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안녕하십니까? 박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주 금요일부터 시작한 2017년도 군정질문이 오늘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군정질문을 준비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금 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군민의 행복과 예산 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좋은 정책 대안은 없는지 심사숙고해 보는 아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군정질문 마지막 날입니다만, 부서장께서는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성실하게 군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으로 다양한 공연유치로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효병 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연장계약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사용료 현실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생산 및 공급과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박영산 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상수도 추진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군민에 대한 최고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승묵 보건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영유아 등 감염취약층 밀접접촉 업무종사자 잠복결핵검진관리로 결핵발병 및 전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결핵예방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취약계층 결핵관리 평가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예방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 및 사후관리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신원예 산업육성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박찬규 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방화, 고령화와 함께 최근의 이상기후 변화는 국가경제의 근간인 농업경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군의 특산품인 사과는 1923년 비옥한 황토땅과 풍부한 일조량 등 적지의 좋은 재배환경으로 전국 최고의 사과고장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이상기후변화로 인한 사과재배지 적지가 강원도까지 올라가고 우리 지역은 아열대작물까지 재배가 가능함에 따라 재배작물의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과 신원예산업육성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으로 윤봉길 선양사업에 대하여 박호동 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봉길의사의 농촌계몽운동과 조국의 자유와 독립, 정의와 인류애와 평화를 위하여 삶과 죽음을 넘어선 숭고한 희생정신은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몽골 등에서도 존경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윤봉길의사 선양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 관망시스템 정비 용역 추진현황 및 누수율 저감대책에 대하여 박영산 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상수관 등 시설물 개량 및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지방상수도 신설사업,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망시스템 정비용역 추진현황 및 누수율 저감 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백용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최승묵 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100세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른 그동안의 다각적인 정책 대응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장기적인 인구정책 실패로 생산인구 감소와 자살이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에,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국이 예상되는 대한민국입니다. 예산군은 현재 초고령사회로 국가는 지난 10년간 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사업비를 쓰고도 2016년 신생아 수는 고작 40만 6,300명입니다. 70년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 예산군은 어떻습니까? 자살률은 높아지고 출산율은 도내 최하위라는 불명예에 대한 극복 방안이 적극적인 토론회를 통하여 대안 제시와 행정 집중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인근 시군에 밀린다면 예산군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할 수 있음을 자각해야만 합니다. 초고령사회의 대책과 출산정책 재정비를 통한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답변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연종 의원입니다. 문예회관, 도서관 등 군민편익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하고 편안한 추모공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공시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효병 소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모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과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 민원사항 및 해소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으로 군민의 여가 휴식공간 제공과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광시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박호동 소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수산 휴양림 관리현황과 문제점 및 그리고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박찬규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인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귀농귀촌인에 대한 교육 및 정착지원 등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관리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응봉 산업단지 광역상수도 가압장치 시설계획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응봉 산업단지 급수신청 승인 날이 2016년 10월 28일입니다. 그동안 광역상수도 급수가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었으나, 6개월이 지난 후 어느 날 갑자기 광역상수도 급수가 수압이 낮아 응봉 산업단지 입주업체 중 일부 업체가 제품 생산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응봉 산업단지 관할 상수도공사 이후 수압이 낮아지면서 탁도가 높아지고 염소 수치가 낮아지며 예고 없이 단수가 되므로 불편함은 물론,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여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응봉 산업단지 산단 협회에서는 상수도 공급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응봉 산업단지 광역상수도 가압장치 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평소 군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많은 성원과 보건소 업무 추진 역량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과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 첫 번째, 보건소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이 14% 수준으로 지하층 기둥 및 1층 바닥, 철근배관 및 단열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지속되는 장마로 공기 대비 다소 지연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내년 5월 입주 계획으로 추진 중이나, 현 정부의 복지공약 정책 중 핵심 공약인 시군별 350㎡ 규모의 치매안심센터 신규설치 추경예산 7억 5천만원이 지난 22일 날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따라서 8월 중에는 확정 예산이 내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증축 설계가 불가피하게 되어 1, 2개월 정도 지연이 예상됩니다. 참고적으로 치매안심지원센터의 주 기능은 20명 내의 신규 직원을 충원하여 환자 치매조기검진과 관리, 주간보호쉼터라든지 가족지원 사업, 치매예방교육 등 군 단위 치매컨트롤타워역할을 하는 것이 주 역할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복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모든 공공기관의 건축물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예비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설계가 다소 지연됩니다. 연내에 준공에는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385쪽 4번에 환자진료 및 건강검진입니다. 상반기에는 4만 4,500여 명에 대해서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370명의 고혈압, 당뇨 투약환자에 대해서는 투약예정일에 사전전화와 문자알림, 가정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96.8%가 제때 복약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6번에 맞춤형 출산장려 시책 추진은 유영배 의원님과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저 출산 대책 건과 같은 사항으로 뒤에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8번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5,586명에 대한 어린이접종과 노인폐렴구균 접종 1,14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접종은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무료접종을 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의료기관 선택권을 주고 있는 상황이나, 접근성이 보건소가 불편한 데도 불구하고 보건소 접종이 46%라는 통계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보건소 접종이 주민들로부터 만족도가 높다는 분석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접종 평가 결과 도내 1위로 지난 4월에 복지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누락자 없이 완전하고 안전한 접종이 되도록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10번 결핵 및 잠복결핵 관리는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잠복결핵관련 건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뒤에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번 홀로 남 어르신 요리행복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작년도에는 6개소를 실시한 바 있고, 금년 상반기에 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10개소에 12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가자 전원이 매우 만족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로 2개소를 운영하고, 기 교육 이수자 126명과 함께 합동요리건강교실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자조모임을 결성하여 힐링맘치유와 건강생활실천참여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16번 국가 5대 암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11,250명에 대해서 검진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37명의 암환자를 발견하였고, 암환자 치료비 지원 88명에 7,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재가암환자에 대해서 방문건강관리를 382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98쪽 18번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보호자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재가장애인 20명 대상 정기적 가정방문관리 등 희망키움 방문재활서비스를 추진했습니다. 이 밖에 재활기구 나눔창구 운영이라든지 주민, 학생 대상 장애발생 예방 교육과 맞춤형 재활편의시설기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의학전문 공중보건의사를 특별히 도에서 배치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이전 시에는 장애인 재활의료사업을 위한 재활센터도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400쪽 20번 생명사랑 자살예방 사업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뒤에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공약추진 상황으로 두 번째 어린이 독감A형간염 무료예방접종입니다. 이 사항은 2개 접종 모두 당초에는 군비 자체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마는, 작년부터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지정되어 국비 보조사업으로 차질 없이 정상적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번 치매관리 및 치매예방재활센터 운영입니다. 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하여 12,585명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문의료기관에서 78명이 치매확진 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조호물품과 치료비 지원, 방문관리 등 재가환자 지원과 주간보호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가족환자 참여와 자조교실 운영, 그리고 실종방지 GPS위치추적기와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등 환자 안전관리 사업도 추진 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 첫 번째 공통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군지역보건심의위원회와 예산군정신건강심의위원회, 예산군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보건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의학 단체장이라든가 의대교수, 지역의 노인회라든지 단체, 군의회 의원 등 17명으로 구성되고, 매년 1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정책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구성 위원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라든지 변호사, 대학교수, 환자가족 대표가 되겠습니다. 예산군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역시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정신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 있는 환자들에 대한 입퇴원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홍성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변호사, 간호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매월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종사자 잠복 결핵검진 및 사후 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복결핵은 최근 언론에서도 보도됐듯이 서울모네병원에서 감염된 간호사와의 접촉을 통해서 신생아 100여 명이 잠복결핵에 감염돼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잠복결핵은 임상적이나 영상의학적이나 전염성도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문제는 잠복결핵감염자 중 10% 정도가 결핵으로 발병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대책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동안 잠복결핵 사업 추진 현황은 2015년도에 처음 고등학교 1학년 대상 1,671명을 시범 사업으로 검진하였습니다. 이 중 11명이 잠복결핵으로 감염되어 치료를 한 바 있고, 16년도에는 병원급 이상 3개 의료기관 197명에 대한 의료진을 검진 결과 44명이 잠복결핵에 감염돼 이 중 36명이 치료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79명을 검진하여 24명이 잠복결핵에 감염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1학년생 787명이 검진하여 1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9월 달까지 어린이집 종사자 31개소 210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6개소 340명에 대해서 결핵협회와 협조를 얻어가지고 검진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잠복결핵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종사자, 교직원은 앞으로 신규채용 시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 받는 것을 의무화 하고, 또한 신생아실 등 고위험분야 종사자는 그 기관에 배치 전에 결핵검진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중앙에서 개정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하반기부터는 그동안 선별적으로 검진관리를 했으나, 앞으로는 대상자 모두 전수관리 개념으로 검진계획 관리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에 따른 우리군의 출산 장려 시책추진 현황, 문제점 및 향후 계획과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산 현황 등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 하셨듯이 우리군의 출산율은 출산율지표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15년 기준으로 1.16명으로 충남도내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충남 평균은 1.48명입니다. 또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이 0세 인구도 13년에 433명에서 16년에 294명으로 매년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생아수도 13년에 465명에서 16년에 314명으로 매년 많은 숫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름대로 우리군 차원의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 추진 사항은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여 주고 있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라든지 출산장려금 지원을 하고, 다자녀 학비 지원 등 4개 주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개 시책 중 다자녀 학비 지원과 출산장려금 지원은 순군비만 투입되는 자체시책이고, 난임 시술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국비보조 사업에 순군비를 별도로 투입하여 대상자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난임 시술비 지원은 시술 방법에 따라서 최저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국비사업으로는 7회, 군비 사업으로는 2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2014년도부터 지원 건수에 대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총 239건에 2억 6,7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32명이 출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인당 약 830만원을 지원한 결과를 통해서 32명이 출산한 결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국비사업에서 제외되는 대상자가 80% 이상은 국비사업에서 제외되는데 80% 이상 자에도 군비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10일 서비스 기준 85만원에서 20일 기준까지는 170만원의 서비스 가격 중 90%를 지원해 주고, 10%인 8만 5천원에서 17만원을 본인부담금을 받는 상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국가사업 대상 44명과 군비 자체사업 대상 16명 등 총 60명에게 7,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400만원, 다섯째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다섯째 2명에 대한 지원 사례 등 총 183명에 1억 5,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자녀 학비 지원은 셋째 아이부터 해당됩니다. 금년 상반기에 고등학생한테는 63명에 2,900만원, 대학생한테는 59명에게 1억 1,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점은 출산, 분만의 의료환경 문제보다도 일자리 취업 문제라든지 주거문제, 일가정 양립과 육아돌봄, 교육문제 어떤 젊은 층의 결혼 가치관 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법과 제도, 예산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한계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지역 차원의 총체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현재 문재인 정부 국정 5개년 계획에 핵심 과제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초저출산 현상 지속에 따른 향후 5년은 교육, 노동, 복지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위기 극복의 마지막 기회로 전 사회적 총력 대응을 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실천전략 중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저출산 극복 노력 유도를 위한 지원 방안과 제도를 마련한다고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담팀을 설치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 대부분 시군에서 금번 7월 인사 시에 기획정책 부서에 인구정책팀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현재 설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의 질문 중에 자살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자살률은 2011년에 47명을 정점으로 2013년 32명, 14년 39명, 15년 30명, 16년 21명, 2017년 상반기 현재 7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자살자 중 노인 자살률은 40~50% 수준으로 전국에서는 20~30%, 도내는 30~40% 됩니다마는,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살 원인은 주로 신체질병 문제와 정신적질환이 가장 많고, 그밖에 갈등이라든지 경제 문제에서 주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군의 자살 감소를 위해서 대책은 자살 고위험자를 현재 318명을 선정, 관련 공무원들이라든지 사회복지사 대상으로 1대1 멘토링 사업을 운영하여 상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우울마음 힐링 프로그램을 19명 대상 1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문제시 되는 정신질환 측면의 우울증 선별검사를 노인이라든지 독거노인 중심으로 상반기에 9,422명을 검진하여 그 중에 고위험군 349명 중 확진자 28명을 발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생명사랑 마을 운영을 228개소 운영하고,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을 520가구에 대해서 해 줬고, 또 게이트키퍼 즉 생명지킴이를 315명을 교육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에 대한 상담 관리와 노인복지관 연계 독거노인 사례관리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살자 감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년 전만 해도 도내에서 자살이 최고 많은 어떤 불명예가 있었는데 자살률이 현재는 도내 평균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자살예방 업무평가에서 도내 최우수 시군으로 평가 받아 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 2천만원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자살 없는 시군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새로운 자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강화시키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용자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핵은 이게 후진국 병이라고 하는데 우리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율과 사망률이 모두 1위래요.

예.

알고 계시죠? 이 증상이 없다가 면역이 떨어지면 이게 지나가는 잠복결핵은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지금 보유하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지금 꾸준히 검진을 해서 많은 보유 환자들을 밝혀내고 지금 치료 중인데, 사후 관리가 문제에요. 지금 우리가 옛날보다 많이 줄었지만, 결핵환자가 줄지 않고 정체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예.

그 이유는 경제 수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결핵 발생율이 높은 이유는 환자에 대한 관리 체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결핵은 완치할 수 있는 병이잖아요. 완치가 안 돼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 내성결핵이 간혹 있기는 있는데, 지역 사회에 있는 환자들은 거의 완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등록관리 중인 환자가 한 50여 명이 되는데, 매년 대부분 완치를 하고, 한 두 명 정도 내성환자는 목포결핵병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치료 받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관리 소홀로 해서 환자의 치료 포기로 해서 그분들이 감염을 시킨다. 그런 확률이 높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올해도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640억원이라는 그 큰돈을 투입해서 180만 명을 대상으로 지금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 중이더라고요. 계속.

예.

우리는 지금 잘 하고 계시네요. 잘 하고 계시고, 또 하반기에는 또 신생아 유아원들 대상으로 하는데 이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어린이집 같은 데는 1년에 몇 번 아니면 주기적으로 어떻게 그걸 검사를 하고 있죠?

