, 물 건너 쪽은 큰 산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고, 대술이나 신양 쪽이 필요한데 지금 필요한 지역은 나름대로 다 설치가 돼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 같은 해가 또 안 온다고 못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뭄이 계속 될 텐데 어쨌든 물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담수할 수 있는 저수지를 뭐 신설이 안 된다면 증설을 하든 그런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새로 고려하는 것들이 옛날에 있던 토광이라고 하는 둠벙들을 많이 없앴는데 그런 것들을 신규로 조성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배수로 용수로 물을 준 다음에 마지막 배수로로 흘려보내는데 그것도 삽교천에서 담수 하나요?

삽교천은 담수하죠.

거기로 많이 흘려보내요? 물을 그 쪽으로 담수 하느냐고.

100% 흘러가는 건 아니고 일부는 퇴수해서 양수시설을 해서,

물이 없으면 담수하고 안 그러면 안 한다?

예, 별도로 공급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물 헛되이 보내는 물을 담수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님.

이승구 의원입니다. 치유의 숲 설명할 적에 본의원이 계곡에 담수 문제를 제안 했었는데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는 검토를 못 했고요. 사업 주체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 주체는 산림청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기는 좀 여건상 그렇습니다.

산림청 일이라고 해서 전혀 군에서 제안도 안 하고 무관심한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치유의 숲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조성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 보를 막아서라도 물이 있는 치유의 숲이 돼야지. 물이 없는 치유의 숲은 별로 주민들이 환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

예.

향천사 들어가다 보면 우측으로 계곡이 있어요.

예.

그 쪽도 조그만 저수지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됐다고 보는데 거기도 한 번 살펴보시고,

예.

그렇게 해서 좀 물이 있는 보를 많이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향천사 계곡은 사실은 저희가 관리하는 저수지들은 농업용으로 쓸 물들이고, 향천사 계곡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해 때문에 물난리 때문에 문제인데 향천사 계곡은 물난리 대비해서 일정부분 소류지를 만들고 평상시에 물을 가뒀다가 가뭄 때 시내 하천에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방제 차원에서는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 쪽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학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2017년도에 참 40, 50년 만에 유난히 가뭄이 심해서 한해대책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지금 공주보 이 문제가 그래도 정우택 대표가 왔다 가시고 하면서 그때 420억을 요구를 했고, 이게 지금 확정이 된 거죠?

확정 된 건 아니고요

확정 안 된 거예요?

추경 최종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방송에도 나왔었는데 거기에 3억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침에 기획실장은 확정된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3억은 확정이 됐고, 전체 사업 계획은 기본계획이 마무리 돼야 사업비 420억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산출해 놓은 거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마무리 돼야 전체 사업비가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면서 420억이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여래미나 화천, 시왕, 마전까지 터널로 가는 거죠?

그것도 현재로써는 좀 불투명하고, 기본계획이 그래서 어떤 게 경제성이 있을 건지 초기투자비 하고 나중 유지관리비까지 포함을 해서 검토가 돼야 차도로 갈 건지 하천에서 다시 끌어올릴 건지 검토를 해 봐야 나올 겁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터널 쪽으로 굴을 뚫어서 가는 걸로 처음에 그렇게,

당초 420억은 그렇게 산출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일단 하는 건데 일단 차동에 물이 떨어지잖아요. 처음에.

예.

떨어지면 먼저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무동력으로 해서 불무동이나 양쪽에 무동력으로 해서 파이프만 연결하면 수평 그 위치까지는 물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본의원 생각은, 차동에서 거기는 그렇게 하고 대덕이나 신양이나 이쪽이 전부 다 내려오면서 용수로만 제대로 하면 신양 시내권까지는 다 해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용수로를 차동에서부터,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은 공주보에서 넘어오는 물이 상시 넘어오는 게 아니고 지금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한 달간 계속 가동을 하면 전기료가 1억 5천정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가뭄이 심해서 예당저수지에 물이 없든지 예당저수지 상류에 물이 없어서 문제가 됐을 때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지금 다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상시 그 물을 받아쓸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시설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지금 앞으로 유동적으로 봐서, 그런데 금년 같이 봄에도 물이 100%가 안 찼다. 그러면 겨울에 모내기철 전에 겨울 동안에 강우가 안 올 것이다 하면 겨울 동안에 물을 공급해서 모내기 전에 100% 채우는 이런 시설들이나 올 같이 봄 가뭄이 심할 경우에 다소 보충해 주는 그런 식으로 쓰지. 항시 해마다 물을 매일 공급해 주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100% 효과를 보기는 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동리 같은 경우는 그 쪽에다가 그러면 물이 떨어지는 데에다가 소류지 시설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예, 그것도 필요할 겁니다.

예, 소류지 시설을, 물 떨어지는 데에다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2안은 일산이수정에서 양수장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어차피 공주보가 1억 5천정도 전기세가 들어간다고 했나요?

예.

그게 다 1억 5천이 예당저수지 여기 차동고개까지 넘어오는 전기세만 그래요? 그게 오면서 공주에서도 여러 번 걸러지잖아요.

맞습니다.

몇 군데 물을 주고 오잖아요.

예.

그럼 1억 5천이라고 하면 그게 조금 이상한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물이 마지막에 넘어올 때,

그러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가동은 안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달에 1억 5천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 정도 들어갈 겁니다.

상시적으로는 필요가 없겠죠.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한해도 결국은 한 달 정도만 물이 한 20일만 제대로 넘어왔어도 그 쪽은 다 해결되는 문제였었거든요. 한해대책으로 공주보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했고, 또 나중에 해 놓고서 활용 방안을 잘 처음에 설계할 때 진짜 잘 해서 그런 부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부고속도로 문제인데요.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지금 이게 보면 충청남도에서 홍성에서 사는 주민들이 서부내륙고속도로가 마을이 관통되자 소음피해, 자연환경, 문화재 훼손 이런 노선 변경을 요구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제일 문제는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기본설계가 확정 돼서 실시설계가 진행하고 있어 노선 변경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태 지역 주민이나 예산군이나 지금 우리가 해 달라는 대로 변경 요구를 계속했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될 확률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예측해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대부분 국가사업들이 특히 민자사업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의견을 100% 반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예산군에서나 지역 주민들 의견을 보면 봉수산을 터널화 해 달라는 거잖아요.

예, 그게 제일 큰 문제로,

요구잖아요.

예.

그런데 670억인가 80억 들어간다고 했죠?

예.

670억, 80억이 들어가면 그러면 이게 예산을 못 늘린 게 애시당초 사업자 선정을 할 때 2조 7천억이면 2조 7천억 범위 내에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거나 이게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예산군에 제일 문제가 대흥에 있는 예당저수지를 매체로 해서 봉수산휴양림 하고 우리가 슬로시티 하고 이런 모든 부분을 예산군에서 만들어서 관광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봉수산 휴양림 하나에 들어간 우리 예산만 해도 엄청나고 슬로시티라든가 그럼 우리가 예산군에서 투자한 그 값어치는 안 따지고 자기들 포스코에서, 포스코가 아니고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라고 했나요?

예.

그 쪽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 민간사업자만 자기들은 돈을 안 들여도 되고 우리가 예산군에서 수백억씩 투자해 놓고 앞으로도 투자할 계획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럼 봉수산 휴양림 같은 경우 아래로 하단부로 고속도로가 지나간다면 그 조용한 데 가서 쉬고 싶어서 왔는데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우리 예산군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해 놓은 거 이것을 보존해 가면서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 고속도로 하나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을 예산군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안 되면 고속도로가 못 지나가더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신도로도 오가랑 신암에서 들어오는 오신도로도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사업비만 적게 들어가게 하려고 노선을 결정한 거거든요. 실상 노선도 구부러졌어요. 성토를 최대한 조금 하고 돈이 안 들어가는 사업비가 안 들어가는 그런 사업만 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군에서는 너무나 대책이 미흡하지 않은가. 노선 변경이 쉽지 않다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참 걱정이 많아요. 지금, 임존성 같은 경우도 임존성 돈으로 값어치로 따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임존성 같은 경우를 개발을 해서 우리 예산에 관광자원으로 써야 될 텐데 그쪽에 고속도로가 관통 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피해는 얼마만큼 있는지, 우리가 개발하는데 어떤 지장을 초래할지 이런 부분이 본의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게 적용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군에서도 판단을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정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강경하게 그쪽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

그 쪽에서 강경하게 대응을 하면 우리 예산군에서 예산군민 전체가 다 나설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는 것이지.

하여튼 아직까지는 최종 승인이 나거나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우리 군 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자 유치의 문제점이 최소 운영 보상금을 고려치 않고 사업적 경제성,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교통량 부풀리고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지금 아직도 법령에 수요를 부풀린다고 해도 처벌규정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발주자 요구 수용하고 이게 진짜 사업자 위주로 가고 국가에서 하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느 지역 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본다면 그것을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을 우리는 요구할 의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상당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찌됐든지 간에 국토교통부에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어서 노선 변경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그 입장보다도 우리 예산군은 더 강하게 얘기해서 우리 입장을 최대한 전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뭐 나름대로 국토부 관계자나 사업 시행자 측에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반박도 하고 지금 제시했던 의견들을 여러 번 수차 제시했습니다마는, 거의 무시를 당하다시피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예산군이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는 관광사업 모태가 되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럼 그 부분이 우리 예산 지역에 우리 군에 피해가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것 좀 꼭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 문제입니다. 주차장을 아무리 만들어도 안 되는데 참 한 대 1면 만드는데 평균 2천 몇 백만원씩 들어간다고 했죠?

2,600만원입니다.

