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발언

의사팀장 전명선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71회 임시회는 2017년 7월 25일 박석윤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7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27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방음벽 설치 촉구 결의문안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박석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방음벽 설치 촉구 결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은 국가안보에 중요한 지리적인 영향과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와 개발 억제로 인하여 지역주민은 차별과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또한 경기북부 지역은 철도나 고속도로 등 교통망이 낙후하여 지역발전이 더디고 인구도 감소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던 중에 이번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개통은 경기북부 주민이 10여 년을 기다려온 매우 반가운 소식으로 지역발전과 함께 우리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통의 기쁨도 잠시일 뿐 커다란 실망과 분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가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를 과도하게 책정한 것입니다. 통행료는 총 44.6킬로미터에 3,800원으로서 같은 날 개통된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71킬로미터 4,100원 보다 비쌀 뿐만 아니라 2010년 12월 29일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할 당시 국토교통부가 밝힌 2,847원보다 1,000원 즉 35.5% 이상 높게 책정된 것입니다. 통행료는 한번 책정되면 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경우를 보더라도 남부구간보다 2.5배에서 3배 배싼 통행료가 책정되었고 통행료 인하를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결단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초기에 합리적인 통행료를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랑IC에서 남구리IC 구간의 요금은 킬로미터 당 263원으로 구리-포천 고속도로 요금평균인 85원보다 무려 3배 이상 비싸게 책정되어 구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비싼 통행료로 인해 우리시 주요 교차로로 우회하고자 하는 차량의 증가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시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20만 시민을 대표하여 국토교통부에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가 실시 협약 당시 수준 이하로 인하될 수 있도록 즉시 재협상을 시작해 줄 것과 특히 형평성에 맞지 않는 중랑IC에서 남구리IC 구간요금은 즉시 절반 수준으로의 인하와 함께 출·퇴근 시 통행료 또한 50% 인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갈매 공동주택지구 방음벽 미설치 구간의 방음벽 설치, 갈매동 입주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터널형 방음벽으로 조속한 시설 개선을, 아울러 고속도로 시점인 남구리IC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접속차로의 신설과 보행로 확보를 위한 토평삼거리 입체화 방안 등 조속한 대책의 마련을 요구하며, 향후 우리 구리시의회 의원 모두는 이러한 시민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하여 모든 방법과 수단을 불사할 것임을 밝히며 다음 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실시협약 당초 수준 이하로 즉시 인하하라. 하나. 중랑IC에서 남구리IC 구간요금의 절반 수준 인하와 함께 출·퇴근 시 통행료는 50% 인하하라. 하나. 갈매동 방음벽 미설치구간의 방음벽 설치와 입주주민의 소음피해 해소를 위한 터널형 방음벽으로 시설개선을 즉시 시행하라. 하나. 남구리IC에서 서울 방향 진출 시 강변북로에 접속차로를 확보하고 토평삼거리 입체화 등 보행자도로 확보 대책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방음벽 설치 촉구 결의문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방음벽 설치 촉구 결의문안(박석윤, 민경자, 장향 숙, 진화자, 신동화, 강광섭, 임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