이게 법률 의원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 8월부터 법령이 시행 중이거든요. 시행 중인데, 아직 지침이라든지 그런 게 내려왔는데 구체적으로 법률에는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유치원, 초중고, 아동복지시설은 매년 1회 결핵 검진 잠복결핵 검진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는 종사 기간 중에 잠복결핵 검진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애매하게 법률을 개정을 한다는 거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유치원이라든지 보육교사라든지 어떤 교사라든지 기관을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결핵검진을 해서 결핵감염이 없는 상황에서 접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은 기간 중이기 때문에 1년 있다가 할 수도 있고 2년 있다가 해도 그건 강제 규정이 아직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그건 내년부터 제도적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이 사항은 또 잠복결핵이라는 것이 학자들 간에도 어떤 사람은 너무 과잉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어떤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잠복결핵은 일단 과잉이 될 때 되더라도 결핵감염을 없애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강화해 가지고 점차 강화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일반 학계라든지 그런 데서 점차 정부 수용 안에 수긍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는 조리원이 없는데요. 지금 조리원 같은 데서도 폐렴?

예.

의사나 간호사 거기 관리자들이 감기로 인해서 감기를 전염시켜서 약한 아이들한테 폐렴이 오면 집단적으로 폐렴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크면 이렇게 결핵 이런데 굉장히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초기에 그런 것에 그런 병에 걸리지 않게 우리 보건당국에서 힘 써줘야 할 일이고요.

예.

이게 지금 신생아 100명 감염 이전에도 많은 계속 이게 매스컴에서 문제가 됐잖아요. 집단감염으로, 우리 군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용자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입니다. 유영배 의원님 보충 질문인데요. 우리가 출산장려 사업을 우리 예산군에서 하고 있는 건 사실 도내 출산율이 최하위인 우리 예산군이 특별하게 특별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낳는다면 출산을 한다면 혜택이 그렇게 특별하게 대단하거나 남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본의원도 총무과에서 인구감소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가 이 출산율에 관한 건 사실 이게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이나 어느 곳에서 연구를 해서 내놓는 얘기가 결국에는 아까 소장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 하면 결혼한 부부한테 왜 낳지 않느냐 그러면 일과 가정이 양립 하는 게 어렵고, 그 다음에 고용이 불확실하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결혼을 왜 안 하는지를 물어보면 거기에서도 또 고용 문제가 나오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건 단기, 중기, 장기대책을 나누어서 T/F팀을 만들어서 고용에 대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 유치도 하고, 또 결혼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임대주택을 그러니까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3년간 무상으로 대여를 해 준다든지, 5년간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들하고 여성이 아이를 맡기면서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육아를 돌봐줄 수 있는 곳을 좀 많이 만들어놓고 그런 대책이 필요하면서 어떤 한 지자체에서 좀 획기적이고 제 마음을 끄는 정책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어느 지자체에서 요즘에 아이들에게 지금 태어나면 출산장려금도 대부분 주고 있더라고요. 주면서 아이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더라고요.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아픈 보험을 포함해서 우리 예산군에서도 임산부나 신생아, 영유아 이런 데에 대한 사업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보험을 들으면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면 우리 예산군에서도 큰 사업비를 안 들이고도 이 사업을 해 내고 내가 여자로서 엄마로서 아이를 낳았을 때 예산군에서 이걸 해 준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매월 2만원 정도 불입을 하는데 5년간이라든지 그러면 한 총 12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 사람당 예산이요. 5년 동안, 그런데 소아암이라든지 아이들이 잘 걸리는 독감이나 장염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그게 다 혜택이 가능하니까,

예.

이러면 우리 자체 예산도 조금 줄일 수도 있으면서 좋은 정책을 더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우리 최승묵 소장 이하 전 직원들의 노력으로 자살률이 급격히 떨어진 것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반비례해서 출산율이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출산율은 또 최저치라서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문제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획기적인 방안을 준비한다고는 하는데 발표가 돼 봐야 알겠지만, 우리 예산군도 지금까지 모든 노력을 다 해 봤잖아요. 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1.16명이라는 최저출산율이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원을 지금은 뭐 학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셋째 아이부터 했는데 1.16에 비례하면 거기에는 도저히 미치지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우리 예산군도 첫째 아이부터 뭔가 획기적인 지원 정책을 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고, 신혼부부들 데이터를 보니까 지난 5년간 한 118만 명 정도 했는데 그 중에서 35.5% 정도가 아이를 아직도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둘이 벌지 않으면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둘이 벌어도 나중에 노후 보장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놀아가지고는 안 되니까 아이 갖기를 자꾸 꺼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우습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이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되겠느냐, 정부에서 이제 책임질 때가 됐다. 정부에서 적극적인 어떤 유아원에서부터 아이들에 대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힘든 사회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군 지자체에서 이걸 손 놓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더 일찍 첫째 아이부터 지원 폭을 늘려서 더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의 대책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출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에 따라서 차별화 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

그러니까 국가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도 각자 노력을 열심히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전에 같으면 획일적으로 분산해서 내려줬는데 지금은 모든 공모사업을 평가 과정을 거쳐가지고 예산도 지원해 준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란 게 다 그렇잖아요. 손발이 맞지 않으면 일을 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강재석 부의장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배 의원님.

강재석 의원입니다. 보건소에서 군민 건강을 위해서 캠페인 같은 거 하고 홍보 사항 같은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거 효과가 좀 있어요?

홍보라는 것이 포괄적, 대중적 홍보가 있고, 1대1 개인 그 대상자에 필요한 맞춤형 어떤 홍보 캠페인 어떤 홍보 전담 같은 게 있거든요. 있어가지고 그건 홍보 전략에 가장 기본 기초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거 하는 포스터도 붙이고 금연포스터도 붙이고 했는데 결과 같은 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금연,

예를 들어서,

예, 작년 1년 동안 보건소에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한 700여 명이었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한 900명 정도가 등록을 했습니다. 작년도 2배 이상 등록했죠. 금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흡연자의 담배 금연 그런 거 때문에 그런 시책을 강화 하고, 또 1대1 관리를 하고 하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각종 감염병 예방주사 있잖아요.

예, 예방접종.

그거 하는 것이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유료도 있는데,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건소에서 실적이 50% 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아, 지금 국가필수 예방접종.......

그러니까 그게 프로수라는 게 주사 예방한 사람들의 프로수인가요? 아니면 군민 전체적인 프로수인가요?

예방접종자 중에,

접종자 중에 프로수이죠?

제가 말씀드린 건 민간 의료기관도 무료입니다. 거의 대부분 영유아,

아니, 유료만.

유료는 민간의료원 인플루엔자 접종이라든지 그런 건 우리가 관리를 지금 민간의료기관에서 유일로 하는 어떤 비지정 법정 감염병 접종도 있고 그런 건 우리가 데이터 관리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건소 자체도,

그걸 보면서 내가 병원의 용어를 몰라서 그런데 주사 예방접종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독감만 해도 일반병원에서는 3만원 받는데 보건소에서는 7천원, 8천원 받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이 50% 안 넘었다는 것은 지금 홍보나 캠페인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의 신뢰성이 없는가.

아까 50% 라는 건 국가필수예방접종하고,

50%가 안 넘었어요. 책자에 나온 걸 보면, 안 넘은 게 많아요. 40 몇 % 이렇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보건소 자체에서는 유료 접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홍보나 캠페인을 많이 해 가지고 군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여러 의원님들이 저 출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 출산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애기 낳는데 2~300만원 더 준다고 해서 애기 낳습니까? 요새?

그런데 물론 하나하나 단위사업을,

소장님! 그래서 본의원이 건의 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보다도 젊은 여성들하고 간담회라든지 리셉션이라든지 자꾸 이런 계획을 짜가지고 애기 하나 출산하는데 얼마 준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전체적인 홍보 전체적인 의식을 갖고 의미를 갖고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거 하나 낳는데 얼마 준다 이렇게 하면 그거 참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애 낳는다는 건, 물론 이게 정책적으로 할 일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군은 다르게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젊은 여성들하고 이거 꼭 보건소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하여간 행정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해서 젊은 여성들이 자꾸 그런 쪽으로 리셉션에서 이런 교육도 하고 뭐 재밌는 것도 하고 해서 자연스럽게 의무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애기 낳는데 얼마 더 주자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계획도 한 번 세워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응수 의원님.

박응수 의원입니다. 389쪽에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인데요. 65세 이상 노인폐렴 누적접종이 79.5%이면 상당히 많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노인들은 감기 걸려가지고 잘못되면 폐렴으로 넘어가면 접종을 안 한 사람들은 치명적이거든요.

예.

어쨌든 지금도 잘 하고 계신데, 프로테이지를 더 높여서 그런 부분이 되게끔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가 5대암 관리 396페이지 암 환자가 44명이 발생해서 44건에 3,700만원이면 1인당 100여 만원 조금 안 되는 거네요?

예,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그런데 이게 조기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예.

검진을 했을 때하고 본인이 그런 걸 안 하고서 검진을 안 하고서 암이 걸렸을 때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좀 설명 해 주세요.

우리가 암 검진이 5대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5대암 검진입니다. 위, 대장, 유방, 자궁경부암, 간암 그렇게 해서 5대 암인데, 우선 보건소에서 우리가 홍보 관리하는 건 국가 5대암 관리라고 소득 기준에 따라가지고 소득 50% 미만 대상으로 하는데 이 국가 5대암 검진을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신규 환자로 발견되면 치료비 지원이 됩니다. 치료비 지원이 되는데 자기가 개별적으로 이 검진시스템에서 검진을 안 하고 내시경검사를 한다든지 해서 위나 대장암이 발견됐다면 그건 또 대상 치료비 지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이 50%가 넘으면 우리가 지원 제도는 없습니다. 지원 제도는 없고, 개별관리 차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검진하는 사항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한 혜택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도 홍보가 좀 덜 돼서 이런 부분에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글쎄, 저도 그런 걸 알고 직원들을 통해서 지소, 진료소나 꼭 5대암 국가 5대암 검진 시스템을 거쳐가지고 검진을 받아야 나중에 혹시 암이 발견되면 치료 받을 수 있는 걸 홍보를 강화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는데 보면 메시지만 가끔 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르신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솔직히 그게 메시지를 보거나 그런 게 안 되거든요.

예.

전화로 유선으로 해서 여기에 한다고는 했는데,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에 직접 방문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출산 문제도 앞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 어느 도시에 거주하려면 의료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의료, 교육, 문화 이 3가지가 다 갖춰줘야만 젊은이들이 그 도시에서 살 수가 있는데, 이 정책을 만드는 걸 보면 각 과마다 혼자 단독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뭐하지 않는가, 그래서 본의원은 교육체육과나 문화관광과나 보건소나 몇 개 과가 실질적으로 같이 무슨 토론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주안점을 찾아내서 한 번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군에서는 조금 이 부분을 각 과마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외에도 어느 과가 있을 텐데 이 토론회 같은 걸 거쳐서 거기에서 정책 대안을 한 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의원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보건소에서 이걸 총괄 관리 하다보니까 어떤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미흡하고 그런 차에 종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의 고유 업무가 출산, 분만 의료 중심으로 가고, 실제 근본 문제인 일자리라든지 보육 문제라든지 일, 가정 양립이라든지 주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는 등한시 된 채 출산하고 분만 의료적인 접근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국무총리실이라든지 어떤 대통령 직속으로 아니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하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런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시군에 인구정책팀을 별도로 마련해라 해 가지고 작년 인력도 1명 증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 와가지고 이번 7월 인사 때 도 내에서 한 10여 개 시군이 총무과나 기획실에 인구정책팀을 신설해 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미 시행 중에 있고, 우리 군에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과만 생기고 팀만 생겨서 될 일은 아니고,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팀이 돼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예산군에 응급의료를 할 수 있는 저기가 돼 있나요?

응급의료는 응급의료법에 의해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을 응급의료기관 이렇게 3단계로 분류되는데, 지금 우리 군에는 예산종합병원하고 명지병원이 응급실 그 밑에 단계 응급실 형태로 24시간 야간진료는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명지병원에서 그 부분을 감당을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쪽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응급환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환자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데 현행법만 따지지 말고 우리 예산군에서 그 부분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 지금 방법은 조례 같은 걸 정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전에 시행하던 응급의료 어떤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어떤 별다른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옛날에도 쉬운 말로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중요한 부위의 골절이라든지 그런 응급환자가 어떤 뇌기능 손상이라든지 그런 중한 응급환자가 생기면 과거에도 내내 여기에서 치료를 안 하고 그냥 뺀다든지 하는 그런 응급의료가 이루어지고 여기는 단순 진료 형태의 야간진료 운영 형태만 했습니다. 사실은, 왜냐 하면 어느 정도 일정 규모를 대폭적으로 안 갖춰놓고 어떤 응급환자를 받으면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상당히 꺼리고 있거든요. 의료시설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야간 응급진료 수준이나 종전의 응급의료기관을 지정 받고 하는 수준이나 거의 지금 수준이 같다고 봐야 되는데, 더 투자를 하려면 사실은 홍성의료원 정도 뭐 수십억이 들어가겠죠. 그 정도 투자 하지 않으면 별반 차이가 없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돈을 꼭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는 것보다도 명지병원에서 하던 부분을 조금 더 그 부분만 조금 보완해도 상당히 저기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용자 의원님.

백용자 의원입니다. 390쪽에 결핵환자에 대한 복약 관리를 강화하고 이미 투약 중단자에게는 입원명령 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만약에 그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야. 내가 진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럴 때 병원비 같은 거 국가에서 다 보장이 됩니까?

우리가 결핵환자 중에 양성환자 타인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양성환자가 있고, 결핵은 결핵인데 전염성이 없는 환자로 두 가지로 분류 되는데 양성환자 결핵균이 양성으로 계속 배출되는 기간 중에 결핵 치유를 거부한다든지 그런 환자는 강제로 입원명령을 시킬 수 있습니다. 군수가 입원명령을 시키고, 거기에 상응한 그 환자에게 입원명령을 해서 입원을 해서 생업에 지장이 있다든지 하는 건 일정액을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생계비.

생활비까지도?

예.

생계비까지도?