2,600만원씩 아무리 해도 지금 주차장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도 우리 예산군에서 나름대로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한 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요? 건축법만을 따지지 말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개인들이 상가 지어놓고 집 지어놓고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을 끝까지 만들어줘야 되는지, 심지어는 이게 평균 2,600만원이지. 1면에 7~8천만원씩 들어가는 곳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개인주차장을, 이러면 문제가 뭐냐면 청수탕 옆에도 백제식당을 뜯고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처음부터 만들어 놓고서 자갈을 깔기 전에 이스타나 차를 대놨더라고요. 포장할 때까지 그 차가 단 한 번도 안 움직였어요. 포장하기 전까지 이스타나 차가, 몇 달 간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제일 문제가 어느 개인이 갖다가 몇 시간씩 대는 거야 불편한 게 없겠지만 갖다 놓고서 공영주차장에 종일, 며칠, 몇 달 주차장 운영하는 무슨 저기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해요. 주차장 운영 방법에도 뭐가 있어요. 이 부분이, 언제까지 다 만들어줘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법과 규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 있고 형평성 있는 주차 관리를 한다면 좋은데 한계가 있어서 지금 그 부분 이 외에도 대형차량들이 공설운동장에 주차한다든지 복합문화복지센터에 주차를 해서 저희가 가끔 단속을 하는데 거기에 단속을 하면 그게 다 도로에 나와서 도로에 불법주차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없이 놔둘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장기주차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세우는 것들은 그럴 수도 있는데 장기주차를 자기 주차장인 것처럼 알고 하는 것들은 특히 단속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런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형차량 문제는 대형차량을 샀을 때는 차고지를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차고지를 신고해 놓고 여기에 대흥이나 봉산 해 놓고 차는 여기에서 그냥 운행을 하니까 차고지에 안 가고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단속을 해 줘야지 그럼.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하는 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지금 예산 읍내를 볼 때는 상권이 안 열어진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자기 상가 앞에 차 대놓고 하루 종일 몇날 며칠 그냥 대 놓고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가 거기에 가서 무슨 상품을 구입하려고 해도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못 가는 거거든요. 상인들도 바꿔줘야 되겠고 주차장 문제를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이쪽 면에서도 타 시군에서는 지금 거의 주차요금을 많이 받고 있어요. 복개천도 받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예산군도 주차요금도 노인 일자리 창출면도 있고 한 번 검토해 볼 부분이 지역에 따라서 있지 않은가, 꼭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응수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님.

강연종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응수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부내륙고속도로 예산군 통과 시 문제점이 많은 걸로 지금 검토가 됐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휴양림이라든가 수목원 또 슬로시티 같은 경우 고속도로가 통과함으로써 그 지역이 어떻게 훼손 됩니까?

직접적으로 훼손되는 건 거의 없는데 간접적으로 소음이라든지 분진, 아니면 그 주변에 풍광, 경관 이런 것들이 훼손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 군하고 협의한 적은 없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거기에서 저희한테 협의한 것은 거의 없고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서 여러 번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는 했고, 봉수산을 지나간 노선도 홍성 쪽으로 건의를 해서 홍성 쪽 검토를 했는데 홍성 쪽 하면 저쪽 월암리 쪽이 경사진 부분이 많아서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 쪽은 지금 사실은 도로가 우리 토목 쪽으로 생각하면 양지쪽으로 가야 동절기 사고 위험성이 적어서 본래 동쪽이나 남쪽을 많이 택해서 도로 개설을 하게 됩니다. 그 지침만 봐서는 현재 노선이 맞는 거고, 봉수산 서쪽을 하다 되면 북쪽하고 서쪽을 통과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 여건상 공사비가 그쪽 급경사지가 많아서 많이 들어간다고 터널을 주장을 하니까 터널을 하면 사실은 공사비도 공사비이지만 유지관리비가 또 문제가 됩니다. 터널이 한 3㎞ 정도 되는데 3㎞ 정도 되면 일반 몇 백 m 되는 터널 유지관리보다는 상상 이외로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유지관리상에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꺼려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고속도로를 내는 것은 민자이기 때문에 하나의 상업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속도로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민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네 이익만 생각하고서 우리 군한테 이런 시설물 정도는 포스코에서 군에 다시 협의를 했을 것이다 생각하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보고 사항은 그 분들한테 요구해도 반응이 없고 무시당한다는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시는데 이건 그렇게 생각하면 쉬운 문제가 아닌데,

솔직한 말씀으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예산군수의 입장이 아니라면 판 깨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예산군수가 고속도로 오는 것을 군수가 고속도로 못 내게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일부 상급기관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예산군은 고속도로만 잘 내면 되나? 다른 일은 안 하나? 이런 식으로 슬쩍슬쩍 압력을 또 넣어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과장 혼자 고민 하지 마시고, 의회에 와서 즉각적으로 보고하셔서 의회에서도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님.

고속도로 문제인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신암, 오가 중에 교각이 아니라 성토로 한다면서요.

예.

성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건 뻔히 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현재로써는 저희가 세부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어디 부분이 성토가 될 것이다 라는 건 알지만 성토 높이가 얼마 될 것이다 까지는 세부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을 할 때 도면을 가지고 지금 성토가 많이 돼서 문제되는 지역 성토가 높게 되는 지역이라든지 성토구간이 긴 지역은 대성토라고 해서 7개소에 한 3.3㎞ 정도를 교량화 시켜 달라고 건의는 했습니다. 건의는 했는데, 단편적인 예로 신암이나 오가 쪽은 대부분 성토로 돼 있어서 그런데 광시 가면 마사리 하고 은사, 구례리 정도는 아주 동네가 꽉 막히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 동네가 계곡으로 들어가는데 계곡 앞에 가운데 하천이 있고 옆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있는데 그 하천과 진입도로만 뚫어놓고 나머지는 다 흙으로 쌓겠다 해서 그건 아니다 해서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만 별도로 한 번 질의를 해 보니까 거기도 반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너네 장난하는 거냐, 내가 100m 요구했으면 다만 50m라도 들어주고 사업이 어려워서 100m는 다 못 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한테 와서 협의를 하거나 하지만 100m 요구했는데 단 1m도 안 해 주고 그건 불가능하다고 할 것 같으면 ‘지자체에 뭐 하러 우리한테 공문 뭐 하러 내냐’ 라고 까지 하는데도 뭐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의견을 냈고 앞으로도 계속 주장을 할 건데 세부 설계 가지고 협의가 올 텐데 그때도 주장할 겁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정확하게 뚜렷하게 대처를 내놓을 수는 없는 여건입니다.

아직 기본 설계도 안 했다면서요? 기본 설계가 안 됐을 때 설계 나기 전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같이 말씀하셔야지. 기본 설계가 딱 나왔으면 절대 안 바꿔준다면서요. 그러니까,

기본 설계가 안 나온 건 아니고요. 기본 설계는 다 나와 있다고 봐야 되고,

나와 있으면 다 성토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면도상에 성토로 돼 있고 일반 종단도가 조그맣게 있는데 그 상에 성토로 돼 있습니다.

국도 42번하고 톨게이트 들어온다는 데에다가 진짜 성토로 해서 쌓아놓는다고 하면 딱 갈라져요. 모든 게 신암 같은 경우도 반 나눠져요. 오가도 그렇고, 이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대흥, 응봉 그 쪽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전체적인 예산군 전체 문제에요. 그동안에는 오가, 신암은 민원 없는 걸로 잠잠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부지사님 만나고 해서 이게 성토로 된다는 게 공론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신암 같은 데도 안 되면 단체행동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같이, 자꾸 하다보니까 그동안에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아니었었는데 예산군 전체가 반대하는 쪽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이건 꼭 교각이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해 줘야지. 그냥 성토로 한다면 생각만 해 보세요. 추사고택 들어가는 앞에부터 쭉 막혀서 놓는다면 어떻게 되겠나.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실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충남도에서도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거 그러니까 충남도를 통과해서 전라도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충남도 입장에서는 고속도로가 온다는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어느 시군을 가더라도 민원은 발생할 거고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충남도에서도 별로 관심을 안 가졌었어요. 그렇게 하고 저희 예산군에서 사실은 대흥 지역 주민들이 많이 반발을 하고 저희 군에서도 행정적으로 반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충남도 실무자들도 ‘예산군은 다른 일 안 합니까?’ 라고 까지 했던 분들이 지금 이제 대흥 지역뿐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신암이나 오가 이쪽 지역도 청양 이쪽까지 같이 반발이 나오니까 고속도로가 문제 있나 보다 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많이 진척이 돼 있고 해서, 충남도에서도 이제 갈팡질팡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 군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직접 해서 문제가 아니고 타 시군에서 ‘쟤들 조금 심한 것 아닌가’ 라고 까지 이렇게 반발을 했었습니다마는, 하나도 관철을 시키지 못 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렇게 하고 민간사업이고 포스코가 주축이 됐고, 각 건설사들이 들어와 있는데 포스코 라는 회사 자체가 그냥 현대나 삼성처럼 오너가 한 사람이 딱 결정해서 ‘야 대흥 지역 주민들, 신암 지역 주민들 의견 들어줘’ 그러면 결정 딱 되는 게 아니고, 거기 이사들로 결정 되서 이사회를 해야 총사업비 변경도 가능하고, 또 이게 민자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냥 회사들이 자기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은행권에서 돈을 빌려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계획서 아파트 지을 때 아파트에서 돈을 줘야 짓는데 처음에 설계 하면 얼마 주고, 땅 사면 얼마 주고 몇 % 진척이 나면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은행권에서 승낙을 해 줘야 고속도로 하든지 말든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도 임의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 우리 삽교역사가 총 사업비에서 누락이 돼 가지고 역사를 신청 못한 것처럼 이것도 이미 민자개발을 하기 위해서 내 100원 가지고 고속도로를 내겠다 해서 100원 딱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100원 전문가들이 다 검토해서 100원으로 결정해 줬거든요. 그런데 100원에서 단돈 1원이 올라가더라도 정부 방침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업계획 변경하기가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중첩 돼서 전체 사업비를 증액시키기가 어려운, 또 사업계획을 변경하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요. 어려운 점은 어려우니까 자꾸 이런 저런 말하지, 잘 되면 말 하겠습니까? 과장님하고 지금 군수님까지 같이 힘을 합쳐서 교각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암 면민들도 몇 명 쫓아오고 했었다면서요?

예.

자꾸 그렇게 되면 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부의장님.

강재석입니다. 이거 서해안고속도로 가지고 너무 길어지는데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충분히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오가, 신암에 성토로 한다는 거 과장님은 언제 알았어요?

먼저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할 때,

그때가 언제에요?

2016년 10월입니다.

2016년 10월에 성토로 하는 거 알았어요?

예.

그런데 군수한테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보고는 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군수가 거짓말 했네요?

그건 아닐 것 같고요.

모른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한다고 해서 군수가 100% 다 기억에 담을 수는 없죠.

