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승복 의원 발언

7대까지 쭉 해 가지고 마을 이름만 쓰고······.

이름 ○

우선 몇 가지 잘못 인식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법이 어떤 의도를 갖고 제정됐는가라는 문제와 그 법률 안에 들어있는 각 조들이 어떤 문구를 사용했는가 또한 그 조들, 항, 호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이 법률 하나를 구성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실. 첫 번째로 아까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는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게 장기적으로 그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 왜냐하면 폐촉법에 주민대표에 대한 추천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는 법에 의도가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그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가 계속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연임에 대한 규정을 따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 그 본질의 문제이지, 어떤 한 사람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코. 그 얘기는 그럼 '왜 주민대표의 추천 권한을 의회에 줬는가?'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주민대표가 돼서 장기적으로 계속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주민대표의 추천권을 의회에 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 얘기는 어떤 쓰레기 폐기물시설 기관이 폐기물시설을 설치했을 때 그 폐기물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마을, 동 혹은 자치단체 이런 게 단 하나만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지금 우리 전주시 광역쓰레기매립장처럼 전주시에만 11개 마을, 김제시에, 완주군에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다 담아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는 1차적인 판단, 그로 인하여 그 많은 사람들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는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권을 갖는 의회가 그걸 조정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내용, 그런 것들이 부가되기 때문에 의회가 추천권을 갖도록 한 법에 의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법의 의도에 따라서 의회가 어떤 사람을 추천하게 되어서 그 사람이 주민지원협의체 대표가 되었는데 우연치 않게 한 사람이 연속적으로 주민대표로 추천받아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주민대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변경되어서 주민대표가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어떤 한 사람이 이것을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법이 의도하는 바가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안다면 사실은 의회가 왜 추천권을 갖는가만 알고 있다면 사실은 누가 연속해서 주민대표가 되느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법의 의도,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할게요. 이번에 7대까지 끝난 8대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면서 6명을 자체적으로 선출을 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이게 전주시인데 김제시하고 완주군도 추천해서 올렸나요? 8대를 위해서······.

김제시하고 완주군은 무슨 권리로 추천했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추천했죠?

그러니까 김제시하고 완주군이 무슨 권리를 가지고 추천을 했냐고요? 전주시가 김제시하고 완주군에 공문을 내려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언제요?

지난주에······. 그런데 지난주 이전에 추천되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전주시가 김제시와 완주군에 7대 임기 만료에 따라 추천해 달라고 보낸 공문이 언제예요?

엊그제죠? 7월······.

최근이죠?

그러면 최근인데······.

잠시만요. 그러면 우리 전주시가 그 공문을 보내기 전에 김제시하고 완주군에서 추천해서 왔냐고요?

우리가 공문을 내려보내기 전에 추천자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8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김제시의원 한 분과 김제시 마을대표 두 분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기 이전에 거기 김제시, 완주군의회 의원 한 분과 주민대표 두 분의 추천이 이루어졌냐고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문을 보내기 전에 주민지원협의체가 얘기해서 선출이 되어서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주시가 공문을 보내기 전에 추천되어서 왔냐고요?

그러니까 전주시가 공문을 내려 보내기 전에 김제시하고 완주군은 추천이 되어서 왔잖아요?

그죠?

김제시와 완주군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추천해서 올렸냐고요?

과장님, 폐촉법에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은 폐기물시설 설치 기관입니다. 전주시만 가지고 있어요. 유일하게 전주시만······. 그런데 김제시하고 완주군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자기들이 추천을 했죠? 권한이 없어요. 실상 전주시가 김제시와 완주군에 8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공문을 보낸 연후에 그다음에 추천을 해서 전주시에 회송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주민지원협의체가 완주군과 김제시에 얘기해서 추천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만약에 주민지원협의체가 김제시, 완주군, 전주시에 "우리가 구성해서 했으니까 너네가 인정해."라고 하는 얘기는 뭐가 되냐면 내년 지방자치 선거가 있는데요. 제가 선거관리위원이고 제가 의원 후보고 제가 저를 뽑아 가지고 의원을 당선시킵니다. 뭐가 틀리죠? 내가 선거관리위원도 하고 내가 후보도 나가고 내가 주민도 돼서 내가 나 셀프 의원 당선시켜서 인정해, 하는 것과 주민지원협의체가 이렇게 해 가지고 추천해 주는 것과 뭐가 틀립니까? 마치 이걸 주민지원협의체가 자기들이 선출권이라는 얘기를 갖고 있는데 주민지원협의체는 선출권도 없습니다. 7대 주민지원협의체는 7대 주민지원협의체로서 그 주민지원을 위한 기구일 뿐이지 8대나 9대 혹은 6대 이전의 구성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자기들이 이야기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프 구성한 거죠. 어떻게 스스로 권한도 없는 자가 셀프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들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하나 더 계속할게요. 어제 제가 솔직히 답답해서 그냥 말았는데 어제 제가 기사를 읽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기사 맨 말미에 매립장 안병장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전주시의회가 선출권과 추천권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한 것 같다."라는 것도 화났고 그다음 문구가 정말 중요합니다. "매립장은 전주시로부터 마을총회를 통해 주민대표를 선출해 통보해 달라는 공문을 받고······." 전주시가 7대 주민지원협의체에 주민대표를 선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정확히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거짓말이에요. 안병장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냐고요?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건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다음은 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전주시는 그동안 관례처럼 진행되어 오던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임기 종료 위원 선출 문제를 큰소리 없이 해결하기 위해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와 머리를 맞대 왔다." 이 임기 종료에 따른 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회의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문서는 안 했다 치더라도 공식적인 협의를 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그다음 "주민지원협의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주시장은 주민지원협의체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라는 전주시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 내용에······.