예.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1년에 한 두 건 정도는 그렇게 지원해 주고, 목포에 결핵전문병원이라든지 그런 데로 강제입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정상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이게 감염이 잘 되나 봐요. 제가 어저께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여자들이 여행을 갔다 왔는데 친구가 자꾸 기침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주 기분이 안 좋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전염된 것 같다고 이렇게 진단이 나왔다고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런 사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강제입원도 시키고 그분들에 대한 생계비도 일부 지원 되고,

지원 가능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해 회의장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입니다.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농업기술센터 2017년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기일전하여 농민들과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10쪽 영농승계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역량 강화 등 19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40세 이하 영농후계자 10명을 선정하여 대상자 농가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품목농업의 학습단체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하반기에 농업인대학 2개 학과 수료 및 자격증시험 응시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과 품목농업인연구회 교육, 홍보행사와 도시민초청 농촌지도자 대회 및 과제교육 등을 실시하고, 학생4-H 도시문화체험과 4-H 경진대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영세노령 농업인 농작업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해서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번, 친환경 논 생태복원(둠벙만들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황새생태농업연구회 영농조합법인 대회리 작목반 윤봉균 외 5가 농가를 선정하여 둠벙 0.6㏊를 조성했고, 4개 지역 8,100미를 입식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태관리와 메기잡기 체험과 황새먹이 판매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413쪽, 친환경 유기농자재 제조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제조시설 구입과 건축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시설 준공으로 유기농자재제조시설을 이용한 자재 제조 및 활용교육,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외래해충 갈색날개매미충 등 방제사업입니다. 상반기에 5월 23일 1차 공동방제의 날을 운영하였고, 약제 지원을 해서 공동방제와 방제차량을 이용한 방제활동을 병행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2차 공동방제의 날을 운영하고, 방제차량을 이용한 수시방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력재배 기술보급입니다. 하반기에 삼광벼 계약재배 농가 인터뷰를 통해서 파종일, 이앙일, 시비방법 등을 조사하고, 평가회를 개최하겠으며, 피롤농법을 이용한 고품질 쌀 농협 수매계약을 추진하고 예산통합 RPC와 수매를 추진해서 맞춤형 최고품질 쌀 단지 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스마트팜 시설원예 실용기술 확대보급 시범입니다. 상반기에 사업자 당사자 2개 농가를 선정해서 연동단동하우스 스마트팜 설치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현장연시 및 기술지원과 방울토마토 정식 1.2㏊를 실시하고, 평가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농업인 현안공모 창조농업 육성 시범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대상농가 5농가를 선정하여 특용 약도라지 시범재배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대파와 방울토마토를 정식하고, 특용 약도라지 재배시범사업 등 중간평가와 사후관리 후에 평가회를 개최하여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기후변화 대응 및 신원예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사업자 대상 선정과 환경개선사업 추진, 국화축제 준비와 제1회 전국수박 품평회 출품 및 우수상을 4개 농가가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지고추 유인개선 등 신기술보급사업과 시범사업장 사후관리 및 관상국화재배, 제3회 예산 국화축제 삼국 축제를 연계한 축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강소농 육성, 농업인 정보화 지원, 귀농귀촌기반조성입니다. 하반기에는 강소농 현장학습과 창조농업대전참가, 강소농 자율모임제, 강소농 추수교육과 정보화교육, e-비즈니스교육 등을 실시하고, 귀농창업활성화지원사업과 귀농귀촌상담실운영, 귀농인의 집 2개소, 그리고 귀농창업자금 심사와 귀농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생산비 절감과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입니다. 상반기에 미생물 생산공급 165톤 4천호를 공급하여서, 전년 대비 122%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ICT 활용 최적환경유지 시스템시범 사업으로 7개소를 운영하였고, 하반기에 친환경미생물관 차단방역을 위한 무인방역소독기를 설치하고, 악취저감미생물 이용 자가발효사료 생산 및 기술보급과 최고의 젖소와 한우 만들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아열대 기능성 특수과수 재배기술 시범이 되겠습니다. 아열대 특수과수인 천혜향과 레드향 신소득작목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대상자 선정과 아열대 과수 재배환경 적합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 천혜향, 레드향 관수 및 추비시용과 타 지역 아열대 과수재배 농가 견학 및 재배법 학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사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과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사업 16개소와 사과 과원관리 생력화 사업 10개소를 하는 사업 내용으로, 상반기에 사업계획 수립과 대상자 선정 그리고 사과 과원관리 생력화지원 그리고 국내육성품종 예정지에 수단그라스 파종 6.6㏊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국내육성품종 기반조성농가 유공관 매설 및 지주설치, 사업추진 농가에 대한 결과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농촌자원 수익모델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및 지역자원을 연계한 융복합 산업화로 농업 및 농외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과 대상자 선정하고 체험장 설계 및 착수했습니다. 하반기에 체험장 신축을 완료한 후에, 2018년 계획을 수립해서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번, 치유형 농촌체험농장 육성 시범입니다. 치유형 농촌체험 프로그램 모델 개발을 통한 치유농업 기반 조성 시범사업으로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과 대상자 선정, 치유농장 맞춤형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오감정원 및 치유정원 조성, 컨설팅 및 체험장을 완료하여 치유형 체험프로그램 시범운영 및 사업평가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생활자원 사업을 통한 농촌 활력화 지원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외 9개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읍면 쌀소비촉진 교육과 생활자원분야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추진 또 농작업 보조도구 6종을 지원하였고, 농촌체험 실무교육과 체험농장을 20개소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 생활개선회 과제연수와 읍면순회교육, 쌀소비 촉진 캠페인과 생활자원분야 시범사업을 완료와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농산물 및 농촌자원을 활용한 융복합산업 지원입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지원 사업 외 9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대상자 선정 5개소와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지원 시범사업, 1지역 1특산품 6차산업화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식교육 체험농장 조성과 지역자원연계 음식관광 네트워크 컨설팅, 종가음식관광모델개발과 농특산품 소비촉진 상품화 시범 운영을 하였으며, 하반기에 지역자원연계 음식관광 프로그램 시범운영과 종가음식 관광모델 프로그램 시범운영, 우리쌀 가공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유용곤충 유통시스템 구축과 가공상품 마케팅, 저장기술 개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장류 전통식품인증 시설개선 및 2개소 인증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공약추진 상황 4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센터 권역별 확대 운영입니다. 임대사업장 3개소 본소와 서부분소, 동부분소를 개설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8쪽, 농업기계 순회 수리 전담팀 운영입니다. 현재 2인 1조, 1개 팀을 운영해서 상반기 80회를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사과산업 육성을 위한 품종 갱신입니다. 2019년까지 200㏊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엔비 101.2㏊를 조성했고, 레드러브는 7.7㏊ 11농가를 조성했습니다. 2016년 생산량은 엔비가 1,000톤, 레드러브 30톤을 생산했고, 금년도에는 엔비 2,000톤, 레드러브 120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엔비, 레드러브 사과 착색향상과 열과방지 등 품질향상을 위한 현장지도 그리고 수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귀농귀촌 기반조성입니다. 금년도에 13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하반기에는 청년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사업과 귀농창업활성화지원 사업, 귀농박람회, 창업자금 심사, 귀농인의 집, 귀농귀촌상담실 운영을 실시해서 귀농귀촌 분들이 우리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공통 1건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현황은 예산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와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선임 기준 및 절차로써는 예산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라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20명 이내로써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토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역연구 농과계 대학교수 1명, 지도관 1명, 농정유통과장, 화훼연구소장, 농협예산군지부장, 축협조합장, 산림조합장, 그 외에 농업 유관기관 단체장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 예산군 농촌지도자연합회장, 생활개선회장, 농업경영인 예산군연합회장을 포함한 예산군 소재 농업단체 7명 이내 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시험연구단장을 포함한 4명 이내의 과학영농선도농업인으로 구성하고,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 사항은 농업기술개발 과제의 선정 개발 보급이 되겠고, 회의는 정기회 1회와 임시회가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심의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기술센터소장, 위원은 군수가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 사항은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 농기계기종 선정 및 구입이 되겠고, 회의는 정기회 1회와 임시회를 합니다. 그동안 금년도에 운영 현황을 보면 예산군 농업산학 협동심의회는 2월 28일에 정기회를 해서 2017년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58개 사업 170개소 37억 2,200만원을 심의 한바 있고, 서면 심의는 4월 12일에 2차 또 3차는 5월 16일에 3차 서면 심의 2회를 한 바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은 1월 23일에 2016년 임대농기계 교체 안건으로써 21종 35대 1억 9,974만 5천원에 대한 심의와 영세고령농 농기계구입 안에 대해서 심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변화 대응 및 신원예 산업육성 시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신원예 산업육성 시범사업으로는 시설채소 고온기 환경관리 시범사업 외 9개 사업 4.7㏊ 19농가와 사업비는 6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 대응 시범사업으로써 시설채소 고온기 환경관리 시범사업 외 3개 사업 2.8㏊, 신원예산업 육성 시범사업 6개 사업 1.9㏊, 화훼 국내육성 품종확대 보급시범사업에 1개 사업 0.9㏊를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신품종 생산비 절감 등 신기술보급 및 단지화로 농가경쟁력 향상과 국화, 프리지어 화훼작목의 수출단지 조성 및 농가소득 향상, 지속적인 지역적응 실증시험과 작목별 재배관리 매뉴얼 개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열대작물 및 신원예작물 재배현황으로써는 우리 관내에서 재배되는 현황이 삼채, 오크라, 공심채, 스위트바질, 아이스플랜트, 소형흑피수박, 국화, 프리지어, 딸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아열대 기능성 특수과수 재배로 천혜향, 레드향 등 300주를 시범 재배하여 앞으로 온난화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시범사업 운영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맞춤형 최고품질 쌀 단지육성 등 16개 사업을 47농가에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도비 사업으로는 4-H회원 영농정착 지원과 품목농업연구인 연구회 협업경영 실천 시범사업 등 28개 사업 44농가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는 우수농업인 연구회 시범사업 지원과 친환경농법 자재시범 지원 사업 등 14개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귀촌인 관리 현황 및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인 관리 현황으로는 최근 5년간 예산군으로 귀농귀촌한 농가 현황을 보면 약 702호로 2015년도에 145호, 2016년 175호 등 꾸준하게 2012년부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귀농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현재 7명으로 구성된 귀농현장애로지원단을 공무원 4명과 귀농선배 3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귀농인을 주축으로 구성된 단체로써 귀농회 회원과 신규 귀농인을 대상으로 친교의 시간과 선도농업인을 초청하여 농작물 재배기술 및 애로사항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인 지원 사업 추진 현황 중 금년도 귀농귀촌인을 보면 지원 사업으로는 귀농창업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을 8명에게 9억 600만원을 5년 거치 10년 상환 금리 2%로 융자 지원 하였으며, 이밖에도 귀농인 빈집수리비, 소형농기계지원,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 등 7건에 2억 1,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귀농인 현장실습의 지원 사업은 신규 귀농인이 재배코자 하는 관심작목을 선도농업인과 연결,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조성토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 10팀이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이 대상이며, 지원 금액은 귀농연수생에게 매월 20일 이상 연수 시 5개월간 80만원씩 교육 훈련비를 지원하며, 선도농가에게는 5개월간 40만원씩 연수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재배작목 선정 및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한 사전 정보제공, 교육실습 지원 등 귀농귀촌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귀농귀촌인들이 사회에서 습득한 다양한 능력을 침체된 마을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용자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번에 연수를 하면서 네덜란드에 가서 농업 하나 만으로도 그 나라가 부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물론 많은 연구를 해서 그런 고소득을 올리고 있겠지만, 거기에서 보니까 이게 종목별, 분야별 그 농사짓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 같은 거나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같은 거 파프리카농장에 갔는데 그 농장에 노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왜 이 노란색만 농사를 짓느냐고 했더니 각 개인 농장마다 빨간 것만 짓는 농장이 따로 있고, 노란 색깔만 짓는 농장, 파란 색깔만 짓는 농장이 다 따로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농사짓는데 경비가 절감된다고 하더라고요. 선별이라든가 그런 걸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좋은 방법도 있구나 그렇게 느끼고,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아열대로 자꾸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변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과가 아닌 매일 예산군에서 사과, 사과하는데 사과가 아닌 아열대식품을 우리 군에서도 먼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봤고요. 하고 있는 걸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진짜 바질이라든가 이 바질은 옛날에는 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았는데 지금 젊은 층에서는 이 바질을 음식을 어디에다 넣지 않으면 음식이 안 되는 걸로 알 정도로 이렇게 많이 젊은 층에서 선호하고 있고요. 킹스베리 같은 거는 옛날에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적인 몇 대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주 비싼 돈에 이걸 사다가 수입 해다가 우리가 사먹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오크라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지금 시범재배를 하고 있다는 것에 뿌듯한 생각을 했고요. 천혜향이나 레드향 같은 건 지금 오렌지를 개량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귤을 개량해서,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그거 이상의 당도가 높고 맛있는 걸 개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를 획기적인 생산 품목을 하나 만든다면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까지도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는 하시는 일이 주요 목적이 최고 처음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한 발짝 먼저 나가는 농업을 개발해서 우리 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그걸 보급하는 그런 사업도 하나의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농업기술센터 말 그대로 기술, 기술을 개발해서 품질을 개발 뭐 실용기술 확대, 품종 갱신해서 아주 진짜 창조적인 농업을 해야만 우리 군이 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가지 하시는 거 보니까 글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본의원은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신다는 게 보이고요. 연구관님들도 기술센터에 계시고 하니까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서 예산군을, 예산군에서 좋은 품종과 그런 게 나와서 우리 소득을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게 기후변화에 따른 발 빠른 대처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본의원이 원하는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백용자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의원이 질의한 건 귀농귀촌 관리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했는데 5년 동안 계속 한 게 이사 온 사람들 정착한 사람이 702호면 명수로는 많겠네요?

예.

명수 가족 단위이니까 700 가구니까 2명씩만 해도 1,400명이고 그렇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이 군민이 줄어서 걱정인데 귀농귀촌 하는 분도 상당한 우리 군에 인구로 영입할 수 있는 길도 되겠네요?

예, 금년도에 귀농귀촌 교육을 했는데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상당히 와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이나 다른 데 있는 분들이 우리 군에 귀농귀촌 교육에 와서 수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사업도 많이 하셨어요.

예.

많이 하셨고, 1억 이 정도로 많이 도와주시고 했는데, 사실은 또 이게 귀농한 양반들하고 원주민들하고 불협화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귀농인들이 세면 원주민들을 내쫓아. 무슨 소리인지 알잖아요. 내쫓는 게 아니라 밀린다고,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그것도 같이 상생할 수 있게 담당이나 직원이라든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예, 교육을 통해서 해소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정 질의를 하다 보니까 어제 24일 신문에 보니까 눈에 딱 띄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예.

뭐냐면 보니까 홍성군 새내기 귀농인 인력지원 해 가지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한 번 읽어줘 볼게요. “홍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영농작업이 서툰 초기 귀농인 영농생활 지원과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새내기 귀농인의 인력사업을 추진 한다” 해 가지고서 5년에 50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돈이냐면 이사 오면 사람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품앗이 마냥해서 연 이틀만 5만원씩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들하고 같이 품앗이하는데 인력이 오면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일하는 걸 모르니까,

예.

이웃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정책도 쓰고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홍성군은 기사가 길어서 못 읽어드렸는데 그런 면도 있고, 홍성은 귀농귀촌 1번지라고 자랑으로 써 놨더라고요. 전국에서 진짜 1번지가 되는지 조건은 예산군이 더 좋잖아요?