기억이 안 난다고 해야지. 모른다고 했으니까 군수가 거짓말 한 거죠.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이 사항이 벌써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을 군수 자체부터도 이것을 성토로 안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가지고 투쟁도 하고 싸워야 되는 것인데 모른다고 빠져나가는 이런 군수가 있으니까 과장 역시도 이렇게 성토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국회의원은 어디에다 써 먹어요? 중앙부처 일을, 국회의원이 왜 예산에 와서 10명만 모이면 와서 축사하고 그러느냐고. 국회의원하고 상의 하세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한테, 상의해서 그 분이 가서 중앙하고 대립이 붙어야 어떤 얘기가 되지. 과장님이 안 되죠. 과장님이 어떻게 그걸 합니까? 무시당하면서 왜 합니까? 우리 지역 국회의원 어디에다 써먹을 거예요? 그렇게 그 양반 이용하고 군수 거짓말 안 하게 하고 해서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그렇게 안 하고서 말이죠. 과장님 혼자 어렵게 고생하시냐고요. 참 답답하네요. 지금, 그리고 자꾸 회사 쪽 변명하시는데 회사 쪽 변명할 것도 없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 지역에 내가 불편하면 하지 말아야죠. 군수 입장이 그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그걸 가서 우리 지역 유권자가 어렵다고 하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꾸 건의해서 어떤 방침이 바뀔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자꾸 왜 과장님은 그 입장이 1원 오르면, 이런 얘기는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투쟁하러 갑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 대책을 만드는 것이지. 국회의원 보고 가서 얘기하세요. 당신 이거 하려면 예산에 오지 말라고, 중요한 일을 왜 국회의원 시키지 않고 자꾸 과장님 혼자 하시려고 그래요?

그건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 국회의원도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알고,

그건 과장님이 보고하셔야죠. 우리 지역에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런 주민 여론이 있으니 국회의원님이 말씀 좀 해 달라고 그 분하고 같이 다니셔야지. 과장님이 가면 그분들 어떤 분인가 무시당해서 소외감 느낀다면서요. 그런 부분을 왜 혼자 가세요? 국회의원 뭐 해요? 국회의원 써먹어야 되고 군수 거짓말 하고 말이야. 모른다고?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의회에 와서 거짓말 하는 사람이 군수에요?

행정을 해 가면서 중요한 사항들은 외부에 공문이 나간 것들은 전부 군수까지 방침을 받아서 나가기 때문에 뭐 모른다, 잊어버렸다 이거보다도 대외적으로 나가는 공문들은 중요한 현안들은 전부 방침을 받아서 그 당시에 군수님께 보고 드렸던 말씀이고, 국회의원 그 분들은 세부적으로는 알 수 없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대략 알고 계시고, 또 지역 주민들도 이런 문제 때문에 국회의원도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모르는 게 아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남도도 고속도로 지나가야 된다는 건 알기 때문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저희 행정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이나 군수님이 동원된다고 해서 무조건 100% 해결된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요. 과장님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군수, 국회의원이 하는 게? 과장님이 하는 것보다도 국회의원이 하는 게 낫지. 무슨 말씀을 하세요. 국회의원이 법을 다루는 사람인데 중앙부처에 있는 국회의원 시켜야지. 그리고 우리 군수님하고 매일 만나시는 분이면 이거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해야지, 군수가 의중이 없어. 거짓말 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군수가 말이죠. 우리 예산군에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신암, 오가면 이 방송 나갔으면 좋겠어요. 바보들이라고. 왜 가만히 있어? 내 지역이 옹벽으로 막아지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국회의사당 쫓아가든지 해야지. 안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꼭 데모를 해야 된다면 해야죠. 이거 과장님!

예.

2016년도에 성토로 결정 난 사항을 군수가 군 의회에 와서 답변할 때 모른다고 한 건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회의원님도 그런 자세로 일하시면 의회한테 보고해 주세요. 내가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국회의원님 일하게 만들게요. 그래야지. 왜 혼자 고생하세요?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의원님.

박응수 의원입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요.

예.

기본설계가 확정이 된 사안이죠?

예, 기본적인 설계는 확정이 됐다고 봐야죠.

확정이 됐죠?

예.

그리고 나서 실시설계가 나온 다음에 저기를 얘기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에 우리 의사를 분명히 해서 무엇이 나와야지. 설계 다 나온 다음에 또 그걸 가지고 이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산군민이 지금 대안을 다 제시했잖아요. 고속도로를 내지 말라고 한 건 아니에요. 고속도로 지나가는 것까지는 허락을 했다고요. 그럼 대안으로 봉수산도 터널로 가달라, 오신도로도 고가로 해서 할 수 있게 해 달라, 우리가 가는 길까지 막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에 우리 의사가 분명히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지. 설계가 다 나온 다음에 그것을 검토 한다? 그때는 또 늦죠.

아까 말씀드릴 때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때 주민 의견을 내고 우리 군도 의견을 냈다고 했는데 그때도 대성토 구간이나 절토가 대절토 구간은 이미 의견을 내서 그 부분이 성토 구간 7개소에 3.3㎞ 절토구간 8개소 2.54㎞는 다른 방안을, 성토 구간은 교량을 설치 해 주든지 대절토 구간도 다른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의견을 이미 냈었던 겁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이잖아요?

예.

벌써 오래 전부터 지금 여기 환경영향평가에도 이게 들어가 줘야 된다고요. 성토를 해야 되는지 다리를 놔야 되는지 여기에 다 들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현재 갖추고 있는 게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했던 그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게,

환경영향평가를 처음에 광시에 어떤 사람이 왔었어요. 와서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영향평가 심사하러 왔던 사람이, 처음에 왔던 사람이 천안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와서는 이쪽에 고속도로 들어가는데 문제가 많은데 사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느 사람을 어떻게 섭외를 해서 이 부분을 막아나가야 될 건가 거기까지 얘기가 나왔었다고요. 환경영향평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더군다나 진행되고 있고, 실시설계 들어가는데 환경영향평가 다 기준으로 해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부분 실시설계 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중에 우리 예산군의 의사, 우리가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얘기해서 그 부분이 반영된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이 되고 실시설계가 돼야만 우리가 그때 가서 좀 고칠 거 있으면 고치는 거지. 이게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나중에 설계 다 나온 다음에 그 당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되면 우리 군의회도 그렇고 예산 군민 전체라도 같이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교는 당연히 신청사가 이전 되고 나서 검토를 해야 되지만, 미리 준비를 하셔서 신청사 이전이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

남부도로 문제는 5.4m 정도 편차가 있다고 그랬는데 한 20년 가까이 된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남부도로가 개설 되면서 우리의 예산군에 가장 자랑거리의 하나인 예당저수지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도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능금조합 앞에서 거기에서 신호 받아서 좌회전해서 지하도를 건너서 다시 우회전해서 계속 우회전으로 나가는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문제를 거론을 했어요. 했더니 국도유지이고 어디에서 관리청이고 전부 나왔었는데 그때도 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 고가 높아서 거기에 연결도로를 못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 그러면 강원도 같은 데는 어떻게 도로를 냅니까?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해서 저하고 그때 나왔던 공직자하고 심한 다툼을 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5.4m의 편차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거기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물론 들어오려면 한 2, 300m 가변차선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서 지금 현재 박스를 넣은 것이 그냥 농사만 짓게 하기 위해서 넣어놨던 박스이기 때문에 차가 이렇게 진입되기는 참 불편한 점이 있어요. 물론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특히 주변에 어떤 주차장이 구성이 안 되고 그 밑에 2차선만 있기 때문에 아까 오 과장이 지적한 오히려 4차선에 차량이 정체 돼서 사고 위험성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공설운동장이 어차피 주차장이 확보가 필요하고 그런 것이 충족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게 하고 우리 군내에 종교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 같은 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부분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지만 일부는 아직도 그런 부분이 안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을 좀 충족시켜주고 포장을 해 준다든지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주차장 문제는 항상 거론이 되곤 하는데 전에 산림축산과에서 공공시설 대상으로 해서 담장 없애기 사업을 했었어요.

예.

지금은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끊겨서 그걸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군 사업으로라도 전환 돼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선 주민 소통도 좋아질 테고, 또 주차장도 확보 돼서 도로변에 주차난도 해소가 될 테고, 그러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한 건설과 업무가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많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질문한 서해선 복선전철 있죠?

예.

그것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많이 했죠? 그동안.

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될 듯 말 듯 그러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군민이 8만 5천, 9만 시대에서 5만 5천명이 건의서에 사인을 해서 청와대나 국회, 국토부에 건의서를 냈는데 젖먹이하고 유치원생들 빼놓고는 군민 100%가 다 건의서에 사인을 해서 건의를 했다는 건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국가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글쎄, 제가 지적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도 똑같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 하는 일들도 규정과 법을 다 지켜서 해야 될 텐데 직원들이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해서,

느낌은 어때요? 과장님 느끼시기에는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끝까지 장래역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게 해석 차이입니다. 기재부 사무관 하나가 해석만 뒤집어서 하면 돈은 담당 사무관도 164억 자기들 돈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장래 신설역 그러니까 당초 기본계획 때 반영되지 않은 역사를 새로 만들 때는 별도로 이렇게 아주 지침 상에 돼 있어서 저기인데, 기 기본 계획이 어떻게 됐냐면 삽교역은 장래신설역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장래신설역이라는 게 사실은 서해선 철도에서 처음 도입된 용어에요. 그 뒤로도 도입된 게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그때도 군이나 정치권에서 압력이 많이 들어오니까 적당히 장래신설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넣어서,

압력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 느낌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삽교 신설역이 생기면 홍성보다는 삽교가 인프라 구축이 훨씬 더 많이 되는 겁니다. 충남도청 내포신도시에서도 홍성보다 예산 삽교역을 이용해야 더 편리하고 물류수송이나 모든 것이 홍성역보다는 삽교역을 거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용이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 압력도 말씀하셨는데 예산군이 가만히 있을 때 홍성군에서 미리 알고 중앙에 건의를 숱하게 해 놓은 겁니다. 삽교역이 신설 안 되게 해 달라고, 장래역으로 해 달라고 예산군에서 그런 사항을 몰랐어요. 뒤늦게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군민 100%가 어린 아이들 꼬마들 제쳐놓고 군민 100%가 다 청와대에 진정서를 내도 지금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있는 것이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느냐면 이건 저는 삽교역이 신설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10만 군민이 바람을 가지고 진정을 했고, 또 우리가 역사 부지까지 마련했고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저도 어떤 분한테 조금 암시적인 묵시적인 그런 걸 제가 조금 받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우리 군민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할 때 삽교역이 신설된다. 그런 중앙부처 어떤 분한테 그런 암시를 받았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그 분도 홍성 때문에 톡 까놓고 말을 못하고 그런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마시고, 건설과장께서 우리 군을 대표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또 힘이 부족할 때는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힘을 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종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 한 군도 9호선 중점이 5월 16일 날 변경 고시를 해서 상몽리 사람들이 갑자기 민원이 터져서 단체행동을 했는데 왜 갑자기 바뀐 거예요?

