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박진희 의원 발언
미숙
방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4. 하남시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안 11.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순서는 의안 발의안부터이나 집행부 제출안부터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고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대표 발의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조례안은 집행부 요청에 따라 자원순환과장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장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예산담당관이 소관 조례 설명 후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조례를 이어서 설명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신현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신현선입니다.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우리 시로 전입 전 거주지에서 사용하고 남은 종량제봉투를 우리 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주민 편의성을 제공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청결유지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제4호가 되겠습니다. 전입 전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는 경기도 환경국 자원순환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율정비대상으로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청결유지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주민이 종전 지자체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전입자인증스티커 규정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범
이광범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광범입니다.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보조대상 사업을 추가하고 안 제29조에 상위법에 근거한 보조금 교부 제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으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맞도록 보조대상 사업과 지방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사항 규정을 현행화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 개정은 검토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은 하남시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범
이광범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광범입니다. 하남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일자리위원회의 구성, 안 제4조에 일자리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으며 이상으로 하남시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범정부적 일자리 창출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일자리위원회를 설치⋅구성하여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새로운 정책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선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지만 위원회가 사실은 어떠한 것들이 될 때마다 계속 위원회 구성을 저희가 해요. 그런데 혹시 기획예산실에서는 부서별로 위원회가 몇 개 있고 몇 명이 어떻게 활동하고 이런 통합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광범
이광범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저도 궁금하지만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남시에 위원회가 몇 개이며 위원회 활동을 하는 사람은 몇 명이며 총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고 있다 정도는 기획예산팀에서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 가능하시다면 정리를 해서 좀 저희도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부서별로 위원회가 조직될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위원회에 물론 자격이 당연히 되시는 분을 선임하시겠지만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에 정말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분들을 최대한 같이 한다면 저희 위원회가 더 취지에 맞는 위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시장이 인정한 자, 자격조건이 많은 자, 성실한 자 그냥 원론적인 자격요건이잖아요.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정말 그 분야랑 맞고 정말 관심이 있어서 저희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안녕하세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의입니다. 하남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와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 제1조부터 2조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두 번째로, 안 제4조부터 8조까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였으며 세 번째로, 안 제9조부터 10조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관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안 제11조부터 14조 공익신고 처리 담당부서 등 시스템 구축 우수기업 선정을 하였고 다섯 번째로, 안 제15조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정조례안, 다섯 번째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부서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하남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 마련과 공익신고자 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와 그 협조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 및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예산 수반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회 구성도 있고 4조에 보면 신고센터 설치 운영도 있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예산이 계속 안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현재가……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센터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하시는 건가요?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을 할 거거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신청 건이 들어오면 저희가 권익위원회로 구제 신청이나 기타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여기 보면 위원회가 자격요건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맞춰서 뽑으시는 건가요?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진희
박진희위원
센터를 별도로 달리해서 인력이 다시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센터가 필요하고 인력이 더 투입되어야지 업무가 진행될 수도 있겠네요?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조례가 통과되는 데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지만 나중에 계속 유지하고 운영하려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어요?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보면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예산이 수반되긴 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들은 아직 짜지 않으신 거지요?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예. 규칙으로 별도로……
진희
박진희위원
통과가 되면 그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의
김재의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영
양희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희영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 및 개선하고 퇴직 예정 공무원 및 청원경찰에게 사회 적응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한 퇴직 전 준비휴가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에 대하여 특별휴가 대상을 여성공무원에서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퇴직준비 확대기간을 당초 2월에서 3월로 1개월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생략하였고 부서협의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의 특별휴가 적용 대상을 여성공무원에서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퇴직 예정 공무원 및 청원경찰에게 사회 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은 검토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징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순
류경순징수과장
징수과장 류경순입니다. 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지방회계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2016년 11월 3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상위법령에 맞지 않은 법령조항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의 내용으로 상위법에 근거한 법령조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금고 약정서 성립요건 중 ‘기명날인’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위원회 구성에서 양성평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 발췌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회계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됨에 따라 제1조 목적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금고 약정서의 성립요건을 ‘기명날인’에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에 양성평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하남시 재정 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검토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동화입니다. 하남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하남시 물품 관리 조례 중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상경비 물품 매입 시 분임물품출납원의 역할을 신설하며 불용품을 매각할 때 매몰단가를 1,000만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는 생략하였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하남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불용품 매각 시 매몰단가를 2,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검토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은 하남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화