예, 좋습니다.

제가 예산에서 살아서가 아니고 예산군이 더 좋으니까, 우리도 우리가 1번이 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또 귀농귀촌 담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군이 1번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할 부분은 추진하고 또 신규로 할 부분은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신문기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제가 복사를 해 놨어요.

예.

그러니까 보시고 열심히 좀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겸 의원님.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려다 말았던 건데요. 여기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하셨었는데, 문제점 있어요? 없어요?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문제점, 주민들 또 본인들 이기심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민들이 예를 들면 임대료가 싸다든지 뭐 하니까 우리 기계를 갖다 쓰고 조작미숙으로 인해서 고장을 내고 또 그냥 가져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상존 하는데, 그건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걸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요. 이게 농기계 임대사업은 어느 정도 성공했어요. 정착이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소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서 파악을 하셨는지 몰라도 타 시군에 비해서 인원이 없어요. 동부, 서부, 본소 해 놓고 3개로 늘려놓고 인원은 매일 그 인원 가지고 한다고요. 무슨 소리냐면 타 시군에 맞춰서 어느 정도 맞춰야 되잖아요.

예.

그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일을 시키려고 하면 조건을 해 주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직원들 물어보면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정착되려면 인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서비스가 되는 거지, 자기가 어렵고 힘든데 빌리러 오는 거 반갑겠어요?

총무과 하고 협의해서 기간제라도 저희가 책정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강력히 해서요.

예.

그렇게 해놓고 일을 시켜가면서 ‘너 잘 한다, 못 한다’ 따져야지. 인력도 안 주고 사람 둘, 셋이 앉아서 쉬는 시간도 없이 오전에 본의원도 가끔 기계를 빌리러 가보면 반납하고 가져갈 때 무척 바빠요. 계속 바쁜 것보다도 그 시간대가 있으니까 그런 인력이라도 해서 해 주시고,

예.

아까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문제는 농번기에는 7일 동안 계속 가동을 해야 된다. 5일만 가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더 필요로 하는 그런 농기계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첫째는 인력을 늘려야 만이 그게 될 거예요. 인력을 안 늘려서는 못 할 거고 늘려서 꼭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형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래요?

예, 대형농기계 임대사업은 사실 저희가 트랙터나 이런 네 발로 도로에 다니는 그런 농기계는 우리 조례상에 그걸 임대 기준에서 제외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를 했어요. 그런 추후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또 우리가 트랙터라든지 이런 조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이런 것도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 조례에서 그런 대형농기계를 임대 기준에서 제외했단 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농협에서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협에서 콤바인, 이앙기, 뭐 트랙터 이런 걸 해서 몇 년 동안 장기 임대를 해 놓고 그 기간에 몇 년 거치 해서 이렇게 상환을 하면 자기 농기계로 하는 그런 임대사업을 각 농협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되고 있지도 않고요. 왜 이걸 질의를 했느냐면 행사장만 가면 이런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농기계 이앙기 7천만원에서 1억짜리 15일 쓰고 묵혀두고, 콤바인 1억에서 2억짜리 20일 쓰고 묵혀둔다. 본의원이 발의를 해서 농민들 다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다 라고 3년 전부터 하고 다녀요. 사람만 모이면,

예.

그게 국회의원이 하고 다니는 소리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콤바인 하나, 이앙기 하나 온 적도 없고 선거까지 다 이용했어요. 10명만 모이면 농기계임대법 다 해 놨습니다 해 놔가지고 예산 군민들이 그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대형농기계는 임대 추진도 안 하고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군에서는 조례로 안 되게끔 돼 있잖아요.

예, 안 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소장님도 이건 사실 우롱하는 거거든요. 군민을 우롱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소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국회의원한테도 말해서 이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데, 가는데 마다 지금 그래요. 3년째 그래요. 3년째 대형농기계 3억, 15일 쓰고 1억짜리가 노는데 이거 해서 농기계임대 해 준다 해 준다 하는데 사람들이 이거 오해를 하는데 농기계임대 한다면 소형, 대형 안 따지고 기술센터에서 해 주는가 보다 그런 오해를 많이 사게끔 해 놓고 선거에 실컷 이용해 먹고 지금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건 하여튼 저희 지금 현재 규정이나 이런 부분은 대형농기계는 우리 조례에서 규정이 돼 있고,

농기계임대법 해 준다고 해서 농민들 잘 살게 해 준다고 해서 실컷 써먹고 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대형농기계는 안 돼 있는데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니까요.

그건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센터만 욕먹는 거고, 군만 욕먹는 거잖아요.

농기계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이 우리가 농기계에서 임대 농기계를 이런 부분을 임대합니다, 대형농기계는 안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걸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확실히 해서 이건 거짓말 시킨 사람은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된다고 해서 선거에 이용해서 당선되면 그만, 그러면 안 되니까 거기에 또 군까지 센터까지 욕먹는 그런 게 되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자료를 제가 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용자 의원님.

TV를 보니까 우리가 체리는 수입열매로 우리 군민들한테 굉장히 인기도가 좋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체리를 많이 생산해서 굉장히 판매를 하고 고소득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체리를 심은 데가 있는데 열매가 잘 안 열린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지를 그냥 자라게 놔두면 안 되고, 그 가지를 휘어서 땅으로 유도해서 키워야만 열매가 열리는 걸 그냥 제멋대로 크게 하고 열매가 맺기를 바라면 안 열린다고 했는데, 그런 건 기술센터에서 홍보나 지도가 잘못 된 거 아닌가 그런 것 좀 한 번 참고해 보시라고.

예, 그건 제가.......

체리 심은 건 아시죠? 예산군에.

체리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저희가 우리 지도사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현재 있는 현황을 파악해서 지도 부분이 필요하면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다른 지역에서 생산해서 고소득을 올린다고 TV에서도 계속 나오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심은 데가 있는데 열매가 안 열린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배 의원님.

이승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잘 못 들었나요? 공통사항 본의원이 질문한 거 답변 하셨어요?

아, 해당되는 공통사항 중에 저희 기술센터에서 해당되는 공통사항 한 건만 보고를 드렸고, 의원님 지금 명재학 의원님 공통사항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동의 대상 현황 그리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현황 그리고 GMO, 원산지표시제 추진 현황 및 우리군의 자세 이런 부분은 우리 센터에서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 해당 사항이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죄송합니다.

지금 414쪽에 보면 외래해충 공동방제장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5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1차 공동방제를 실시했다고 그랬는데,

예.

지금 도로변이나 산에 가보면 선녀벌레라고 아시죠?

예, 미국선녀나방.

그것이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공동방제를 했다고,

지금 2차 합동 산림축산과 우리 읍면 해 가지고 8월 3일 날 상반기에는 했고, 그때 이제 공동방제 날짜를 잡아가지고 8월 중에 일제히 소독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읍면에서 집중적으로 우리 방제 차량에 한계가 있거든요.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 요구되는 지역을 저희가 방제차량으로 소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장 입회하에,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약제는 마을 단위로 하고 있어요.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작년에도 지적이 됐었는데 선제적으로 돼야지, 전부 발생돼 가지고 이것이 확산된 상황에서 방제하면 방제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그런데 지금 많이 박 소장께서 많이 있다고 하면서도 빨리 서둘러서 하는 게 아니라 8월 3일 날 한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공동 일제 방제는 그렇게 하고 부분적으로 하고, 마을단위 공동방제는 저희가 약을 사서 지금 읍면에 다 배부를 해서 마을 단위로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세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제라는 것은 늦으면 늦을수록 그만큼 확산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석 부의장님.

강재석입니다. 부서별 위원회가 2개가 있는데, 부서별로 문제점 없나요?

지난 번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위원 중에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의 대상자가 있는데 그 대상자가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사를 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는 그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분은 잠깐 밖에 나가서 있고 본인 것을 심사가 끝난 후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시행을 하고 회의록에는 기록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감사에서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2년 연임할 수 있는 거 말고도 계속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니까 이게 위원을 보니까 농상회 회원하고 농민단체만 갖다놨어요. 보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조례에 명시가 돼서 그 분들은 농업 관련전문가다.

아니 그러니까 농업 관련인데, 꼭 이분들이 들어와야 됩니까? 만약에 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이 들어오라고 딱 찍지 않았잖아요. 예산군 농업지사에서 오면 이 중에서도 상식이 해박한 분이 계시면 그 분들이 들어와야지, 꼭 그 장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농민단체도 마찬가지에요. 농민단체도 이 사람들은 계속 들어오는데 이게 심의가 안 돼요.

그런데 그건.......

순환 보직이 돼야지 이게, 이분들이 그 해박한 사람들로 자꾸 교체하려고 하는 게 있어야지. 그냥 이게 난 그 전에 심의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들 그냥 다 있네요. 보니까. 예? 그럼 이게 농상회인가 또 모이죠? 한 달에 한 번씩?

예, 모입니다.

거기에서 미리 다 얘기하고 와 가지고 일반인들이 얘기하면 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한다고요. 순환 보직도 해야 되고, 그 단체에서 유능하신 분 잔뜩 있어요. 꼭 이 사람들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군정 질문에 넣었는데 그런 부분은 순환적으로 바꾸고, 진짜 이게 이왕에 산학심의회 같은 거나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둘 때 거기에 적절히 맞는 분을 두려고 노력하는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그냥 있는 분 그냥 데리고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건 문제가 있다.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분들 외에도 과학영농 선도농업인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은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감사에서 지적을 왜 이렇게 많이 당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생각의 차이인데,

예.

우리 직원들은 이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산을 봐서 지출하면 된다는 생각이고, 도에서 감사한 분들은 이것은 설계변경 사항인데 설계변경을 안 하고 지출을 했다. 하나의 견해 차이입니다.

그러면 업무를 예산군에서 모른 거예요?

모른 것보다는 판단의 문제죠.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서,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감사에 지적당했을 때 강력히 건의해서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 해야지. 지적사항이 수없이 나오게 해 놓고서 직원들 견해 차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금년도 그런 부분은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상환되는 건 다 상환되는 거예요? 이거?

예?

뭐 보조금 감액 설계변경 하는 거, 준공처리 회수 명령도 몇 개 떨어졌는데 회수 명령,

일부 회수 명령한 것은 나머지 부분은 다 시정주의 사항으로 돼 있는 거고, 일정 그 부분은 회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죽어라고 고생해서 어렵게 해 놓고 나서 소장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아닌 거 지적당해가지고 어느 일간 주간지에 나서 센터가 다 해먹는 것처럼 나오는 건 문제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센터에서 잘 했는데 문제가 있다면 이건 언론에 문제가 있다면 언론사에 항의해야 되고, 도가 문제 있다면 도 감사 지적사항한테 가서 강력히 항의 하든지 해서 반론을 해서 이런 일이 안 나오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야지. 왜 그 고생하고 이런 언론에 나오게 만드느냐고요.

알겠습니다.

뭘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지적 사항을 개선하도록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지 않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효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군정질의에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5쪽입니다. 첫 번째, 문예회관 공연장 무대탑 도색입니다. 4월에 실시계약을 하고, 5월에 우리 군의 상징인 사과와 황새를 소재로 한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 관리로 우리 군 이미지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예회관 쉼터 및 주차장 음향시설 설치입니다. 이 사업 또한 4월에 실시설계와 계약을 하고,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 유지 관리로 군민들의 다양한 음악을 청취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세 번째, 기획공연 유치를 통한 문화예술 관람기회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여보 나도 할말있어” 등 3개 작품을 공연하였고, 나무어린이 자연미술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작품을 공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네 번째, 광시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광시 주민자치센터 내에 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인테리어 공사 설계 등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고, 도서와 물품을 구입하여 9월 중에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유아 북스타트 운동입니다. 영유아 및 부모를 대상으로 독서활동 기회 제공과 육아지원 활동을 통해 문화복지 향상을 꾀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책꾸러미 배부 및 책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여섯 번째, 지식정보서비스 기반 확충입니다. 상반기에는 도서 3,900여 권을 구입하고, 시설보강을 8종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우수도서 구입과 철저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쾌적한 도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독서문화 활성화를 유도코자 상반기에 찾아가는 도서관을 운영하여 1,5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길 위의 인문학 강좌와 공예교실을 운영하여 군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439쪽, 여덟 번째 추모공원 가족봉안묘 기초공사와 아홉 번째, 추모공원 사무실식당 도장공사, 그 다음에 440쪽에 있는 열 번째, 추모공원 도로정비 및 공동묘지확장 조성공사는 추모공원 관련 공사 추진 사항으로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계약을 하고, 기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열한 번째, 쾌적하고 안락한 추모공원 운영입니다. 추모공원은 1997년에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 이뤄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 상황을 보면 총 수입액이 403억 7,700만원이며, 지출은 180억 600만원으로 수익은 223억 7천만원이 발생하여 군 재정에 세입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현재 매장묘역의 사용률은 80%로 향후 5년 내지 7년이면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장묘문화의 변화에 부합하는 그런 운영과 개장 묘지에 대한 사후처리 활용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동의 대상 현황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으로는 해당이 없습니다.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재산은 추모공원 내에 있는 식당 및 매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57.04㎡가 되며, 현재 수탁자로써는 응봉면 평촌리 부녀회에 수탁을 주고 있습니다. 기간은 2016년도 11월 26일부터 2019년도 11월 25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연 550만 50원을 납부를 하시는데 연 2회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MO, 원산표시제 추진 현황 및 우리군의 자세는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으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위원회는 2개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먼저, 예산군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본 운영 위원은 도서관법 제30조가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거 9명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모집 및 당연직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묘지관리운영위원회는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3항에 의거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모공원 현황, 연장계약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과 사용료 현실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장계약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778기 중 736기가 연장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42기가 미완료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계약자의 연락이 두절이 되서 연장계약의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자의 사망에 따라서 유가족이 승계를 받아 계약을 해야 되는데 유가족이 비용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승계를 난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적인 이혼이라든지 기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현재 저희들이 연장 1개월 전에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해 드리고, 그 다음에 연락이 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유선이나 인편으로 해 가지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계약이 지연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에다가 안내표지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계약이 완료가 돼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연락도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최종적으로 법적 절차를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추모공원이 최초 분양이 1997년도에 분양이 됐습니다. 그 이후 네 차례에 걸쳐서 사용료 및 관리비 인상이 있었습니다. 최초 분양 시에는 지역제한 구분 없이 관내나 관외자 동일한 금액으로 징수를 하다가 제1차 인상시기인 2003년도 11월 29일에 지역 구분을 해서 사용료와 관리비를 차등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추모공원 사용 형태로 보면 단장묘와 합장묘, 추모의 집 개인단과 부부단, 그 다음에 가족봉안묘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민에 비해서 관외자들의 인상율이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군민들은 단장묘 같은 경우에는 5.2%인데 관외자는 182%가 인상 됐고, 합장묘는 3.9%인데 관외자는 186%, 추모의 집 같은 경우에는 개인단은 군민의 경우에는 66%가 인상 되었고, 관외자의 경우에는 257%가 인상되는 인상 폭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물가상승에 따라서 관내 사용자들의 사용료를 인상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요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관외자들이 와서 재계약을 하실 경우에 관내자와 관외자의 비교를 해 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폭이 너무 커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군민의 사용료 관리비를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외자의 사용계약을 이렇게 제외하는 그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묘지 또 그 다음에 불용묘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활용 방안을 모색해서 기 세입 증대를 하고 있는데, 관외자를 제외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입을 그걸로 보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추모공원 지역 민원사항 및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 사항으로는 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요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지원기금 설치 조례가 필요해서 지난 5월 25일 날 군의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만,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로 해서 조례 제정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족봉안묘 석물을 공급하려고 하는데 내년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안을 평촌리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이 있으며,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타 실과와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재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명재학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 기한이 돼 가지고 연락이 안 되고 해서 이런 부분을 장사 법률에 의해서 법적 절차를 갖는다고 했는데,

예.