거기가 문제의 촉발은 신소재 산단 진입도로가 거의 윤곽이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로가 많이 마을에서보다 높아졌어요. 현재 다니는 길보다 한 2m 정도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그 연결에 대한 대책이 안 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발생이 된 건데, 그 전에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내부적으로 해서 부락 이장하고 얘기가 돼서 현장 조사까지 한 번 했고, 군도는 태신목장 쪽으로 냈는데 그 쪽은 군도가 그냥 우리 지형도 상에 선만 그려있지, 실질적으로 낼 때 다시 설계를 해 봐야 정확히 나오는 거니까 여러 분들이 필요하다면 농어촌도로 지정을 해서 별도 도로계획을 잡아주겠다 해서 또 냈는데 그 분들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태신목장이 워낙 땅이 넓고 하다 보니까 태신목장 내에 국유지가 있는데 그 국유지도 용도폐지하거나 팔지 마라, 그걸 잡아놓을 수 있는 방법이 도로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쓰지 않는 도로를 국유지 못 팔아먹게 한다고 도로로 지정해서 관리할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시켰고 아까 말씀드렸던 동네 길하고 연결 안 된 부분 경제과에서 박스 교량을 조그맣게 놔야 되는데 그건 경제과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했고 우리가 설계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걸로 했고 나머지 구간은 저희가 한 일정구간을 먼저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우리도 군수님까지 보고를 드렸고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과장님 내용을 잘 아시니까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피해의식이 사실 있어요.

예.

있다 보니까 갑자기 도로가 있던 게 없어지고 거기에 박스 하나 보니까 이건 일개 개인으로 해서 했다, 막 그래서 난리 나서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은 그 양반들이 또 하나 염려하는 건 군도가 있던 줄이 그려져 있던 그 도로를 땅이 한 40만평 되는데 그것도 폐쇄시킬 거다, 그런 쪽으로 앞서서 얘기를 하더라고.

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도로는 협의해서 10m에서 5m 도로를 해 준다고 했다면서요.

예.

그런 건 다 수용을 하더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이게 매끄럽게 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만약에 그냥 놔뒀으면 자기들은 안 해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데모 했던 사람이니까 피해의식도 갖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군수님 만나서 협의를 다 해서 잘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다음은 군민이 만족하는 선진교통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들었어요. LED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셨다는데 하셔서 큰 저기는 없잖아요. 섬김택시라든가 모든 거 다 잘됐는데, 운영하는 면에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 한 예를 든다면 신암 같은 데 보면 지금 공사하는 구간이 있어요. 종경리에서 오산리 가는 구간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공사해서 틀어막고 차가 안 오는 거예요. 지금도 한 20일 넘게 남았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은 제도 한다고 하지만 세심하게 차가 안 들어오면 우회라도 돌았다 나가야 되는데 예산교통 같은 데서는 안 가면 편하니까 딱 하고 안 가는 거예요. 종경리 쪽으로 차가 안 들어간다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이장님하고 협의해서 우회를 시키는 걸로 해서 우회를 공식적으로 우리가 예산교통에 공문으로 지시해서 우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회를 하는데 보면 종경리까지 들어와서 우회하면 괜찮은데 부대 앞에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경리라든가 두 정류장은 차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들어가게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자기들 편하게 그냥 직선으로 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면도 잘 챙겨달라고, 과장님 설명은 잘 듣고 섬김택시라든가 농어촌버스라든가 불만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세심한 데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의원님.

시간이 많이 됐는데 어차피 예산군이 잘 되자고 하는 것이고 고생스러워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게 건설교통과 일뿐만 아니라 건설교통과, 산림축산과, 안전관리과 쪽인데요. 조그만 다리를 놓을 때요. 물 내려가는 다리를 농기계가 지나가든지 자동차가 지나가든지 다리를 놓는데, 요 근래는 공사기법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철관을 두 개를 놓고 꼭 묻어요. 그리고 그냥 콘크리트 치고 말아요. 그러면 그게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꼭 막히거든요.

예.

다리도 조그만 다리를 놓는데도 보면 이걸 왜 가운데 세웠을까 기둥을 왜 세웠을까 하는데 꼭 기둥을 세워서 그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공사비가 조금 더 들어도 그 부분은 3개 과가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번에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올해 유난히 2017년도에 한해가 오면서 현장에서 보고 많이 느낀 건데 어느 지역이나 보가 있어요. 하천에 보가 있는데, 보 안에다가 유공관을 설치하고 집수정을 설치해서 한해가 미리 닥치기 전에 막바지에 하지 말고 일찍부터 조금 서둘러서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내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안전관리과하고 같이 물리는 얘기인데 안전관리과에서 하천정비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대술 화산천이라든가 광시 쪽에 무한천이라든가 많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물 부족으로 인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보를 최대한 더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다. 보를 마음대로 못 하는 게 물 때문에 마음대로 못 하더라고요. 최대한 보를 설치할 수 있으면 보를 설치하고 보를 설치 할 때 그 안에다가 보를 새로 설치할 때는 유공관을 넣고 집수정을 만들어서 이중 일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하면 어떻겠는가 그 부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부의장님.

강재석입니다. 과장님 괜히 언성 높여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나는 과장님한테 한 게 아니고 지역 국회의원하고 군수가 거짓말 하고 해서 짜증나서 과장님한테 한 거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고 건물 지을 때 해 주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건 유효기간이 있나요? 주차장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허가를 내놓고 활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속 대상입니다.

단속 대상입니까?

예.

지금 그런 데가 하나도 없습니까? 예산군에?

죄송한데 부설주차장은 도시재생과 업무로,

그렇게 됐어요?

예.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생활민원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한 10억 정도 되네요. 추경까지 넣어서, 이게 읍면별로 다 나눠준 거예요?

예.

읍면장이 집행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 집행한 거예요?

읍면장이 집행합니다.

전부 다 읍면장이 집행합니까?

100%는 아니고 저희 군에서도 부서별로 필요한 경우 급한 게 있으면 갖다 쓰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읍면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장님이 그러시는데 ‘이거 군수님이 다 배정한 거지 내가 쓴 거 몇 개 안 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읍 어느 부락에서 화재가 나서 가 보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 판이더라, 그러니까 간부회의 때나 아니면 건설과장 불러서 ‘야 거기 어려우니까 화재 난 것 좀 치워졌으면 좋겠어, 그거라도 어떻게 해 줘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읍면장이 아무개집 앞에 포장 해 줘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부서별로 쓴 것도 좀 넣어주고 또 군수님이 쓴 것도 있고 의원들이 해서 사업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역을 써줬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을 읍면별로 배정했기 때문에 이 자료 준 것이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거거든요.

읍면별 배정을 어떻게 했느냐면 인구수하고 토지 면적 이런 걸 비교해서 저희가 읍면별로 다 나눠놨습니다. 읍면별로 나눠놓고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매월 그걸 내려 보내고 읍면장이 급해서 할 경우에 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별도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500만원 주십시오 해서 내려가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급 상황이 발생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사용됩니다. 저희가 월별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긴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 별도로,

여기에는 읍면별로 배정 돼 있지만 부서별로 해서 만약에 삽교읍으로 갔다면 삽교읍으로 편성된 건가요?

예, 그렇게 삽교읍으로 포함 됐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예.

이 부분이 본의원은 주변에서 듣는 민원인 이야기를 보면 읍면장이 실제 안 쓴 것도 들어와 있고 불합리한 쪽으로 어떤 분이 얘기하길래 참고 사항으로 아시라고 간단하게,

읍면장이 집행 안 한 거 들어와 있는 건 없을 겁니다. 그 자료에는,

그럼 다 이걸 읍면장이 한 거예요? 읍면에서 쓴 걸 테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읍면장이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가뭄 샘 파는 거 뭐라고 해요?

관정.

관정 판 거 중에서 전기공사 안 끝난 것도 있나요? 아직까지?

예,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왜 아직까지 안 했어요?

관정을 저희가 굴착하면 중형관정 이런 경우에 일단 관정 굴착 하기 전에 환경보호과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고 관정을 굴착해서 물 생산이 되면 또 그냥 농업용수라고 해서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수질 심의를 해서 농업용수에 적합한 물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물 양이 하루에 얼마 정도 나와야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된 뒤에 합격이 되면 그때 수용신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다소 걸립니다.

지금 그거 가물어서 급해서 예비비 쓰고 이랬는데 그걸 다 지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가물어서 물이 터지면 그때는 수질검사 하기 전에 전기 주변에 있으면 전기 끌어다가 우선 가 시설을 해서 씁니다.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맨홀을 설치하고 하는 것들은 시험결과가 나와야 맨홀 설치하고 한전에 수용신청을 하기 때문에 최종 계량기 다는 것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앞으로 이런 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진짜 시급해서 예비비 쓰고 하는데 과장님 혼자 군청 실무자들만 몸 닳고 다니는 것 같은데 이걸 비상 대책을 만들어서 한전도 오고 농사짓는 농정과도 오고 과장님도 참석해서 이게 문제가 됐을 때 급작스럽게 거기에서 조달해서 할 수 있는 비상 대책을 만들어야지. 네 업무, 내 업무 이렇게 분리 돼서 하다보니까 계속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농가가 다 죽은 뒤에 샘 팠다고, 이거 언제 되냐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비비까지 쓸 정도이고 30년 만에 가뭄이 왔는데 가뭄대책을 비상대책을 만들어서 부군수님이 대책본부장 해서 한전 오라고 하고 필요한 게 뭐예요? 관정 파는 회사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빨리빨리 긴급 조치하고 나서 절차는 나중에 밟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건의 말씀 드린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사실은 한전에서도 가뭄 때문에 관정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통 계량기 신청하면 20일 정도 걸리는데 한 3, 4일이면 해결을 대부분 그렇게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전주를 세우거나 할 경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랬어요? 비상이면 전주도 하루 만에 심을 수 있죠. 금방 뽑더라고요.

