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사업에 대한 제14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동의안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동의가 있었으므로 원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의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소문 역사문화공원 기념공간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특위에서 그간 조사특위에서 이루어진 조사를 토대로 보다 심도 있는 사실 확인을 통한 조사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증인, 참고인, 관계공무원들의 증언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사특위에서 참석을 요청한 증인 및 참고인 등은 모두 여섯 분으로 지난 7월 27일 대상자들에게 의회사무과에서 출석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진형 도시관리국장님, 강원기 감사담당관님, 이동훈 전 도시계획팀장님, 전 도시계획팀장님, 김기헌 당시 서소문 역사공원 사업단장께서는 금일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유서는 책상 위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일 모두 두 분이 증인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출석하였으며, 최영수 당시 도심재생과장님과 신화균 전 기술심사팀장님으로부터 증언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사업 관계자 질의 시 증인, 관계공무원이 함께 배석하여 증언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순서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되는 분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직원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다른 위원의 질의에 반대발언을 하거나 말을 가로채는 것을 금지하고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중복 질의와 조사 목적과 관계없는 위원님 개인의 의견을 피력한 발언은 삼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는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 증인, 출석공무원 증언 및 질의답변의 건

아니, 조사에는 중구청으로 돼 있어요. 중구청이 관리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120억 중에 인테리어비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이! 20% 들어가는 것 중에 인테리어비가 있다, 50대 50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번복을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하신 대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요.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대로. 아까 변 부의장님이 5대 5라는 것은 인테리어비가 천주교에서 50억을 내놓아야 된다고 하면 구에서도 50억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120억 공사비 중에서 인테리어비가, 20% 중에 인테리어비가 있습니다. 분명히 속기록에 그렇게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면 변 부의장은 그게 왜 거기에 들어 가냐? 50억을 천주교에서 내놨으면 우리도 50억 인테리어 비용을 내놔야 되지 않냐, 이걸 자꾸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틀렸다면 9000만 원 받아내야 되겠네. 용역비.

글쎄.

팀장님이 1년 반 정도 됐다고 그래서.

예.

그런데 오늘은 증인이 아니니까. 증인이 안 되기 때문에. 44:43

근데 성당이 800석 있잖아요, 지금 성당이. 추모공간이 120석이 있고. 또 천주교용품 파는 데가 있고. 또 성인들 44명 돌아간 유품전시관, 박물관이 또 있잖아요. 완전히 천주교 거기에 대한 건데 그게 종교시설이 아니라고 누가 믿겠어요?

열 배는 크지, 열 배.

양은미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민의 혈세가 연간 40억이 들어갈지 50억이 들어갈지, 3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아무리, 하는 사람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승인을 해줄 수가 없을 거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2011년도부터 시청에서 여기 최 청장님 당선되자 오시면서부터 이게 추진된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 되지요. 이걸 쭉 계속해서 연관성있게 추진해 온 과장님 아니세요? 그러면 부서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소한 이런 답변은 주셔야지. 무조건하고 나는 지금 부서를 떠났기에 모르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어떻게 공무원으로서 맞는 답변인가요? 제가 주차장 문제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타당성조사를 할 때는 78면으로 해서 한 달에 35만 원씩 한 면 해서, 3억 2080만 원의 타당성 조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다음에 우리가 9차 서류제출 목록에는 396면으로 해서 1억 1000만 원이 됐어요. 근데 요즘에 또 올라온 걸 보면 216대로 나와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좀 답변을 해주세요. 왜 주차대수가 이렇게 주차장이 축소가 됐는지.

이거는 지금 팀장님도 관련이 있으시니까 이거 세부하게 관련된 서류를 7부를 작성해갖고 오세요. 왜 이렇게 주차대수가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그 주차대수 면적에다가 뭐를 다시 집어넣었는지를 소상하게 좀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분명히 최영수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구비가 120억이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이 120억 중에 10%, 60억은 내부인테리어 할려고 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추가가 돼서 120억 원이 단지 공사비로 들어가고 인테리어 비용은 하나도 쓸 수가 없게 됐다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과장님.

네. 처음에 우리가 50%, 30%, 20%잖아요? 그니까 구비 20%라는 거는 120억 원이 공사비로 처음에 책정이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아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했었어요, 처음에는. 120억 속에 10%는.

또, 또 번복을. 속기록 빼보면 나와요 120억 속에서 10%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쓸려고 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오바가 돼서 인테리어를 하나도 할 수가 없게 됐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속기록을 나중에 빼서 보세요.

네.

인테리어를.

공사비만? 내부 인테리어는 안 하고?