이렇게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일간지에 공고를 하고, 또 그걸 개장을 한다든지 화장을 해서 10년 동안 저희들이 보관해야 됩니다.

아, 10년 동안.

예, 그 후에 이제 자연장을 한다든지 집단매장을 한다든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텐데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건 저희 군에서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무연분묘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립금 같은 걸 받을 뭐 해 놓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분양할 때 그걸 별도로 계상을 해서 추가로 납부를 할 수 있게 하면 되는데요. 아직까진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지금 현재까지 보다도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더 많이 발생을 할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예,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조례 제정을 통한다든지 해서 대책을 강구 해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조상을 모시는 게 당연한 걸로 했었는데, 지금은 조상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현재까지만 해도 그냥 제정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적립금 문제도 한 번 이 부분이 많이 크다고 보면 자꾸만 많아진다고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한 번 해 봤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모공원 인근 주민들 평촌리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소장께서 조례를 제정하면 어떠냐 했는데 조례는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의회에서, 그렇죠?

예.

지금 설명은 가족봉안묘 석물을 평촌리 주민들이 납품하는 걸 생각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게 1기당 얼마씩 돼요? 가격이 얼마씩이나 돼요?

그게 한 380만원에서 4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50기에요?

지금 현재 새로 하려고 하는 건 300기입니다.

300기? 그러면 그 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주민들 초청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응봉 번영회하고 주민들 대표하고 해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했는데, 1차에는 응봉 평촌리 주민들이 협의를 안 해서 현재는 계류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왜 협의에 응하지 않으려고 해요? 마진이 없어서?

지금 번영회에서는 기존 그분들이 하고 계시던 게 있어서 그게 조만간 이렇게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내년부터 분양을 300기를 평촌리에 저희들은 다 드리려고 했는데, 번영회에서 자기들도 좀 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약간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아니 번영회에서는 그동안 쭉 했잖아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번영회는 사실상 그 당시에 응봉면 번영회가 추모공원 하는데 큰 저기 일조를 협조한 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명분상 응봉면 땅이니까 번영회에서 개입했었지. 지금은 평촌리 그 사람들이 식당 운영도 그렇고. 식당,

예.

또 그분들이 묘지 조성할 때도 인건비가 싸잖아요. 싸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일도 못하고 1기, 2기 하다 보면 지금 사실상 인건비 별 거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 분들 얘기는,

예.

그래서 평촌리 주민들이 그거라도 하면 우리가 그동안 뭐 시설비로 시설 많이 해 줬잖아요. 그 지역에.

예.

우리가 설득시킬 건 응봉 번영회를 설득시켜야 되겠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번영회는 이제 사실은 처음에 석물 공급할 때 평촌리에서 공급을 했으면 그게 좋은 방안이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응봉면 번영회에서 거기에서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입장은 응봉면 평촌리 주민들이 납품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쌍방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회의를 개최할 때도 정 안 되면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공급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글쎄 쌍방 간에 협의는 안 되지, 그게. 우리가 군에서 평촌리로 딱 주던지, 응봉 번영회를 딱 주던지 해야지. 이게 그 사람들 보고 서로 양쪽이 협의하라고 하면 협의가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300기 중에서 200기는 그러면 평촌리에서 하고, 100기 정도는 번영회에서 좀 했으면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만간 하여튼 타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기를 하면 수익성이 얼마나 돼요?

1기에 한 4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40에서 80이라는 것은 무슨 차이가 그렇게 나?

그게 석물 공급할 때 가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그래서 그 수입이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 좀 소장께서 잘 조정해서 평촌리 주민들을 만나기만 하면 거기에 가면 우리 의원님들 붙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말이 없이 탈이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탈이 없이 장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강연종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부의장님.

강재석입니다. 추모공원이 혐오지역으로 해서 그 양반들한테 관에서 개인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300기면 얼마에요? 12억이에요?

300기면, 이익금 말씀하시나요?

아니, 총 금액이.

총 금액이 그게 관내하고 관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석물만 하면 한 14억 정도 되고요.

예.

나머지 사용료 이런 건 관외하고 관내 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14억 되는 걸 그 동네 사람들한테 줘도 되느냐고 글쎄요. 그 사람들은 사업자등록증만 있지,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줘도 되는 거예요? 입찰을 해야지. 최저가 입찰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이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센티브 차원에서 사실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인센티브를 몇 년까지 줄 거예요? 그거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마 그 기간을.......

그러면 그걸 그 전에 이 지역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기간이 언제이고 언제까지 라고 딱 못을 박아놓고 했어야지, 그냥 끌고 와서 이제 와서 또 그걸 그 사람한테 14억을 그냥 준단 말이에요? 행정에서? 행정에서 입찰해서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행정이지,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지금 하는 짓이, 그게.......

당초에 처음에 했을 때 그 기간을 정해야 되는데.......

당초 얘기할 거 없고, 원칙대로 하세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칙대로 하세요. 원칙대로 해야 행정이지. 그거 질질 끌고 번영회 줘야 되나 동네 줘야 되나 그게 뭐하는 짓이에요? 그게 하는 짓이?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님.

소장님!

예.

추모공원 사무실 앞에 주차장이 있지요?

예.

주차 공간이 협소한데다가 주차장 하나 조그만 거 있는 것은 그걸 또 바깥으로 나무식으로 칸막이를 했단 말이야. 그렇죠?

예.

그래서 주차장 칸막이 하면, 그 칸막이를 헐면 주차를 몇 대를 더 댈 수가 있겠더라고.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걸 칸막이를 없애가지고 훤칠하게 말이야, 그걸 좀 탁 트이게 그렇게 좀 내가 하라고 지시했는데 그거 아직 안 했죠?

아직 계획 못 세웠습니다.

그것 좀 그렇게 해서 주차 공간을 한 대라도 복잡하고 조그만 공간 하나 있는데 그걸 칸막이 해 놔 가지고,

중간에 그 화단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 탁 터 가지고 주차를 마음대로 하고 큰 차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관광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장 박호동입니다. 평소 저희 관광시설사업소 업무에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관광시설사업소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7쪽, 윤봉길의사 암장지 정비사업입니다. 4월 달에 저희 공무원을 출장시켜서 암장지를 확인하였고, 5, 6월에 월진회를 통해서 암장지 정비사업을 추진 시작을 하였으나, 국가적인 대사 소환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정비 사업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8월 15일 정도 계약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7년도 생생문화재사업 「매헌 윤봉길의사 나도 작은 윤봉길입니다」 사업입니다. 5, 6월에 생생문화재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도 윤봉길 길따라, 윤봉길 작은 음악회, 시낭송회 등 행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윤봉길의사기념관 광역상수도 연결사업입니다.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도관 910m를 연결하여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윤봉길의사기념관 영상물 제작 및 상영입니다. 상반기에 5, 6월에 영상물을 제작해서 우리 충의사를 찾는 단체 관광객에게 영상물을 상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윤봉길의사기념관 방문계획에 영상물을 계속 상영하여 애국정신 함양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윤봉길의사기념관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윤봉길의사동상 정비사업과 윤봉길의사기념관 외벽도색, 윤봉길의사의거기념탑 외벽도색 등 사업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윤봉길의사 유적지 내에 생가와 사당과 초가지붕 개량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사기념관 추사작품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사작품을 구입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타 지역 박물관 견학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유물구입 공고 및 유물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유물구입대상 평가와 계약체결을 하여 구입 관리토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사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확대입니다. 지금 현재 9종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약 5,7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사고택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주차장 차선도색사업과 배수로정비 및 산책로정비 사업, 음향시설설치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고택건물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 무장애 힐링 산책로 개설입니다.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약 2㎞ 정도 무장애 힐링 산책로를 개설하였습니다. 앞으로 찾는 관광객에게 많이 활용토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열 번째, 봉수산 자연휴양림 종합안내판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목원을 경유해서 등산로 입구가 결정이 아직 안 되어 사업을 발주했습니다만, 지금 사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사업을 재개하여 준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번입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 반환금 지급제도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취소하는 예약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예약금을 반환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지금 저희가 962건에 상반기에 7,5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휴양림 물놀이 확장시설 설계 및 휴양림 내 수목정비사업, 휴양림 내 놀이시설 보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지중인 휴양림 놀이시설 보완사업을 재개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세 번째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편익시설 확충입니다. 여가시설장에 그늘을 하기 위해서 조경수 20주를 식재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이 지금 현재 안전점검에서 불합격을 맞아서 철거된 상태인데, 이 사업도 계속하여 사업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예당관광지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의좋은형제공원 조경수식재 또 의좋은형제 조형물 보수, 예당관광지 산책로 보수 등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예당관광지 임내정비, 의좋은형제공원 초가지붕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공약사항입니다. 458쪽입니다. 추사학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에 7강좌에 약 1,504명 정도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강생을 모집하고, 8월에서 11월까지 추사인문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동의 대상 현황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으로 해당 사항이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두 번째로,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광시설사업소에서는 토지 112필지, 총면적 106만 6,890㎡와 건물 37필지, 총 연면적 6,016㎡의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당관광지 제2주차장 매점 69.97㎡를 임채석 씨에게 2001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기부채납 무상사용허가를 하였습니다. 또 사단법인 월진회 사무실입니다. 깔고 있는 터가 273㎡인데, 월진회 대표 이우재 씨에게 17년 3월부터 21년 12월까지 수의계약 무상대여를 하였습니다. 또 같이 사단법인 월진회 사무실에 건축물로 109㎡를 17년 3월부터 21년 12월까지 수의계약 무상대여를 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MO, 원산지표시제 추진 현황 및 우리군의 자세는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으로 해당이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공통사항으로 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위원 선임 기준 및 절차를 포함하는 강재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으로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윤봉길 선양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 29일 날에 매헌 윤봉길의사 상해의거 85주년 기념 다례행사를 개최하였고, 6월 21일에 매헌 윤봉길의사 탄신 109주년 기념 청년예술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선양단체에 보조를 해서 매헌 윤봉길 월진회를 통하여 매헌 정신교육 및 해외독립운동 성지 답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원하였고, 매헌사랑회를 통해서 독립운동가 유적지순례 및 학생 글짓기 공모전, 그리고 매헌 윤봉길의사 및 독립운동 해외유적지 순례 행사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 매헌 윤봉길 월진회를 통하여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윤봉길의사 암장지 정비사업를 실시하고 있고, 매헌 윤봉길 월진회를 통하여 생생문화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윤봉길의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대한독립을 위해 꽃다운 청춘을 나라에 바친 애국정신을 후대에게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교육청과 민간단체를 통하여 매헌학교 인성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윤봉길의사 역사공원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부터 제안서 작성 및 연구용역을 실시 완료 한 바 있고, 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이재오 특임장관과 또 여러 방향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서 현충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국비 확보가지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국가정책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지속적인 노력과 주변 여건 변화를 면밀하게 살피고, 현충시설에 대한 국비 보조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 문화관광과에서 용역 추진 중인 윤봉길의사유적 종합정비계획 추진 용역에 당초 저희가 한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수산 휴양림 관리 현황 및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수산 휴양림 관리 현황은 2004년도부터 2009년까지 6년간 총 사업비 54억원을 투입하여 휴양림을 조성하였고, 이후 보완 사업을 통해서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2016년도에는 사업비 10억원으로 트리하우스 4동을 추가로 개장하였습니다. 현재 객실은 숲속의 집 15동에 16실, 휴양관 9실을 운영 중이며, 부대시설로는 관리사무실, 세미나실, 족구장,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장, 눈썰매장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을 보면 2015년도에는 75%의 가동률로 4억 1,8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또 16년에는 77.4% 4억 5,400만원, 지금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76.8%의 가동률로 2억 2,9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휴양림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2007년도 주요 사업으로 무장애 힐링 숲길 조성공사가 마무리 되었고, 보완 사업으로 놀이시설 보완이라든가 물놀이장 확대 설계 이런 부분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봉수산 자연휴양림은 높은 가동률임에도 불구하고 타 휴양림에 비해서 수익률 증가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점을 개선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 1월부터 시설 사용료 인상 예정으로 현재 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또 추가로 예약 취소 및 공실률 감소를 위해서 위약금 관련 조항도 개정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휴양림에서는 방문객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에서 체험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재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명재학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올해 윤봉길의사 암장지를 의원이 돼서 두 번째 방문하고 왔거든요.

예.

그 뒤로 윤봉길의사에 대한 저의 의식이 많이 변했습니다. 존경받고 존경받아야 할 분으로 알고 있었지만, 아 그래도 뭔가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에 질의를 했는데요. 윤봉길의사는 단순한 애국자가 아니라 20대의 나이에 투철한 교육관과 심오한 이념을 지닌 사상가이자 농민 운동가였습니다. 19세에 야학당 개설로 시작해서 농촌계몽운동, 농촌개혁운동 주 된 사업은 농가 부업 장려, 공동판매, 공공 구입의 구매조합설치, 토산품, 국산품 애용, 일화배척, 생활개선 등 수암체육회 결성을 통한 친목 도모, 체력향상 등 윤봉길의사님의 활동은 다양한 방면에 걸쳐서 훌륭한 선구자였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다 와서 다시 윤봉길의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언론에서는 중국이 백만대군으로 이루지 못했던 쾌거를 우리나라 독립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친 중대한 일이었다고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헌학교에서 인성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어요. 우리 예산 군민인 학생들은 우리 군의 출신이 애국의사이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지만, 전국적으로의 관심도는 좀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학생들에게 편향되지 않고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애국애족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조기교육이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고 해서 교육이 필요한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었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 월진회에서 6, 7가지의 사업을 지금 참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헌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예, 매헌학교에서 지금 저희가 20회를 목표로 지금 900명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매년입니까?