한전에서도 이번에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포보부상.

예.

과장님한테 우리가 내포보부상 모든 준비가 끝나고 한 90억 정도 남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남았는데 이게 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용역비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도로 내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만 하는 것뿐 아니고 저희가 그런 경우는 토지이용계획을 바꿔야 되고요.

전시용역이라는 게 뭐예요?

전시용역은 전시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을 전시하잖아요.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비싸요? 전시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45억 정도,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체 용역도 아니고,

저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품 전시하는 용역을 44억 8천...... 이게 얼마야?

그러니까 전시되는 것들이 모조품도 있을 수가 있고 진품도 있을 수가 있는데,

감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전시할 것들을 다 갖다놓는데 거기 조명시설이라든지 아니면 3D, 앰프시설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방송하고 하는 것들까지 다 들어가고 일반 유품 그러니까 우리가 보부상들이 쓰던 유품 같은 것도 진품을 갖다놓든지,

이건 시설비가 아니라 용역비니까 그러는 거죠.

용역비인데 거기까지 다 포함 된 겁니다.

시설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아, 시설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용역비라고 말이 용역비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공사들인데 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건축물 철거할 때도 사실은 공사인데 용역비라고 하잖아요?

전시용역이 44억이 들어갔다고 하길래 많아서 한 번 질문 드려 봤고요.

예.

90억 가지고 과장님께서 먼저 번에 간담회 때 본 건물 뒤로 땅을 사서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본 건물 뒤로 쭉 밀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뒤에 도로가 있습니다.

예?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어도 넘겨야지. 만약에 뒤를 90억 들여서 사서 개발을 하면 계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건물이 뒤로 쭉 갔으면 전체적으로 활용도가 되는데 거기에 건물 놓고 뒤에다 뭐 한다는 건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혹시 그게 변경이 될 수 있다면 그 뒤로 쭉 본 건물을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저희도 사전에 검토는 했고 더군다나 사당을 짓는데 사당 앞에 큰 건물이 있어서 위치가 좀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도로를 또 뛰어넘어가서 가기는 어려움이 있고, 또 거기가 도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인허가 받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이게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아름다운 내포보부상촌을 만들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있고 뒤에도 또 시설하고 이렇게 되면 모양이 영 안 날 것 같아서 자리 위치 변경이 될 수 있다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한 번 드려 봤는데,

실시설계를 해 가면서 다시 한 번 종합적인 검토를 할 겁니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마지막인 것 같네요. 수변개발이 올 3월 달로 무기한 보류로 끝났잖아요.

예.

8년 동안 수변개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계속 홍보 내지는 방송, 추진하시는 훌륭하신 분께서는 행사장마다 가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안 한다고 보면 정확한 답 아니겠어요?

현재로써는 저희가 질의를 해 봐도 안 한다고 딱 자르지는 않고 보류.....

나도 가봤어요. 물어 봤더니 보류라고 하더라고요. ‘보류면 어려운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최소한도 이렇게 준비 했으면 마지막으로 군민들한테 사과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계획은 세울 수 있어요. 또 추진할 수는 있어요. 하다가 못할 수도 있어요. 있으면 이러 이러해서 못 했다고 사과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군민들한테, 그걸 한 번 건의 해 보세요. 추진한 사람한테, 군민을 우롱해도 그렇지. 8년 동안 우롱해 먹었으면 마지막에 사과하고서 다음에는 이런 사업하겠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 추진하신 분이 자기 말고 없는 줄 아는가 보죠. 그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아마 농어촌공사 중에서도 예산지사에서 직접 했으면 뭔가 절차가 있었을 텐데, 본사에서 직접 계획을 하고 해서 지사에서는 별 직접 힘을 쓸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한테 건의하세요.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최소한도 어느 장소에서 신문사라든지 인터뷰를 해서라도 이런 사업이 이러이러해서 무기한 보류됐다고 군민한테 사과 발언이라도 해야지. 안 하면 되겠어요? 예산군민이 아무리 착하고 말없고 속으로 속앓이를 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사과를 해야 된다. 8년 동안 이용했으면 된 거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렇게 하면 되겠는가.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의원님.

아까 해야 되는데 빠뜨렸습니다. 관정 사업을 하느라고 올해 돈이 예비비까지 많이 썼잖아요.

예.

그런데 꼭 관정사업으로 사업비를 책정하면 관정사업으로만 다 써야 되는 건가요? 양수정이나 이걸 설치하면 안 됩니까?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도비가 지원된 것들이 있는데 국도비 지원된 것들은 사실은 별도 감사를 할 겁니다. 별도 감사를 하게 되면 저희도 읍면에 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집행이 돼서 나중에 지적 받아서 직원들 신분상에까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가능하면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자고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겹치고 겹치고 해서 우리가 처치곤란해서 읍면에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들은 그 목적사업 이외에는 반납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밖에 못 쓰고, 군 예비비 같으면 부분적으로 변경해서 쓸 수 있을 겁니다.

예비비라도 그렇게 쓰게 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군 예비비도 사실은 그렇게 쓰면 의원님들한테 제가 혼나야 되는데,

그런데 우선 급한 대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관정 사업하느라고 올해 써 준 돈이 얼마나 되죠? 관정으로만, 준비가 안 됐죠?

준비는 했는데 지금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관정 사업을 하면서 본의원이 현장에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은 먼저도 제가 간담회 때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관정사업을 하면 면적이 있거든요.

예.

면적 대비해서 관정 사업을 해 줘야 되고, 또 주위에 관정이 있으면 그 주위 사람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관정사업이 100m 이내에는 안 한다는 그런 법 조항이 있나요?

100m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정을 뚫을 때 그런 제한 사항은 있습니다.

제한 사항 있죠?

예.

그런 데도 불구하고 예산군에서 어디에다 소형관정을 뚫어놓고 며칠 있다가 또 중형관정 뚫어서, 소형관정은 물이 안 나와 버렸죠?

그런 사례도 부분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관정사업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생각보다 관정이,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효율성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음부터는 관정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양수장 사업 쪽으로 사업을 애시당초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세워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기획실장님 계신데 사실은 한해대책비를 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저수지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그동안은 겨울 내 물 받아서 그걸 가지고 모심고 장마철에 비오면 또 가을에 모심고 하고 했는데 기상이변이 되다 보니까 그런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논 한마지기를 짓는데 10t 가지면 짓는다가 이게 정의가 없습니다. 비가 적당히 와주면 하나도 없이 저수지 없이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아예 한쪽 확 가물면 10t 있어도 못 짓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해대책은 어디까지 해야 될 지 정의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한해대책비를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수리시설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잘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비가 몇 년간 자주 오면 또 미친 짓을 한 결과가 되거든요. 잘잘못은 한계가 있고, 평상시 적당한 양을 예산을 가지고 매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한해가 왔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하는데 추가적으로 했을 때 대책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관정을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뒤는 안 맞는데 농민들의 입장, 또 저희가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여건이 돼서 그렇게 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정 사업이 제일 문제점이 어느 토지주의 승인을 받아야 관정을 파잖아요.

예.

그래야 관정을 판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 주위 사람들이 같이 나눠 쓰겠다고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그게 1년만 지나도 개인 관정이 돼 버리고, 절대 물을 안 줍니다. 놀려가면서도, 그래서 관정이 참 모순점이 많아요. 소형관정을 개인적으로 다 파 놨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중형관정이나 대형관정을 파면 소형관정이 다 말라버려요. 물도 안 주고, 그래서 오히려 관정사업이 싸움을 부추기는 일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예.

그렇게 하고 또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관정을 하는데 대형관정은 5천만원이더라고요. 5천만원 작년에 그렇게 팠는데 올해 물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럼 그런 관정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처음에 관정을 파서 70시간 동안 물 양을 체크를 해서 70시간 동안에 한정된 물 양만 나오면 합격을 시켜 주는데 그게 공사해서 다리 놔서 무너지거나 콘크리트 포장해서 깨지면 그건 하자라고 할 수 있는데, 땅 속에 있는 물이 얼마 고여 있는 줄도 모르고 관정 뚫어서 물이 나오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쓰거든요. 그런데 1년, 2년 뒤에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거나 별도 재시공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제재는 아니어도 그 관정 원인이 왜 물이 안 나오는지 다시 한 번 어떻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던데,

지하수 원인분석은 지질기술자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해도 100% 다 맞추거나 하지는 못하고 아까 지하댐 말씀드렸는데 지하댐도 근거는 뭐냐면 관정으로 지하에 있는 물을 퍼 올리는데 지하에 있는 물이 암반 사이에 고여 있는 물들 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반 사이에 물이 고여 있는 공극 있는 곳에 물을 공급을 사전에 해서 비가 오면 빗물을 받아서 거기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퍼 쓴다는 게 지하댐이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정을 뚫어놓고 지금 2년, 3년 쓰다 보니까 없어진다, 그게 사실은 물을 넣었다가 다시 저장하는 건데 그건 저희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아니 그게 물줄기가 진짜 물이 없어서 그런지, 그 관정이 유공관이 어디가 막혀서 그런 건지 그 자리를 다시 한 번 수리할 수 있는 방법,

그건 체크를 하고요. 관정도 써징 한다고 해서 몇 년 지나면 청소를 해 줘야 됩니다. 모래가 딸려 나와서 바닥에 모래가 차면 물구멍을 막거든요. 그래서 에어로 불어내주고 물로 불어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은 지금도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 농업용 관정도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 예산이 충분치 못 해서 제대로 못 했었습니다. 앞으로,

