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화 의원 발언

예, 보고 드렸습니다.

일단 예비비 지출감사결과 검토보고 현황 나누어드렸는데요, 이게 지난 의원출무일 때 감사법무담당관이 결과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체가 보면 다른 것은 좀 이해를 하는데 북당진 변환소 관련해서 자체감사가 좀 미흡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뭐냐면 이게 지방재정법 43조에서 예비비 규모나 활용목적 등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절차를 이행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사실상 예비비관계는 일상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받지 않았던 부분 같은 경우,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고취시켜서 이것을 다시 이행토록 경각심을 고취시켰다는데 좀 의의를 갖고 있고요. 면천 대치리 건 건축허가 직권취소와 관련해서는 징계시효가 3년이에요. 이게 5년 이전 거라서 징계까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담당자하고 팀장 훈계를 했고, 또 구상권 청구대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이게 중대한 흠결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을 때 구상권 청구까지 갈만한 중대한 흠결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것도 그렇게 마무리 된 상태이고, 제가 다른 것은 다 감사법무담당관 검토결과에 어느 정도 이의가 없다고 판단해서요, 북당진 변전소에 대해서만 좀 더 제가 세밀하게 봤어요, 2페이지 보시면 이게 여러 가지 설은 있습니다. 의견이 다분한데, 제가 요점을 봤을 때는 2페이지 보시면 네모박스가 있습니다. 법원은 허가권자에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로 하는 판단요소를 인정하고 있어 당진시는 이를 근거로, 내가 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어야 되지만 이것은 주민재산권과 행정권에 침해됨을 이유로 반려할 수 있다, 그래서 반려처분을 한 상태는 적법한 행정행위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법원이 당진시의 반려처분에 있어서 당진시의 행정행위가 부당하다가 아니라 당진시의 행정행위에 대한 반려처분 근거하고 한전에서 제기한 국가산업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따졌을 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당진시의 반려처분근거에 의해서 필요가 그만큼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해서 한전의 손을 들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떠한 반려처분 소송패소 이후에 건축허가 처분까지는 일련의 적법한 당진시장의 행정행위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상태에서 뭐냐면 그 일련의 과정이 대전고등검찰청 소송지위를 받았을 때 대전검찰청 소송지위문을 제가 확보를 했어요. 거기 보면 당진시장의 어떤 소송취지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항고나 상고를 진행하라고 소송기일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위법부당성을 특정하기에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특정하기가 힘들다 판단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예비비에 대한 징계라든가 여기에 대한 의회 의 조건부승인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일단락하고, 나머지 법적분쟁에 대한 예산낭비, 행정력낭비 또 행정의 신뢰도 하락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그 근거와 별개로 해서 행정감사 시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것이,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자체를 감사청구를 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 감사원에서도 고등검찰청 지위를 받아서까지 사건처리를 한 사항에 대해서 위법부당하다고 해서 어떤 상당한 다른 의견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올려봐야 알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여기서 종결을 하되 다만, 우리가 임시회 본회 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체감사결과는 이번 임시회 때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여기 박장화 위원장님이라든가 앞에 계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건을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서 어떤 시기에 이것을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끔 할 것인가? 그런데 지난번에 의회 출무일 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1장에서 2장정도 요약본으로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2017년도 시정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8월 11일 금요일 날 2일차에 감사법무담당관이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감사법무담당관 보고 끝나고서 별도로 이어서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끔 할 것인지? 어쨌거나 첫날 사무국장이 의사보고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지난 번 임시회 때 조건부 승인한 것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당진시의회 에 접수가 됐다는 것은 속기록에 남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때 어떤 시기에 보고를 넣을 것인지 그것을 좀 협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본회 의장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본회 의장에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상은 본회 의에서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기재 위원입니다. 위원회 별 심사대상 안건, 마지막장에요, 거기 보면 산업건설위원회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하고 안건 안에 가로 열고 “예정”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회 안건 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예정이라고 올리면 이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8월 4일 날...

예.

위원장님!

예비비 감사결과 보고 건에 대해서 의정팀장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위원님들 말씀대로 부서별 업무추진보고에 병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안건상정으로 해서 의결할 것은 아닐 것 같고요, 본회 의에서 개회 하고서 의사보고 끝나면 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의사보고 끝나면 그때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