예, 인성교육을,

예.

그런데 이건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청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는 5회에 20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필요한데 강사는 자원봉사 자원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할 겁니다.

예, 자원봉사자님들도 많은 지식을 갖고 교육을 하지만 진짜 전문강사가 우리 아이들이 단 한 시간을 들어도 진짜 애국정신을 가슴 깊이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올해 초 우리 윤봉길체육관을 개관함으로 시작해서 예산의 각종 대회가 지금 많이 전국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윤봉길의사라는 말을 앞에 넣어서 하는 체육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나 우리 군민의 여론이 우리 벚꽃마라톤대회가 참 많이 13회를 올해 치렀는데요.

예.

진짜 뿌리를 완전히 내리고 전국의 많은 마라톤맨들이 참석하고 예산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좋은데, 윤봉길의사 마라톤대회로 하면 어떠냐는 그런 여론이 있었어요. 있어요. 계속 지금도 있는데, 먼저 마라톤대회 할 때 체육관 앞에다가 우리가 마라톤대회를 윤봉길마라톤대회로 바꾸면 어떠냐는 설문조사를 해서 스티커 붙이기를 한 거 아시나요?

글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1번은 그냥 마라톤대회로 벚꽃마라톤대회, 2번은 윤봉길마라톤대회, 3번은 기타 해서 스티커 붙이기를 했는데 윤봉길마라톤대회로 하자고 한 그 부분에 스티커가 제일 많이 붙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윤봉길마라톤이라고 바꿔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인성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 인성교육을 어디에서 그 교육관이 따로 있나요?

예, 저희 회의실이 있습니다. 교육관에.

회의실?

예.

그랬는데 그 주변에다가 진짜 교육관을 물론 돈이 드는 일이지만, 윤봉길교육관이라는 그 교육관을 아주 신설을 하든지 완벽하게 아주 못을 박아서 지정을 해서 전국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요. 지금 서산 아니, 논산시에서는 2016년에도 그렇고 2017년에도 윤봉길의사 상해임시정부 윤봉길의사기념관과 독립운동의 역사적 현장을 견학하기 위해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시켜 주기 위해서 1년에 2천명씩 논산시 연무고를 비롯한 논산시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마다 2천명씩 상해로 보내요.

예.

수학여행 겸 교육을, 대단한 일이죠. 1년에 2천명씩 학생들을 그런 데 보내서 보고 배우게 한다는 건요. 그런 하여튼 저는 자라나는 우리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에게 확실한 국가관, 역사관, 애국애족정신을 키워 주는데 윤봉길의사를 함께 해서 그렇게 좀 키워나갔으면 좋겠다. 그 교육 사업을 키워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도 윤봉길마라톤대회 관계는 지금 월진회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사항이고, 또 그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아마 그렇게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교육도 교육이지만, 또 예산도 다 수반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방향은 그런 쪽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용자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휴양림에 2004년도부터 휴양림을 조성하기 시작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 거기에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께서는.

지금 그때 당시에 54억이 휴양림에 투입됐고요. 작년에 트리하우스라고 10억 해서 64억, 해마다 보완사업으로 한 5억씩 해서 아마 그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또 진입로도 양 쪽으로.......

진입로 관계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운영하시면서 그 사용료가 너무 싸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가 그래서 전국적으로 두 파트로 나눠서 저희가 현장견학도 하고 상반기 중에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저희가 싸다고 그렇게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이게 군비가 아니라 국비라고 해서 계산을 느긋하게 하고 있는데 투자 대비 지금 엄청난 우리 군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우리 군민들이 그 숲속의 집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을 못 해요. 그 예약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약은?

예약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두 달 전에 1일 날,

1일 날 하죠?

예.

그런데 예약시간이 10분도 안 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 전에 앞으로 일을 예상해서 하는데 그것이 우리 군민들은 예산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그래서 그걸 먼저 산림축산과장한테도 우리가 사적으로 건의를 했더니 예약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한 번에 딱 두 달 전 1일 날 예약하지 말고 두 파트,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예약 시스템을 좀 바꿔라, 자기들도 그것이 타당성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그 시스템을 적용 안 하셨더라고요.

시스템 관계는 제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그런 거 때문에 예약을 취소하고 반환금을 전액 납부해 주는 게 지금 3일 이전에 하면 전액 납부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혹시 가수요를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사람이 일단 방을 잡아놓고 보자는 그런 쪽으로 지금 그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도 이번 조례에 반영해서 10일 전이나 이렇게 기간을 넓게 줘서 가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 예산 군민들이 좀 활용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되서 그런 부분도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데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예약했다가 취소하면 환불을 얼마나 해 줍니까?

그러니까 3일 전까지는 지금 100%를 해 주기 때문에요. 3일 전에 해약을 하면 100%를 해 주기 때문에 가수요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다는 거지요.

아니 3일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우리가 3일 동안에 다시 누가 거기를 예약 취소된 걸 알고서 다시 예약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건 있습니다. 있는데.......

아니 두 달 전에 예약한 것을 딱 끝나는데 3일 남겨놓고서 사용 3일 남겨놓고 딱 예약을 취소하면 3일 동안에 그걸 방송을 하든지 무슨 선전을 해야 알죠. 어떻게 압니까? 누가.

그런 부분도 계속 또 사용을 하려고 대기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일단 아무래도 당초 계약했던 사람이 해약 하면 공실률이 생길 확률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100% 우리가 다 환불해 줄 필요가 없는 거고, 그것도 이번 조례 제정할 때 반영하시고,

예.

우선 군민들이 좀 사용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게 우리가 지금 손해 적자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운영하면서?

그렇습니다.

1년에 그 많은 예산 투자해 가지고 1년에 4억 정도 수입이라는 것은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은 휴양림 좀 사용하게 해 달라고 지금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건의를 하는데 우리도 사용하려고 해도 지금 못하는 형편이고, 그리고 하루 저녁에 4만원, 4만 5천원 가죠? 하루치 방 쓰는데, 숙소 쓰는데.

제일 작은 게 4만 6천원이요.

그렇죠?

예.

4만 6천원 가지고 밤새 난방기 틀어, 겨울에는 또 밤새 보일러 틀어, 물을 물 쓰듯 하지. 왜 우리 예산군이 무슨 그렇게 큰 부자라고 그렇게 그냥 막 4만 6천원 가지고 그렇게 펑펑 쓰도록 내버려두느냐 이거에요. 저는 그래서 거기를 한 번 가보고 가스 하루 저녁에 얼마 쓰나 딱 타이머 달고, 전기 얼마 쓰나 타이머 달고 해서 그거 사용료에 따라서 우리가 방세를 받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산군이 그 분들 자고 가면서 예산군한테 고맙다고 생각 안 해요. 온갖 뭐 오물 쓰레기 다 버리고 그냥 그렇게 하고 가지. 이번에 사용료 같은 것 좀 현실화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거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여태 적자에 허덕이면 됩니까? 어느 정도 평균 수준은 우리가 해야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힘 써 주시기 바란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종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의원님.

박응수 의원입니다. 455쪽이요. 국민여가캠핑장 편의시설 확충해 가지고 그늘용 조경수를 20주 3천만원 들여서 심는데요. 이게 나무 수종이 뭐죠? 이게?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죠?

예.

식재를 할 때 그러면 토지를 바꿔서 했나요? 그냥 있는 데다가 그냥 심었나요?

지금 깊이 하고 나무가 살 수 있도록 토지를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예.

이게 먼저 심어져 있던 나무들도 관리를 어지간히 해 주고 비료 좀 주고 나무가 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많이 컸었을 거예요. 그런데 벌써 언제인데 그게, 나무 관리를 안 해서 비료도 안 주고 돌바닥에다가 심어놓고 그래서 안 컸거든요. 꼭 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식재를 했으면 그 부분이 나무가 잘 클 수 있도록 빨리 그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지. 예산만 투입 해 가지고 한다는 게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생각해서 저희가 토지를 바꾸고 또 그렇게 해서.......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나무는, 특히 심어 놓고 죽을 때 되가지고 물주고 그러거든요.

이번에 가뭄에도 저희가 물을 계속 줘서 아주 잘 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인공폭포 만들어 놨죠?

예.

그거 1년에 며칠이나 사용해요?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게?

올해는 가동을 못 했습니다.

못했죠?

예.

돌아가긴 해요?

글쎄 저희가,

돌려보지도 않았죠?

돌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보완해 가지고 해 놨는데 거기에 가서 그것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보완해서 또 해 놓고 했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고려해서 관광 캠핑장에 와 가지고 뭔가 시원한 맛도 느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맛을 하나도 안 느끼잖아요. 못 느끼잖아요. 있는 시설을 왜 활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예당관광지에서 물 공급 사정이 좋지 않아가지고요.

아니 물이 없을 땐 없어서 못 한다고 하고, 요새 같은 때는 물이 충분하잖아요.

예.

그러면 해야 되요.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각공원 진입로 배수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본의원이 듣기로는 스틸로 해서 알카바 가지고 하는 쪽으로 설계를 한 것 같은데,

예, 지금 여러 모로 해 보니까 그쪽이 더 오히려 나을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스틸로 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하면 그게 그런 시공을 할 때 예산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또 쉽게 망가질 염려도 있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걸 파이프배관을 넣고 중간 중간에 맨홀을 넣어서 경사도도 상당히 심하거든요.

예, 글쎄 두 가지를.......

물도 많은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공사비가 본의원이 볼 때는 공사비가 반 정도밖에 안 들것 같아요. 그러면 공사비도 적게 들고 완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그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그 부분은 제가.......

시공 방법 좀 토목하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 부분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봉수산 휴양림이 지금 우리 이용 실적이 상당히 좋죠? 전국으로 따져도?

예, 지금 가동률이 평균적으로 한 77% 정도 되니까,

평균이요?

예, 좋은 걸로 생각됩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는 휴양림으로 알려져 있고, 상당히 좋다 라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서해내륙고속도로가 지나갈 때 문제점이 있어요? 없어요?

뭐 문제점이 없다고는 못 보죠. 지금 그 앞에 도로를 횡단해서 지나가고 또 경관도 거기에서 예당저수지 보는 경관 시각적으로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경관도 문제고, 또 휴양림에 와서는 조용한 공간에서 좋은 공기와 그 속에서 쉬려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음과 경관도 없어지고 비산먼지라든가 모든 공기 같은 것도 상당히 나빠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백억씩 휴양림뿐이 아니고 수목원까지 해서 어마어마한 예산군에 국가 자원까지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휴양림 쪽에서 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무엇인지 연구를 해서 그 부분도 목소리를 내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휴양림 내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됐을 때 우리가 대안은 무엇인지 그 부분을 해서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 그쪽에 지금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환경성 검토가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그 안에 거기에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터널로 가든지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전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주민들이 지금 거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저희도 역시 뭐 휴양림도 주민 쪽으로 그렇게.......

아니죠. 주민은 주민 얘기이고, 휴양림을 관리하는 쪽에서는 휴양림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걸 해서 내 놔야 맞는 것이죠.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예.

벌써 지난해 11월부터 환경성 검토가 되고 있으니까.

예.

그 부분 좀 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트리하우스가 있죠?

예.

트리하우스가 있는데 먼저 산림축산과에도 질문 했습니다. 했는데, 트리하우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 좀 같이 해 가지고 빔으로 지금 돼 있는데 그 부분 좀 빨리 해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트리하우스 같은 기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산림축산과에도 얘기를 했으니까요. 조속한 시일 내에 해서 할 수 있도록,

보완 계획을 세워서,

보완 계획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의원님.

임영혜 의원입니다. 451쪽이요. 추사문화 체험캠프 프로그램 운영 확대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은 본의원이 볼 때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문화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했는지, 그 다음에 운영 확대라고 하셨거든요. 그 사업양이 뭔가 했더니 추사종이접기 및 소원지 작성하기인데 7종에서 9종으로 늘려놓으니까 운영 확대가 됐나 본데, 이거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이접기랑 소원지 작성하기를, 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아니 거기에서 지금 탁본 체험이라든가 추사고택 사실 먼저 사무실이었던 데에서 거기 지금 우리 근무자 하나가 계속 거기 오시는 분들 어린이들한테 이런 걸 설명하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러니까 수시로 상시로 오는 데로 강사들이 하는 거예요?

예, 수시로 오는 데로.

그러니까 수학여행 계획 아이들이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본의원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봄에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을 때 전에 학부모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추사고택에서 캠프를 여름에는 뭐 1박 2일인지 2박 3일인지 하고,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1일 캠프를 해서 갔는데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얘기를 먼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그 사업이 없어졌는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게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앞에 보니까 생생문화재 사업이 「매헌 윤봉길의사 나도 윤봉길입니다」 이거인데.......

예.

이 사업을 받아서 윤봉길의사 쪽으로 준 건지,

아닙니다. 그게 생생문화재 사업이 파트가 달라요.

파트가 달라요?

파트가 다른데 추사고택에서 요구한 생생문화재 사업은 계속 됐다고 해서 이번에 탈락 되고, 윤봉길의사 쪽에서는 그게 생생문화재 사업이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명목이 달라요.

예, 사실 우리 예산군에서는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인물이 두 분이 매헌윤봉길의사하고 추사 김정희 선생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덕산에서 윤봉길의사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인성교육도 시키면서 애국심도 고취시켜가며 그러니까 선양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 이쪽에서는 추사고택에서 하는 것이 또 마땅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전에 잘 됐던 사업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고요. 사실은 먼저 소장님이 군비로라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라고 했는데 아예 없어지고 확대 자체가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네요. 사실은, 그래서 되게 당혹스러웠어요.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추사고택에서 금년도에도 지금 예산을 공모사업을 할 거거든요.

예.

만약에 안 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군비 사업이라도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예산에서 지금 추사고택의 자원이 참 좋아요. 너무 아름답고요.

예.

또 아이들이 거기에서 고택에서 역사속의 추사를 만나면서 추사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면서 고향에 대한 사랑도 생겨나고, 또 인성교육이 더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추사는 사실 서예가이시잖아요.