대술면 화산리 고모리라는 데 작년에 5천만원을 주고 판 거예요. 대형관정을, 5천만원 주고 판 게 물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걸 한 번 그 자리를 한 번 점검을 할 수 있으면 점검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2017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 잠시 부재중인 관계로 지금부터 부의장인 제가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함용섭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적성평가는 개별 토지가 갖는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평가해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정형적 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이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6월에는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받은 바 있고, 10월까지는 용역 완료 및 관리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0쪽 두 번째, 군관리계획 (관리지역 추가 세분) 결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 6월에 해제된 농업진흥구역과 금년도 4월에 해제된 보전산지 해제지역 3.31㎢에 대한 용역으로 6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하반기에는 관리지역 추가세분 변경 수립 및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군계획도로 해제 구간 내 현황도로 보상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정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부득이 해제되는 군계획도로 중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현황 도로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을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월에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상계획을 수립 한 바, 14개 노선 131필지 3,959㎢에 13억 8,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금년 예산 2억원으로 12필지 262㎡를 보상금액을 확정 하고, 보상 협의를 통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까지 보상 협의가 완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와 도시계획 편입토지 일반회계 35필지 4,657㎡에 15억 5,200만원을 상반기에 32필지 4,071㎡ 14억 5,800만원을 협의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8월까지는 9,400만원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 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덕산면 농촌중심지 선도 지구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올해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6월에는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한 보상 협의 및 지역역량강화 2단계 용역을 착수했으며, 하반기에는 지역역량강화 용역 추진 및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용역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3개 읍면에 27개 사업으로 사업비가 총 54억 1천만원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 협의 토지 보상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예산5리 도로 외 6개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성당 앞 행정타운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2월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4월에 착공한 바 있습니다. 9월까지는 협의 보상 완료하고,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여덟 번째, 예산군 경관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전역 542㎢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매력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시행하는 이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5월에는 용역을 착수해서 12월까지는 경관자원 조사분석과 기본구상 설정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도청대로 아름다운 생활가로 조성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 사업으로 삽교역과 덕산면 일원으로 삽교 신리삼거리에서 세심천~덕산파출소~충의사 구간이 되겠습니다. 시행사는 충남개발공사에 예산군과 홍성군이 함께 일괄 위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월 달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하반기에는 전문가 자문 및 관계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10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열 번째, 구도심 아름다운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군 청사가 금년 말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 되서 예산리 주요 도로변에 간판을 지금 정비하는 사업으로, 3월에는 사업을 착수해서 6월까지 간판디자인 설계 및 주민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 8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주인 없는 간판 철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영업장 이전폐업 등으로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옥외광고물을 철거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에는 주인 없는 간판 철거를 위한 전수조사를 하였고, 6월까지 15동에 대한 간판을 철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기적인 점검으로 주요 도로변에 방치되고 있는 노후훼손된 간판을 철거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0쪽 열두 번째,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단지는 55개 단지로 6월까지 46개 단지를 공사 완료를 하였고, 미완료된 9개 단지는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열여섯 번째, 주요 허가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7개소를 점검해서 현지에서 12건을 시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절성토지 토사유출 등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민선6기 공약추진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이것은 완료가 되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례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건 창소리 국도21호선에서 현대아파트를 거쳐서 벚꽃로까지 연결되는 약 1.2km의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 5월까지 1구간에 대해서 이건 3개 구간을 나눠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는 1구간에 대해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고, 8월까지 1구간에 대해서 토공작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석양리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석양리 마을안길로 저희들이 이번에 재정비하는데 포함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이가 도시계획도로가 830m로 3월에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을 했으며, 앞으로는 금년 추경 및 2018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2018년 6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번과 5번은 사업이 완료돼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50쪽 여섯 번째, 원도심 지원조례 제정 기금 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6년 3월까지 15억 7,600만원을 기금을 적립했으며, 금년에도 5억원을 확보해서 총 20억 7,6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에는 원도심공동화방지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351쪽 일곱 번째, 문화와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건 예산읍 예산리 일원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한 사업으로는 2016년 12월까지 원도심 골목길 아트갤러리 조성사업 1차를 완료하였고, 금년 6월에는 아트갤러리 조성사업 2차를 착수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예산개발촉진지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조성 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12월 12일 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역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저희들이 받아서 금년 2월에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조성 외 3개 사업을 착수한 바 있고, 금년 12월까지는 봉수산 수목원 기반시설 정비사업 관련해서 보행육교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아파트 노후시설 개선 지원 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건 20세대 이상 45개 단지와 20세대 미만 119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5개 공동주택단지에 4억원을 지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46개 단지를 완료하였고, 9개 단지는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으로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동의 대상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옥외광고물 관련 3개 분야에 대해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수막지정 게시대 관리 운영으로 선정 기준은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003년 5월 1일부터 충남옥외광고협회 예산군지부와 현수막게시대의 운영 및 관리 협약체결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위탁관리비, 불법현수막 철거수수료 등을 매년 1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 미숙으로 이행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이 만료되면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으로 선정 기준은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안전도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검사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을 갖춘 충청남도 옥외광고협회에 2003년 4월 7일부터 간판을 설치하는 자가 해당 수수료를 부담해서 검사 요청을 한 후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 받아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으로 선정 기준은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서 옥외광고업 종사자 위탁교육을 매년 3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충청남도 옥외광고협회에 2005년 12월 1일부터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1건으로 금년 6월에 주택용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주식회사 미래엔서해에너지에서 신청한 예산읍 예산리 382-50번지 22.52㎡에 대해서 가스관로 매설을 위한 사용수익허가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MO, 원산지표시제 추진 현황 및 우리 군의 자세는 도시재생과 소관으로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와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따라서 도시재생을 신규 추진함에 따라서 우리 군도 쇠퇴한 구도심 및 중심시가지 등의 활성화가 필요한 예산리 일원을 대상지로 2014년 3월에 국토교통부 근린재생형 선도지역 공모를 하였으나, 전국 13곳을 선정하는데 아쉽게 선정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미 선정 된 원인인 주민역량강화의 필요성을 진단해서 12개 읍면 주민회의, 제3회 도시재생대학운영,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조례제정, 도시재생지원센터 임시개소,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등 2016년에 도시재생일반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서 주민, 전문가, 행정이 하나 되어 상향식 계획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23일 날 국토교통부의 2016년 도시재생일반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이 발표 되서 사업대상지인 예산리 일원에 대해서 2년 동안 주민과 함께한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발굴한 아이템을 가지고 전문가와 함께 우리군 실정에 맞는 재생분야인 근린재생 일반형을 가이드라인에 맞게 다듬어서 당해연도 4월 27일 날 국토교통부에 공모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가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면서, 지역 제한이 없었던 일반회계와는 달리 군에 있는 읍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제외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못하고 농림부에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일반지구와 통합지구에 공모를 했으나,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이 농림부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유형이 아니라는 그런 분석 결과가 나와서 아쉽게도 선정이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 예산읍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순군비 3천만원으로 원도심 골목길 아트갤러리 1차 조성사업을 마무리했고, 금년도에도 현재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서 원도심 골목길 아트갤러리 2차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10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사업에 선정된 구도심 아름다운 명품거리조성사업을 2억 3천만원의 사업비로 예산리 일원에 노후 된 간판정비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에는 예산역 관문가로 간판개선사업 제안서를 행자부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공모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 초기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요공약 발표에 따라서 정부에서 금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 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전담할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출범하였습니다. 현재 기획단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금년 내에 신규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도 저희 과에 도시재생 전담조직인 도시재생뉴딜사업팀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신규 사업 공모에 만전의 준비를 다 할 것이며, 공모를 통한 국비를 확보하여 구도심 활성화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관리계획 변경 시 덕산과 고덕면 도시계획 추진 현황 및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산면 도시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산 도시지역은 1973년 12월 31일 최초 결정 되서 현재 주거지역이 0.5㎢, 상업지역이 0.064㎢, 녹지지역이 0.72㎢로 전체 1.284㎢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 번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을 하면서 덕산면 내 6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 중으로 읍내리 3개소와 신평리 3개소에 대해서 제1종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일부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의 상향을 위해서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치고 충남도에 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포신도시 조성 및 충청남도 이전에 따른 상업 및 주택용지 수요의 증가에 대비해서 덕산온천 관광지와 연계한 도시계획구역 확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구역 확장을 위해서 2013년 4월 21일 완료한 덕산면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가지고 충남도와 협의한 결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도시계획구역 확장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이나 별도의 사업계획이 없는 현 시점에서는 도시계획구역 확장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덕산면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등을 활용해서 덕산면의 도시개발 사업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덕면 도시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 ~ 당진간 고속도로 개통과 고덕IC 신설, 산업단지 조성 등 주변여건 변화와 고덕면 지역 주민들의 도시지역 지정요구에 따라 2013년 2월부터 11월까지 고덕면 도시지역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고덕면 도시지역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보면 도시지역 지정에 부정적인 주민의식과 도시계획시설 도로나 공원 등 37개 시설에 9만 7,106㎡가 필요하고, 여기에 설치되는 비용이 342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이 집행을 하는데 지연이 되면 토지 소유자들의 사유재산 제한으로 많은 민원 발생 등의 이유로 충청남도에서는 고덕면 소재지 도시지역 지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2015년 8월 11일 날 고덕면장의 요청으로 해서 고덕면 도시지역 지정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이장협의회 이장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고덕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을 해서 고덕면 지역의 개발 상황과 지역 주민의 공감대 조성 결과에 따라서 고덕면 도시지역 지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서 5년마다 관할 구역의 군관리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29일 덕산도립공원, 농업진흥구역, 보전산지 해제지역 등 총 495블럭 4.2㎢에 대해서 충청남도에 결정 신청을 해서 6월 29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2016년 8월 30일 예산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는 2016년 6월 30일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 지역과 금년도 4월 18일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금년 3월에 1회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해서 7월부터 군관리계획변경, 교통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완료해서 예산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7월까지는 군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빈집정비, 추사의 거리 정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집정비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빈집정비사업은 군비 1억원을 확보해서 예산읍 11개 읍면에 50동을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물량이 많지를 않아서 저희가 1회 추경에 30동을 추가해서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69동을 정비 완료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슬레이트처리사업과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처리비용 지원은 동당 336만원으로 추가비용 발생 시에는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빈집정비사업은 1회 추경에서 군비 6천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확보하였고, 2016년 사업량보다 30동이 늘어난 80동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사의 거리 정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사의 거리 조성사업은 예산읍 구시가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읍 지방소도읍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2013년 2월에 착공해서 2014년 5월에 완료하였으며, 총 사업비 76억원을 투입해서 거리조성 320m, 분수광장 895㎡,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였고, 거리 경관 개선을 위해서 전선지중화 및 간판정비, 전시가벽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예산읍 구시가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제공하고, 분수광장은 하절기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바닥분수를 탄력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을 위해 각 단체에서 작은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을 주최하고 소규모 공연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기 분양된 블록에 상가 및 공동주택 건축물이 신축 중에 있으며, 군청사 이전까지 완료되면 지역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 조성된 추사의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 공간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으로 금 번 정부에서 추진 계획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여 기 조성된 추사의 거리를 중심으로 문화 공간 확충 등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벚꽃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벚꽃로 교차로 개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2016년 11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대기차로 미설치 교차로 6개소를 지역 주민의 안전한 진출입을 보장하고 간선도로 물동량 수송 원활과 소통능력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6개소 교차로 정비에는 총 29억 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위험과 민원발생이 많은 수철리 교차로와 간양2구 교차로를 우선 정비하고, 금년도 도비확보 대상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반영이 안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개의 교차로 개선을 위해서 금년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착수토록 하고, 2018년 본예산에는 공사비를 확보토록 해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벚꽃로 도로에 주민통행이 많은 구간에는 주민의 여가 활동과 휴식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쉼터, 소공원 및 벚꽃이 만개 시 상춘객들에게 일시적인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함께 검토해서 교차로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2년간 예산읍 도시계획 도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흐름 개선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 2년간 예산읍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총 26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5개소는 완료됐고, 21개소는 보상 및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 현황을 보면 2016년 45억 5천만원과 금년도 41억 1천만원 총 86억 6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하였는데, 재원 별로 보면 특별교부세가 1억 4천, 특별조정교부금이 9억, 도비가 3억, 군비가 60억 6천만원으로 편성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건에 대해서 건 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성리 1교 산성교에 도시계획도로인데요. 이건 길이가 328m가 되겠습니다. 2015년에 2억원과 2016년에 1억원을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하였고, 금년도 2억 5천을 가지고 사업을 완료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례원리 신례원역 앞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로 이것은 134m인데, 5억원을 가지고 2016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리 부령상회 도시계획도로인데요. 이건 한 7년간 걸쳐서 보상이 좀 늦어져서 작년에 9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성당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건 예산성당에서 대신택배까지 도로인데, 7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2016년에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리 청우체육사 옆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건 6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100m를 개설해서 2016년에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예산리 예산6리 구세군 도로개설인데요. 이것은 구세군에서 평화아파트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길이는 189m인데, 2016년에 4억원을 확보하였고, 그래서 보상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3억원을 가지고 잔여 토지에 대한 보상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 5리 동서간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건 옛날돈까스에서 예산성결교회까지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인데요. 총 길이가 410m가 되겠습니다. 2016년에 10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도에 2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산리 성결교회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을 철거하였고, 금년에도 2억원을 확보해서 보상하고, 공사를 하반기에 완료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상설시장 진입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주대에서 연결되는 그 도로와 시장으로 연결되는 2개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중로하고 소로가 같이 겹치는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중로는 260m가 되겠고, 소로는 14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추경에 저희들이 5억원을 확보하였고, 그리고 2016년 1회 추경에 6억원을 확보해서 보상 추진을 하였고, 금년도 2억원으로 잔여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교리 5구 농공단지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건 2015년 농공단지 대성정밀에서 주교5리 마을회관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2015년에 2억과 작년도에 1억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였고, 금년도 3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교2리 경일집에서 역전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2014년도에 4억원과 전년도 2016년도에 3억원을 확보해서 보상 완료를 했으며, 금년도 2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완료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교리 예산여고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여고에서 외곽도로까지 연결되는 9천m인데 이건 저희들이 3억 5천의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 보상을 하였고, 지금 아직 공사를 못하는 것은 지적 재조사가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전파출소 앞 사거리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작년에 2억원을 확보해서 토지 보상과 함께 사업 완료를 하였습니다. 주교7리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예산중학교에서 지돈가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하고, 2016년에 4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교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요. 이건 주교 회전교차로에서 농어촌공사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인데, 이것도 이번에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하는데 포함을 시켜서 하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2015년에 1억과 작년도 3억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이건 도시계획 아직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이월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끝나면 끝나서 지적이 확정이 되면 바로 보상에 들어가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성2리 성당에서 아뜨리움 아파트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건 총 사업비가 한 7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에 1억원을 편성해서 지금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신례원5리 성문아파트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성문아파트에서 신례원 구 도로로 연결되는 이런 도시계획도로인데, 총 길이가 255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억원을 편성해서 현재 토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례원리 현대아파트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 21호선에서 현대아파트를 거쳐서 벚꽃로까지 연결되는 1.2㎞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2014년도에 2억원을 확보하였고, 2015년도에 5억원을 확보해서 보상 협의를 1구간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억을 확보해서 1구간을 확보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까지 해서 2018년도에는 본예산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례원리 현대아파트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건 방금 설명 드린 거고요. 다음은 예산성당 앞 행정타운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7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공사를 지금 발주해서 토지 협의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이건 토방식당이라고 여기 의용소방대 바로 앞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인데요. 길이가 35m로 여기는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5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면 바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교 7리에 예산중학교 후문에서 저쪽 벼룩부리로 나가는 제일합판목재 인도 설치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230m로 금년 2억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협의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협 주교리 예산단위농협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건 토지 보상은 장기미집행을 통해서 보상을 완료하였고, 바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공사에 착공해서 완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고교 앞에 가각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도 조정교부금 2억원을 확정을 해서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에 편입시켜서 우리가 이게 결정 고시가 되면 바로 이것도 토지 보상을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주교리 일부 문구라인에서 여고까지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1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천리 인도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공설운동장에서 충령사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는데요. 총 길이가 1㎞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8억원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금년도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재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제가 2014년부터 19년까지 사업에 대해서 문화와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14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용역을 했잖아요.

