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무안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표 발의한 이요진 의원입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 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 월남전 참전유공자 월 4만원과 6·25 참전유공자 월 5만원 지급 규정을 통합하여 월 6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에 대한 지속적인 선양과 대한민국 상징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나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국기의 게양일을 국제 행사 및 국제회의와 무안군민의 날과 그 밖에 무안군의회 의결로 정하는 날로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사업의 추진을 안 제7조에서 국기 선양사업의 추진과 안 제8조에서 국기 게양대 설치 권장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만원입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3만원이면 3만원, 7만원이면 7만원, 6만원이면 6만원 공히 다른 지자체는 되어 있고, 지급하고 있는데 무안군만 4만원, 5만원 본래 시작할 때는 3만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5대 때 조례를 제정 발의했습니다마는 그랬던 것이 지금에 와서 차등 지급 되어 있는 것을 공히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다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6·25 참전용사나 월남파병용사들이 의회를 방문했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조율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논쟁을 부군수님하고 하고, 물론 예산이 수반된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집행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맞거든요. 서삼석 군수계실 때 제가 5대 때 무지해서 이 조례를 만들 때 굉장히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흔쾌히 승낙을 해서 최초에 3만원씩 하다 보니까 인원은 많았지만 2억원 이상 소요되는데 예산이 부합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조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1억2,000만원 정도 수반된다고 하는데 점차적으로 그분들이 나이가 고령화 되어 가지고 작고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금년에도 24명인가 내년에 가면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는 조금 어불성설이고 집행부 입장도 생각합니다마는 의원이 하고자 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공히 받아 주어야지, 우리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거부하고 그분들 입장도 있는데 그 분들은 더 주기를 바라죠. 원래 계획은 제가 7만원, 7만원 하려고 했어요. 우리 전남에서 세 군데가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 또 올릴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으로 봤을 때 이것도 적다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그래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1억원 정도 가지고 본래 공포일이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조례를 만들었는데 모든 조례를 개정이든 제정이든 해 놓고 예산 확보하는데 집행부 얘기는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예산이 확보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해 주냐 그러는데 예산은 본예산에서 확보하면 되거든요. 이런 얘기를 집행부가 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것 참고하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5대 때 제가 조례를 발의할 때 공히 같이 올렸습니다. 같이 시작하다 어느 시점에 내려와 있는데 월남참전유공자도 금요일에 다녀갔어요. 회장님들 집행부 6, 7명이 오셨는데, 전에 똑같은 금액으로 수당을 지급하다 1만원이 다운됐는데 이것 잘못됐지 않냐 다른 시군에 보면 적든지 많든지 똑같이 일괄적으로 주고 있는데 왜 무안군만 차등 지급을 하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6·25 참전용사한테……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신대로 따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히 똑같이 주는 것이 맞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같이 수당을 지급하다가 어느 시기에 만원 차등지급됐단말입니다. 월남파병용사들이 금요일에 다녀갔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자주 얘기를 해요. 이왕에 올려줄바에 더 올려주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왕 조례를 했으니까 수정보다는 제가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또 제가 감당이 되고 그렇지 그분들이 기 하겠다는 조례를 보고 가고 그랬는데 또 극단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차등 지급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으면 금방 또 나가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그랬을 때는 그분들이 상처받을 수 있고.

5대 때 초창기에 했으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같이 시작했죠.

그 이후에 차등지급된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고, 똑같이 지급을 시작하다가 어느 시기에 차등지급이 됐더라고요. 위원님들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생각을 말씀하십시오.

7만원, 6만원?

집행부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또 만원이 추가되면 어떻습니까? 산정 한번 해 보세요. 얼마가 더 추가되는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집행부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수정 내용이 6만원, 5만원 차등 지급하는 부분하고, 7만원, 6만원 하자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신안이……

토지매입을 보면 현재 사업소 도로밖에 되어 있죠?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도로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연접 되어 있는데 이 도로를 인근 차량이 통행하는데 일괄 사업소로 넣어도 괜찮한 거예요.

그러면 관리하는데도 도로로 주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도로를 돌린다든지 그런 계획은 가져봤어요?

큰 문제가 없다.

울타리 안에 우리 부지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도로 밖에 있으면 주차장 부지로나 활용하지 다르게 활용을 못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백련지시설사업소하고 타협해 가지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우리 사업소로 넣으면서 활용을 해야 되지 별도로 떼어놓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사업소하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