예.

서예가이시고, 차를 되게 좋아하셔서 우리나라의 3대 중에 들어가신다고 해서 우리 다례제도 지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걸 접하면서 사실 이건 쉽게 접하는 부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캠프를 통해서 접하면서 저절로 인성교육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지금 우리 이쪽이 추사고택 쪽이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해서 편입 돼서 계속 사업이 넓어질 건데 이 좋은 자원을 가지고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부실한 사업이 되지 않겠나 싶고, 이건 정말 없어졌던 그 프로그램이라도 다시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다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7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업무 추진에 의장님과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7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예산지구 상수관망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였고, 상수도 유수율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용수로써 지하수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 도모를 하였으며,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노후상수관 등 상수도시설물 개량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의 한계로 군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수도시설 확충으로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 노후상수관 및 상수도시설물 개량을 통한 유수율을 제고하겠으며, 소규모수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18건 중 군정질문에 따른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신설사업입니다. 2개 마을인 삽교읍 송산리와 예산읍 향천리로써 2017년 12월까지 배급수관로 8.9km을 6억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5월 4일과 6월 15일에 2개 사업장을 착공하였고, 2017년도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읍 산성리 마을상수도 외 205개소에 대하여 금년 12월까지 3억원으로 물탱크 청소, 제초작업, 소독약품 투입, 수질검사, 관로 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현재까지 관리 용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입니다. 덕산면 낙상1리와 대흥면 손지2리에 금년 말까지 지하수개발 1공, 관로매설 7km, 이용시설 1식으로 사업비 4억 8천만원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2017년 5월 22일까지 손지2리를 착공하였고, 2017년 6월 30일에 낙상1리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8월 안으로 2개의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입니다.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예산읍 수철리 외 3개 마을에 대하여 2017년 12월까지 관로매설 6.9km와 이용시설 1식으로 사업비 5억 6,7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3월부터 6월 30일까지 예산읍 수철리, 신양면 녹문리, 봉산면 사석리, 고덕면 몽곡2리에 대하여 사업을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신양면 여래미리, 대흥면 송지대야리, 고덕면 호음1리에 대하여 2017년 12월까지 지하수개발 3공, 관로매설 8.2km, 이용시설 1식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2017년 2월 13일 3개소에 대하여 지하수개발을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9월 안으로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물 개량사업입니다. 예산덕산정수장, 예산삽교배수지에 대하여 2018년까지 정수장 2개소, 배수지 2개소, 노후시설물 개량 1식을 총 사업비 59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2017년 5월 1일 예산덕산정수장, 예산배수지 시설물 개량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2017년 10월까지 예산덕산정수장 및 예산배수지 시설물 개량공사인 수질자동측정기를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입니다. 예산읍 1단계 하수관로 분류식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읍 관작리, 신례원리, 간양리 처리 분구로써 2020년까지 총 사업비 456억 2,700만원으로 오수관신설 37km, 우수관개량 4.5km, 배수설비 3,11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2017년 3월 28일 군비 22억 2,500만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현재 재무과에 계약 의뢰한 바 있습니다. 2018년 4월에 설계용역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경에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로부터 사업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20년까지 예산읍 1단계 하수관로 분류식사업을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덕산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덕산 하수처리시설 사업은 기존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이 7천 톤에서 5천 톤을 증설하여 총 1억 2천 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24억 3,700만원으로써 2020년까지 준공 예정이며, 금년 3월 28일 군비 8억 4,400만원 설계용역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경에 이것도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로부터 사업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20년까지 덕산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을 준공코자 합니다. 민선 6기 공약추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마치고, 이어서 의원님이 질의 하신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으로써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동의 대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중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하수처리시설 21개소의 관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예산하수처리시설 외 19개소는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하고 주식회사 부원건설에서 위탁 중이며, 2014년 12월 19일 제20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2016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내포하수처리시설은 주식회사 두현이엔씨와 환경관리공단 주식회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9월 11일 제2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 동의를 얻었습니다. 대규모 하수처리장 시설은 예산하수처리장, 삽교하수처리장, 덕산하수처리장, 덕숭산하수처리장, 내포하수처리장이 있으며, 소규모하수처리장은 1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상하수도사업소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현황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재산 중 관리위탁 중인 행정재산은 건물은 예산읍 궁평리 259-1번지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외 9개소로 면적은 17,038㎡입니다. 토지는 예산읍 궁평리 222-1번지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외 69필지로 면적은 18만 5,966㎡입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GMO, 원산지표시제 추진 현황 및 우리군의 자세 건은 상하수도사업소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회는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구성 및 운영하고 있는 예산군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총 10명으로 구성되었고, 위원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등 당연직 3명, 주민대표 등 위촉직 7명으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2017년 6월 28일 제4기 수돗물평가위원은 의회사무과, 총무과, 공주대산업과학대학원에 의뢰하여 예산군의회 의원 1명, 수질전문가 1명, 소비자대표 5인을 추천 받아 위촉하였으나, 예산군 각종위원회 여성의원 위촉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여성의원 40%의 규정을 업무 미숙으로 지키지 못 했습니다. 추후 5기 위원 위촉 시에는 이 점을 반드시 참고하여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농어촌 상수도 추진 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응봉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당초 사업을 2013년 10월 11일 착공하여 2016년 6월 21일 송수가압장 및 배수관로 22.6km를 준공하였으며, 2차 사업 2016년 3월 30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2017년 3월 30일 완료하였으며, 행정절차 등을 이행한 후 2017년 8월 중 착공하여 2018년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대흥광시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당초사업을 2014년 7월 13일 착공하였으며, 2017년 10월 배수가압장 4개소, 관로매설 31.4km를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차 사업 증액분은 2016년 4월 11일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17년 3월 30일 완료하였으며, 행정절차 등을 이행한 후 2017년 8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대술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2015년 4월 22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예산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이 환경부 미승인으로 설계가 지연되었으나, 환경부 및 충남도와 협의로 당초 예산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배수지 및 송수관로 매설, 가압장 설치 등의 사업을 9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배수지 부지에 대해서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덕산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6년 9월 23일 착수하여 2017년 12월 설계를 완료할 예정으로, 2017년 6월 13일 도로굴착심의를 완료하고, 2017년 6월 16일 배수지 및 진입도로 편입 토지 분할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예산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이 환경부 승인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8년 3월 중 착공하여 2020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예산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환경부에 신청하였으나, 환경부에서 미승인 되어 가지고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하고 충남도하고 예산군에서 직원이 방문 해가지고 사업을 먼저 발주하고, 나중에 환경부에서 승인이 된 다음에 총 사업비를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관망시스템 정비 용역 추진 현황 및 누수율 저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예산군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써 지방상수도 공급되는 7개 읍면 즉 예산읍, 삽교읍, 응봉면, 덕산면, 봉산면, 신암면, 오가면으로써 블록구축 18개 소블록 구축하고, 관망정비 140km, 유지관리시스템 1식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24억 5,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은 예산군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2014년 2월 7일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기본계획상 예산군의 급수구역을 총 18개의 소블록으로 나누고, 각 블록별 노후 상수관망정비 및 유량수압 등을 계측제어하여 관망최적관리체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2016년 12월 13일 날 2018년도 사업계획서를 충남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누수율 저감 대책을 말씀드리면, 2015년 말 누수율은 30.31%입니다. 2016년 말은 28.91%로 누수율은 1.4%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13일에 환경부에 노후상수관망 정비를 위해 2018년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국비 137억 2,8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2017년도 8월 중 사업대상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현대화사업이 확정되면 블록구축사업을 하여 누수율이 줄어들 수 있도록 관망을 정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로 선정 될 경우 2018년부터 노후 상수관망 정비 시행으로 누수율을 15% 저감, 목표 유수율을 85%까지 달성하여 지방상수도 경영합리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하수관거 사업 추진 현황,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하수관거사업은 대천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총 8개소에 사업비 564억 5,100만원입니다. 먼저, 대천, 역탑, 신양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고덕면과 오가면, 신양면 일원에 2019년까지 총 사업비 190억 400만원으로 대천지구는 380톤, 역탑지구는 160톤, 신양지구는 70톤의 용량을 처리하는 하수처리시설로써 2017년까지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7월 24일 고덕면 대천지구는 아스콘덧씌우기를 1km를 시공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최소화 한 바 있습니다. 2019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새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광시면 대리 일원으로써 2017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3억 7,300만원으로 하수관거 압송 821m, 맨홀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2017년 6월 2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17년 9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평촌, 노화, 장신지구 하수처리 설치사업입니다. 응봉면 평촌리와 노화리, 광시면 장신리 일원으로써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평촌지구는 70톤, 노화지구는 140톤, 장신지구는 50톤 용량으로써 3개소에 총 사업비 99억 1천만원입니다. 2017년부터 4월 27일 공법 선정이 완료되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19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부상촌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입니다. 덕산면 신평리 일원으로써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22억 5,200만원으로써 압송관로 설치 2.1km, 펌프시설 1식으로 기존 덕산하수처리장에서 펌핑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2017년 6월 26일에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완료한 하수관거 사업 현황은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과 화천지구 하수처리시설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298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사업 문제점 및 향후 대책으로써는 하수관로 시공 중 소음, 진동, 먼지 발생, 잦은 통행차단, 상수도관 파손으로 인한 단수, 반복 굴착 등으로 군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많은 분들께서 이해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일시에 완전복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장 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 현황입니다. 현재 하수처리시설운영은 21개소입니다. 예산하수처리시설 외 19개소 하고, 내포하수처리시설 1개소 총 21개소에 35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하수처리시설 외 19개소는 24억 2,400만원의 용역비를 주고, 내포는 11억 4,900만원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응봉 농공단지 광역상수도 가압장치 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11일부터 2016년 6월 21일까지 응봉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시행으로 응봉농공단지 내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응봉배수지와 산업단지 표고 차이가 44.4m로 실시설계 수리계산상 3kgf/㎠입니다. 수압은 문제없지만,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 시설기준의 규정상 1.53kgf/㎠가 규정입니다. 추가 가압설치 시설은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참고로 2017년도 7월 24일 날 응봉 농공단지 계량기에서 수압을 점검한 바 3kgf/㎠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가압시설 소요공사비는 7천만원으로써 추후 수압을 검토하여 규정 이하의 저수압이 발생할 경우 가압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재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명재학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응봉 지구하고 광시 지구는 2018년도면 다 완료가 되는 거네요?

예,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면 사업 완료되겠습니다.

그럼 대술지구가 지금 6월 28일 날 토목폐기물분야 도 계약 심사를 요청했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7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는데 지금 7월 말인데 심사 완료가 지금 됐나요?

계약 심사 왔습니다.

왔어요?

예, 오고 수도 인가도 승인 났습니다.

8월부터 착공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보고하는데 9월에 착공한다고,

아니 지금 저희가 이거 서류 내기 전에 이미 도에서 담당자하고 얘기해서 수도 사업 인가도 받고 사실 오늘 결재도 맡았습니다. 군수 결재도 맡았습니다. 발주 결재를.

그럼 8월에 착공하는 거예요?

예.

그럼 올해 사업비가 9억 4천인데, 9억 4천을 배수지하고 배수지 하나만 하는 건가요? 이게 사업비가 어떻게,

토지 매입을 우선 먼저 해야 됩니다.

토지 매입이에요?

예.

배수지는 올해도 안 되네요? 그럼?

배수지를 토지 매입 우선 먼저 하고서,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먼저 예를 들어서 토지 매입 해서 돈이 남으면 본 공사로 착공하는 식으로 우선 땅을 사야 되니까 감정 평가까지 지금 했거든요?

금방 된다 된다 한 지가 벌써 3년이거든요.

아까도 전제에 말씀 드렸듯이 환경부에서 승인이 늦게 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가서 그것도 간신히 협의해 가지고 사업을 발주하게 됐습니다.

환경부 승인 나기 전에 지금 환경부한테 저기 해 가지고 지금 빨리 할 수 있었으면 먼저 더 서둘렀으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4월 1일자로 상하수도사업소에 왔는데요. 그동안에 전임자도 열심히 했겠지만, 환경부에 직접 가서 기재부에 가서 저희는 사업을 발주해야 되니까 빨리 승인 좀 해 달라고 해서 조건부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먼저 발주하고 총액사업비 승인 나면 총액사업비 변경 그때 협의하는 걸로 그래서 이번에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광역상수도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이게 늦어졌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제라도 늦었지만 빨리 해서 급수 확대를 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올 같은 한해에도 일반 간이상수도가 물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예산 투입 된 경우도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응수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상수도관망 정비사업이 몇 %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2020년까지인데 현재까지 몇 %가 됐죠?

지금 총 사업비가 324억인데요. 지금 59억 정도 군비가 투자 됐습니다.

59억?

예, 현재까지 59억 1,600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59억 투자, 주민들이 이중 굴착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적이 있었나 봐요. 팠다가 다시 파고 그런 문제가 아마 있었나봐.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 좀 신경 써 주시고, 지금 우리가 상수도관망 사업 새로 블록 구축해서 하고, 또 저감 열심히 사업을 하니까 많이 차츰 감소되면서 지금 30.31%에서 85%까지 저감률을 높인다는 건 이거 굉장한 실적이거든요.

예.

저는 사업을 하면서, 참 어려운 사업이에요. 동네 그냥 큰 도로를 막 뚫고 다니면서 하는 사업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해 주시고, 제가 지금 약간 착각을 한 것이 예산읍 하수도 관로 분류사업이 있잖아요?

예.

이게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그러면 관망시스템하고 하수도 하고 관로사업을,

별개에요.

같이 해서 한 번 추진하면 어떨까 했는데 이 장소가 완전히 별개네요.

예.

별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고, 저는 사실 그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공부가 좀 부족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앞으로 관망사업 끝까지 잘 해 주시고,

예.

누수율 저감해 주시고,

예.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용자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사업소장 답변 잘 들었고요. 짧게 3가지만 물어볼게요. 수압이 낮다 그러면 수용가에서는 수돗물 틀었을 적에 확 하고 나오면 수압이 높다고 그러는데 졸졸 나오면 약하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소장께서는 수압을 적절히 했더니 3kgf/㎠가 나온다, 3kgf/㎠ 기준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예.

처음에 응봉 농공단지에 광역상수도 공급했을 적에 그 당시 물은 수도꼭지에다 호스 껴서 누르면 물이 세게 나갔대요. 그런데 지금은 세게 안 나가고 멀리 안 나간다 이거에요. 그걸 가지고 수용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적에도 먼저 공급했을 적에 그 수준은 맞춰줘야 그 사람들이 만족을 느낄 거예요. 본 의원 생각에는,

예.