예.

건설교통부에 공모를 했는데 안 되서 또 다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도 했는데 같이 한 건 아니죠? 따로 한 거죠? 그게 안 됐는데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었느냐면 주민 역량 강화가 부족했다 그래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지원도 도시재생대학을 개강하고 진짜 과장님 열심히 하셨어요. 진짜 열심히 한 건 제가 인정을 하는데, 또 16년에 10월에 예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먼저 용역에 보충을 해서 다시 공모를 하신 건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3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예산 과목이 일반회계에서 지특으로 바뀌는 바람에 바뀌면서 옛날 그 전에는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예산 과목이 바뀌면서 군 지역을 배제시켰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 지역만 해당 된다고 해서 사업을 좀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해 온 이런 사업 결과물을 그냥 사장시키기는 상당히 좀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한 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한 번 그걸 가지고 응모를 한 번 해 보자 라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자기네들 사업 방향하고는 국토부에서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과는,

안 맞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니다.

예.

라고 하는 이런 결정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을 못 했는데, 앞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딜사업이 이게 이건 1년에 한 100개소씩 한다니까 저희들이 방향은 저희가 그동안 해온 거 하고는 많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아직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는 안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그동안 주민역량 강화 해 가면서 발굴된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3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결과가 없어서 아쉽고요. 그 용역을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예.

때에 맞춰서 지금 문재인 정부 현 정부에서 50조원 5년에 나눠서 뉴딜사업을 한다. 100개 이상의 지자체한테 혜택을 주겠다, 그러면 100개 이상이면 우리도 충분히 3년 동안 노력한 그 결과에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낼 수 있거든요. 공모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직 구체적인 저기가 안 나왔다는데, 우리도 물론 지금 발 빠르게 T/F팀도 구성해서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핵심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 정부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공모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벌써 인터넷상에는 뭐라고 나왔느냐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요정책 5가지라고 해서 벌써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7월 19일 날인가 뉴딜정책 한다고 신문지상에 해서 20일 날 나오고, 7월 20일 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9월 중에 각 지자체로부터 응모를 받겠다고 받고, 올 안에 100곳을 선정한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굉장히 바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제가 정보를 다 검색해 보니까 천안을 위시해서 천안, 광주, 부산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데는 2,600억원의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신청하려고 지금 거의 완성단계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T/F팀 구성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확실히 아직 기본 안이 나오지 않았다? 다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그건요. 의원님!

예.

저희가 대선공약 때부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

5월부터 계속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자료는 저희가 지금 충분하게 뭐 매스컴에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계획단에 포함된 그런 단체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자문을 해 주는 이런 분들하고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금 확정되지는 않은 거지만 방향이 그쪽으로 갈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자료는 저희가 계속 지금 받고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군에 T/F팀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예.

역량 있는 분들이 지금 하시는 거지만, 전문 자문단이 필요합니다. 이번이 기회입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열심히 갈고 닦은 우리들의 뭐라고 할까, 노하우를 그걸 아주 그냥 응집하고 해서 제가 이번에 이것만 따면 보통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천억 정도에요. 적은 돈이 아니죠.

예, 매년 10조씩 한다니까요. 100개소를 따진다고 그러면 한 1천억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년은 없습니다. 현재가 중요하지,

예.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고 5년이니까 5년 안에 하면 되지. 이건 소용없어요. 이런 마음 가지고는 안 되고, 올해 꼭 딴다는 올해 꼭 공모에 선정된다는 각오로 아주 그냥 온 힘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여기 구도심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간판정비, 철거 이건 저기이고, 그 다음에 골목길 아트길 조성사업으로 한 1억원을 지금 예산을 세우셔서 하시잖아요.

예.

이것도 좀 특색 있는 그런 걸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뭐 다른 시군에서 그리는 그림 뭐 이런 거 그리고, 한 뼘 무슨 화단 한 뼘 화단 해 놓고 그거 비 며칠만 안 오면 한 뼘 큰 나무도 죽는 판에 한 뼘 화단 같은 거 해 놓고 비 며칠 안 오면 말라죽고 하거든요. 하면 그 앞에 주민들한테 이건 당신들이 책임지고 끝까지 죽지 않고 살려서 키워라 하는 그런 것도 좀 공지하면서 이렇게 해 줄 테니 이것을 가꿀 거냐, 그걸 해 주면 좋죠. 주민이, 사람은 누구나 그걸 보면 꽃을 보면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갖다 사업으로 심어만 놓지 마시고, 그걸 그 주민한테 아주 책임을 떠넘기세요. 이걸 살려라 끝까지, 올 겨울 눈 올 때까지 이걸 살려서 이런 식으로 하시고.

