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5분자유발언
심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강필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심기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동 의원 5분 자유발언)

심기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심기동 의원입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2017년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일본 센다이원전 합동연수를 통해 한빛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방재대책 보완사항 등 본 의원이 느낀 점과 몇 가지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일본 센다이 원전은 제2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진,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에 대해 안전기준을 지금도 강화하고 있으며, 원자로 건물 주변에 13m높이로 방벽을 쌓아 해일이 밀려왔을 때 마지막 저지선을 만들어 대형 해일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해일과 강풍에 대비한 각종 설비와 중장비는 소형화, 분산배치 및 결속 고정 장치가 구축되어 있었고, 재난을 대비한 일반 시설까지 피난계획 작성의 의무화와 이동 약자를 위해 비상계획구역 내 방사능방호 기능의 옥내대피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센다이 시의 경우 방사능 비상시 주민 자가 대피가 원칙으로 자가용이 없는 주민은 마을별 집결장소로 모여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버스를 이용하며, 원전 사고 전파를 위한 지역 라디오방송 전용 수신기가 가구별로 설치가 되어 있고 비상대피 계획에 거동불편자 등의 대피 전담반 운영 및 상황전파용 안내장비가 다각화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한빛원전의 자연재해에 의한 안전사고를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태풍, 해일, 지진 등 천재지변에 의한 대형재난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한빛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방재대책 보완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일본의 안전체험 교육센터는 학생들과 일반인들의 지진과 태풍, 해일에 대한 안전체험 교육의 장과 명소로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영광군에서도 법성면 신장리 법성포초 진량분교 폐교부지에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 오는 2018년 12월 완공 및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 3월에 개관할 예정인 전남안전체험 교육센터가 세계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어 우리군이 안전체험 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남도교육청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일본은 전력생산 1kw당 교부세가 4원으로 우리나라의 4배 가량이며 원전 핵연료 사용세는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하는 현에서 부과하고, 사용후핵연료 보관세는 기초지자체에서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사례를 비추어 1kw당 지역자원 시설세 상향 검토와 사용후 핵연료 보관세 부과의 적극 추진 및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무더운 여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필구의장
심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1. (의회운영위원회)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장세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일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세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 (자치행정위원회)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영광군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 5.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광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손옥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옥희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공립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2. (산업건설위원회)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영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5.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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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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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12항. (산업건설위원회)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김강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헌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업건설위원회)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17일부터 10일간의 회기로 운영한 제22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비롯한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실시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통해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하였고, 또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공감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중에 나타난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후속 대책을 수립하여 영광군의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민들과 직접 관련이 된 조례 개·제정 시에는 형식적인 입법예고에만 그치지 말고 반드시 관련 단체 및 이해관계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인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도종환님의 깊은 물이란 시의 구절에 물이 깊어야 큰 배가 뜨고, 얕은 물에는 술잔 하나 뜨지 못하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 되어 앞으로 나아가고, 또 한결 같은 깊은 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영광군민 모두가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삶의 질 또한 더욱 향상 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언제나 균형을 이루며 올곧게 군민들과 나란히 갈 것입니다. 부족함 없이 어려운 일에 먼저 앞장서는 배려 받는 군민, 행복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장마철은 지났지만 재해예방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철저한 사전 점검과 예찰로 군민들이 자연재해로 인해 영농활동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움직이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여러분 가정마다 행복하고 온화한 기운이 깃들길 바라며, 언제나 군민들을 생각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