가압장치를 달아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두 번째는 탁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물이 많이 뭐라 그럴까,

혼탁하다.

혼탁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건 왜 그럴까요? 물을 공급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가물어서 그러나요?

또 3가지 말씀하신다고,

아니 이거 우선 하고, 탁도 부터요.

탁도 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녹물이라고 하거든요. 녹물은 물이 뿌옇지 않습니까?

예.

원인이 지금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는데 관이 부식 돼 가지고 물이 소용돌이칩니다. 관에 부식된 안에, 그래가지고 철 산화물이 흔들려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수장에서 망간이 있어요. 그 망간이 산화돼 가지고 관에서 통과할 때 관에서 망간하고 철분하고 철관하고 섞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성분이 탁도가 흐릿하게 나오는 그런 두 가지 원인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전문가 보고서에서 저희가 또 받았거든요. 이걸,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는 철관에서 흔들리는 그 수압 부식에 의해서 철 산화물, 두 번째로는 정수장에서 보내는 망간 성분에 의해서 철 성분이 산화 돼 가지고 나오는 그 두 가지 원인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상수도물을 거의 음용으로 사용 안 하고 정수기를 놓는다든가 안 그러면 광덕사라든가 덕산온천 같은 데 가야호텔 같은 데에서 물을 받아다가 많이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탁도가 높은지 낮은지는 전혀 우리도 몰라요.

예.

그런데 탁도가 높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저희도 광역상수도 보령댐 물을 먹고 삽교도, 응봉도 똑같이 보령댐 물을 먹는데 왜 거기만 높을까 똑같은 관에서 올 거 아니에요. 응봉이나 삽교나, 그래서 그 말씀 드렸고.

예.

또 한 가지는 염소 수치가 낮아진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염소 농도가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가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염소가 휘발성이라 이게 온도에 의해서 염소가 날아가요. 그리고 정체 되면 물이 정체되면 염소가 또 날아가요. 휘발성이라, 그래도 응봉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수를 지금 광역에서 직수를 농공단지 BH 건설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직수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도 광역상수도 물 판매하는 보령댐관리 담당한테 얘기해서 염소 좀 나오게 해 달라 이렇게 했더니 자기들은 펌프장에서 보내가지고 계량기까지만 딱 책임지지. 그렇다고 염소를 예산군을 위해서 염소를 많이 넣으면 그 초 입구에서는 못 먹는다는 거예요. 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차염시설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번에 착공해서 차염시설을 별도로 했거든요. 차염시설, 염소를 별도로 응봉배수지에다가 넣고 있습니다.

그 쪽만 별도로요?

예, 그 배수지만.

그럼 그동안 삽교도 염소 수치가 낮아졌다는 얘기에요 ?

그동안은 날씨가 그렇게 덥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염소 나와서 측정이 0.1에서 0.6, 0.5까지인데요. 그동안은 먹었어요. 먹었는데 최근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이 특별히 관리하고 또 물가지고 영업하는 데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손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을 특별히 거기에다 배치를 해서 염소라든지 수압, 수압도 아까 말씀 하신 것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수압 측정기가 있어요. 그냥 수도꼭지 틀어서 확 나오면 3kgf/㎠, 안 나오면 2kgf/㎠ 그게 아니고 수압측정 테스트기가 있어가지고 저희 직원이 수압측정 테스트기하고 염소측정기하고 갖고 가서 응봉단지 농공단지 직접 공장장한테 말씀드리고,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만 참으면 배수지에 별도 시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은 잘 들었는데,

예.

지금 그럼 염소 수치와 탁도는 응봉 농공단지에서 잰 거예요?

아니죠. 배수지에서 일단 해 가지고 나가서 농공단지 말구 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 쓰시는 분 거기 수도꼭지 틀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재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요. 조금 날씨가 가물다보니까 기온도 덥고 해서 염소도 많이 안 나온다, 냄새 난다, 지금 혼탁하다 민원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수도 관리에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최소한으로 민원이 없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하셔가지고,

예.

응봉 농공단지에 가압장치 빨리 해 줘가지고 생산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호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배 의원님.

이승구 의원입니다. 명지병원에서 전자고등학교로 가는 길이 있어요. 작년에 그게 뭐야 인도도 포장하고 해서 깔끔하게 포장이 됐는데, 이것이 한 4, 5년 전에도 그 쪽 지역이 침수가 돼 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금년에 계속 가물다가 갑작스럽게 비가 오니까 거기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거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등하교를 해요. 걸어서.

예.

그런데 학교에서 바로 나오다 보면 한 20, 30m 전방에 그 위에 철로가 지나가요. 철로가.

예.

그럼 이제 교각이 세워져 있는데 교각 밑에를 살펴보면 맨홀이 3개가 돼 있어요. 교각 중앙에 조그만 게 하나 있고,

예.

양쪽으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한 중형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 그런 정도의 맨홀이 있는데 실질상으로 그 맨홀을 보면 깊이가 있어서 충분히 퇴적물이라든가 이런 게 쌓여가지고 파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것 같고, 문제는 그 위에 철로가 있는 부분도 그렇지만 그 주변이 지대가 전부 높아요. 높다 보니까 전부 비가 오면 그 교각 있는 쪽으로 다 물이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등교 시에 만약에 비가 오면 발목이 빠져가면서 학교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게 4, 5년 전에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때는 포장이 안 돼 있을 때인데 일단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손을 봤어요. 그 지역에, 그동안에 큰 비가 안 와서 문제가 안 됐는데 이번에 또 비가 오다 보니까 내가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 맨홀이라든가 속에 들어가 있는 하수도가 한 700~800mm 그런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 그러면 수용을 못 해. 아마 이 시설을 할 적에 그 용량 파악이 전혀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그 명지병원 쪽 큰 길까지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하수관 자체를 전부 바꾸든지 용량에 맞게 시설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현장 직원 시켜서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응수 의원님.

박응수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비 하는데 지금 사업이 다 대형 사업이거든요?

예.

다 대형 사업인데 현장에서 보면 아쉽게 상하수도 사업이 관로 매설을 하거든요. 관로 매설을 하는데 관로 매설을 할 때 보면 하부하고 상부에 양질토로 매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파내고서 그냥 그 후로 되 메우기를 해요. 그러면 돌 같은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관이 두껍고 튼튼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 같은데 위에서 압으로 눌릴 때는 그게 반드시 깨지거나 눌리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수도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하수도 사업도 그렇게 하고, 특히 마을 간이상수도 사업 같은 것은 거의 양질토를 안 하고서 그냥 마무리해요. 이게 가서 지적을 해도 말도 안 듣더라고요. 이런 게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고, 소장님이 또 다시 오셨으니까 현장 좀 확인해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장기적인 이게 뭐 조금 파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깊이 파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기 되면 찾아내지도 못 한단 말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철저히 공사 감독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양 대덕 간이상수도 문제점 들으셨죠?

예.

그게 본 관로가 29개 인가가 누수가 돼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본 관로는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서 본 관로에서 가정에 들어가는 배수관로 있잖아요?

예.

조그만 거.

예, 지선.

지선. 그것도 한 사업자가 똑같이 한 사업이거든요?

예.

지금 그 부분을 상당히 주민들이 염려하고 있어요.

저도 현장을 갔었거든요. 확인했어요.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했는데 사실 그 상수도공사 문제가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가지고 있으면 그 기간 안에 업자 선정을 해가지고 하자 보수시키는데 가보니까 진짜 접합부 같은데 누수가 많이 돼 가지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마을 상수도공사 공사 감독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특히 그 자재를 KS를 써야지. B품 쓰면 안 되거든요. 대덕리가 좀 없지 않아 자재 하고 시공 상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지금 그 업체가 다른 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단히 지금 주의를 시키고, 자재는 KS로 넣어라, 관급으로 넣어라, 그런 식으로 공사 감독관한테 지시를 하거든요. 앞으로 현장에 보다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부실공사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재가 정품이 안 들어갔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사급 쓰면 아무래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데 관급을 하면.......

이거 조달 품목 아니에요?

아니 소량의 물품 같은 건 거의 사급 쓰거든요. 소량, 하여튼 공사 감독 철저히 하고 자재검수 같은 것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자처리 기간 안에 이게 사고가 터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와가지고 하자처리 기간도 다 지나 버리고, 그리고서 지금도 그 업체가 사업을 또 하고 있지요?

아니 그건 하자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뭐 보수는 못 하는데,

그렇게 하자가 있는 회사가 이런 사업을 계속 한다는 건 진짜 문제가 많은 거죠. 그쪽 해결도 못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사업자 시행 후 하자 처리가 미흡하거나 한 그런 사업자는 사업 제재 방법을 만들어서 그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하여튼 제재 방법은 저희 소에서는 못 하고 건설기술법에 보면 부실기업으로 해 가지고 벌점 주도록 하거든요. 입찰도 못하게 하고 그런 제재 조항이 있는데, 저희 소에서는 그렇게는 못하고 저희 소에서는 단지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 소에서 하는 감독 업무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상하수도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관로 매설 할 때, 특히 이음 부분 매립할 때 상하 부분 양질토 부분 철저히 챙겨서 큰 사업이 저기 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호 의원님.

김영호 의원입니다. 지금 마지막 날 아니면 각 과 별로 했을 텐데 지금 음용수 있잖아요?

예?

쉽게 얘기해서 음용수, 음용수.

먹는 음용수,

광덕산에 있는 물하고 덕산온천하고 관광호텔 그게 덕산관광호텔에서 보니까 1.8ℓ로 한 30병을 받아가더라고 물을, 그런데 그 물이 과연 적합한 물인지 온천수가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래. 그러니까 그런 걸 검사를 한 번 해 줄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많이 먹는 물은, 그 말씀만 드리고 싶네요. 오늘 기획실장님이 오셔서 전달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여러 분들이 먹는 공동물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 검사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고, 광덕산은 환경과에서 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마지막이라,

지금 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 많지 않습니까?

예.

개별적으로 수질검사를 다 해요.

아니 거긴 마찬가지인데, 거긴 말고 광덕산에 우물이 있어요.

광덕산 우물이요?

예, 거기 우물을 받아간다니까, 또 덕산에서도 받아간다니까. 그게 온천물이 아니라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게 음용수에 적합한 지 안 적합한 지 한 번 검사해 줄 필요가 있다.

예, 알았습니다.

각 과에다 전달해 달라고 실장님한테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혜 의원님.

479쪽이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이거든요?

예.

예, 사실 이번에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번갈아가면서 하면서 본 의원도 사실 민원이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많았어요. 대체적으로 아까 소장님도 말했듯이 소음, 진동, 먼지, 그 다음에 물이 단수되다가 나오니까 빨간 물 나온다고도 얘기 들어왔었고, 또 하수도 공사하기 전에는 수도세가 많이 안 나왔는데 이상하게 많이 나온다. 이래 가지고 제가 민원 한 번 이야기 한 적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지금 우리 이쪽 예산읍 일원인데 특히 예산읍 일원이 그 쪽이 다 집들이 오래 됐잖아요.

예.

저도 많이 그분한테 안타깝기도 하고 애도 많이 먹었는데 집에 막 금이 가거나 이러잖아요.

예.

공사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번거롭고 어려우셔도 어르신들이 민원을 주시면 꼭 좀 챙겨서 말씀해 드리고 부탁 좀 드리고요.

예.

보니까 주교리 쪽이에요. 예산중학교 뒤쪽에 거기 집에 금이 갔다고 하시기도 했는데 거기 집을 철거했는데 그 쪽이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그 쪽,

예.

할 거잖아요. 공사 거기 언제쯤 들어가나요?

이 공사가 원래 2017년도 올해 말까지입니다. 12월 말까지인데 10월쯤 들어갈 겁니다.

10월쯤이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어르신들 민원,

예, 알았습니다. 최소한 민원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실하게 좀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부의장님.

강재석입니다. 질문이 아니고요. 아까 우리 박응수 의원님 질문 중에 수도관을 뭍을 때 첫 번째 닿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운 모래를 넣게 돼 있죠?

아니, 그게 지금요. 상수도관은 지금 모래를 20종 깔고 하는 설계 기계가 있고,

예.

하수도관 같은 경우는 모래도 밑에 넣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하수도관이야 뭐 관계없는데, 상수도관은 모래를 깔고 하게 돼 있죠?

예, 설계할 때,

그런데 가만히 있어 봐요. 제 말 들어보세요.

예.

이 공사를 한 번 잘못 해놓으면 지금 조금 전에 나는 장소도 모르고 내막도 모르는데 박응수 의원님이 질문한 것에 보충 질문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에 기획실장도 와 계시니까 문제가 된 업체가 하자 보수도 안 하고 또 공사 입찰을 했다. 이런 회사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상하수도소장님께서는 우리는 감독 기관이지. 그 업무는 재무과에서 하는 업무잖아요. 입찰하고 이런 건,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군 상하수도공사를 하는데 상하수도소장님께서는 감독만 하지만, 입찰 관계도 그런 걸 거기에 보고를 해 줘야 재무과에서 어떤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사를 설계대로 안 한 걸 우리 의원이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 그럼 그 업체는 공사를 중단시켜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원칙을 설계대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수구는 그거 안 해도 돼, 힘을 안 받는 거라 그런데 수도는 압이 있어.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돌이나 뭐 눌리면 그것이 또 위에서 누르면 그게 깨지고 하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산군 누수율이 40 몇 %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38%인가 지금 나온다면서요. 누수율이, 그러면 그런 공사할 때 그런 거 완벽하게 해야지. 그런 건.

예.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라도 공사 하나하나가 그런 원칙이 안 지켜진다면 문제가 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사 감독을.

그리고 박응수 의원님이 아까 얘기한 그 현장에 직원들이랑 같이 나가서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문제가 있나 없나, 문제가 있다면 중단을 시켜야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오늘까지 부서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권국상 의 원 박응수 부의장 강재석 의 원 백용자 의 원 강연종 의 원 유영배 의 원 김영호 의 원 이승구 의 원 김만겸 의 원 임영혜 의 원 명재학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김 태 호 보 건 소 장 최 승 묵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찬 규 공공시설사업소장 박 효 병 관광시설사업소장 박 호 동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영 산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 창 희 전 문 위 원 복 준 수 전 문 위 원 박 상 덕 전 문 위 원 성 호 기 의 사 팀 장 박 우 현 의 사 직 원 박 언 서 의 사 직 원 임 채 국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권 국 상 (인) 서명의원 이 승 구 (인) 서명의원 임 영 혜 (인) 의 회 이 창 희 (인) 사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