예.

거기 지금 보면 간판을 조각하고서 그 안에다 조명을 했는데 그 조명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해야 할까, 현실성이 없다고 그러나?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색깔 있는 마을, 무슨 마을 해서 각 곳곳에, 우리 주차장 그림도 엄청 멋있어요. 그건 벽면이 넓어서 커서 눈에 띄고 저기인데, 이 골목길 좁은 골목길에다 그림 몇 개 몇 천만원씩 들여서 그리고, 뭐 1억씩 투자해서 지금 한 2차 사업을, 진짜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봤을 적에 ‘야 진짜 멋있다, 이거 다른 데서 안 보던 건데 지금 보게 되는 구나’ 하고서 그 곳에 오실 때 마다 즐겁게 느껴주고 또 그림을 보고서 이것도 저것도 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지금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타 지자체 먼저 그런 사업을 한 그런 지자체를 계속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더 수준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남이 하는 거 해 가지고는 별로 호응도가 없습니다. 남이 안 하는 거 우리가 해야죠.

글쎄 그런 걸 발굴을 하려면 우선 저희가 여러 지자체 걸 한 번 보고 거기에서 아이템을 발굴해서 우리 군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이걸 주문하게 된 건 과장님이 한 3, 4년 동안 굉장히 애쓰시고 한 거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도시재생 다니면서 저기 하고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다는 게 안타깝고, 이번에 뉴딜사업에 꼭 성공을 기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군수님도 이번에 특별히 저희 과에다가 도시재생 뉴딜사업팀을 이렇게 T/F팀을 만들어 줬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용자 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입니다. 빈집 정비가 지금대로 나가면 앞으로 한 5, 6년 정도 더 소요가 되네요? 그렇죠?

예, 저희가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본 게 있습니다. 빈집정비를, 12개 읍면을 조사해 보니까 한 370여 동 이렇게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중에서 슬레이트 지붕이 136동 정도로 나왔는데,

예.

금년에 정리를 하고 나면 그래도 꽤 많이 남거든요.

예.

86동 정도 남는데, 이것이 내년도는 좀 그래도 슬레이트 지붕만이라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예.

추사거리는 여러 번 이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원래는 차 없는 거리에서 지금은 뭐 전혀 거기에 걸맞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비올 때 한 번 안 가보셨죠? 비 많이 올 때 가보셨어요?

예, 먼저 우리 명재학 의원님께서도 작년에 그런 질의가 있어서요. 제가 비 많이 오고 그러면 거기,

배수 문제도 개선돼야 될 테고,

확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한 번 추가적인 사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 추사의 집 주변도 확실히 좀 정리가 돼서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좀 달성됐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사업으로 미진하게 끝나면 안 되겠고, 끝으로 그 벚꽃로 문제 지금 뭐 계획이 전부 서서 곧 시행이 된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천안에서 매주 예산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분 얘기가 천안에서 예산까지 구간 중에 가장 자기가 위험스럽게 느껴지는 데가 벚꽃로래요. 과속을 좀 많이 하고, 거기 카메라가 양측에 3개씩 해서 한 6개 정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차를 운전하면서 느낀다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더군다나 그런 데에다 대기 차선이 없으니까 굉장히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해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구간을 하루 빨리 해소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보부상에서 주차공간도 마련하고 휴식공간으로 소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이왕이면 벚꽃이 피어있을 때 주차도 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 같은 것도 구상을 해서 같이 조성이 되도록,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나가서 그때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기는 해서요. 그런 걸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구 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그 추사의 거리 옛 중앙병원 자리 있죠?

예.

그 자리가 지금 중앙병원이 서산으로 갔는데 수년이 돼 가지고 그 건물이 지금 텅 비어 있어요.

예,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주민 분들이 거기가 큰 우범지역이다. 그걸 어떻게 좀 정비를 해 줄 수 없느냐. 서산 건물 주인하고 연락 좀 하셔가지고,

예.

관리하려면 철저히 해 주시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도 매입을 해 가지고 활용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 주위 분들이 추사의 거리 해 놓고 제일 문제점이 그 중앙병원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 좀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도 그런 점 느끼고 있죠?

예, 저희도 거기뿐만 아니라 공실로 여러 개 많이 비어있고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저희가 빨리 어떤 그런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 거리를 활기찬 거리로 만들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활기찬 거리는 상권이 형성 돼야 되는 것이고,

예.

지금 거기가 우범지역으로 돼 가지고 아주 위험스럽고 그 주위에 상권 갖고 있는 분들이 저희한테도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물 소유주한테 저희가 연락해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입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화재나 응급상황에 교통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잖아요.

예.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민원도 좀 있었고,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 지정된 도시계획도로가 얼마나 되요?

예산군에요?

예. 아니면 뭐 예산읍만 하셔도 좋고요. 제가 질문한 게 예산읍이라,

예산 관내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돼 있는 것이 노선 수가 435개 노선이 지정돼 있어요.

예.

지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기왕에 개설이 다 된 구간이 287개 노선, 그리고 개설이 안 된 것이 현재 148개 노선 이렇게 되는데 예산읍을 보면,

예.

예산읍이 노선 수가 가장 많아요. 예산읍은 313개의 노선이 있고, 여기에서 기 사업이 완료 된 게 212개 노선. 그리고 아직까지 개설이 안 된 게 101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도시계획도로를 사업을 하는데 시행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요 ?어떤 기준으로 먼저 사업을 지금 예산읍만 본다면 313개 중에서,

예.

우선순위가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우선 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민원으로 많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예.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우선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을 먼저 저희가 현지를 확인한 후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합리적으로 할 거라고 보는데 우리 예산읍 분들 중에서도 뭐 옛날에 나누듯이 읍내, 역전, 신례원. 읍쪽 분만 가만히 계시지 그 밑에 분들은 계속 누군가를 많이 그분에 대해서 화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포함해서 또 읍내에 시네마나 이렇게 시장을 정비 해 놓고 또 도로도 본인 가까운 곳에만 다 저기를 다 뚫어놓고 다 해 주고만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본의 아니게 꼭 자료 요청을 했었고요.

예.

개수를 세 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나올 만하네요. 보니까, 수량이.

글쎄요. 적게 준 입장에서는 뭐 우선 읍내가 중점적으로 많이 사업이 이루어진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동안은 예산읍 도시계획이 안 된 건 사실이에요.

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신흥동 골목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통로로 이용해서 주민들 진짜 리어카 하나 끌기도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었거든요. 그걸 감안한다고 그러면 그 주위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못 들어 봤어요?

예?

과장님 못 들어 보셨나요?

아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아닐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

아니 어느 분 말로는 우리 집은 금 그어 놓은 지가 20년이 넘었는데도 안 되더니 막 이런 소리도 있었고, 아마 그 얘기는 제가 한 번 과장님께 해 드렸을 거예요. 그랬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숫자를 이렇게 손으로 세다 보니까 우리 지금 업무보고서에 334쪽에 있는데 사업량 숫자가 틀리네요. 그리고 예산읍 개수, 수를 얘기 하면 지금 26개 얘기하셨는데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는 15개만 해 주셨다가,

아니 그거는요.

11개를 지금 해 주셔서 신선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왜 그러냐면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당해연도에 딱딱 떨어져서 끝내는 게 아니고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중복되는 게 있어서 중복되는 건 제가 그래서 아까 건 건 별로 다 설명을 드린 이유가,

예.

기 투자 된 거 하고, 금년도에 예산 세워서 가는 거, 그래서 이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숫자가 안 맞는 건 그 당해년도에 예산 갖고 1개 노선을 다 완공을 못 하거든요.

예.

우선 보상 협의를 하고, 보상 협의가 끝나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그건 중복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숫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 건에 대해서요.

예.

제가 예산이나 이런 거 좀 보게 한 번 자세하게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제가 오늘 들은 것 중에서 지금 민원이 저한테 왔던 게 있거든요. 예중에서 지돈가 연결 도로를 내신다고 했잖아요.

예.

도시계획도로를요?

예.

그런데 그 예중 다리가 뭐라고 하지, 이렇게 안전펜스 옆에 세워져 있는 거 있잖아요. 승용차들이 예중을 들어갈 때 이게 안전펜스를 너무 끝까지 해 놔 가지고 그러니까 우회전 하거나 좌회전을 해서 예중 다리를 넘어간다고 하면,

난간 설치한 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난간이요. 펜스가, 그것 때문에 각을 크게 돌아야 되고, 차 2대가 만약에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는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때 사업을 할 때 같이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예고 앞에 가각정비 사업 있잖아요.

예.

지금 토지 보상 중인가요? 지금?

지금 현재는 그거는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에 그걸 이번에 넣었어요. 그게 도에서 결정이 돼서 끝나서 결정 고시가 끝나야 되거든요. 끝나면 바로 도비 온 거 해서 먼저 토지 보상부터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비에 편입을 하면 도에서 얼마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2억 온 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우리 이번에 추경에 2억 더 확보해 가지고 우선 보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에 보상을 하겠다고 했던 데도 하나도 아직 안 하신 건가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적이라든지 이게 확정이 돼야 그거에 의해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군계획시설 재정비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번에 담았거든요. 그게 도에서 승인 떨어지면 결정 고시해서 되면 바로 보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담당 팀장님은 그런 설명 없이 보상 곧 나간다고 해서,

나가긴 나갈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번에 비 많이 올 때 민원인이 전화를 하신 게 그 쪽에 공가가 있잖아요. 폐가 오래된 거.

그 뒤편에요.

예, 거기에서 바퀴벌레가 정말로 참새만한 게 나온다고 날아다닌다고 그것 좀 하려면 빨리 할 수 없겠느냐고, 그렇게 오네요. 집안으로도 날아 들어오고 한다고.

예, 저희들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런 것도 상황을 한 번 살펴봤거든요.

예, 보셨어요?

저희들도 빨리 그렇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성당 앞에 거기 회전로타리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시간이 그러니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그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예.

예, 이상입니다.

임영혜 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