그 내용 중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지원협의체의 결정을 수용해야겠죠.

따라야 하죠.

그런데 그 주민지원협의체 결정 중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됩니까?

포함 안 돼요.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지원을 위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전주시장이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다 바보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되게 재밌는 기사를 우연히 하나 찾았습니다. 읽어드릴게요. 2013년 9월 23일 '전주광역폐기물매립장 주민협의체 잡음 법정 가나?' 여기에서 이때 2013년 9월에 6대가 구성됐는데요. 그 6대 위원장이 지금 7대 위원장이신 안병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신데 이분이 기자에게 한 말 제가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이전에 전 위원장 때 문제들, 비리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같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위원장들의 횡령과 고발 등 법정 비화로 번지게 된 데는 전주시의회와 전주시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전주시의 조례 9조에는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관이 관할 시장 및 시의회와 협의해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의회는 주민대표를 추천함에 있어 주민 전체의 의사를 통한 주민대표 후보 선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법령과 자기들이 제정한 조례마저 시행하지 않고 남의 집 불구경하고 있다고 협의회는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을 비록 늦었지만 100번 마음으로 받아 안아서 이번 기회에 그동안 주민지원협의체가 요구했던 바를 의회가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맞아요. 환경부가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질의에 회신할 때 단수냐 복수냐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될 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명확해야죠. 주민지원협의체는 선출권이 없어요. 왜,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출권이 있다면 전주시의회는 전주시의원을 선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선출의 권한은 전주시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은 전주시민이 갖고 있죠.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를 선출할 권한은 거기 11개 마을 마을 주민이 갖고 있는 거지 주민지원협의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협의체가 자기들 선출권을 얘기합니까? 그렇게 자기들 선출권을 얘기하려면 앞으로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전부 다 전주시의원이 뽑아야 돼요. 아닙니까? 선출권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한 대표를 선출하는 권한은 어떠한 그 구성에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구성원들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그 구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도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민지원협의체는 선출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왜 조례에 "전주시의회가 추천인 후보자들을 선출해 줄 것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나와 있는 이유는 선출에 대한 관리를, 선출에 대한 권리가 지역 주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선출에 대한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처럼 하라는 의도예요, 의도. 그런 조례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출 권한도 없고 이것을 관리할 권한도 없는 7대 주민지원협의체가 8대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를 선출하고 선거관리를 한다? 불법이죠. 지금까지 7대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해왔던 모든 일은 다 불법입니다. 무효예요. 이건 명확할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하려다가 말았는데 전주시의회가 선출권과 추천권에 대해 이해를 잘못한 것 같다? 지금 7대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출권이 뭔지, 추천권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자기들 스스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적법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권한 없는 자가 권한 행사를 해놓고 그게 옳다고 얘기하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선출권은 주민지원협의체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 말씀하지 마세요.

과장님, 그것은 법리에 대한 대단한 오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7대 주민지원협의체는 6대나 8대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가진 게 아니라 7대 주민지원협의체의 권한은 자기 임기 동안 주민지원을 위한 내용을 협의하는 협의체이지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연임합니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의회의 추천권을 부여하고 폐기물시설 설치 기관이 구성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는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주민지원협의체가 없는 겁니다. 다음 협의체 추천이 이루어져서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 사람이 임기가 끝나면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기간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없는 거예요.

정확한 법리가 아니라 지금 자기들끼리······.

셀프 연임, 셀프 구성, 셀프 선출······.

제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