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으로는 군민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군정 시책들에 대한 지원 및 추진사항을 현장중심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면밀히 파악함은 물론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토록 하여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군정 주요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여 더 발전적인 대안을 돌출함으로써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군민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사무조사 대상은 군 위탁기관 및 기금운영과 가뭄에 대한 대책 및 추진현황과 관련된 8개 실과소로써 사무범위는 군 위탁기관에 대한 지원 현황 및 정산내역 기금에 대한 운영 현황, 올해 가뭄에 대한 대책 및 추진현황에 관한 사항이며, 대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 까지입니다. 조사기간은 제24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8일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해당 실과소별로 조사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현장 확인 조사를 심도 있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길수 의원외 1명)

의회운영 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인숙 의원입니다. 제24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실과소 신설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신설된 무안 생태갯벌 사업소를 신규로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요진 의원 외 1명) 4. 무안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이요진 의원 외 1명) 5. 무안군 회산백련지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만수 의원 외 1명) 6.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다음은 행정문화 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회산백련지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정운 의원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정운 의원입니다. 제24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수정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는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을 일괄 6만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에서 본 위원회 위원들 간 질의 토론을 거쳐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6만원을 6·25 참전 유공자에게는 월 7만원을 각 차등 인상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국기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에 대한 지속적인 선양과 대한민국 상징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와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회산백련지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연꽃축제기간 등 무안군이 주최하는 행사에 회산백련지 입장료를 면제하고 비 개화기에는 입장료의 50%를 감면하고 회산백련지에 애완견 등 반려 동물과 산책 시 지켜야 할 예절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회산백련지의 주차장 공간 확대 및 향후 문화 예술진흥 및 관광 편의 시설 등의 신축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일로읍 복룡리 419-2번지 외 1필지의 토지 2,050㎡를 신규로 매입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회산백련지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회산백련지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 가뭄피해 면적 쌀 변동직불금 지급 건의안(이요진 의원 외 7명)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가뭄피해 면적 쌀 변동직불금 지급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들을 대표하여 이요진 의원께서 건의안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