김동화회계과장
하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하남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시의 경리관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하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자격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두는 행정편의 규정을 삭제하며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연해촉 사유로 규정에 실익이 없어 삭제를 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해당 사항이 없고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하남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임무 및 임기 등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검토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최정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정호입니다. 하남시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율정비계획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비하적인 용어 정비, 휴관일 변경 등을 통하여 역사박물관을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에 있어 휴관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꾸는 등 합리적으로 축소 변경하고 제12조 관람의 금지에 ‘정신 이상자 관람 금지’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하남시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율정비계획에 따라 관람료 면제대상 중 장애인 용어를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역사박물관의 휴관일로 지정했던 설날과 추석을 삭제하여 개관일로 하고 매주 일요일 휴관일을 월요일로 변경하여 역사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검토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희망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혁
임근혁희망경제과장
희망경제과장 임근혁입니다.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이 안 제4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 생활임금의 결정 및 적용시기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에 대해서는 덧붙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금년 8월부터 추계되는 예산이 2억 정도가 소비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규제 개혁 관련 협의도 해당 없었고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 소속 근로자 및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경기도를 비롯한 30개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임금 조례안은 공무원 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사회경제적 여건 및 생존에 필요한 수준의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의 조례안으로 실질적인 생활에 필요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생활임금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욱
이철욱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철욱입니다.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었고 또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 조례의 일부 내용과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하남시 법제사무 처리규정에 맞도록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3호에 상위법에 따라 변경신고 제외대상 광고물 등의 정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2항에는 전자게시대의 경우 경찰서장과 협의 시 교통신호기에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 이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안 제29조2에는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정했습니다. 기타 개정 조례안 등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자게시대의 설치규정을 완화하고 공공시설물의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신설하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검토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훈
조재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재훈입니다. 하남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근거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계획 및 위원회를 구성하고 가로수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2조에 도시림 등의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3조와 4조에는 도시림 등 조성⋅관리 계획 및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 도시림 등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23조까지는 가로수 식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하남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시림 등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로수는 도시의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쾌적한 통행환경과 기온 조절, 습도 조절, 소음 완화, 대기 정화 등 환경보전 기능을 하며 시민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색자원으로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가로수 관리를 위해 가로수 식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주윤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중 금연구역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에 맞게 금연구역을 버스정류소 외 택시승차대까지 확대 안 제3조, 금연구역의 표지판 및 설치방법 등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개정 안 제5조,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본 안에 대하여 2017년 5월 25일부터 6월 14일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개인 및 관련단체 부서 의견 접수 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등 관계 부서 협의에서도 이상 없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으로 금연구역과 금연구역의 표지판 및 설치방법 등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일관되게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검토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외부에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부스 같은 것을 설치할 계획은 혹시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주윤
이주윤보건위생과장
흡연시설을 시설 관리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건물 내는 빌딩주인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 시에서 시청사를 제외한 시의 공공기관에 대한 그런 거는 관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외숙 부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외숙
문외숙의원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을 확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를 변경하여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1항 위원회 구성 인원을 현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하고 안 제6조 위촉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수석전문위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2017년 7월 문외숙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하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해 설치된 의정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현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증원하여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고 또한 위촉 위원의 임기를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미숙
방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내용 잘 들었고요. 이 취지가 저는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시정자문위원을 저번에 올렸을 때 50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30명으로 줄이고 거기다가 또 시의회 몫으로 해서 10명 정도 더 선임하는 것으로 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 갑자기 20명으로 하다가 30명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땐 폭넓은 의견 반영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의정자문위원들 몇 명 보면 단체장들, 그래서 자리를 위한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굳이 30명으로 늘릴 필요가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외숙
문외숙위원
강성삼 위원님 말씀도 들었는데요. 의정자문위원회하고 시정자문위원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자문위원회가 50명에서 우리가 물론 지난번에 30명으로 해줬지만 우리 의정자문위원회를 제가 3년 동안 활동하면서 물론 전문 위원으로 잘 모시고 했는데 여기 인원이 조금 부족한 면도 있었고 우리가 또 자문을 구하려고 하면 30명 정도는 돼야 된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외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5.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 모두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