아니. 우리 가정에서 하다못해 안방 도배를 해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안 하거든요. 여기 도배집에서 한번 견적 뽑아주고 저 집에서 견적 뽑아보고, 장판 뽑아보고 이래가지고 100만 원이 나오면 90만 원에 이집에다 맡길 건가, 저집에 85만 원. 이렇게 계산을 따져서 해야지 이렇게 큰 거를 추진을 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하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담당과장님이 돼가지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니까 공사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밖에 더 되겠어요, 지금!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거기 유물 박물관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획한 거에. 그러면 지금 조선시대가 지금 500년이 됐어요, 600년이 됐어요? 그나마 절두산 거기는 50년 전의 그 유물을 구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게 진품인지 가짜품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그걸 구할 수가 있지 우리는 지금 몇 백 년이 지난 지금에 그분들의 유품을 어디 가서 구할 수 있겠어요?

너무나 저는 계획성 없게 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잠시 정회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최영수 과장님이 자꾸 관리계획안 승인을 받는 걸 몰랐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그 업무를 맡았으면 일단은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나요? 의사가 배를 칼로 갈라야 되는지 가위로 째야 되는지를 몰랐다, 모르고 했다? 모르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더 큰 과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 빠뜨렸다. 실수를 했다.” 이것보다 “몰랐다.” 몰랐다는 것은 저는 더 죄가 많지 않냐 생각이 들어가고요. 아까 신 팀장님이 2015년 몇 월부터 그게 적용이 됐어요, 일상감사하는 게?

예,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 얘기한 것처럼 2011년 7월에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이게?

아까 부의장님 질문에 왜 일상감사를 안 했냐, 그렇게 말을 했더니 신화균 팀장님께서 일상감사 규정이 2015년도 1월요?

아까 부의장님 질문에 왜 일상감사를 안 했냐 그렇게 말을 했더니 신화균 팀장님께서 일상감사 규정이 2015년도 1월이요, 몇월?

아니. 2015년도는 얼마 안 됐으니까 2015년 10월에 향후 계획을 세웠으니까 분명히 했을 거야, 아마. 그럼 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철거, 가설공사.

나는 모르니까. 모르는데 여기 이렇게 계획표가, 계획이 해 있다고 자료 제출을 했으니까. 이거를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거지요.

그리고 보통 철거공사라든가 공사 발주할 때는 공고기간을 얼마 정도 해요? 공고기간을.

예.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세요. 뭐가 시급했나. 575억이나 되는 공사를 자체발주를 하고, 그것도 용역이니 사전공사니 뭐니 다 1주일씩밖에 공고를 안 한 게 너무나 의심이 가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주차 문제는 서류로 제가 나중에 받을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들어볼까요, 아까 말씀하신 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2012년도부터 중구에서 30억 이상 된 공사만 제가 뽑아봤어요. 상당히 액수가 많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훈단체에 6.25 참전용사들이나 월남참전 용사들 지금 80대, 90대예요. 그분들 명절수당으로 2만 원씩 주는 것이 예산이 없다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제가 3시간 반을 버텨서 반대를 하신 분들이, 이 공사비는 몇 천 억을 이렇게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과연. 중구민을 위한 것인지 저는 이거 참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공사 중에서 조달청에서 한 발주 계약은 한 건이에요. 황학동 어린이공원 주차장, 그것만 조달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다 시급하다고 그래서 자체 발주를 했더라구요.

그건 시급하지가 않은 모양이야. 그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중구 구민이 자꾸 줄잖아요. 출산 장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이렇게 1동1명소가 구민이 없고 주민이 없고 관광객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2040년도에는 내가 지난번에도 발표했지만 도시의 반이 텅텅 빈다는 거 아니에요. 1동1명소 다산동 성곽길 같은 거 해놓으면 그거 몇 백억 들여서 해 놓으면 누가 과연 거기 가서 예산을, 돈을 쓰고 주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저는 이렇게 사고를 가진 분들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하다못해 어린이집 지어놓고 위탁을 공고해도 21일간을 중구청 홈페이지나 보육정보센터나 몇 군데를 하거든요. 근데 중구청 홈페이지 하면서 딱 몇 십억 짜리 공사를 맡길 업체를 찾는데 1주일을 딱하고 계약을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앞으로 시정돼야 할 거 같아요.

올해 아마 용역비로 들어간 게 약수역 거기가 35억인가요, 45억인가? 거기가? 그때 얼마였어요? 그 용역비만 해도 올해 2017년도 예산이 아마 100억 가까이 될 거예요. 100억. 황학동도 있지요? 또 신당5동 있지, 약수동 있지.

네. 그런 용역들까지 하면. 그리고 이것도 무조건 하고 뭐 나중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9000만 원.

다른 위원님? 그리고 부의장 말씀이 맞는 게 2015년 몇월달에 했다고 하더라도 아까 그 계획서에 나온 거 보면 2015년 10월달에 일상감사를 하게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장님하고 팀장님 퇴근시간도 다 됐고 오늘은 이걸로 종료를 할테니까 오늘 미비했던 거는 사전에 생각을 해 두셨다가 다음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시간에 제대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